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미화과소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안내판을 구입할 경우 돈이 이중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청소행정의 중점시책으로서 주택가 이면도로 청결을 위하여 중앙 홍보와 불법투기 근절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동에서는 재활용 판매 대금으로 불법투기 방지 안내판을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4월 1일부터는 재활용 선별 업무가 민간 위탁되어 재활용 판매 대금이 동으로 전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2004년부터 동에 안내 제작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에서 불법투기 안내 제작 설치 시 사전에 동과 협의해서 대상 파악을 철저히 하여 이중제작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무인카메라 5대 구입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설치된 무인카메라는 2000년도에 구입한 감시카메라 2대와 2003년도에 구입한 캠코더 3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감시카메라 2대는 잦은 고장으로 불법 단속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2004년부터는 강력한 무단투기를 근절을 위해 무인카메라 12대 추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시비 지원이 없는 관계로 무인카메라 5대를 구입하여 2대는 구청에서 야간단속 시 활용하고 3대는 동 별로 일정 기간 배부하여 불법투기단속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운반비 및 처리비를 2003년 당초예산에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각기 달리 표기하고, 2004년도에는 구분 없이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2003년 4월 이전에는 공동주택에 시행 한 것을 4월 1일부터 단독주택과 사업장에도 전부 시행했습니다. 예산 표기상 2003년도에는 단독·공동주택 시행 시기가 다르다 보니 편의상 구분해서 표기합니다. 운반비 및 처리비는 공동 및 단독주택이 동일하므로 2004년도의 일률적 편성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와 2003년도 공동주택, 단속주택 처리비와 출입운반비가 동일한지의 설명과 예산규모가 2003년도 보다 35%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처리비와 출입운반비는 동일합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단독주택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출입운반비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6만3,000원, 7월 1일부터는 7만5,000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환경미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6페이지에 무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2000년도에 2대하고 2002년도에 1대 구입했죠? 1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구입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1대만 구입하고 2002년도에 학성동에서 이관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무인카메라를 사용했는데 적발 건수가 적죠?

예.

과연 예산을 이렇게 들여 5대 구입해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합니다. 야간에 2대, 주간에 2대, 5대 구입해서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카메라 활용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학성동에서 하는 1대는 고장이 나 있습니다. 1대는 운영을 합니다만 화질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찍고 나면 판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공익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1명이 주·야간 단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대는 그 사람이 단속하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 주고 자기네들이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빌려줄 수는 있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빌려 줄 수 없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정도는 각 동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우선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일정기간 취약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동에서 며칠 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카메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불법투기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환경미화원 시찰경비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시찰하는지...

이 부분은 2003년 당초 예산에 없었던 부분인데 시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시찰과 다른 구에 예산이 편성되어 지금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만 여건상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사기가 저하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신다면 미화원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지만...

현재 수립 안 되어 있죠?

예,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표현했는데, 일인당 30만원씩의 비용이 들면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계획도 없고...

지금 우리가, 시도 마찬가지로 부부동반으로 제주도를 계획으로,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미화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철저한 아무 사고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학술용역비 부분에 1,000만원의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이 부분은 아직 용역 업체를 지정을 안 했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마쳐서 4월 1일부터 일부 4, 5개 동을 민간위탁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역비도 알아봤습니다만 1,000만원의 용역비는 최저가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적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도 계획이 없고 용역비 관계도 아직 확실히 계산이 안 되어 있네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용역회사도 선정하고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 업체가 몇 군데 있으면 업체가 나와 있어야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용역의 자체 분석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음식쓰레기 관련 홍보 현수막을 했는데, 인터넷에 각 동의 게시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홍보하면 어떻겠느냐 현수막하면 지저분하고 보기에도 안 좋은데 시책을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관에서는 불법으로 현수막 설치를 해선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아직 초기 단계라서 정착이 안 되었다고 보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보 게시판에 보면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홍보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51페이지 환경미화원 후생비 부분입니다. 작업모를 안전모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작업모는 털모자를 얘기하죠?

작업모는 안전모입니다.

그런데 안전모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하이바라는 것인데, 지금 쓰고 다니는 사람이 보입니까?

예, 이번에...

