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광민 주민자치팀장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주민자치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주민자치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6일 주민자치팀장 안광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안광민입니다. 24만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화성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과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형태훈 주민자치담당입니다. 홍상희 주민자치담당자입니다.

금일 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 및 비예산 사업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먼저 주민자치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은 현재 2004년 6월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조직으로 2001년 10월 11일자로 5급, 6급, 7급으로 각 한명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중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정읍, 서신면등 2개면에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여 오는 12월 26일 서신면 주민자치센타를 개소할 예정이며 우정읍에 대해서는 내년 1월중 센타 설치를 완료, 주민에게 문화 복지공간을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 시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고충, 고질 민원 사항에 대하여 이동 시장실을 운영, 찾아 가서 해결하는 현장 행정을 추진, 행정의 공정력 확보와 시 이미지를 제공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됨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타 활성화 방안 순회 홍보 사항으로 우수 지역 센타 운영 사례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6개 읍면에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강조하여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강조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타 박람회 및 우수 지역의 벤치마킹을 14개 읍.면.동에 실시하여 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치센타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표본적인 조사로 자치센타 인식도 및 자치위원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과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에 관한 사항을 표본적으로 장안면에서 실시 하였고 다가오는 2004년도에는 15개 읍면동에 실시하여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및 자치센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주민자치센타 설치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됨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부 지역의 현안사항 및 고충 민원 처리 상담에 따른 우리 시청의 내왕시 먼거리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을 시민이 갖고 있음으로 이를 최소화 하고자 동부 지역을 매주 수요일 민원인과 영상 상담일로 지정하여 현안사항 해결과 시민 불편 해소 차원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0번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생략하도록 하세요.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8-3쪽 비예산 사업에 이동시장실 운영이 있는데 이동 시장실 운영이 잘 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잘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 읍면에 현장 중심으로 현지를 찾아가서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향남면 출신이기 때문에 향남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면에 이동 시장실 운영을 해서 시장님이 지역 현안사항 및 고충 민원 처리에 대해서 진정 내지 한바퀴 현장 돌아 다니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건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동 시장실 잘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향남면에 한건도 없습니다. 이동 시장실을 해서 시장님이 왔다 가셨지만 한건도 된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수해 침수로 인해서 물이 잠기는 그런 현장도 방문하고 왔지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동 시장실을 하는데 예산이 계상이 많이 되어 있죠?

운영비는 얼마 안 됩니다.

시간을 너무 낭비해 가면서 다니면서 시정도 안되는 이동 시장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되지도 않는 이동 시장실을 뭐하러 다닙니까? 향남면 이동 시장실을 할 때 같이 나오셨습니까?

네, 나갔습니다.

현장을 몇군데 다녀 갔습니까? 현장 간 것에 대해서 한건이라도 되었습니까?

이동 시장실 운영에 따라서 행감 자료에 보면 나름대로 협의중이나 계상된 부분도 있고 추진중인 사항도 있는데 향남면 이동 시장실 운영하면서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향남면에 가서 건의 사항으로 상신 4리 간이 급수시설 개량 공사는 이번에 추경에 1억원이 계상이 돼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기 예산을 반영시킬 려고 준비한 사항입니다. 발안 2리에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 올라왔던 것 있죠. 민원 접수된 것, 발안 1, 3리 주변 공사로 인해서 침수되는 지역, 되었습니까? 실제로 중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은 한건도 없다는 얘기죠. 가서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난 번에 향남면 이동시장실때는 상신 4리와 상신6리, 발안 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로.

그 문제로 같이 비 맞아 가면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날 우산 쓰고 같이 안다니셨습니까?

저희가 세가지에 대해서 건의 사항을 받아서 상신 4리, 6리에 대해서는 간이 상수도에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발안 2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도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하기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침수되는 지역에 올해도 조금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집들이 침수가 돼서 난리친 것을 분명히 시장님에게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또 침수가 돼서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시급한 것인데 어떻게 시급한 것부터 안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한다고 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동시장실이 필요합니까? 차라리 민원 접수하는 것이 낫지.

그렇다면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침수되는 지역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로 하여금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장님과 발안2리 마을 회관에 들어 가서 간담회 한 것 있죠. 간담회 한 사실이 한건이라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각 주무 부서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안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와서 큰 소리는 치고 나갔죠. “걱정 하지 마시라고, 해 드린다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절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메모 하나도 안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민원 처리로 지역 현안 사항과 고충 민원 처리로 해서 인정을 안합니까? 시장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절까지 하면서 약속을 하신 일인데 그런 것은 왜 다 빼먹었습니까? 그러면서 시장님이 지역 어른들을 위해서 가서 얼굴 한번 뵙고 절 한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동시장실을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동 시장실 시정 방향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타화 되어 가고 있지만 과연 목적한 바대로 자치센타가 잘 운영 되어서 청사 관리인이 필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타화 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목적하는 바대로 자치센타가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읍.면.동 기능이 전산화 되고 도시화 되는 바람에 기능이 시로 많이 이관이 되었고 읍.면.동에서는 단순한 주민등록 발급이나 인감 증명 발급이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만 처리하고.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타화가 되어 가는데 청사 관리인이 필요없는 것인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청사관리인이 없는 바람에 어떤 현상이 일어 나는지 아십니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또 질의하시죠.

