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허가민원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선서에 이어 사무감사보고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중에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외의 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 공업민원담당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업민원담당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6일 지방행정주사 이철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공업민원담당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현안업무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는 6-7 시정질문 추진현황, 6-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12 소송진행사항을, 개별사항으로는 6-29 농업진흥구역 해제현황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공업민원담당 이철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6-7쪽 시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향남면 상신리 제약단지내 주식회사 소야를 상대로 전개되었던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노면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으로서 2002년 10월 18일 항소심 판결은 우리시가 패소한 판결이었고 이에 승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한 상고의견에 대한 검찰청 지휘를 받아 우리 시에서는 2003년 6월 15일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는 대법원심리과정에 있고 대법원의 사건심리는 서류 심사 심리방식이며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년이 있어야 할지, 2년이 있어야 할지 판결이 있는 때 종결을 비로소 알수 있게 되는 것 뿐입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다산 법률사무소의 김칠준 수임변호사에게 중간 중간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한결같이 기다리는 것 외에 특별한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6-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개선 1건, 시정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사항으로서 인허가 민원처리과정에서 행정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인허가 신청서류의 작성에 있어 첨부서류의 감축, 신청내용의 검토협의 과정의 축소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으로 현행대로 처리함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 반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제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공장설립 승인신청등 민원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시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 등록하여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으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참석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등 형평의 문제 및 법규상 수당지급 기준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금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전년도 2천만원에서 2,2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전년대비 5% 증액편성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족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6-12쪽 행정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그때 그때 해당분야 담당주사가 성실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29쪽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업진흥구역 해제건이 5건으로서 면적은 831ha가 되겠으며 이중 양감면 용소리 917번지 일원의 0.4ha는 해제를 위한 업무가 진행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변경은 농업진흥지역의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정남면 괘랑리 233-1번지 일원 1.3ha이며 이 역시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로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이 되는 면적은 전체 6건에 832.3ha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시간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업민원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각 읍면의 농지관리위원 수당을 지급하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올해도 읍면 감사를 다녀보니까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각 읍면별로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모아뒀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올바르지 못한 집행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례를 판단해 보고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각 읍면으로 배정하고 있는 수당은 어떻게 틀립니까?

수당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농지관리위원회 숫자등을 감안해서 적정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미리 각 읍면의 농지관리위원을 보고 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일정량을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개최 실적에 따라서 정기, 비정기적으로 수당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 읍면에 배정된 수당을 파악해 보시고요. 다음부터는 읍면간에 차이가 안나도록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수당이 제시기에 지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 허가민원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가 시군에서 화성시만 있습니까?

허가민원과라는 제도를 존치해 두었던 곳이 6, 7개 시군이 있었는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많이 없애고 저희를 비롯 2개 자치단체가 남아 있습니다.

빠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허가민원과를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허가민원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고 봅니까?

당초에 허가민원과를 신설했던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많은 민원이 폭주하는 현황속에서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조직진단 결과 내년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옛날 방식으로 환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 공업, 건축, 농지, 산림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읍면동을 관리하고 있죠?

실제로 읍면에서 직접 행하도록 하고 있는 업무는 농지관리 업무 일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4개부서에서 부서마다 각 읍면동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 다 처리를 안하고 각 부서로 협의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상당히 시일이 걸려서 허가가 늦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허가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어서 그렇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허가를 내서 무엇을 해 보고자 하는 분들의 얘기가 우리 화성시는 유달리 허가조건이 까다롭고 너무 허가기간이 길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계속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허가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서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법률상에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서, 위에 얘기를 해서 시정이 되어 빠른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병표 위원입니다. 6-12쪽 소송진행사항중 의문나는 것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불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고 민원인이 제출해준 서류중에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보완요청을 하면 민원인은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보완을 충족시켜주어야 되는데 2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보완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민원사무처리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반려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반려가 되면 대안이 제시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안을, 충족한 요건을 갖춰서 다시 접수하면 재검토를 해서 다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지전용을 원하고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이 사실상 안되는데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연호씨는 어떤 경우입니까?

