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5분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면역검사장비가 신규장비가 아니고 AIDS검사 장비의 대체라고 한다면 여기 기재할 때 대체라고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이 시효가 소멸되어서 하는 것이구나 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신규하고 대체는 명확하게 표가 나도록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인건비를 점검을 하니까 예를 들면 전체적인 일반 인원이 지금은 일반직이 61명으로 했는데 전에는 62명이었어요. 상황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원은 줄었는데 비용은 조금 상승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에 52시간 한 것은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닌데 서초구 전체 일반과에서 52시간으로 해라 지침이 시달된 것 같은데 보건소장은 그래도 간부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52시간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210쪽입니다. 212쪽에 기타직 보수도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것인지 이런 일숙직수당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침으로 시달 받아서 이렇게 결정했는지 만약에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이 있다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정액급식비 같은 것도 금년 2003년도에는 9만원이었는데 12만원으로 인상되었거든요. 이런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방침으로 결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가 등은 전부 보건소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서류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지금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소장이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일반직이 60명에서 61명으로 늘은 이유를 말씀 ···

원래 62명이었는데 61명으로 줄었지요.

지금 일반직은 62명에서 6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7급이 32명이었다가 30명으로 2명이 줄었고요, 8급이 12명이었는데 13명으로 해서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명이 줄은 것으로 해서 금년에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수치로는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업무가 줄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원이 줄어서 그런 것이냐 기능직을 더 늘렸느냐 업무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

업무가 줄은 것은 아니고 인원이 줄은 것입니다.

자연 감소예요?

정원조정에 의해서 일반직이 줄고 기능직이 느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늘더라도 1명이 줄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저 압니다. 그러면 기능직은 줄지 않아요,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기능직은 1명이 늘었습니다. 일반직은 1명이 줄고요.

예, 알겠습니다. 8급이 2명에서 4명이 되고 9급이 8명에서 7명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예산서 214쪽에 특별방역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5만 683원 곱하기 2명 180일 했는데 두 분이 6개월 동안 특별방역을 한다는 것인지 두 분 가지고는 서초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자란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일단 그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1쪽에 자율방역단 회의경비 36만원, 자율방역단 회의경비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하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바로 그 밑에 특별방역 업무추진비 20만원 곱하기 4회 했는데 특별방역업무추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일단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특별일시사역인부임 2명으로서는 방역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 방역계는 정규직 1명하고 고용원 2명이 방역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방역을 위해서 일용인부를 지금 채용 보강하고 있는데 지금 이 2명으로서는 지구온난화라든지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일단은 작년 수준과 같은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221쪽에 자율방역단회의경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봄철에 방역을 하기 전에 동사무소 자율방역단 요원들을 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 전체요, 거기에 대한 약품 배부라든지 방역방법 요령이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조치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특별방역 업무추진에 관계되는 것은 환절기 봄에서 여름을 넘어간다든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가 방역 취약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4회라는 얘기는 두 번 할 적에 반반씩 그러니까 갑쪽에 한 번, 을쪽에 한 번해서 두 번하면 네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독업체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총괄적으로 집중적으로 여러 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려고 이것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처음에 214쪽에 예산이 과장님께서 인원도 부족하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전년도와 같이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진정한 우리 서초구민의 질병 예방을 위한다면 예산은 얼마되지도 않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늘려서 주민의 질병 예방을 기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에 예산상 문제점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역단 회의경비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 밑에 특별 방역업무추진비도 이것이 갑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앞으로 모기 서식을 못하게 되고 살충기 가지고 분무기가지고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방역할 때 아파트 공동주택에 가면 전부 다 소독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불러 같이 할 때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면 이런 것이 물론 예방주사 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일선에서 가장 주민들이 괴로워하는 모기를 서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늘려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4쪽에 특별방역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실 그래서 작년보다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40일에서 180일로 일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저희가 하절기에 쓰는 것보다는 조금 인원을 일수를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조금 더 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221쪽, 특별방역 업무추진비는 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단지 내에는 소독업체가 있어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이것을 주로 연막소독 할 때 저희가 쓰려고 하는 것인데 연막소독을 할 때 일정지역에 대해서 저희 차나가고 새마을 방역대 차나가고 그리고 관내 소독 업소를 한번 동원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서초지역이면 서초지역에 대해서 차가 한 서너대가 같이 돌아가면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럴 때 관내 소독업소에 대해서 수고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가 처음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해 보고 부족하면 내년에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227쪽 음주예방위원회 음주 예방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지 조례가 없지요? 그리고 계속 음주위원회 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예방위원회 성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년의 음주예방 사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음주문화연구원들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저희 사업에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이분들 수당을 7만원으로 책정한 사항은 대학교 일반자문위원회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통상적인 금액에 맞추었습니다. 조례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근거없이 7만원씩 위원회 수당을 주어도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회의 참석 수당의 성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수당이 되었던 위원회 수당이 아니에요,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 조례의 근거도 없는 이런 수당을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7만원 편성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7만원씩 수당을 주느냐 이겁니다. 다른 위원회는 조례가 다 있어요?

