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본 감사의 알찬 성과가 군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주시기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결과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 석 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담당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 입니다. 평소 농정분야에 높으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센터에 요구한 사항은 공통사항 1건과 개별사항 15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5회 임시회의시 승춘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품질인증제 도입 및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현황과 강원도지사의 품질보증제, 농산물 계약판매와 개별브랜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조치사항으로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고추, 포도, 느타리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영월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출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연도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남면 북쌍 3리에 소재하고 있는 영월축산기업에 3회에 걸쳐서 8억 7,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사항은 ’97년도 도축장 현대화시설사업에 5억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7,000만원, 그리고 해썹(HACCP)시설 개선사업으로서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썹(HACCP)시설은 지난 11월 25일 도단위 검사에 합격하였으며, 앞으로 위생적인 시설을 운영하여 우수업체로서 육성토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초액 농가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금년도 목초액 사업비 1억 209만원을 투자하여 534농가에 68,060ℓ를 공급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농산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특산물 판매장 현황은 총 13개소로서 대도시 직판장 1개소, 관광지 직판장 1개소, 도로변 간이직판장 11개소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13개소에서 판매액이 5억 1,405만 9,000원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7페이지 금년도 지원현황은 남면 북쌍 2리에 문기태 농가에 10평 규모의 약초가공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 자부담 등 해서 1,842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는 농민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농지법 시행일인 ’96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이행실태조사후 처분대상농지로 판정될 시 처분의 의무통지 및 처분명령을 내리고 그 이행을 안할 시 이행강제부과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휴경농지는 20여명에 44필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휴경농지 조사는 2002년 10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조사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고 금년 5월 21일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이행을 안할 시 내년 5월 20일까지 시한을 두어서, 또 6개월 시한을 두고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 불이행시에는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휴경농지대책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 총 46건에 보조금이 29억 3,840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각 계별로 자료를 냈습니다만 자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월비료 영농조합법인 등 2개 조합에 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지원액은 5,2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영월비료 영농조합법인에 퇴비비료 혼합 발효기지원을 군비 2,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에 사업을 하였고 영월더덕 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해서 광폭차량과 지게차 등 해서 3건에 국비 2,160만원, 융자 1,620만원, 자부담 1,620만원 등 5,400만원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도지사 품질보증 및 브랜드육성사업에 포장재 3,500매를 지원하였고, 기능성 저온저장고 에틸렌 가스제거사업에 가스제거장치 3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술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건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단체에 1,714만 1,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5회 강원도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에 1,07만 2,000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및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 등 2회에 992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에 183만원, 그 다음에 4H회원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야영대회 등 2회에 431만 9,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경영인은 현재 ’81년부터 금년도까지 395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총 예산은 4,151만 2,000원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및 도단위 참가에 992만원, 그리고 중앙에서 발간되는 농업경영인신문 395부를 각 경영인마다 1부씩 보급하는 것이 거기에 도비를 포함해서 2,754만 2,000원, 그 다음에 중앙 및 도·군 연찬회 참가 여비 등 교육비 해서 405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총 8명의 신규후계자가 선정이 돼서 3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운영을 우리가 10개회, 군 1개소, 읍면 9개소, 그래서 영농교육 및 농업기술 연찬과 도 중앙단위 교육인 연찬회에 18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기능요원 과제교육을 추진하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 후계농업인 확인서도 현재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저희들이 귀농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6명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지원한 농가가 1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7,831만 6,000원으로 보조가 4,000만원, 자부담이 3,8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농가당 400만원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라든가 농기계지원,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해서 농업기반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에서는 총 11건에 사업비 3억 373만 5,000원 중 보조가 2억 97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담당별로 지원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유 