말씀하신 요지는 주민자치센타 설치가 되었는데 관리인이 제대로 없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는 별도의 관리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읍.면.동 여유인력이나 아니면 공공근로 인력을 채용을 해서라도 주민자치센타를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팀장님께서는 업무 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주민자치팀에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 관리, 설치를 하고 있고 이동시장실 운영등입니다.

주민자치센타의 운영과 시동시장실 운영과 인터넷 민원이나 각종 민원을 취급해서 담당 행정에 처리토록 요구하는 팀이죠?

네.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 읍면을 다니면서 주민자치팀에 대한 감사를 집중 시작했습니다. 각 읍면 주민자치센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부 잘되는 읍면도 있고 아직 안되는 면도 있습니다.

안되는 면은 이유가 뭡니까?

잘 안되는 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돼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물론 그런 읍면도 있겠지만 첫 번째 원인은 행정에서 뒤받침이 안되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주민자치기능에 대해서 읍면 책임자가 임기도 모르는 읍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민자치팀에서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자치센타가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게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순회를 월 몇회를 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개최할 때 마다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지도하는 것이 1년이 지나 가는데 발전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주민자치에 시설비를 2억씩 주고 있는데 2억을 준다는 것은 그 지역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주민에게 새로운 문화를 주기 위해서 시설비 2억을 주고 있는데 2억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주민자치센타가 있는데 잘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잘 되는 면도 있고 활성화가 안되는 읍면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운영비가 750만원, 15백만원이 지급 되고 있죠? 15백만원은 지금 기 주민자치센타 시설비가 투자된 곳이 15백만원이고 750만원은 주민자치시설비가 투입이 안된 곳은 120만원, 240만원 수당인데 지금 수당이 12월 현재 감사중에 거의 10%, 20% 사용한 곳이 있고 거의 70, 80% 사용한 곳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활성화가 안된 읍면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집행을 해 줬는데 집행해준 면에서도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죠. 년중 회의를 두 번 한 곳도 있고 한번 한 곳도 있고 세 번, 네 번 한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월 1회씩 하기로.

매월 1회 하기로 했는데 팀장님께서 순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순회를 전혀 안하는 것 아닙니까? 순회를 매월 다니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타가 회의록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도 안 되어 있고 년중 12월달까지 현재 두 번을 한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일정별로 매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는 못 나가고 안나간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매월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네가지 모두가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팀의 역할이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인데 팀장님께서 주기적으로 다니신다고 했는데 홍보를 다니시는데 이것이 안됩니까? 매월 다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 납니까? 본위원이 알기는 주민자치팀에서는 주민자치센타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시장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동 시장실 운영 위주가 아니고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하면 나가서 지도도 하고.

1년 동안 두 번 했을 경우 안하는 읍.면.동에는 지도를 하셔야죠. 안 부르면 안 나가시고 부르는 곳에는 나가면 주민자치팀이 필요가 없죠. 지금 2004년도에는 주민자치가 몇 개 읍면이 실시될 예정입니까? 전면 다죠?

네, 8개 읍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읍면과 내년에 시행할 읍면하고 2005년도에는 전 읍면이 시설비 투자와 함께 주민자치센타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화성시중에 2개나 3개면만 움직이고 있는데 시설비 2억을 투자를 했는데 15개 읍면이면 30억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30억을 투자해서 주민이 혜택을 못보고 있고 주민자치센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활성화가 안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도 활동을 통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자치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를 구성시 어떤 구성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얘기좀 해 주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성합니까?

각 단체별로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조례에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장단이나 교육계, 종교계에서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주민자치 조례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야 됩니다. 각 읍면 주민자치센타가 안 되는 곳을 보면 읍면장 명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나 좀전에 얘기하신 종교계, 학계, 문화에 관계 있는 사람, 또 단체도 일부가 되겠죠. 또 여성이 3분의 1이죠.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주민자치센타가 돌아 가겠습니까? 전에는 공무원들 문화 수준이 80이었으면 주민들 수준은 40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주민 수준이 80%, 90% 이고 공무원들 수준이 40%, 50% 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운영 조례 제6조 1항을 알고 계십니까?

네.

시장은 자치센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 동사무소에 꼭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인데 각 읍면에 2억씩 투입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억원에 대해서 꼭 시설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 다음에 청사 리모델링 사항은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틀림 없습니까?

네.

본 위원이 각 읍면동 사무소에 다녀본 결과 2억원이 투입된 장소가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투입되지 않고 우리 면사무소 면장실이나 시설에 호화롭게 치장을 한 읍면을 봤는데 그런 곳에 투입된 예산이 없습니까?