예산편성지침 위원회 참석수당을 근거로 했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려면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제목이 위원회라기 보다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어제 바로 청소년 음주예방 사업에 대해서 평가 대회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금을 받아서 2년에 걸쳐서 건강생활 실천 사업의 하나로 해서 어제 평가 대회를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어제 부산이나 울산같이 먼 지역에 있는 보건소의 담당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올 정도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관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카톨릭대학, 간호대학, 교수라든지 음주예방 협회 교수라든지 자문위원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모아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일을 했으면 좋을지 자문도 많이 얻고 했는데 그것의 연장으로 그 사업이 지금 일단락이 지었으며 평가대회도 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청소년 음주예방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회의를 유지시킬 필요를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회의라든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같은 그런 조례에 따른 그것이 아니라 수시로 모아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회의 형식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

장경주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방역기기구매 신규로 해서 휴대용 연무소독기 1대하고 배부식 수동분무기 10대를 지금 처음으로 신규 구매하는 것 같은데 저 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소독하고 연막 그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소량을 구입하는지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시험 가동적인 면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3쪽에 보면 본위원이 항상 질의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플루엔자가 1만 2,000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료 1만명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만 2,000여명 접종이 다 된 것인지 올해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두는 것인지 그리고 인플루엔자를 4,000원씩 구입하는 것이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구입을 할 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237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야간 긴급 진료센터 의료진 야간진료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의사 간호사해서 300일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야간 긴급진료센터를 할 때는 1년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365일로 해야 맞지않느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의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본위원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어떠한 문제점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더불어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5쪽에 방역기구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방역장비가 31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휴대용 연막 소독기 1대는 기존에 있는 차량식 연막기 1대를 폐기시키고 다시 하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체의 성격이 있는데 연막기의 차량식에 했던 것을 폐기시키고 휴대용으로 했기 때문에 신규로 잡은 것입니다. 내용은 대수는 똑같은데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배부식 수동분무기 신규입니다. 그전에 없던 것인데 처음 이번에 10대를 사는 것입니다. 기존의 분무기가 수동식 분무기 이것말고 12대가 있습니다. 수동식 분무기가 있고 배부식 동력 분무기도 있고 해서 이 10대만 가지고 내년에 해 보아서 모자라면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올해해서는 모자라거나 그런 것이 없이 이 정도면 된다라는 상황하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용을 해 보고 다시 모자라면 다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의도는 인플루엔자를 2만 2,000명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확대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감백신은 매년 WHO에서 유행균들을 예측해서 계획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약품 생산할 때는 우선 접종대상자로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들을 위주로 국내 인구의 20% 정도만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인까지 무한정으로 약을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을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노인인구가 2만 1,000명인데 이분들이 한 60% 정도가 예방접종을 받는다고 예측을 했을 때 그 인구 중에 절반이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봤습니다. 금년도 노인 인구가 보건소 이용을 7,500명 정도를 이용한다고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7,480여명이 와서 거의 정확하게 노인 인구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루엔자 문제는 국가에서 우선 접종대상을 대상으로 약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무한정 확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도 무엇이냐 하면 7,500명을 계상을 했는데 7,480명을 맞추었다고 하니까 아주 적중을 하셨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65세의 노령인구와 접종대상자가 2만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거의 80%∼90% 이상이 접종을 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노인정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하면 좀 더 많은 접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접종 65세 이상에 있어서 그것을 항상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개선을 해서 좀 더 많은 65세의 고령에게 맞출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나 거의 기본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주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보건소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저희도 한 분이라도 더 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접종이라는 것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출장이라든지 단체접종은 지양되는 그런 방향입니다. 저희가 약품을 이동하고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딱 앉아서 자리잡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다니엘복지원이라든지 피치 못하는 그런 시설에 나가서는 저희가 할 수없이 출장을 하지만 저희 보건소장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나가서 출장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고자 하는 그런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도 저희가 홍보전단을 아파트단지내 엘리베이터마다 거의 다 붙였습니다. 붙이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꼭 맞으셔야 할 분들이 맞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올해 무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는데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을 무료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인근 강남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이 무료로 한다는 것을 아시면 저희가 2주간의 시간을 줄 때 내년에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맞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4,000원으로 잡아놓기는 했지만 약품구입가격이 올해 3,500원 정도 했는데 가격이 꼭 4,500원보다 다운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접종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많이 있고 그렇다고 전 주민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의사소통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중에서 33% 올해 맞았지요?