농기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용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콤바인 등 9종에 14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활용상태는 농기계 상설교육을 위해서 농가들한테 필요하고 농가들이 요청을 하고 하는 교육으로서 용접기술반을 저희들이 56명을 4일에 걸쳐 실시했고, 농촌여성 농기계반 트랙터와 분무기를 위주로 해서 20명을 실시했으며, 경운기 엔진반을 개소해서 28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H 영월군연합회에서 콤바인을 저희들이 거기에 대여해 가지고 바쁜 농촌 벼베기 일손돕기를 금년도에 실시해서 11일간 8.7ha를 일손돕기를 했고 기술센터 내에 새기술 실증시범포 및 병해충 예찰답 등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교육용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작업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술개발과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전체부지는 한 5,000평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한 3,000평 정도를 농업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시설 중 유리온실이 1동, 그 다음 비닐하우스, 광폭, 연동, 단동 등 다양한 모형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비닐하우스는 현재 6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총 6,189만 5,000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내용은 새기술 실증시험사업으로서 오이접목 수경재배, 토마토 저단밀식 수경재배를 금년도 실시했고 고추 품종별 접목재배를 실시해서 우리 영월에서 문제되는 역병이라든지 이런 것 예방에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고 가시오가피 시험재배, 산마늘 재배시험, 양채류 재배시험, 음나무순 생산 저수형 재배시험 등 다양한 새기술 실증시험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 접목묘 생산으로 해서 앞으로 영월군의 포도산업에 기여토록 하고 품종비교로써 고추 우수품종 비교전시를 했고 포도 비가림 지역적응 우수품종 선발을 했으며, 왜성사과 우수품종선발, 약초·산채 품종전시, 또 지역 유망 야생화훼류전시, 또 심비디움 품종별 개화기 규명, 기타 밭작물 품종전시 등으로 해서 관내 농업인 및 초등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묘목생산도 개량 산머루와 사과 후지변이 접목묘, 포도 접목묘 등을 앞으로 생산해서 지역농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농업인 현장교육 및 학생들이 23회 497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 애로기술해결을 했고 묘목생산도 꽃묘를 129,000본, 개량머루 10,000본, 사과 180본, 포도 20본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으로는 현재 오이 등 해서 1,276만 7,000원인데 연말까지는 한 2,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지역문화 3개 행사에 저희들이 꽃묘 129,000본, 그 다음에 농가보급용 개량머루 10,000본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효과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8,000여 만원의 효과가 났다고 하는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득유망작목 육성과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83건에 46억 5,351만 2,000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조가 20억 1,012만 8,000원, 융자금이 3,600만원, 자부담이 11억 3,795만 9,000원으로서 국비사업이 13건, 도비사업이 12건, 군비사업은 58건을 금년도 추진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수분야가 되겠습니다. 사과 밀식재배 과원조성을 저희들이 금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1ha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원이 되었고 국비와 군비 해서 2,000만원 보조, 융자가 2,0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천면 용석 4리 지역에 사과주산지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대상농가들의 교육 및 견학을 각 2회 실시해서 재배기술을 익히도록 하였고, 사과 과수원조성을 위한 1ha에 지주 및 관수시설 등 해서 과원조성 1ha를 했습니다. 그래서 품종은 후지-기꾸 A품종과 홍로 등 2품종을 선택을 해서 재배를 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사과재배노력을 절감해 전정과 관리, 병충해예방 및 수확 등 노력절감이 보통 저희들이 286시간에서 키가 작은 나무로 해서 80시간으로 이렇게 획기적인 절감이 됐고, 과실수확 연령도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되면 한 6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것은 2년에서 3년 되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연령을 단축했으며, 수량도 저희들이 140%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느타리버섯 재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재배버섯사 2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00만원으로서 국비, 군비 해서 1,600만원을 보조했고, 융자가 1,600만원, 자부담이 800만원 사업으로서 느타리버섯 재배사 신축 2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동면 진별리 정광원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대시설로서 보일러 설치, 수막시설 설치, 그 다음에 우레아폼 설치를 해서 재배사를 새로 조치해줌으로써 고품질버섯의 안정생산을 도모했고 보일러, 수막시설 설치 등으로 해서 연중 버섯이 가능하게 시설을 설치해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화사업 계획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월고추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 1,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억과 자부담 2억 1,456만원을 투자해서 터널재배 6ha를 지원하였고 비가림하우스 3.8ha, 24농가를 지원하여서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양건하우스 38동을 지원해서 전면건조대 및 유동팬을 설치해서 양건하는데 좋은 효과를 거뒀고, 냉풍건조기 2대를 지원했습니다. 사업효과로서 고추 비가림하우스 및 양건, 냉풍건조시설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으며, 고추의 고품질 생산으로 해서 농가소득증대로 앞으로도 이런 고추재배에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도재배가 되겠습니다. 포도생산단지조성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300만원으로서 도비가 4억 9,560만원, 군비가 3,150만원, 자부담이 2억 2,59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포도과원조성 8ha에 지주 및 덕시설, 관수시설, 묘목식재를 지원하였고 체험관광농원 조성을 4개소 실시해서 도시민들이 현장에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으며, 저온저장고 10동을 지원하였고, 시설하우스 내에 지주 및 덕시설을 해서 시설하우스 포도재배를 시험 실시해서 앞으로 결과가 좋으면 계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대체작목을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였고, 기존 시설하우스를 이용해서 고소득 포도시설 포도재배를 지원하여 앞으로 포도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섯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버섯사업은 5건에 사업비 4억 9,92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지원이 3억 2,720만원, 자부담은 1억 9,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사업 1개소 2동, 버섯재배사 환경시설 개선 4개 분야에 35개소,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 시범에 85개소에 6,120만원, 버섯재배사 확대설치 5동, 버섯배지 작업장 설치 2개소에 1억 4,200만원 등 사업을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환경개선사업은 하동면 진별리 농가에 지원한 사업이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군비사업으로서 서면 버섯재배사 환경 시설개선 서면 광전 2리 함종륜 농가 외 34농가에 냉동기, 스팀살균기, 우레아폼 설치 등을 지원하였으며, 버섯재배사 확대설치는 영월읍 영흥 9리 송한기 농가 등 5농가에서 일반버섯재배사 각 1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배지 폐면발효장과 폐면 탈이기 등을 권용섭 외 1농가에 지원을 하여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을 위해서 영월군버섯연합회 85농가에 우량품종인 신품종을 지원하여서 양질의 버섯생산 및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우리 영월의 농업을 항상 많은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6쪽, 농특산물 판매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판매장이 대도시 직판장 외 12개소가 있습니다. 