청사 리모델링과 같이 포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리모델링도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이 다수 이용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 2억원이라는 주민자치 자금은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시설과 프로그램에 한정해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로 투입이 된다면 우리 화성시 주민자치에는 뭔가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별도로 청사 관리에 준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되고 주민자치예산 2억원을 그쪽에 투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회의실이나 소규모 다목적 회의실이나 또 주민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사무소가 금년이면 우정읍을 끝으로 청사 완료가 되는데 읍.면.동 사무소에 회의실 하나 없는 면이 있었습니까? 청사가 새로 다 완료가 되었는데 팀장님 말씀대로다면 회의실 하나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회의실을 만들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타에서 활용할 수 있게 회의실을 개조하는데 많이 비용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투입이 된 것이 사실이죠?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할려고 사무실이나 회의실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다음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어떤 방향으로 쓰든 주민자치팀에 사업계획서만 올리면 사업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사무소에서 사업 계획을 올리면 다 해 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되는 것인데 그런 면사무소에 가보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안됩니다. 프로그램등 모든 면에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주민자치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 예산이 투입이 되었냐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좁고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에 리모텔링까지 포함을 시켜서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포함돼서 예산 계상이 되고 투자가 됩니다마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자 되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곳으로 투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시설 면에서 또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새로 지은 청사도 2억이 투입이 되고 10년전에 지은 면 청사에도 2억이 똑같이 투입이 되는데 10년전에 지은 청사에 2억이 투입이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것이죠.

우정읍의 경우 신축 청사인데 읍청사 설계된 부분은 설계 변경이 돼서 기존에 설계된 부분은 감 처리하고 주민자치센타 설치된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꼭 묻고자 하는 것은 청사 보수가 아니고 청사 보수면에서는 별도로 예산 배정을 해야 되고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에 있듯이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투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인데 그 질의 내용을 명확히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시정하는 부분으로 전력을 다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부터 2억이 8개 읍면에 들어 가는데 거기에 수반돼서 15백만원씩 운영비가 들어 가는데 내년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1월달부터 되는 것입니까?

센타 설치된 이후부터.

설치를 1월달에 하면 1월달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한 예비 조치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치위원들이 자치 활동이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에 지적하듯이 타시군과 벤치마킹을 해서 연찬회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15백만원을 줘도 이것을 어떻게 쓸줄 모르는 곳에 앞으로 줬을 때 과연 잘 쓰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활동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우수 자치센타를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사례도 보고 와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타에 접목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정읍, 서신면, 송산면에도 수원이나 군포등 잘되는 자치센타를 방문해서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이 행사로 우리 전 화성시 읍면동 위원님들이 다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어디 어디 지정해서가 아니라 다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쓰여지는 돈이 올해 750만원을 쓸지 몰라서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준 돈도 쓰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15백만원을 줬을 때 과연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지금 한달도 안 남았는데 잘해야 한 두달 남았는데 그 안에 이런 준비가 가능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되는 면은 운영비를 제때 제때 다 써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렇치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치 않은 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20여일 남았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라도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켜볼 것입니다. 정말로 자치센타가 잘 운영이 돼서 내년에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사업 기간이 1월 1일부터 명년도 12월 말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프로그램 이용 실태와 또 일반 운영비, 회의 참석수당 지출 내역서와 또 불용액 처리된 읍면이 있을 것입니다. 불용액 처리된 읍면에서는 불용액 처리된 사유서를 작성해서 2004년 1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수당이 나가는데 얼마씩 나갑니까?

회의수당은 1회에 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내 자치센타에 일괄적으로 다 지급이 됩니까?

네.

사실입니까? 그분들이 와서 1만원씩 수령을 해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참석을 몇번 했습니다마는 회의 수당 지급되는 것을 못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식사로 처리하고.

수당 지급이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다입니다.

안줘도 되고 줘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줘야 되겠죠.

1만원이상 지급된 면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태안읍이 1회에 2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과다 지급했다고 해서 다시 환수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된 사항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과 종합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시장실 운영이 선심성이나 임기성 위주로 실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숙원 사업등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실천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치 못하고 있어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 시장실 운영시에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이장 회의등 다수 인원이 모이는 일정에 맞춰서 운영하길 바라는데 몇몇 유관기관 단체장님들만 오셔서 의견을 듣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치센타 운영을 위한 예산이 읍면동에 배정되는 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시 확인한 결과 미집행한 읍면동이 많이 있음으로 이러한 부분은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가 있었고 주민 자치센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처사는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에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있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개념도 모르고 있는 읍면동이 있다고 하면 홍보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팀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타 운영 상황을 월 1회 계속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강력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장님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센타라는 곳이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예비적인 성격이죠. 그 부분을 아마 계도 활동이 중요합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한 부분을 인식을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타에서 의무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고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할 부분, 또 권고할 부분은 권고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건소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6일 보건소장 김태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한상녕, 방문보건담당 김명복계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최종숙계장입니다. 보건검사담당 유정애 계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및 비 예산 사업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1-2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사업은 13종목의 예산 사업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 사업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의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방문 보건 사업은 지역을 방문하면서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 측정 검사와 검사 결과 이상자를 등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약 1,77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금연 사업은 금년도에 금연 시범 학교를 비봉초등학교로 지정을 해서 약 6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 또한 금연 캠페인과 금연 캠프 운영을 경성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금연 흡연 예방 교육을 9개교에 실시를 했습니다. 11-5쪽 노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중 운동 교실과 치매 예방, 치매상담, 실버댄스, 건강 증진 대학을 운영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금년도에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2,240명을 등록을 해서 건강 검진과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이 7,449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1,9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 관리 사업과 재활 운동 치료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장애인 세상 돌아보기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정신 보건 사업입니다. 정신 질환자수를 추정하기로 4,620명 정도를 관내에 추정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6명으로 등록 관리를 하고 정신보건센타에는 39명을 등록을 해서 사회복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정신과 전문의를 월 1회 초빙을 해서 진료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 가족들에 대한 훈련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41명에 대해서 1억 5천48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11-10쪽입니다. 전염병 관리 사업으로는 방역 소독과 건강 보균자 찾기 사업과 결핵 환자 등록 사업을 실시를 해서 결핵환자는 104명을 발견 등록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병 의심환자를 찾기 위해서 피부병 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11-12쪽 보건소 건강 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댄스 교실과 관절염 자조 교실,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뇌졸중 재활 교실등을 운영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 2만명 정도 대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11-12쪽입니다. 구강 보건 사업으로는 무료 불소겔 도포 사업과 치아 홈메우기, 노인 무료 의치 사업, 학교 구강 보건실을 화산과 매송 초등학교를 지정을 해서 화,목,토를 출장 검진을 실시를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3쪽입니다. 보건검사 기능 강화는 금년도에 약 4만3백건의 전염병 일반 환자 병리 검사, 수질 검사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11-14쪽 암검진 사업입니다. 의료 부분 암 검진은 830명을 실시를 하고 저소득층 암 검진은 3,12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암환자 3명을 발견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이동 건강 검진입니다. 이동 건강 검진은 금년도에 3,565명을 수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731명의 이상자를 발견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16쪽 비예산 사업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약무 업소 지도 관리를 의료업소 136개소, 약무 업소 195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척추 및 하지 교정 교실을 24회 5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의료 취약지역 한방 순회 진료를 11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11-17쪽 현안 사항입니다.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예방 관리 대책은 금년도에 일부 지역에서 중학교 학생중에서 환자가 발생이 돼서 전체적인 검진을 한 결과 건강 보균자를 세명을 찾아 냈습니다. 그래서 총 환자가 4명, 의심 환자가 한명등 5명에 대해서 처리 조치를 해서 확산 방지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8쪽을 봐 주세요. 방역 사업 추진실적인데 방역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되시게 시정을 하셔야죠.