작년에 일인당 하나씩 사주고, 올해도 사주고, 내년에도 사줄 예정인데, 닳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청소하는 아저씨들을 봤지만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올해 김지근 위원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이름부터 붙여주고 철저하게 쓰고 다녀야합니다. 특히 자동차 뒤에 타는 분들이나 손수레 끌고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로 청소하시는 분들도 철저하게 쓰고 다녀야 합니다. 보통 보면 귀찮아서 거의 안 씁니다.

전에 구입한 것은 무거워서 안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이번에 구입할 때는 간편하고 머리를 다치지 않는 단단한 제품을 납품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해서 꼭 쓰고 다닐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안 쓰면 벌금을 매긴다고 하거나,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작년에 구입했으나 거의 안 쓰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보면 음식물 납부필증 미부착 쓰레기 수거 안내문 스티커 제작을 했네요?

예.

가정용 스티커 한 장에 1,000원이죠?

예.

본 위원이 볼 때 안내문 하나에 1,000원씩 들여서 제작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가정용 스티커를 돈을 주고 사서 안 붙인 곳에 붙여 주세요. 그러면 안내문 10개보다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라도 다음부터 붙일 것 아닙니까?

납부필증 부분은 조례상 붙이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50%정도 밖에 안 붙입니다. 실제 안 붙여도 수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내 스티커보다는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붙여 주세요. 한 달만 붙여주면 다음달부터는 미안해서라도 붙일 것입니다. 1,000원씩 들여 안내스티커 제작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납부필증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붙였어야 하는 사안이고...

거부 스티커를 붙여서 그 부분을 붙일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안내 스티커 100만장 만들어도 안 붙이는 사람은 안 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내년부터 우리가 8～90%한다고 약속 드렸기 때문에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많이 붙일 수 있도록 충분히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올랐습니까?

제작비는 안 올랐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바코드 구입비가 2,000몇 백 만원 차이가 납니다.

아니,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2003년도에 20ℓ는 19원60전인데 올해는 20ℓ가 33원44전 나와 있습니다. 100ℓ는 125원인데 131원 나와 있고, 조달단가입니까?

이것은 조달단가로 계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에 조달 단가가 새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상이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가격 아니죠?

정확한 가격 아닙니다.

대충 잡은 거죠? 작년에 100ℓ짜리 100원 했지 않습니까? 100원 했는데 125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또 업 시켜 놨는데...

이 부분의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7,000만원 감해도 아마 쓰레기 제작하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1억 감해도 아마 이상 없죠? 재고량 파악까지 포함해서...

한 7,000만원...

연말에 잔고가 있기 때문에 7,000만원 바코드를 받고 하면... 3월까지 사용할 봉투가 있기 때문에 한 7,000만원입니다.

바코드는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상에는 1억원 해도 아마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1억원 가까이 삭감하면...

이 부분은 7,000만원을 삭감해 주시면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 때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때 가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값이 선불제입니까, 후불제입니까? 후불제죠?

쓰레기 봉투는 납품한 뒤...

후불제 맞죠? 이것 선불제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장에서 납품하면 중간업체에서 구청 쪽으로 와서 이번 달에는 쓰레기를 얼마만큼 사겠다는 전표를 써주면 그 전표를 담당하는 은행에 입금되면 공장에서 쓰레기 봉투 나가는 것으로 하면 선불제가 되지 않습니까? 선불제가 되어야 쓰레기봉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이번과 같은 사재기라든지 이런 굴레에서 벗어 날 수 있는데 후불제가 되다보니 문제된 것 아닙니까? 다른 구에 보니까 선불제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선불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중구청에서 대행업체의 쓰레기 봉투 재고량 너무 많이 있다고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부 품위를 내서 얼마쯤 구입하겠다고, 그것은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선불제 해도 아마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업체에서 이자 때문에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자 부분은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활용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의 예산을 심의할 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재활용 담당계장과 서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승인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의 활용방안이 확정되면, 추경 때 삭감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삭감되도록 하고 철저히 절약하도록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교육장에서 교육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주부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선별장이라든지 시설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맞지 성안에서 교육을 시키면 태우고 선별장 구경시키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래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을 없앤다고 하면 운영 자체가 올 스톱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쪽 문 닫아도 아마 문제 없겠던데...