33.4% ···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거의 65%에 대한 분들이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6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와서 기다려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종하고 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라도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해서 동이라든지 몇 군데 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가서 좀 더 65세 이상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또 변명같이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서초구 관내에는 많은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원의 약품을 다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보건소에서 접종하시는 분이 있고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부 강요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올해부터 무료로 전부 돈을 안 받고 해 드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맞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입니다. 끝으로 231쪽입니다. 야간진료센터가 왜 300일로 수당이 책정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신데 지금 야간진료가 금년 3월 3일날 개원되어서 한 600여명이 진료를 받고 지역사회에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일로 된 이유는 야간진료가 토요일, 일요일은 수당이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야간진료 의사들을 자원봉사자로 구성하다 보니까 토요일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은 우리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또 쉬고 그래서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

김진영위원입니다. 몇 개 아니지만 타 부서에는 현수막이 전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물론 현수막 크기에 따라 액수가 틀려지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228쪽에 암예방대학 건강대학운영 강사료 해서 기본은 7만원 초과하면 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밑에는 또 보면 이유식지도강사료는 5만원, 초과하면 2만원, 음주예방교육강사료는 10만원 이것이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이 타 부서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수막을 실크로 해 보니까 색상이라든지 도안이 세련되고 또 색상이 좋아서 홍보효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크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전문강사하고 일반강사, 강사자격에 따른 가격 차이입니다.

현수막 물론 실크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현수막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하나의 홍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비만 안 오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종이에 써서 붙여도 주민들이 잘 보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잘못 책정된 것 같고요. 강사료는 전문강사료는 더 주고 나머지는 덜 준다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암예방강사 같은 사람들이 더 전문이고 음주예방교육강사는 내가 해도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주면서 어떻게 전문이고 비전문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암예방건강대학강사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전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음주예방하는 사람이 더 전문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물론 저희 보건소는 게첨기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탄력성도 있고 그런 면에서 고급스럽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시는 교수님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아들었는데 교수 초빙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암예방에 대한 교수는 진짜 전문적인 분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돈을 더 주고 하고 음주예방은 음주야 누가 좀,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지적해 주시는 것 고맙고, 저희가 집행할 때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예산 집행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개수를 게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예방대학이나 지금 보시면 암예방대학은 보통 기본이 7만원에 초과가 3만원이니까 보통 오시면 1시간 초과가 되거든요. 그래도 10만원은 되시고 음주예방은 아예 10만원으로 했는데 대개 음주예방 같은 경우도 박사급이 오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해를 보니까 박사가 따기 쉬운지 전부 박사직위가 그러세요. 지금 암예방대학도 의대교수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의 같은 급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지침을 찾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 김진영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음주운전에 관해서 음주운전입니까? 여기 음주예방 교육교재해서 5,000원씩 해서 1,000부를 발행하는데 음주예방 교육교재는 어떤 분한테 나누어주면서 교육하는지 그리고 음주예방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음주예방 홍보 및 홍보물제작에 기념품을 또 가격은 저렴합니다만 5,000개 해서 나누어주는데 교육 받은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나누어주는지 또 홍보물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음주예방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에게는 금주이고 아이들이 자라나서 건전한 음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강의가 굉장히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자기네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동기부여도 해 보고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본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고 이 책자는 주로 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들을 학생들한테 나누어주고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이나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입니까?