산림법상 보존임지면서도 공익을 위한 입지로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필지를 신청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 제한에 걸려서 허가대상이 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된 것인데 상대민원인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그러면 6-13쪽 유춘산씨는요?

농지전용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 주고 있지만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를 농지전용 허가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지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량농지내지는 인근농지,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가 처분을 결정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민원인이 승복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경지정리된 우량농지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농지법 39조 2항 1호에 해당되는 것이죠?

제가 법조항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농지민원담당 박윤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의 보존가치는 농지법 39조, 시행령 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농지업무 편람이라고 해서 농지전용 심사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지정리된 지역은 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근거가 편람이나 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 34조 1항 3호를 보면 “농가주택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는 가능한 행위인데....

알았습니다. 그 밑에 인근농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불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농지법 39조 2항 3호죠?

법조항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인근 농경지의 피해입니다.

피해가 일조, 통풍, 통작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유는 허가를 득해 주지 않는 사유에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지에 나가 보셨습니까?

그저께도 법원에서 현장검증을 나갔었습니다.

인근 농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예를 들자면 축사를 한다고 하면 축산폐수가 농지로 유입되어서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원고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춘산씨는 축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사의 폐수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겠군요?

추가잠식과 인근 농경의 피해입니다.

피해의 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폐수입니다.

그러면 축사는 분뇨나 축산폐수가 하천 또는 인근지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 있죠? 가축사육방식으로 톱밥 발효식 사육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도 염려가 되는 것입니까?

유춘산씨가 신청일 당시에는 발효시설은 아니었고 축산폐수가 일반 배수를 통해서 내려가는 경우였었고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는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체계적인 피해방지 계획만 있으면 허가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지정리가 된 집단화된 농경지이기 때문에 불허를 했던 사항입니다.

톱밥발효식 사육시설로 변경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경지정리된 지역에서는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지정리된 지역이라도 용수로와 배수로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짚어 보느냐 하면 원고가 만약에 축산업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경영하고 있는 축사를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또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점용하고 있는 토지밖에 없다고 한다면 원고가족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축산업을 안하면 살길이 없고 또 지금 하는 장소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 여건이라면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상처를 주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짚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6-23쪽 건축허가 반려 불허내용인데요. 어떤 것은 불가가 되었고 어떤 것은 반려가 되었는데 불가와 반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불가는 법적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허가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처분을 내린 것이고요. 반려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데 보완을 못해 온 경우, 2회 이상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보완을 충족시켜서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반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보완을 해서 나중에 다시 제출하면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가산업단지내 유보지역으로 건축불가 했는데 반려를 했단 말이예요. 공업계장이 설명하신 것은 국토이용계획에 의해 법률에 저촉이 되어서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은 불가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것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반려라고 하시는데 쭉 보면 그렇지 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관리지역으로 인해서, 또는 건폐율 초과로 인해서 반려다, 농지지역내 농촌생활 및 농업경영인에게 악영향이 있어서 반려라고 했는데 건축 건폐율 초과나 관리지역내 창고부지는 불가로 해야지 왜 반려를 했습니까?

김종환 민원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건이 있는데 공장설립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 개발행위 허가 불협의로 불가가 있는데 계장님이 반려와 불가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반려와 불가의 사유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반려의 사유중에는 보완 불이행 때문에 반려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김정숙 건 같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 유보지역으로 건축불가는 완전한 법적 제한 때문에 불허가 대상이 된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내 유보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처리가 안됨으로서 반려를 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유보가 해제된다면 다시 허가처리 여부도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허가로 결정하기보다는 반려로 결정해서 문서를 내보낸 것에 해당됩니다.

용적율 초과나 건폐율 초과는 불가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반려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단순 그것만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업 계획이 수정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나 반려를 해도 대안을 제시해서 내 보내는 방법으로 결정됐을 것입니다.