규모는 3평에서부터 100평까지 있는데 판매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성과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판매장 운영은 농가공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2, 3농가가 운영하면서 그 동네 주위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은 적은 없었는지 답변해주시고, 판매장 13개소에 사업비를 많이 전에 지원을 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직판장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도로변 직판장 11개소에 대해서는 판매상황이 전체적으로 천차만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설치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몇 군데 제일 나아진 데가 서면 광전2리가 판매액이 85,000원밖에 되지를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때 이것은 광전2리 배일치지역인데 그 지역에 도로가 직선화되는 관계로 그 농가에서 도로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 기존도로에 현재 설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농가가 이쪽 가로 아직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판매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이 이렇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여러 가지 비도 많이 왔고 여건이 좀 안좋아서 소기의 성과는 다소 미흡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좀더 많은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1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5쪽의 목초액 농가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농가별 지원기준을 좀 밝혀주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목초액농가를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 농가는 우선적으로 읍면에서 농가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신청한 물량 범위 내에서 그 예산에 확보된 기준을 잡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각 농가별로 지원한 사항이 약간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 지원에 대해서 당초 읍면에 신청받은 내용을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가 있고, 농가들의 불만이 따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읍면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영월읍이 농가별로 따지면 20ℓ기준에서 1농가당 4.2톤, 상동읍이 25.8톤, 그 다음에 중동면이 3.1톤, 하동면이 9톤, 북면이 2.3톤, 남면이 3.2톤, 서면이 2.4톤, 주천면이 7.4톤, 수주면이 2.5톤으로 기준이 전혀 없어요. 제일 적은 북면 같은 경우에는 농가당 2.3톤이고 상동읍 같은 경우에는 25톤이 넘는 거예요. 이런 지원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이 기준 없이 지원하다보면 이 목초액 사업은 상당히 주민들 농가들이 상당히 호응하는 사업인데 기준이 이렇게 없다보면 전혀 행정을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준편차가 이렇게 나는 이유를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차는 우선적으로 상동지역에는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고랭지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가당 몇 ℓ다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읍면에다 해서 받아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나름대로 명년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그 기준에 맞게 양을 공급하고 또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동지역에는 고랭지채소단지에 들어간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약간 차별화된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에 기준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이런 식의 기준의 공급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랭지채소가 상동읍만 하는 경우가 아니고 하동도 하고 중동면도 하고 북면도 하고 다 합니다. 지금 다른 8개 읍면을 볼 때는 2.3톤 정도에서 약 9톤까지, 그 차이는 인정하겠어요. 작물별로 지원기준이 틀릴 수도 있고 또 농가별로 신청이 좀 적게 들어온 농가에 대해서 감액조치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은 10배가 넘어요. 이게 어떻게 특정한 재배단지를 위한 공급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늘 우리 의회 쪽에서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서로 부족할 때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부족할 때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공평할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준없이 기분에 따라서, 읍면 사정에 따라서 요구한다고 해서 준다고 그러면, 더구나 이것은 보조사업이란 말이에요. 보조사업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마 이 목초액 농가지원신청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아가지고 예산은 1억이 섰는데 지역에 들어온 신청이 5,000만원 밖에 안됐을 때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 더 요구하는데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러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검토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금액의 적고 낮음을 가지고 방만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예산이 10억이나 100억 되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못할 겁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농가들이 행정을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해봐야 합니다. 물론 고랭지채소 재배단지가 상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필요한 요구량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그런 감정이 섞인 수행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우선 기준이 서야 되고... 그러면 뭔가는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전혀 기준없이 해당실무자가 공급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했는지...

