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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우희동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3-12-06

우희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형노

이형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총무기획국
오늘은 총무기획국 소관 중 공보체육과와 주민자치과,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공보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1,980만원이나 예산이 서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960만원이 서 있거든요. 곱쟁이로 늘어난 배경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피복비는요. 피복비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에 선수단 운동복과 땀복, 선수단의 침구류 이런 건데요, 단가가 좀 인상되고 이래서 금액이 상승이 됐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알았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이우창 위원입니다. 132쪽에 전산개발비해 가지고 화상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해서 8,5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바로 밑에 또 다시 화상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구입해서 3,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그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 시정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사진과 필름을 보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과 필름을 보관하다가 보니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 그 보관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시스템을 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전산으로 입력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시정에 홍보하고 시정의 변화를 관리 하기 위해서 사진관리시스템을 전산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거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그 위에다가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는 사항이었었습니까? 그게.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그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고요. 그 위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고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그거와 관련된 컴퓨터라든가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 에 같은 부기로 편성할 수가 없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다음에 140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남양주시체육회 정액 1,21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남양주시 체육회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네, 체육회에 1년동안에 정액보조로 1,21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알았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141쪽에 있는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에서 16개 종목 25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요, 전체종목 16개 종목이 한 장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평군에서 했습니다. 그 행사를 위한 비용이 되겠고요. 도지사기로 해서 한 종목에 4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은 종목별로 따로따로 체육대회를 하는 게 있는데 그때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144쪽을 보시게 되면 직장운동경기부 가전제품 구입이 있어요.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데 맨 밑에 카누에 보면 무전기라고 있는데 카누하는데 무전기가 필요한가요?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네, 무전기가 필요합니다. 출발점하고 종착점하고 연락체계라든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무전기가 필요해서 좀
희동

우희동위원

연락하기 때문에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알았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패동 야구연습장뿐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진건읍 용정리 생활체육시설, 별내면 광전리 생활체육시설 3건이 같은데요. 이 사항은 당초 3월달 기반을 하겠다고 해서 삼패동 야구연습장은 2억, 진건읍 내곡리 체육시설은 3억, 별내면 광전리 거는 2억 이렇게 시장님까지 방침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금액이 5억씩 늘어난 거는 도에서도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왕하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야구장만 해 놓을 게 아니라 주변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 게 좋겠다는 그런 현지확인 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시비로만 투자되는 게 아니고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재과정에서도 도비를 좀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라 그래서 이왕 도비를 받을 거면 좀 넉넉하게 받아서 주변을 체육공원으로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서 도에 요청을 했고요. 도에서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늘어났는데요, 이왕 투자할 거면 도비도 투자할 거기 때문에 늘려서 이렇게 했고 그거에 맞는 시설을 할 거고요. 시설을 하기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그 예산범위 내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2청 문화체육과장이 현지를 다 보고 이왕 우리가 도비지원을 더 할 테니까 제대로 해라 그래 가지고 도비가 느는 바람에 우리도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143쪽을 좀 봐주세요. 143쪽에 보면 학교운동경기부 육성해서 초등학교 600만원, 중학교 800만원, 고등학교 1,000만원씩 각 팀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내용 우수선수 조기발굴과 육성하면서 국가체육의 발전을 도모하신다고 그랬지요?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번에도 우리 2003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차등을 두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차등을 두면 안 된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우수선수를 조기발굴 육성한다고 그런다고 하면 오히려 초등학교 쪽에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00만원씩 차이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차등을 두는 것은 운동선수부를 유지하는 비용이 학교에서 운영계획을 받아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운영계획에 일부를 우리가 보조하는 거 차등을 안 두고 똑같이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등을 뒀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아니, 결산서 보시면 뭐가 차등이 나신다는 겁니까?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 초등학교같은 경우 14개 팀이 있으면 14개 팀이 축구반도 있고 탁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종목을 육성종목으로 육성하는데 1년간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데 초등학교에서 종목을 육성하는 비용하고 중학교 비용하고 고등학교 육성하는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월등히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차등을 뒀는데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차등날 게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유니폼 가격도 많이 차이 납니까? 그럼 그게.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유니폼 가격도 차이는 나지요.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비용이 좀 구체적으로 뭐가 제일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유니폼 비용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가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조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명년서부터 사업계획서 많이 올라오면 더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지금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이 된 것도요. 지난해에는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이거는 너무 적다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그 배로 인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물론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그다음 해에는 또 여건을 봐야지요. 여건을 봐가지고 금액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 여건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왕 이렇게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신 거는 고무적인 일인데 이왕 그렇게 해 주셨을 바에는 아주 800만원씩 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44쪽 금곡실내체육관 경기도교육감 교육부지 매입했는데 이게 왜 시설비에 들어가지요?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그거는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금곡실내체육관에 부지 중 일부가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는 거를 매수하는 건데요, 예산과목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시설비로밖에 집어넣을 데가 없다고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이 자산취득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아니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취득이면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관리만 공보체육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행정재산이니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사업소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시설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하는 김에 이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135쪽 국가대표선발 수당했는데 어떻게 우리 국가대표 선발된 선수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두 사람이네요?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카누만 두 사람이고요. 또 유도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명이 있는데요, 앞으로 더 어떻게든지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국가대표로 선발 됐을 경우에는 월 30만원씩 더 지급을 한다. 그런데 탈락이 되면 그 부분은 배제가 되는 거지?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그렇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다른 시군도 요선입니까? 30만원선이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넘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더 주고 있으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검도선수같은 경우에 아주 유등하고 실력있는 선수를 우리가 처우개선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타 직장으로 뺏긴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전국대회 나가서 그 선수 등등 해가지고 게임이 좋은 결과를 못 얻었는데 그런 거를 보면 상당히 속상하고 좀 저거해서라도 처우개선 문제를 타 직장과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그 선수가 계속 유지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그게 지금 우리 봉급 이런 거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제일 다른 단체하고 밀리는 게 스카웃비가 우리가 적다? 이번에 7,000만원 줬다고 하는데 마사회 선수 하나 하는데 스카웃비를 7,000만원 주겠다 이런 얘기야.
주양