반려는 보완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불가는 전혀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6-29쪽 농업진흥구역 해제현황이 있는데 6건이 계류중입니까? 해제를 해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용소리 917번 일원에 0.4ha가 진행중에 있고 농업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남면 괘랑리 일원도 역시 진행중입니다. 나머지는 완결된 것입니다.

민원이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농지민원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5일자로 큰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화가 왔었는데요. 1년치 수치입니다. 매년 서류를 정리하면서 보면 평균적으로 1년에 많으면 5, 6건, 적으면 3, 4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거의 변경해제가 가능합니까?

명확하게 변경요건이나 해제요건이 되는 사항만 접수가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90% 이상 승인이 나는 실정입니다.

농림부까지 올리는 것이죠?

장관까지입니다.

아까 차병표 위원님과 김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허가민원과는 민원서류가 문제가 많은 것이죠?

인원수에 비해 양이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농림부까지 경유해서 올라가는 민원이 있고 또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민원 접수 한번 하면 6개월도 가는 것이 있고 여러달 처리가 안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계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2002년도 연말에 한꺼번에 쏟아졌던 민원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한 과부하 현상으로 빚어진 문제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 행정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인데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협의가 요청되었어도 즉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보완 사항이 도출되면 민원인 쪽에서 빠른 시간내 보완을 해 줘야만 인허가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데 보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용중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늦는 것으로만 표현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 부서 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각계 부서도 너무나 산적한 업무 때문에 빨리빨리 협의를 해서 요청 부서에 보내주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작용이 되어서 민원인들편에서 생각할 때는 민원신청이 있으면 결론까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찌할 수 없는 조건말고 저희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기한이 앞당겨 질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를 시청 민원실에서 하죠?

네.

민원담당이 접수를 해서 허가민원과로 올라오죠?

네.

그러면 처리기한이 제일 빠른 것이 며칠이고 제일 느린 것이 며칠입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짧은 것은 일주일, 긴 것은 4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의 처리 기간을 가진 민원이 10건 접수된다고 보면 기일내에 처리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백분율로 보고를 드리면 그런 경우는 대개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처리가 가능한 것일텐데요. 백분율로 본다면 30% 정도 됩니다.

30%는 기한내에 처리된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리 기한에서 지연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지연 사유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전혀 통보가 안된 상태에서 한달, 두달, 세달씩 간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보면 처리기한이 넘으면 공무원들 징계도 받고 하는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민원을 한달, 두달, 지연이 되고 민원인은 7일 이내에 허가가 되든 반려가 되든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몇 개월씩 통보가 없다는 민원이 위원님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지연이 되는 이유를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통보가 안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인허가 부서에서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모두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정해진 기본 질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 명심해서 그러한 일이 더 이상 재발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화성시에 허가에 관한 업무가 폭주되고 양이 많죠?

네.

일부 건축업무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하는 것 중에서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건축물의 준공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물이 착공되고 준공되는 과정에 이르는 민원내용중에서는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허가신청서의 모양을 갖춰서 허가를 신청하고 준공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경우가 있고 신고하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 방식을 넘어가면서 이른바 그것이 준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때는 하자가 있는가, 준공처리 해 주거나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는 자체가 문제가 없겠는가를 검토, 진단해 보고 난 다음에...

검토, 진단을 어디에서 합니까?

신고대상 건물에 대한 준공처리, 건축물 기재사항 처리는 주택녹지과 담당 소관 사항입니다.

업무소관을, 현황도라든가 여러 가지 준공절차를 밟는 것은 공무원이 하지 않고 일부 위임을 줬죠?

일부 건축법에 정해진 건축사에게 위임된 건도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죠?

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허가민원도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주면 어떨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법으로 제도화 하기전에 저희들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 같고요. 건축은 오래전부터 고도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지만 토목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영역으로 넘기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데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없습니까? 있죠?