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공문을 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기준이 고랭지 채소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다보니까 고랭지 채소한 지역에 주로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다소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들고 앞으로는 이런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또 혜택받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센터소장께서는 지금 답변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이 9개 읍면의 신청량이나 공급량을 봐가지고는 고랭지채소 위주의 농가한테 신청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기준을 밝혀달란 말이에요. 기준을. 지금 잘잘못을,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보다는 뭔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법이든간에 어떠한 경우든지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요. 고랭지채소 위주의 농가신청이라고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은 거의 없어야지요.

소장님, 목초액 기준에 대해서 요점, 어떻게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실행을 하게 됐다 하는 그 요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을 가져오지 못해 가지고 기준을 정확히 지금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이 끝나기 전에 제가 공문을 가져와서 공문에 그 기준을 복사해드리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벌써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있어야지, 이 농업기술센터 보면 대답이 석연치도 못하고 자꾸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성의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대처를 해줘야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집행부 쪽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의회 쪽에 전 분야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예상해서 대비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은 보통 15년에서 30년 가까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고 우리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본위원 자체도 전문성이 없어요. 없는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것을 그 당위성을 설명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만 하더라도 이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지원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무작정 어느 지역은 많이 주고 적게 준다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기준만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줘야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무작정 아무 근거없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잘된 것은 계속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서로 연구해서 새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아무런 기준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 기준이 없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나는 어느 지역이 이뻐서 더 줬고 어느 지역이 미워서 못 줬노라 하는 그런 기준도 있어야 한다고. 그런 기준조차도 설명이 안된다고 그러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안되는 입장인데 위원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정회시간을 가져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차피 오늘이 감사 마지막날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사무실...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목초액 공급사항에서는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서 읍면에서 신청량을 받았습니다. 1차 받아보니까 그 물량에 2/3정도 양이 들어왔고 그래서 재차 2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많이 공급되고 적게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신청받은 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청한 농가는 저희들이 다 100%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목초액 신청농가가 신청한 양이 예산대비 충분한 것으로 답변하였기 때문에 그 답변자체는 일단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검토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믿습니다만 우선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2차 구분해서 농가별 신청현황하고 집행현황을, 물론 사무감사는 끝납니다만 그 답변자체를 믿기 때문에 추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월요일까지 특별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목초액 농가지원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해서 월요일까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초액을 전적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북면의 농공단지 강원산업이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상동의 태백산 참숯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량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어 있는데 이 소비가 많이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한 배정을 하고 했는데 다른 관계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업체에서 농협을 통해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거기 각각 20ℓ당 1톤인데 3,403톤을 공급하는데 업체별로 공급된 그 내역관계를 포함해 가지고 좀 알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는 겁니까?