김지근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해도 정확한 방법이 안 떠올라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내에 결정을 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연료비도 180만원 들어가고, 시설유지비 도 59만원 들어가고,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재활용 종합센터 공공요금에 590만원 들어가면 거의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인데, 가만히 두고 돈 1,000만원 갖다 넣는데 한번 생각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보면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수수료 있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운반비는 톤당 6개 대행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톤당 7만5,000원을 지급하고 1,070톤이란 것은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1일 35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12를 합하면 9억5,400만원이 되고, 처리비는 톤당 3만8,1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4억8,400만원, 우리가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를 내어 톤당 처리비용이라든지 운반비 등을 곱했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집·운반비는 영진환경에 주고 처리비는 용역처리장에 주는 것입니까?

예, 자원화 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물 수거비 때문에 한 달에 가정에 1,000원짜리 스트커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미부착은 몇%라고 하셨습니까?

현재 공동주택은 100%로 보고 가정방문은 45%～5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6억4,000원이 들어오는데, 세입 부분 맞죠?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라 해서 필증 붙여서 들어오는 세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죠?

예.

6억4,000만원 들어오고, 결론적으로 14억3,000만원 들어가면 7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예, 약 50%로 보고 있습니다.

미부착률이 60% 되는데, 일반가정에서 60% 되면 결론적으로 60%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이대로 놔두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이런 것은 없어야죠. 사람이 공평하게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붙여 주고, 10명중 4명이 안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이대로 나갈 것입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도 이야기하시고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지금 내놓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홍보를 해야 하겠지만 부착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미수거 딱지도 붙이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70～80% 올라 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번 쓰레기 봉투값 인상 할 때, 대구 중구입니까? 거기에도 가니까 부착 안하고 고지서와 같이 거둘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TV 시청료 거두다시피 그런 식으로 하던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부분은 본인들한테 돈을 수납 할 수 있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부분의 체납액 자체가 40～50%입니다. 1,000원을 받기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지금 고지서 부분도 용기 쪽으로 선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하겠습니다. 전국에서도 이 부분은 좋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도 하겠다고 벤치마킹이 많이 옵니다. 단지 납부필증 붙이는 이 부분은 아직 주민들에게 인식이 안 되어 있어, 용기를 내어놓지 않는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 내년도에는 충분히 홍보도 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용인부도 두 달 정도 책정을 해놓고 위원님들이 승인 해 주여야 하겠지만, 박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수거 딱지도 첨부시켜서 민원이 생기더라도 며칠 간 수거를 안 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민이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붙이는 사람은 붙이고 안 붙이는 사람은 안 붙여도 우리 구에서 아무런 행정지도도 안 하고 우리 구비를 가지고 대납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 빨리 조치를 취해서 거의 100%정도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도 적자가 나면 음식물 처리비를 올리더라도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져서 원인자가 부담을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구세로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40%라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것은 인정 합니다.

행정인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구가 몇 세대입니까?

일반은 5만4,000명으로 보고 공동주택은 2만3,000명, 그리고 사업장은 3,4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에 보면,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공동주택은 전년도와 세대수가 똑같습니다. 세대가 늘어났는데도 수익을 잡는 것은 편성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현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수익율은 40%의 계산입니까?

예, 공동주택은 2만3,000세대를 100%로 잡고, 단독주택을 60%로 잡았습니다. 만일 이것보다 높을 때는 추경 때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이율을 높이도록 해 주시고, 그 아래 무단투기 과태료 부분에 1,0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카메라 5대를 추가 구입하면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5대만 승인해 주신다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는 잡아주겠습니까?

예, 이 부분도 분기별로 분석해서 올라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다음 추경에는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패에다가 부인 이름과 당사자 이름을 같이 넣고 상품권 주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검토해서 본인이 받으면 즐거울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부인이라면 패 받아도 기분 하나도 안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36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전용 수집용기 구입 부분입니다. 가정용 수집용기 중간 수집용기 이 사안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기존 음식 쓰레기에 운영하다보니까 중간 수립용기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입니까? 추가 설치할 내용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연립주택 등이 많이 건립되고 할 경우 쓰레기 분리 배출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숫자가 적다고 봐 지는데, 앞으로 중간수집용기가 어떤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고 중간에 놔둬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은 그런 수거용기가 아니고 재활용 자원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되었을 때는 거점 수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거점수거가 불가능합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무슨...

거점수거...