다소 현장판단을 잘못했다거나 구비서류의 흠결여부를 나름대로는 세밀하고 심도있게 판단해 나가는 과정속에서도 오류같은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허가권이 없다고 하면 공무원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배정할시 2, 3개 면의 농지관리위원회 개최수를 파악해서 실적에 따라 정확하게 배정하여 수당이 균형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즉 각 읍면에 가서 농지위원회 수당 지급한 것을 보니까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서 균형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에 허가민원과의 업무처리 체계, 즉 각 부서 협의 제도를 개선하여 지연처리됨이 없게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연 사례가 있다 즉 농가주택 짓는 것도 접수일로부터 상당한 처리기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선별을 해서 농가주택 같은 것은 바로 처리를 해 주셔서 농가주택 신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해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실한 수감에 임해주신 공업민원담당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업민원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며 만인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6일 지방행정사무관 김건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현안업무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서는 8-6페이지 시정질문추진현황, 8-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8-13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8-16 세목별 불용액 현황, 개별사항으로서는 8-20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8-21 대중교통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8-28 연도별 개인 및 회사택시 증차 내역, 8-44 중장기 교통노선 개선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화성시의 교통이 좋아지면 전국의 교통이 좋아진다는 의식하에 올 한해에도 교통분야에 애정과 큰 관심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홍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현안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서 8-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과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서 화성시의 교통정책 현 주소와 10년, 20년 앞을 내다본 교통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교통정책 방향의 기본틀을 완성해서 궁극적으로는 가파른 도시화 추세에 있는 우리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교통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올리면 지난 해 9월부터 2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안양시에 소재한 도시교통분야 전문 용역업체인 금호 엔지어링과 1년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계획수립시에 기초가 되는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 사항이 지난 6월 14일자로 지연승인됨으로 당초보다 약 6개월이 지연된 2004년도 4월 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시 교통행정운영 기본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방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공통사항으로 8-6쪽이 되겠습니다. 1-3, 2건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16일자 김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교통신호 체계개선과 사고위험지구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개선 및 보완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16억원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신호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 확충에 힘써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사업에는 3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국고지원분인 병점 한신대 입구 삼거리와 태안 안녕리 대원전선 삼거리, 그리고 순수 시비 사업인 향남 동오리 사거리와 태안 일진전기 및 세마교 입구등에 공사를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자동차 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에는 8억 3,700만원을 투입해서 비봉, 청룡 초등학교 통학로 진입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팔탄, 장명, 송화, 매송 초교앞등 4개 지역은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16일자 홍정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0년도이후 금년도 10월말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총액은 총 50,848건에 20억 8,476만원으로서 이중 57.3%인 29,140건에 11억 9,474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총 미납액은 21,708건에 8억 9,0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부과고지중인 것이 1,437건에 5,800만원, 독촉고지중인 것이 1,369건에 5,600만원, 압류등록 체납처분한 것이 18,858건에 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압류등록 퍼센트는 86.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납부독촉 안내문이라든지 독촉고지서를 월 1회 이상 발송토록 하고 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전화독려라든지 지도점검 또는 단속시에 체납리스트를 활용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 일소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에 일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1-4,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개선사항 3건등 총 4건으로서 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암공영버스정류장 시설 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사용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남녀 화장실 개선을 하였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실내에 매점운영이라든지 매표소 운영 및 노선 안내 표지판, 대기 의자를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태안 동부권 아파트 신축과 병점역 개통에 따른 교통수요와 연계한 노선조정등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병점역사와 연계한 수송수단 확보현황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세 번째로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 징수 소홀에 따른 