이주양위원

본인이 예비심사를 하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부의장님 말씀은 맞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대로 스카웃비라든지 각종 꼭 필요로 한 우리가 유치, 선수 육성을 안 하면 안 하더라도 할 때까지는 제대로 하자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3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야구연습을 하시면서 한강공원조성계획에다가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조명시설까지가 되는 겁니까?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안 했는데요. 좀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설계를 하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야구장이 일단 그쪽에 생기게 되면 야간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늘 겁니다.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인근에 산책도로까지 가로등시설이나 그런 것이 되어 놓지 않으면 오히려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자리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성범죄를 유발한다든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소지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시설을 하면 꼭 가로등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가로등은 제가 알기에 건설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지시해 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몇 년 된 거 같아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아니,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계속 검토는 하고 법적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구리같은 경우도 똑같은 입장인데 거기도 결국은 물론 법을 어기면서 했다는 게 잘 한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구리는 결국 시민들한테 혹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법을 따지지 말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나 좋아한다고 그러면 큰 무리가 없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각종 대회는 종목수나 회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대답하실 수 있나요?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전체적으로 28개 종목이 되는데요.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대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그러면 그 나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어쨌든 대회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회는 없어요?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네?
성환

박성환위원

대회 자체를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불필요하다라고 그럴까 어떠한 형식적인 대회를 치루는 그러한 대회는 없는가 해서요.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저는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139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카누부 숙소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2002년도에 우리 2억1,000만원 들여서 숙소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해 주셨습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그러니까 이 카누가요. 우리가 그때 살 때 남녀가 있는 거를 모르고 그랬었는데 이 카누가 각 한 사람씩 국가대표인데 남녀가 있어요, 남녀.
성환

박성환위원

그럼 먼젓번에는 같이 잤나요?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아니요. 덕소고등학교에 숙소를 이용했는데요.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가 임차료로 좀 해 주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남녀가 있는데 별도로다가 이용을 했고 이번에 구분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다! 임차를 한다! 임대를 하는 거다! 임차.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공보체육과장

이거는 1년 동안에 체육활동을 하면서 남양주를 빛낸 사람들을 매년 연말에 체육인의 밤 행사를 하면서 별도로 선발을 해서 표창을 그동안에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은 방향으로 하고자 해서 예산을
그래서 그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1년 동안 쭉 성적을 보고 선발을 할 겁니다.
종목별로 한 명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거는 40억원을 넘겠다고 그러고요. 금액이 늘어난 거는 연간 40억이고 그거에 따른 이자수입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03년도 세출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금년이요.
금년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지급된 거는 10월, 11월말까지 6,26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03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시면 40억원은 보존하고 2억4,497만2,000원을 지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11월말 현재 6,260만원을 지급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요. 40억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157쪽을 봐주세요.
영모

송영모주민자치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157쪽 하단에 통리장자녀장학금 해서 3,848만9,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시면 23만7,000원 406명 4회에 10분의 1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매분기마다 주신다는 얘기죠? 그게.
영모

송영모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분기마다 주신다는 액수가 2만7,000원 맞아요?
영모