내년도는 계획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용역 위탁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몇몇 여기에 싸인 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하물며 “몇월 며칟날 몇시경에 소독하는 것을 보시고 싸인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 봤더니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날은 제가 어디 여행중이었습니다, 출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와서 싸인한 적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허위로 작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건소장님께서는 감독 및 지시하는 자체에서 소홀 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서 일일이 받아 들여야 확인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장부를 보면 한 사람 글씨입니다. 그날 싸인을 했다면 다 틀려야 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하나 보시면 한 사람 글씨입니다. 전화 번호 틀리는 것도 많고, 그냥 전화 번호책에서 보고 그 지역 동네 이장이니까 이름 쓰고 했다고 올리고, 이번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새마을회 영수증 처리한 것에 대해서 보셨죠?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지상에서 난리인데 똑 같은 것입니다.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한 것을 했다고 해서 돈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예산은 시에서 계상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방역 소독을 했다고 자료를 받아 놓고 계십니까?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용역 사업을 화성시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3개 업체에 용역 발주를 해서 3개 업체를 나름대로 각 지역 부락별로 순회 소독을 하도록 지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순회를 하는 과정에서 소독을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확인을 받게 한 적은 보건소 직원이 전부 거기에 탑승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인력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현재 확인한, 소독 업체에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100% 정확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나름대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감독이 되고 소독을 할 수 있는지를 강구를 해서 소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예산을 반영을 시켜드렸으면 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했으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재작년에는 여러 번 봤는데 작년과 올해는 한번도 못봤다는 것이죠. 싸인한 것에 대해 향남면을 보고 몇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싸인한 것을 1일 소독 보고서에 보지만 한 사람 글씨이지 여러 사람 글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 석자도 한 사람이 다 쓴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싸인 하신 분들을 다시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안하고 다른 사람이 싸인을 했다면 예산 계상한 것을 환수 조치를 시켜서라도 분명히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확인 문제로 소독을 안했다, 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본인들이 싸인을 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안할 경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미 소독을 나갈 때는 기름과 약을 희석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갔다와서 그 희석된 약이 얼마큼 소진되었는지 확인하면 없어졌으면 소독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안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독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보건소에서 약을 희석을 시켜서 차를 내보낸다고 합시다. 그냥 호수 틀어 놓고 빼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약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 약물을 가열해서 연막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냥 버리면 그 지역에는 엄청난 환경 오염 피해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곳, 가까운 곳, 자주 가는 곳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에 골고루 각 동네마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을 경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예산만 계상해서 주면 끝나는 것이죠. 뭐하러 봤습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죠?

잘못된 부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에 반영좀 시켜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방역 소독과 감독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노 위원님의 고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면구 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 계약시 수의계약입니까?

입찰 계약입니다.

입찰 계약 조건에 나름대로 명시한 조건이 있겠죠?

네.

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확인을 해 보셨느냐구요?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약을 희석을 했을 때 그 약을 소비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에 들어 가는 유류가 있죠? 그것까지 지급을 하고 여기에 위탁비용은 인건비와 유지 관리비만 들어 가는 것이네요?

네.

얼마전에도 8, 9월달에도 인터넷상에 어느 주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방역을 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다는 것으로 보건소에 회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 보셨습니까? 올해 처음 시범 실시하는 사항인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넓은 지역을 방역 소독을 골고루 할 수 있는 인력과 모든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3개 업체에 위탁을 했는데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십오.