청소년들도 되고 교사도 되고 학부모도 되고 지역주민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있으면 보건교육실에서도 저희가 하고 굉장히 대상이 다양화되고 그렇게 되었고 기념품 같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올해 같은 예를 들어 보면 서명운동을 할 때 볼펜을 하나씩 드린다든가 평가대회 같을 때도 접이우산 같은 것을 하나씩 드리고 거기다 물론 로고하고 저희 음주예방사업에 대한 '청소년 음주는 NO'라든가 홍보역할까지 같이 겸해서 ···

예방교육을 올해 14회 했습니까?

실적이 저희가 지금 워낙 방대해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횟수는 많습니다. 음주예방사업이 학교에 가서도 ···

강사료가 14번 나갔기 때문에 14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예상이죠, 내년에 예측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226쪽에 서초건강의 달 이렇게 해 놨는데 특별하게 서초에서 건강의 달을 제정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232쪽에 자체사업해서 각종 검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금액만 나와 있지 예를 들면 유방암 48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인원을 몇 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간암, 자궁경부암, 위암, 대장암 인원에 대해서 표기가 되었으면 예산을 이해하는데 원활하겠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보세요. 자체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1억 4,082만 6,000원하고 금년도 예산액이 1억 5,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가 싶어서 예산서를 봤는데 전혀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경예산서도 봤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간주처리 왔는가 했더니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표기가 1억 4,082만 6,000원이 나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4쪽에 가정호스피스 간호위탁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서초구에서 가정 호스피스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지 각 위탁하고 있는 사업소에서 몇 명이나 지금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최종식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최종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 우선 답변될 수 있는 두 가지는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준비하겠습니다. 232쪽 기초생활수급자 암검진 금액만 되어 있어서 혼동을 초래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방암은 금년도 단가가 2만 1,000원 정도해서 약 90명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간암이 금년도 단가가 3만 3,300원 해서 약 42명 정도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궁경부암이 1인당 1만원씩 해서 약 55명 정도 계산했고, 위암이 4만 7,200원 정도 계산해서 83명, 대장암이 7만 3,000원 계산해서 13명 정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

잠깐만요, 자궁경부암이 1만원씩에 55명 했는데 어떻게 13만 8,000원입니까? 이것이 가격 다 다른데요, 간암도 3만 3,300원 42명 같으면 ···

여기 기금 50%가 미반영 ···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체사업이지만 민간이전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지금 국비랑 같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비 부담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작년하고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산편성지침 ···

예산서를 봤을 적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했으면 (국비 몇 %, 구비 %) 얼마 들어와야 되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서초구에서 유방암 검사를 한다면서 1년 동안에 48만 8,000원 이것이 과연 사업이 되는가 하는 의심이 된다고요. 너무나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유방암검진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유방암검진 100%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라든가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라고 표기된 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에 암퇴치5개년계획이 되어서 국비하고 시비 나오고 구비해서 30%가 지금 구비 부담이거든요. 그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면 구분이 잘 되실 것입니다.

국비가 몇 %, 40%? 다 다릅니까? %가 검진마다 달라요?

저희 지원 사업이 많은데 %가 다 달라서 지금 저소득건강보험자 같은 경우에 50, 25%, 25%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

그러니까 이것에 네 배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실제 사업비는 4배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세요.