송영모주민자치과장

223만7,000원인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저희가 1급지가, 시 지역은 1급지고 읍면지역은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26만1,000원하고 2급지 24만7,000원하면 평균치로 저희가
우창

이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기 얼마를 지급하시는 겁니까? 그럼.
영모

송영모주민자치과장

분기마다 학교마다 이거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은 1급지와 2급지에 평균치로 했고요. 대상자는 학교마다 선정을 해 가지고 학교마다 그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23만7,000원이 1급지에 시에 다니는 사람이 선정이 됐을 때는 26만1,450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읍면지역에서 학생이 선정이 됐을 때는 24만9,600원을 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406명한테 지급된다는 이게 지급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영모

송영모주민자치과장

406명에 100분의 10만 저희 조례에 보면
우창

이우창위원

글쎄, 100분의 10이니까 한 번 지급할 게 평균 2만3,700원 아닙니까? 매분기에. 그렇지 않아요?
영모

송영모주민자치과장

공납금이 4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우창

이우창위원

글쎄, 네 번을 지급해 주는데 매분기 한 번 지급할 적마다 여기에 나온 거를 보면 2만3,700원을 지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영모

송영모주민자치과장

그렇게 계산하는 거보다요, 저희가 조례에 보면 15%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지급조례에. 그래서 거기서 대상도 통리장 3년 이상 근속한 통리장에 한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이상 통리장을 해 보니까 171명이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 41명선으로 저희가 10%를 따지게 되면 41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월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우창

이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406명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41명을 지급하겠노라?
영모

송영모주민자치과장

네, 네, 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406명 4회 10분의 1 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분기마다 23만7,000원 해 놨지만 사실은 지급하는 돈이 2만3,700원을 주게 되는 거고 41명을 주게 되면 이 금액이 근사치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주민자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406명을 준다고 그러니까는
영모

송영모주민자치과장

전체 인원의 프로테이지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네, 알았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한 5,3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모

송영모주민자치과장

증가된 요인은, 사유는 2002년도에는 저희가 허가민원과가 되어 있어 가지고 민방위 업무가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민방위분야가 들어오는 바람에 일반운영비가 증가 됐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159쪽에 보시게 되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장비구입비라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은 어떤 거를 구입하게 되는 거지요?
영모

송영모주민자치과장

포괄적으로 장비구입비라고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도 방범대 지원비가 우리 시에서 경찰서 방범과로다가 나가서 거기서 자율방범대 이렇게 야식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영모

송영모주민자치과장

지금 지급체계가 종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확인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7월부터 개선이 되어 가지고 근무하기는 저희가 파출소에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무하기는 파출소 지구대에서, 파출소에서 확인을 해 준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직접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은 방범과로 안 통하고 바로 지급이 된다고요?
영모

송영모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거는 잘 개선이 된 거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진건에도 보게 되면 몇 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잘 서는 방범대는 잘 서요. 그런데 근무한다고만 해 놓고 밤에 잘 안 서고 하니까 지원문제에서도 실질적으로 진짜 방범활동을 제대로 하는 데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고 또 그 반대로다가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을 잘 안 하는 데는 지원비가 나가게 되면 근무를 잘 서는 방범대한테는 도움이 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개선이 됐다면 잘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입니다.
영모

송영모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다가 보니까 매식비가 1인당 다른 데는 5,000원씩 되어 있는데 야식비에 대해서는 2분의 1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19억이 서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69억으로 약 50억이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이게요, 우선 2차가 내년에 6월달 정도 107명이 늘어야 되고 임금단가 상승된 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실지로 늘어가는 건 그렇게 많이 늘은 게 아니고요. 인원이 많이 늘기 때문에
정규

최정규위원

인원이 늘고 급여인상분 해서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인상률을 적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이 금년도에 5만원이었고 내년도에는 7만원으로 인상이 되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2시간 초과를 하면 2만원을 더 드릴 수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3시간 초과 시 3만원을 더 초과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금년도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지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명우

이명우회계과장

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 어떤 결산검사 합동작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최근에 시군에서 현실에 맞게 어떤 실비변상조례를 개정하고 또 검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최근에 참고로 위원회수당이 결산검사위원회의 성격보다는요, 어떤 실비변상차원에서 위원회수당을 초과해서 주는 시군도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31개 시군을 말씀드리면 현재 5만원으로 해서 주고 있는 데가 20개 시군이고요. 그 다음에 7만원이 9개 시군, 그다음에 10만원으로 최근에 개정한 데가 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최근에 위원회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그거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하루종일 8시간 어떤 고생하시는 그런 어떤 실비변상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항상 신경 써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