시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8-7쪽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견인차량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견인차고지 확보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청 광장 하단부에 40～50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임시보관소를 지난 3월달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무단방치 차량 31대를 견인해서 강제폐차 처리를 14대 했고 자진처리를 3대 했고 나머지 14대에 대한 처리를 이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보관소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견인료는 7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차량보관용에 대해서는 49만 2천원등 총 56만 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4년도에 태안 송산리 용주사 앞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0면의 공영주차장 주차면수를 확보하는데 일부를 활용해서 견인보관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3쪽이 되겠습니다. 1-7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이후에 교통부분 학술 용역 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향후 우리시의 교통행정운영을 위한 기본지침서라 할 수 있는 중장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2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용역사항이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차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방지대책연구용역에 1,9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해 1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07년도까지 인구 12만급인 동탄 신도시가 입주함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광역철도운영 타당성 연구 용역에 2,848만 5천원을 투입해서 지난 2월말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수도권 광역교통망 5개년 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1,9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7월 중순에 성과물을 납품받아서 금년도 택시공급분 부터 활용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16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한 보조금으로 14억 9,100만원의 예산액중에서 71.6%인 10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2,300만원은 지금 현재 불용액 처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불용액 4억 2,392만 9천원중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불용액이 7,294만 3천원이고 유류세 인상 보조사업인 불용액이 3억 5,0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불용액 처리의 경우에는 저희가 경진여객과 화성여객이 있는데 화성여객은 경진여객과 달리 버스경영 개선사업의 추진이 미흡한 관계로 신청분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류세 인상보조금 사업의 활용인 경우에는 화물 차량별로 보조금이 많지 않고 전국을 거래하면서 운행하는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발급받기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를 포기한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20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2002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1년 동안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년 동안 총 14,975건에 6억 1,39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중에서 5,035건에 2억 637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33.6%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총 체납액은 21,708건에 8억 9,002만원으로서 현년도가 9,940건에 4억 760만원, 과년도분은 11,768건에 4억 8,242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부과 고지일로 부터 체납압류시까지 지금 현재 평균 60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약 열흘 정도 단축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1쪽 대중민원 교통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민원사항으로는 버스정류소 신설 및 보수, 그리고 버스노선 신설, 연장, 증액운행 여부, 운수업계 불친절 관계등 시정요구 사항이 대부분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물결 확산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고조되고 가파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눈높이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전화, 우편등을 통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민원 상담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지 확인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나가는 한편 운수업자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처벌하고 재발방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8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개인 및 회사택시 증차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택시면허 공급 총 현황은 448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개인택시가 291대로 65%를 차지하고 회사택시는 157대로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의 공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도에는 개인 택시가 36대, 회사택시가 24대로 총 60대를 공급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개인택시가 35대, 회사택시가 22대등 57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인택시가 31대, 회사택시가 16대등 총 47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살펴보면 8-29쪽부터 8-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담을 포함한 태안권역은 185대가 공급이 되어 있고요. 