가정호스피스 간호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유일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인 가톨릭대학 가정호스피스사업소하고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1회당 방문비용이 기본방문료, 교통비 포함해서 2만 5,000원으로 연간 360회 방문하는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 1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62명요? 서초구내에 ···

162회입니다.

162회 지금 한 번씩 나오실 때마다 2만 5,000원씩 수당을 주고 360회 나갔다 ···

360회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162회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62회 몇 곳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서초구 내에 가정 호스피스 간호를 받는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정호스피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

현재 돌아가신 분들을 빼고 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명,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인도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암이나 사망을 앞둔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가서 검진을 해서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결정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발굴은 사회과라든지 동사무소 의료기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굴이 안 되고 있어서 사업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만큼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홍보는 저희가 여러 차례 일간지에도 홍보를 했고 앞으로 구민회보라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각 통장들이 가장 자기 동에 있는 분들은 가장 잘 알거든요. 어떤 분이 편찮으시고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장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더더군다나 많은 시혜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초건강의 달은 저희가 서초가 탄생한 달이 5월입니다. 5월로 해서 다양한 건강행사를 하는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 광장에서 체지방측정이라든지 내건강 혈압 혈당 측당을 하는 내건강알기 행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금년에 해 보니까 약 1주일 정도 했는데 구민들 반응도 좋고 그래서 5월달에 상례적으로 상설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5월은 우리 서초가족의 달이라고 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좀 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소식을 접하는 사람만 항상 혜택을 누리고 예를 들면 서초구 주위를 돌고 계시는 분 예를 들면 여기에 자주 직능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멀리 정말 구청하고의 교류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자체 사업예산이 지난해에 1억 4,082만 6,000원인데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느냐 예를 들면 한 번 보세요. 2003년도 예산서 421쪽을 보면 그것입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사업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의료 및 구료비 사업비 경상사업비 자체 사업으로 항목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뭐 뭐가 얼마이었기 때문에 1억 4,100만원 되었습니까?

의료비 및 구료비 사업비 이것이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다시 2003년 예산서에 이것을 맞춰서 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료 및 구료비 사업이 작년에는 자체사업에 안 들어와 있었다 이 말씀예요?

맞습니다. 경상사업비였는데 자체사업비로 들어와가지고 ···

그 기준은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작년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치침서 126쪽에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

김창기위원입니다. 예산서 221쪽에 에이즈 추적관리가 162만원이 있습니다. 추적관리에 162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돈인지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추적관리나 다른 병질환에는 예방교육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예방위원회도 있고 한데 에이즈는 예방위원회가 있는지 그리고 예방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162만원이 추적관리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예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했는데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이즈환자의 관리는 굉장히 극비를 요하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앞에서도 발표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한 번 만나서 검사를 받아라 몸상태가 어떠냐 교육같은 것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들에 대한 교육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본인이 장소 정하는 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어디 보건소로 오는 것도 싫어하고 보건소에서 전화가는 것 조차도 굉장히 싫어하니까요, 벌써 전화오면 일하는 데서 직장에서 눈치를 받고 잘리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집행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환자가 하여튼 몸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로 연락이 되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김형수직원이 하는데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감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고 이러면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며칠전에도 밤중에 전화와서 열이 난다 에이즈환자들은 감염이 제일 심각합니다. 면역이 떨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는 병원균되지도 않는 균들이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집행되는 돈은 아닙니다.

추적관리비 162만원이요?

저희가 25명을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만나서 크게 돈 쓸 일도 아니고 찻값 정도 식사값 정도 이런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직원한테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을 해보고 올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것은 내년에 보완하겠습니다.

필요한 접객업소나 안마시술소 종업원들에게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나요?

좋으신 얘기이십니다. 예방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해야 되고 주로 에이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것이 쉽게 말하면 내놓고 얘기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홍보물 같은 것도 개별적으로 꾸려지고 개별 단위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 번 그런 것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방위원회는 필요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것은 아직 저희가 생각해 보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8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4 명)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행정과장 김상수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