위탁하는 방역은 다른 곳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화성에 금년도에 처음 시작 했는데 화성시에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우선 장비에 관한 노후 문제도 단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있으면 그중에서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각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했는데 자율적으로 방역한 사업과 현재 용역 업체에 준 사업과 어떤 것이 낫습니까?

전년도에 자율 방역을 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다만, 자율방역단이 운영을 하고 자율방역단에 지원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율 방역단이 과연 방역 소독을 제대로 가동될 것이냐는 것은 다른 시군 모든 부분에서 공통적인 것입니다.

인근 다른 시에서는 거의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네, 도시에서는 용역을 대개 줍니다.

용역을 줘서 잘하면 되겠지만 용역 업체는 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 아닙니까?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지만 그 업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내년도에도 더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확대하고 싶어도 용역업체가 없기 때문에 확대를 못합니다.

이왕이면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각 읍면에서 방역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 지역별로 분배해서 방역을 철저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업체로 맡기다 보니까 담당자께서 관리를 못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위탁을 하시니까 거기에 맡기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내 이장님들이 오히려 전에 행정에서 한 방역이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여론을 수렴을 하셔서 용역 업체에서 하는 것과 행정에서 하는 것의 장단점과 앞으로 대책을 마련을 하셔서 철저하게 향후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자율 방역단을 내년도에 재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민간 자율 방역단이 형식적으로 각 읍.면.동에 15개, 30개라고 구성을 했는데 구성을 해서 거기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과연 구성된 자율 방역단에서 소독을 누가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읍.면.동으로 예산을 분배할 경우 소요되는 읍.면.동 분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그것은 검토 안해 봤습니다.

대략.

그것이 차량 한 대와 연막 소독기 한 대와 경유나 약품을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용역 업체에 주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98백만원이네요. 98백만원이 화성시 전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정도라면 자율 방역대를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켜서 장비대와 차량 유지 관리비, 인건비만 보조해 주면 각 읍.면.동에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저희는 환영하고 더 좋습니다.

읍.면.동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지, 용역업체는 솔직히 영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것은 소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지역 관리를 하게 한다면 잘 운영이 된다면 좋습니다.

각 읍면 성격이 다 틀리지만 지역에 봉사를 할려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고 주민자치센타나 기동순찰대등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편하게 용역업체에 주시는 것도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율방역단체를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희망 사항입니다. 용역 업체에 대행을 주는 것은 저희가 편한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거든요.

읍.면.동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일거리를 서로 피하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소에 짐이 떠 넘겨져서 보건소장님이 짐을 앉는 것인데 읍.면.동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구할 수 있죠?

내년도 방역 사업은 자율 방역단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각 읍.면에 위임을 시키면 방역기를 다시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 차량과 연막 소독기와 유류와....

각 읍.면.동에 차량과 방역소독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과 연막 소독기가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해서 쓰실 생각은 없으시고?

그것은 가능하죠.

매송의 예를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방역한 것은 못보고 면사무소 차량, 기존에 있는 방역기를 가지고 방역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98백만원이면 거의 1억원을 용역 업체에 대행을 맡기는데 오히려 이것을 각 읍.면에 있는 방역기를 활용을 해서 인원은 현재 기능직이 구조 조정으로 없어지고 일용직으로 있는데 읍.면.동에 일용직으로 출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조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에서 저희가 예산만 줬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한다면 방역 예산을 보건소에서 줄 것이 아니라 읍.면.동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해충에 관련된 전문 방역 약품만 배부를 하면 운영상 문제는 그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방역 장비가 좋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용역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방역 장비가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용량만큼 좋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계약 조건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충족이 돼야만 하는데 심사 기준이 없습니까?

용역 업체가 신고할 때 장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그 기준 이상을 더 요구하거나 기준 이하에 안맞으면 신고, 수리가 안되겠죠. 새로운 장비를 사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방역 장비가 노후화되고 방역 장비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꼭 그 업체하고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장비가 충분하게 갖춰진 곳을 할 의향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있죠.

그렇게 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역 장비가 노후화 되었다는데 그것을 계속 할 생각이신지, 대안으로 민간 자율 방역단 의뢰나 아니면 각 읍.면사무소에 의뢰하면 더욱 좋겠다고 하시는데 소장님으로서 방역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방역 장비에 대한 기준을 높이면 현재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역 장비를 가지고 방역 용역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방역 장비에 그러한 시설 기준을 갖추라고 하면.

보건소 방역 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그 장비를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방역하는데 사용하죠?

저희 보건소 방역기동반에서 활용을 하죠.

자체적으로 방역을 합니까?

하죠.

방역 계획은 어떻게 세웁니까?

보건소 방역기동반에서 하는 것은 취약 지역으로 환자가 발생된 지역, 과거에 발생 되었던 지역에 정해서 나가고 일반 용역 주는 곳에서는 일반 부락에 예방 차원에서 다니는 것입니다.

방역 계획이 있을텐데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면서 그 방역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미처 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 위탁 업체에서 방역을 하고 미처 하지 못하는 곳을 우리 보건소에서 행합니까?

전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지역은 저희가 하고 그렇치 못한 일반 지역을 방역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방역 계획을 세우겠죠.

매년 세웁니다.

그 방역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14쪽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인데 지난 번에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화성시 감사를 받으셨죠?