남양권에는 65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조암권에는 55대, 발안권에는 77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남, 동탄, 오산지역은 66대가 공급되어서 운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증차 기준을 말씀드리면 택시 실차율, 인구 증가율, 이용수에 의한 공급대수를 감안해서 택시를 공급하게 됩니다만, 금년도 증차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택시제도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로 공급을 했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한 대당 인구수는 11월말 현재 525명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공급 비율을 분석해 보니까 65대 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버스 및 전세버스 사업장 현황은 총 57개 업체에 1,368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버스 현황은 모두 11개 회사에 465대로서 우리 시 관할이 경진여객에 87대, 화성여객에 25대등 2개 회사에 112대가 등록되어서 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시군 관할은 9개 회사에 35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6개 회사에 265대가 저희 관내를 운행하고 있고 오산시 관할 업체인 창운여객이 48대가 있고 안산시 태화상운 여객 업체가 3대, 경기도 광주시 업체는 37대가 분포를 해서 관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는 매송농협, 송산여객, 화성 창운여객등 3개사에 5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제부여객과 화성마을버스등 2개 회사에 11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8-37쪽에서 4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활동 범위가 전국 무대로 운행중인 전세버스는 총 41개 업체에 887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주사무소가 39개소, 영업소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이 분포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수원이라든지 안양, 안산시등 큰 도시에서는 임차료가 비싸고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은 지역이 넓고 임차료가 저렴한 관계로 저희 관내가 차고지 확보에 유리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다음은 8-4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장기 교통노선 개선대책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현재 단편적인 차원에서 추진중인 교통기본계획을 광역적 차원에서 전면 재수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약 10억원을 반영해서 3월경부터 용역착수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현안사항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지난 해 9월부터 2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철도, 버스등 광역교통망 구축등 각 부문별 과제를 총 망라한 중장기 교통정책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화성교통 비젼 21, 중장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위 수원시, 안산시에서 나오는 계획서등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저희는 그것보다 더 상향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고 3월달에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이때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8-44쪽에 관내 중장기 교통노선 개선대책 및 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9월 7일날 용역발주를 해서 2004년도 4월 1일에 성과품 납품을 받는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중장기 기본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네,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 관내 대중교통 노선 개선이나 증설까지도 용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본 위원이 수차 지적을 했지만 우리 시 인구증가와 인접 대도시의 모든 여건 변화로 인해서 20～30년전 버스노선의 변경이나 개선, 또는 증설이 불가피한데 이제라도 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민들이 갈망하는 버스노선 개선을 위해서 버스이용실태분석, 수요예측에 의한 노선개정, 노선확충이나 관외 연결버스 노선확충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연구하셔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니까 머지않아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리라 믿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27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발주현황이 있는데 제가 7월 1차 정례회 업무보고시 버스승강장 관리 청결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다각적인 대책과 보완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난 3월부터 2006년도 2월말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버스승강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위탁업체에서는 저희하고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달 저희한테 점검내지 유지관리사항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행정에서는 수시로 출장기회에 현지답사를 통해 시설에 대한 개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적출을 해서 하나하나 정비를 해서 맑고 깨끗한 거리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는 그렇게 안한다고 했습니까? 그래도 청결이 불량해서 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 이후에 몇 회나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나간 적도 있고요. 현업부서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현장 도로망을 다녀야 되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실무진에서도 각종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버스승차대기소 주변까지도 다 같이 봐서 개선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녀보시니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유지관리 위탁을 주기전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지적한 이후에 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전력투구를 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말씀은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죠. 제가 근래에 사진을 몇 장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과장님, 제가 사진을 드릴테니 한번 보세요. 나뒹구는 병등 해서 아주 지저분 합니다. 이 옆은 농지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지요. 지금 과장님이 용역업체를 얘기하고 직원들이 나가고 과장님이 어려운 시간 내서 나가봐야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말 뿐이지 않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 기분좋은 화성시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도록, 시민들이 버스 타실려고 승강장에 가시면 기분이 좋아야지요. 쓰레기 투성이면 기분좋은 화성시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실 것이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까? 자료 오기전에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관내에 관광차 차고지가 41개 업소라고 말씀하셨죠?