예.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조금 지원현황 중에 토양 개량제 공급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9개 읍면 공히 보게 되면 토양개량제가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농민들한테 의향을 물어본 결과 필요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또한 농지개량을 위해서 아마 반강제성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냥 그대로 화학비료만 사용했을 때 농지가 전체적으로 잘못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공급체계가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농지에 의해서 할당이 되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과거에는 이것이 개별로 자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에서 WTO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농지를 개량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가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지금은 현재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포함해서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공급체계를, 우리 영월군 전체면적을 4년 일기로 구분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판단하면 4년에 한번씩은 이 비료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부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4년 일기로 한번씩 공급하는 것으로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4년 일기로 각 면별로도 되고 지역별로도 나눠지고,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에 가보면 면적이 다소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각 면별로 공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저희들이 한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4년 일기로 공급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별로 어떤 지역에는 면적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또 오는 차량이 큰 차량으로 오기 때문에 골골이 아주 좁은 길까지는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쓰기가 어렵게 공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농가들한테 통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지역별로 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검증도 하고, 토양검증을 하게 되면 대량 몇 kg 쓴다는 검증수치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도 하고, 수요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그 지역의 양도 결정을 해서 또 금년도 총 공급물량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42쪽의 고추 명품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7억 1,456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네 가지로 보면 터널재배, 비가림하우스, 양건하우스, 냉풍건조기 있는데 이것을 신청받을 때 어떤 기준을 두고 받은 것인지, 이 신청량에 대해서 다 누구든지 양건하우스를 한다 하면 그 양건하우스하는 농가에 다 신청을 받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명품화사업, 이 모든 사업이 저희들이 여기는 기술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그 자료를 만들어서 게시도 하고 또 읍면에 내려보내고 이장들까지 내려보내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기도 하고, 저희들 센터에서 직접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한 터널재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한 양에 대해서는 신청한 농가가 거의 다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신청을 해서 신청할 농가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다 100%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신청하게 돼서 금년도 추진사업은 전량 다 수용을 해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양건을 하게 되면 배 이상의 값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못했다 하는 것인지,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신청을 했는데도 어떤 할당량이 안돌아왔다 하는 농가도 있고, 또 반면에 이렇게 보면 네 가지를 하면서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고추농사에 명품화사업을 해가지고 몇 % 정도의 명품화사업으로 증가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고요. 또 우선 이렇게 보면 양건하우스 같은 것을 보면 날씨가 이상기온이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양건을 해보지도 못한 농가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준비할 때에 담당직원이 나가서 기왕 지원해줄 것이라면 시기가 적절하게 양건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일이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만 아직 못한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말로 고추 명품화사업 타이틀을 걸어놓고 21농가, 24농가, 38농가 해가지고 했는데 실지 형식에 지나지 않았네요. 금년에 보면 고추가 얼마나 병이 많이 나고 얼마나 전폐를 했습니까? 전에 이렇게 보면 밭에 비닐만 하나 깔아도 병이 안난다, 아까 조금 전에 목초액만 쳐도 병이 덜 나더라, 이런 얘기가 농가마다 누누이 들렸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고추 명품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한 이 사항에 대해서 다 완료가 돼서 금년에 한번 농가에 실행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재배나 이런 것은 적정시기에 다 완료돼서 효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이것은 잘 한 집들은 보통 일반 노지재배보다 2배 이상 소출을 많이 올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노지농업은 어느 한계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정말 안정적인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양건하우스는 저희들이 금년도 38동을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다소 늦은 농가들도 아마 1, 2농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농가들이 늦은 이유는 그 농가가 그 지을 터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물을 수확한 뒤에 짓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작물을 수확도 못하고 그것을 없애고서 그 자리에 짓는 거 보다는 그 농가가 이 작물을 수확을 하고 빨리 짓겠노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을 수용을 한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다소 양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농가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건하우스는 그전에는 저희들이 유동팬이라는 것을 설치안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유동팬을 해서 돌려만 준다면 건조에도 좋고 고추가 망가진다든지 이런데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냉풍건조기는 제 시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피복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다소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역병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접목재배를 많이 권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병충해방제를 유도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건하우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38농가가 양건하우스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양건하우스를 