네.

그 내용을 보면 화성시 감사에서 지적된 메디락에스 109종은 어디에 쓰이는 약입니까?

설사 약입니다.

지적 내용에 나와 있듯이 관리 소홀로 지적이 되었는데 관리 소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효기간이 경과되도록 약품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약품 소요량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약이 유효기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놔 뒀다가 그것이 관리 소홀로 적발한 사항인데 보건소는 무엇하는 기관입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 아닙니까? 어떻게 약품이 관리 소홀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판단해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유호기간이 남은 약품으로 교환해서 쓰거나 아니면 구입할 때 적정량을 구입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약품 가계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지적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의약 분업이 되면서 보건소내에 쓰던 의약품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던 원인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절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지금 보니까 조치 결과에 보건 65320-110이 폐기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폐기된 것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한 것입니까?

폐기 조치 했습니다.

자료가 있죠?

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약품을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한 약품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03년도에 70여만원이나 됩니다. 11-64쪽입니다. 2003년도 약품 구입비가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 의약품은 의약분업이 되면서 구입을 안합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7백만원 정도 됩니다.

7백만원중에서 2000년도에 구입한 약품이 폐기가 되는데 70여만원 정도 폐기가 된다면 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왜 폐기가 이렇게 많이 됩니까? 처음부터 산출 기초를 잘못 했거나 또는 약품 구입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계산을 안하고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의약 분업이 시작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약품을 조제를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샀던 의약품을 계속 보관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것은 2000년도에 구입이 된 것이고 2001년도에는 의약분업 이후에는 제조를 안하기 때문에 그 전에 구입한 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1년동안 사용할 약품은 일괄 구입을 합니까? 수시로 구입을 합니까?

의약품은 연초에 단가 입찰을 해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구입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2004년도부터는 폐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나오지 않겠죠?

2004년도부터 절대 유효기간이 경과돼서 폐기 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약품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데 관리 소홀등, 관리 소홀은 쉽게 얘기해서 직무 유기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본연의 자세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어떤 약품을 구입을 해서 폐기를 시킨 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특별히 유념을 하셔서 2004년도 행감 자료에는 이런 일이 올라 오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 지적 사항에 문서사본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14쪽 업무 추진실적에서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각종 암 발견이 보건소에서 한 것입니까?

네.

소요 예산이 얼마 들어 갔죠?

이것은 국비로 해서 검진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을 홍보를 해서 암검진 검사를 할 수 있게 홍보해서 유도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발견된 위암 환자들이죠?

여기에 나온 것은 검진 인원수이고 암 환자로 발견된 숫자는 금년도에 3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검사 인원이고 발견환자는 3명이라는 것이죠?

네.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면 저소득층 위주로 검진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 인구 비례해서 몇%나 되는 것입니까?

몇%라기 보다도 매년 짝수 연도, 홀수 연도 매년 검사를 하고.

일반인은 아니고 저소득층 위주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소득층 암검진은 의료보험 30% 미만 대상자이고 생활 보호 대상자는 전체를 다 무료로 합니다.

발견한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어떻게 합니까?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소득층인데도 우리 화성시에서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저소득층인데 진료비를 어떻게 감당을 하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3백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1인당 3백만원입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암환자들이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보건소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 자치단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저소득층이라고 보면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암관리 사업을 작년도부터 검진사업에서 치료 사업으로 확산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암관련 환자들에게 지원 하는 것이 풍족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검진 건수 목표해서 국가에서 돈을 보내 줍니다.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료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요청할 의향이 없으시냐는 것이죠?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제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서 요청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화성시도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셔서 저소득층이 아닙니까? 국가에서 복지예산으로 치료까지, 진료만 하면 뭐합니까? 진료만 하면 그 환자에게 심적 부담만 가는 것이지, 진료만 하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치료까지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11-37쪽에 보건진료소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보건진료소 수입이 11억 8천만원, 2003년도에는 10억 6천만원, 그렇게 감소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2003년도는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이면 그 정도 갑니다.

거기에서 석은보건진료소가 어느 면에 있는 것입니까?

팔탄면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5,174만원에서 3,800만원인데 급속도로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2002년도보다 2004년도에 진료소에서 나오는 수입이 왜 급격히 감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진료소에 있는 진료원의 활동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각 진료소 수입은 진료소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데 진료소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유별나게 석은보건진료소에만 진료 수입이 떨어 졌느냐는 것입니다.

석은 진료소 관할 지역 건강 문제가 향상 되었다든가, 아니면 진료원의 활동이 부족하다든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얘기고 잘 모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것이지 그런 추상적인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진료 활동이 부족해서 성적이 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장님이 그 답을 모르고 계시니까 답답한 것이 아닙니까? 확실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둘중의 하나 라고 하는 것이 답변입니까?

주민의 건강 문제가 향상이 되면 환자수가 줄어 들면 진료수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단, 각 진료소마다 진료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이 답변하는 태도입니까? 정확한 답은 그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왜 실적이 없는가라고 하면 둘중의 하나인 것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진료 활동이 부족해서 줄었다고 둘중의 하나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업무 파악을 못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요원이 활동을 안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석은리 진료소에 대한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라면 정답인 것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은 감사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죠. 계속 질의하시죠.