그 부분은 다른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 관계의 수집도 많이 해 놨지만, 거점수거해서 만일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자원화 시설이 고장이 나고 퇴비라든지 사료 만드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간수집용기 이 부분은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빌라가 많이 늘어나는데 대비하여 추가하는 부분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용기로써 수집하고 있는데, 지금 중구만 용기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용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는 뚜껑을 바로 안 닫아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술 취한 사람이 차서 깨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초창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요즘은 민원이 일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고 수거하는 업체도 애로점이 많은 걸로 봐집니다. 현재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건전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폐형광등이라든지 폐건전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같이 수거했습니다만 인체에 해를 입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법 조례도 없고 특별한 수거 방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국장님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폐건전지가 폐형광등보다 2차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오염 물질로 봐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서 있지 않다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님 폐형광등 자체도 수거만 한다고 해도 처리장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경북 칠곡에선 국비를 받아서 재활용시설을 하고 폐형광등 수거는 시비와 구비를 50%로 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는데, 건전지도 환경부에서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 이상은 수거하더라도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폐건전지에 대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업체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무방비하게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고, 여기에 대해서 환경미화과에서는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해서 수거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을 버릴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것이 매립되면 2차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봐지는데 결국은 토양오염도 되고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구가 선도적으로 필요하다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봐지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능직 제외하고...

정원이 23명이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13명입니다. 23명 중 행정기능직 포함되어 실제 14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기능직은 무슨 일을 봅니까?

기능직은 서무라든지 일반 기능직입니다. 운전원이 아니고...

재활용에 기능직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무분장표에 보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재활용계에 3명이 있습니다.

뭐합니까? 민간인 다 시키고 있는데 인원이 왜 필요합니까?

내년부터 일회용품의 보상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일회용품 최대 감량이라든지 재활용도 일이 많습니다. 굳이 선별 업무만 연계한 부분이 아니고 홍보도 해야 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재활용 계장님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직원 3명 중 한 사람이 계장, 두 사람이 직원이고...

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나름대로 업무가 있어 충분히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장에 관련된 일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기초자치단체든 재활용계가 있고, 재활용 선별장이 민간에 위탁되었다 하더라도 재활용 업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쓰레기 이런 부분도 재활용 차원에서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홍보 등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여기 통제 기능으로 앉아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자수해 주세요.

불필요한 부분은 전문위원님께 몇 개 자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봐서 감시 카메라 이 문제가, 운영할 인원이 부족한 것에 비해서 많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끝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5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 드린 것도 있고 몇 가지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려야 삭감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362페이지 무인 카메라 5대 구입은 물론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6대 운영하는 것은 인력상 힘이 들고 나머지 3대 정도는 각 동사무소, 또 자생단체에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실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단속도 올해 15건 가까이 했다지만 단속보다 저기 갔다 버리면 카메라에 찍혀서 다시는 안 버리게 된다는 예방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5대는 사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문전수거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원, 올 연말에도 6명 가까이 정년퇴직하고 내년에도 9명 가까이 정년퇴직이 되는데 광역시 당시 189명이었던 환경미화원이 지금은 98명으로 줄었습니다. 내년 연말 되면 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렇게 결심을 하고 계시고 예산이 승인되면 몇 개 동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해 주시고, 367페이지 음식물 감량 현수막제작 100만원 부분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홍보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현수막이나 팜플렛으로 가정마다 돌리면서 홍보를 해도 잘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분야도 방문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든가 하는 여론조사 등을 겸해서 해야 홍보가 잘 됩니다. 올해 해 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도 예산을 반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안동 선별장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상반기 중에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문을 닫지 않는 한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불필요한 예산이고 낭비성 있는 예산이라는 측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수정 할 때 참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길목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환경미화원은 추가로 뽑지 않고 자연감소 쪽으로 가다보니 상당히 업무 수행이 어렵고, 지금 노조가 설립된 입장에서 본다면 실·과에서는 잘 대응을 하여 집단행동으로 인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이런 면에 접근을 많이 하셔서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도중에 노조와의 협의과정에서 노조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구와 서로 정보 교환을 해서 원만하게, 시대의 흐름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과 더 이상 환경미화원을 뽑지 않는다는 상황 속에서 결국 여러분들은 가로망 청소 쪽으로 가야한다는 사항을 잘 협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수립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건설과와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