해가지고 어떤 실적을 올린 것인지, 또 38가구에 대한 과연 양건하우스를 해가지고 안할 때와 어떤 수익성이 있었는지, 또 기술센터에서 나가서 어떤 지도를 해준 것인지, 또 현재까지 2농가 정도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애당초 신청할 때 많고 많은 땅 중에서 꼭 거기에 할 이유도 없겠지만 그것 자체도 신청받을 때에도 물론 잘 받으셨겠지만, 작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1년이 다 가서 한달도 안남은 2004년도가 돌아옵니다만 그때 돌아와서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2농가에 아직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소장님 답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사전에 지어 가지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초장부터는 못하더라도 늦게라도 고추끝물이라도 한두번 말려서, 그래도 어떤 수확에 버금하는 그런 지역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38농가가 양건하우스 신청을 해서 양건하우스를 했는데 그 양건하우스를 안할 때하고 양건하우스를 지금 38농가가 해서 과연 예년에 비해서 얼마의 고소득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아직 안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원래 이것을 하려면 고추가 8월말 정도는 이 시설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그 밭에 작물이 재배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늦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월말까지는 거의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서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이지, 현재까지 시설이 안됐다 하는 보고는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현재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8월달에는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은 것이 1, 2농가에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이지 지금까지 안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양건하우스를 하게 되면 금년도 저희들 고추값이 일반 화건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7, 80%가 높게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양건하우스를 팔아보니까 일반고추, 그러니까 화건을 한 것은 보통 5,500원부터 6,000원대를 팔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해줘서 양건을 한 농가는 10,000원부터 11,000원, 많이 받은 데는 12,000원까지 받은 농가들도 1, 2농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못해도 일반 화건한 것보다 50%에서 많게는 100%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고추도 이런 화건해서 품질이 떨어진 것 보다는 양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정말 품질 좋은 고추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금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양건하우스를 전혀 못한 농가도 많지만 또 습도조정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그것을 못해 가지고 전혀 38농가 중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내리면 장마에 대한 어떤 기술대책을 담당직원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몇 십 농가 얘기를 들으면 너무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고추가 썩고 저장하기 어려워서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허울좋게 명품화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줘서, 또 여러 직원들이 하려고 신청은 받아서 한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만 끝맺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장님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 38농가에 대해서 진짜 소득이 예년에 비하여 얼마 소득을 얻었느냐 이러니까 다소 몇 농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도 있었겠죠. 38농가를 양건하우스를 했는데 그 38농가 중에서 과연 몇 %가 예년에 양건하우스 안한 것에 비하면 소득을 올렸다,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건하우스는 말 그대로 양건입니다. 햇볕을 이용해서 말리는 시설이 양건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다소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없는 유동팬시설을 해서 바람을 자동으로 불리는 시설을 금년도 해서, 그래서 비가 올 때도 고추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38농가 중에서 몇 %가 이용했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못한 농가들이 한 10% 정도는 좀 늦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이용한 것이 거의 없지 않았나 추정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30여 농가는 그래도 각 농가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농업경영인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리현황을 볼 것 같으면 1981년부터 2003년까지 한 22년여에 걸쳐서 395명이라는 각 읍면별 농업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주한 농업경영인은 없는지, 있다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경영인은 영월에서 융자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타시군으로 이 사람이 이전할 때는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영농시설을 가지고 갈 때는... 그리고 이 사람이 영농이 아닌 타업종으로 갈 때는 농업인자금도 회수토록 농협에 통보를 하고 이 사람은 농업인후계자로서 탈락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계속 영위할 때에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서 이 사람이 그리로 이사를 가니까 앞으로 관심과 지도를 해달라는 통보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타종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탈락시켜서 자금 회수토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주한 농업경영인이 몇 농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후계자 조사를 해보니까 8명이 부실후계자로 이주가 7명입니다. 사망이 1명으로 금년도 조사한 것은 나와 있고 그 동안에 조사한 것이 제가 보고를 안드렸는데 총 저희들이 523명의 후계자가 영월에서 신청이 돼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128명이 부실후계자, 사망, 이주, 이렇게 돼서 탈락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39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사망한 사람이 9명, 병을 얻어서 농업을 못하는 사람이 2명, 전업한 사람이 25명, 또 타지역으로 이사간 사람이 73명, 무단이탈 있고 기타해서 128명을 영월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에도 후계자가 8명이 3억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별로 따지게 되면 한 2,500만원 정도 되겠죠. 지원을 해주고 회수를 하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농업경영인 지도를 농업의 기술지도라든가 경영의 지도라든가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보면 73명이 관내에서 벌써 이주해서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 사정은 있겠지만 보다 좀더 잘 살 수 있도록 지도를 우리 센터에서 해줄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을 지적하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줘서, 또 우리 영월군에서 이주가 되지 않도록 협력을 전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지적하면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실과소에 대한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최선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