11-64쪽에 폐기 약품 위탁 소각을 시켰는데 소각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확인이 안되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약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년도에 했습니까? 2002년도에 한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했습니까? 금년도 몇월달입니까? 금년도에 소장님이 오셔서 위탁 소각한 적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위탁 소각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11-4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상담실 추진 실적인데 예방접종에 있어서 태안읍은 15,290명을 접종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접종을 하면서 화성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상 어려운 점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을 보셨죠?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소장님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태안, 동탄등 신도시 지역 보건 기관에 증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까? 증설이라는 것은 장기간 계획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겠지만 당장 현실적인 얘기를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 올린 내용이 뭡니까?

불친절하다고 나온 사항인데 그 이후에 직원을 교체를 했고 증원을 했고 교육을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불친절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또 내용을 보면 구호 물품을 기다리는 난민 같다는 내용도 있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전에 왔다가 너무 밀려서 번호표를 뽑아서 오후에 와서 접종을 했다는 내용까지 보셨죠? 그 부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생각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보건을 책임지시고 있는 소장님께서.

일시 예방접종하는 날에 몰린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소나 시설을 확대하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정말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제가 볼 때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세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신축이 되어야 됩니까? 그분들이 꼭 건물안에 들어가서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라도 많이 몰렸을 때 임시 천막이라도 치거나 의자라도 가져다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못합니까? 그것은 업무가 아니라 주민들 예방주사만 놓는 것이 주 업무니까 그것까지 배려를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어떻튼 간에 인터넷에 주민들 불편 사항이 올라오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 아까 건물 신축은 1, 2년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불편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안 정도는 생각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활용을 하셔야죠. 제가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터넷에 뜬 이후에 동탄의 의사와 간호사, 태안 접종요원 3명등 인력을 늘리는 조치만 했는데 텐트나 의자 조치 하는 것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보면 예산 탓만 하고 인력 탓을 하는 것이 현실 일 수 있지만 그렇치만 인력탓, 예산탓 하기 전에 얼마든지 할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 시켜 줄 수 있을 수 방안이 나온다는 것이죠. 저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히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면 읍 직원이나 다른 인근 보건소 직원이라도 그날 접종하는 날 같이 협조를 받아서 뙤약볕에서 기다리는데 거기가 난민촌입니까? 그분들 솔직히 병원에 가서 맞아도 되지만 몇푼 아낄려고 아기 안고 와서 몇시간씩 기다리고, 그것은 보건소장님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탓만 하지 말고 어떻튼 간에 현실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보건 행정 책임자로서 주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당 하죠.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꼭 예산이나 인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치만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시정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도농 복합도시가 되면서 시로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행정에 대해서 야간 업소에 주부들이 비상시에 약국 문을 받아서 전전긍긍하다가 수원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화성시는 야간에 할 수 있는 병원이.

약국말입니다. 본 위원이 약사들과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화성시 보건소에서 야간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줄 경우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약국들이 순번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순번제로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약사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약사회에 참석을 하십니까? 소장님께서 화성시 약사회에 참석을 하시냐구요.

약사회에 어떤 회합이 있거나 교육이 있으면 참석을 합니다.

약사회 회의시 그런 제안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역의 약사들이 당번제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바로 파악을 해서 약사회와 논의를 해 볼 사항입니다.

의견을 나눠 주시고 또한 가지 향남에 있는 화성시 보건소에 1일 환자방문객수가 평균 얼마 입니까?

근래에 약 80명 정도, 진료실과 치과와 한방 진료실에서.

전년대비 상승 했습니까?

상승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방진료실과 재활 진료실, 재활 보건실등.

보건소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한방, 치과, 일반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을 제외한 다른 분야는 상반기 동안은 인력 때문에 3일씩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대를 하니까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의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방문 보건을 하면서 호응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방문 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87세에 대해 와상환자, 재택 환자들을 관리를 하는데 방역 소독과 같이 겸해서 합니다.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우리 화성시 보건소에는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이번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안만든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화성시 재구축하는 시기에 같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 구축을 합니까?

저희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을 해서 시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중입니다.

언제까지 구축합니까?

내년도에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금년이라면 얼마 안 남았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인터넷이 화성시에도 많이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면사무소를 왕래를 안하는 주민들은 화성시에 보건소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구축을 해서 화성시 보건행정에 대해서 화성시민이 알아야 되는데 저도 혹시 보건소 홈페이지가 있는지 열어 보니까 없더라구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우리 화성시 보건 행정을 화성시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11-42쪽을 보시죠. 보건진료원 활동 장려금 지급에 대한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네.

뭡니까?

진료원이 지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1조에 진료 보건 진료의 진료 활동 및 보건사업 활동을 촉진 하기 위해서 저희 화성시에서도 조례로 제정을 했죠. 6월 4일날 제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 4조에 활동장려, 보건진료원 활동 장려 심의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지급 기준은 분명히 화성시 보건 진료원 활동 장려금 지급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건소장 및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장으로 구성하여 보건진료원 활동 장려금을 심의회에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심의회 구성을 해서 지급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입니까?

네.

심의회는 한시적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지급 기준만 완료가 되면 해산되는 것입니까?

지급 기준을 만들고 나서 한번 회의를 개최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몇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각 진료소 운영 협의회장 12분이 되겠습니다.

회의록이 있죠?

네.

심의회한 회의록 사본을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급 기준 자료 43쪽에 보면 지급 기준에 산출 기초에 총 합계에 18,2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 기초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산출 기초는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급 기준에 있어서 산출 기초 인원수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서 나온 수치냐는 것이죠.

2002년도에 진료를 한 실적에 평균 60%를 계상한 것입니다.

진료실적이라는 것은 진료원들 전체가 한 것을 평균으로 한 것입니까?

네.

이것이 한번 정해져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2004년도에는 틀려지겠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평균의 60%를 산출한 것이 18,232명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2004년도나 2005년도에 할 때는 다시 산출을 1년간 진료 실적을 다시 집계를 내서 평균을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회에서 이 규정만 정하고 2004년도에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것입니까? 그냥 적용을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미리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2004년도, 2005년도 해마다 진료 실적에 의한 산출 기초 인원수는 틀리게 나와야 되지 심의회에서 얼마로 정했다고 해서 계속 적용을 하면 분명히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 방문 기준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50가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이것도 심의회에서 정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까? 얼마든지 시행 지침은 소장님이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 없으니까 혼선이 오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지급 기준을 저희 지침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더 세부적인....

지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으로 판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3년 6월 4일날 조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침이 있어야지 지침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방안이 수립될 수 있는데 지침이 하나도 없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 진다는 것이죠.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침을 정해서 물론 보건 진료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활동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형평성에 어긋하지 않고 손해를 보는 직원이 없도록 지침을 제정을 하셔서 시행이 되도록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11-58쪽에 보면 우리 화성시에 의약품 취급 업소 현황 관련해서 보면 총 80개로 현황에 나타나 있는데 금년도에 개설된 약국은 몇 개나 됩니까?

신규 개설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약국 개설시 보건소장님 결재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담당주사님들! 소장님이 쩔쩔매실 때 자료를 넘겨 드리든지, 아니면 메모를 해서 드려야 소장님 보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연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약국개설 등록시에 수수료 징수는 얼마나 합니까?

15천원입니다.

신청시 15천입니까?

네.

약사법 시행 규칙에 보면 수수료가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건행정에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59쪽에 보면 약사법 시행 규칙에 보면 약국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는데 금년에 몇번을 실시했습니까?

수시로 합니다. 정기 검사는 12월달에 합니다.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년중 지도 점검에 따라 수립 계획은 없습니까?

수립 계획을 세웁니다. 1년에 한번 정기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수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시 검사는 중앙단위에서 식약청이나 도에서 나올 때 같이 합니다.

금년에 수시를 몇번 했습니까?

제가 와서 두 번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합니다.

약국에 대한 주민 불편 신고는 몇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약국에 대해 주민 불편 신고 접수된 것은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하다 보면 여기에 조치 사항 및 적발, 위반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조치 사항은 약사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정확히 조치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조치 해야지 그렇치 않고서는 재량 행위가 없습니다.

약국은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약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 보건소를 믿는 것인데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왕이면 지도 점검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항상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중지를 할까요? 계속 하겠습니까? 질의 있으십니까?

치아 홈메우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5백만원 계상한 것이 있는데 각 읍.면.동에 내려 보내신 것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2002년도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읍.면.동으로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자료를 지난 번에 주셨을 때 읍.면.동만 빠지고 계좌번호만 나왔더라구요. 읍.면.동에 40만원씩 내려 보내 줬죠?

치아 홈메우기 예산중 5백만원의 예산을 각 읍면 보건지소에 자금을 전도 했느냐는 것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자금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사서 각 지소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있는 지소에 재료를 주면 거기에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한 건수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4천원 곱하기 인원수로 해서 세입에 입금을 시킵니다.

자료로 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 보면 읍면으로 자금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할려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추후로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 하고는 별개 사항인데 보건소에 직원이 거의 보건직으로 6급이 계시죠?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이 있습니다.

현재 사항에.

보건직 3명, 간호직 한명입니다.

예를 들면 본청 집행부와 보건소 인사 교류시 다면평가에 의해서 교류는 잘 하고 있습니까?

본청 교류는 위생 계장밖에 없습니다.

위생계장은 복수직이 가능하죠?

행정직과 보건직 복수직입니다.

반영할 의지는 있는지? 보건소에 계시는 6급 담당자들 불만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자리에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면 나름대로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6급 중에 최고로 오래된 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0년 이상 된 계장도 있습니다.

본청 계장에서 과장으로 진급한 사람중에 단기간에 과장 진급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건소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참고를 하셔서 집행부와 의견을 개진을 하시라는 사항으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책을 저도 건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밑의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 사업에 있어서 민간 위탁 계약시 계약 조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및 대장 관리와 또한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보기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약무 업소 지도 관리를 하려면 보건소 자체내에서 의약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 시정을 요구 했습니다. 또한 보건 진료원 활동 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른 사항은 조례나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됨에도 위원회 자체가 1회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업무 숙지를 좀더 확실히 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시 많은 시민이 제시간에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꼭 난민촌을 방불케 하는 인터넷 민원, 그리고 또 아기 엄마들이 수시간 기다려야 하는 지루함등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예방 접종시 많은 시민들이 제시간에 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보건행정의 책임자로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바랍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이하 전 직원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꼭 잘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점은 시정해서 시민의 편의와 건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인 12월 8일에는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