네.

임차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화성쪽에 몰려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대당 주차면적은 얼마로 보십니까?

차량이 대형, 중형, 소형이 있습니다.

관광차는 거의 대형차가 많지 않습니까? 대형차를 묻는 것입니다. 보통 45인승.

35에서 45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가지고 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혹시 야간에 주정차 단속을 해 보셨습니까?

주간에는 필수적으로 하고 야간단속, 심야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월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야간단속은 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노선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안등 동부권역에 과반수 정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가 가감속 차선에 대형 덤프트럭이 주차해 있는 것 보셨습니까?

일부 아파트 단지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신 건수가 있습니까?

현지에 나가서 계도활동을 하고 아파트 입주민과 이해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민원해소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해서 지도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가서 계도만 하고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범칙금 발급을 했습니까?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차후에 재발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역을 다니셨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덤프트럭들이 야간에는 일을 안하니까 국도변 가감속 차선에 주차를 시켜놓고 자기들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그런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니까 앞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차 뿐이 아니라 관광차도 차고지 허가를 내줄 때 면적이 좁은데도 대수를 추후에 늘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큰 곳은 52대로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면적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됐는데 관광회사 차고지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과 보유대수가 맞는다고 보십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차고지 확보기준은 전체 면적을 가지고 차량 대수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 나누기 차량 보유대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0.5대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차량 한 대당 차고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량 몇 대 곱하기 보유면적은 갖춘 차고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차 차고지를 봤을 때 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차고지가 거의 없습니다. 차량들이 분산되어서 기사들 나름대로 자기 아파트 앞에 갖다놓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을 못 보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별로 전세버스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곳으로 어느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마하리에 경기관광이라고 있는데 그곳이 보유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곳의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좋습니다. 보유대수가 52대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52대를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법상에 산식으로 해서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전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현실과는 궤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료를 받으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관내 중장기 교통노선개선 대책 및 계획해서 2억 6,5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지금 전체 용역 예산은 2억 6,500만원인데 그중에 일부만 집행을 하고...

2004년도 3월 하순에 최종 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날이갈수록 교통난이 심각해 지고 그에 따라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골격인 교통정책에 대한 기본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는 것입니다.

큰 뜻이 있어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수원여객 터미널을 경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아니면 관내 운수회사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수원터미널을 경유하지 못해서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개선대책이 있으면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 수원여객이 송산까지만 가는데 서신까지 연장을 해서 운행조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원에서 서신까지는 약 33.8km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암방면에서 수원역까지는 약 30km가 됩니다. 그런데 조암방면에서 수원 버스터미널까지는 구간요금체제로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여객이 지금 수원터미널을 경유해서 서신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조암지역에서 수원역으로 가는 차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서신에서 수원역까지만 가고 터미널까지는 아직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원시와 운수업체에 대해 타진을 해 봤습니다만, 교통체증 유발, 업체의 경영난을 이유로 연장 운행하는 것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유발된 다는 것 하나, 경영난이 어렵다 해서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이죠?

네, 수원시 입장은 교통체증 관계 부분이고요. 상대 업체관계는 업체들간에 과당 노선 경쟁, 경영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터미널을 간다고 하면 몇 대가 경유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그 부분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암쪽에서 수원역을 경유해서 수원버스터미널까지 다니는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관계 업체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원역에서 다 내리고 터미널까지 가시는 분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난의 문제도 있고 수원역에서 터미널까지 30분....

극소수라고 얘기하시는데 몇 명 정도인지 파악 해 보셨습니까?

제가 일일이 교통량 조사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업체 사정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한 분이 종착역까지 가도 노선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극소수가 이용한다고 해서 노선이 갈 필요성이 있다, 없다로 단정하시면 안됩니다. 문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안되고 경영난 쪽은 얘기가 되는데 운수회사의 경영난이 큰 잇슈가 됩니까? 아니면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해 줘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까? 어느 쪽이 교통행정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자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지금 환승체계로 가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모든 여건이 내집 앞까지 가는 목적달성도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시책사항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봐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화성시 직제 개편에 의해서 교통행정과가 신설된 것이죠?

네, 작년 10월 7일자입니다.

그러면 화성시의 교통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일부 여객업체의 경영난 악화에 끌려가지 마시고 화성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이 앞서 가야 되고 유도를 해 줘야 될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터미널까지 연장해 달라고 한 사항, 수원시와 협의한 것과 운수업체에게 협의 공문 발송한 것을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직접 공문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구두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타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내를 운행하는 노선 업체가 타 기관 관할 업체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모든 민원서류라는 것은 서류상으로 발송하고 접수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옳으신 지적이십니다만, 1차적으로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구두로 얘기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발송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렇게 회답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구두로 처리한 것을 가지고 지금 감사중에서 답변을 하시면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후에는 모든 것을 공문으로 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명시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교통체증이 가중된다고 하셨죠? 경영이 어려워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서신에서 수원까지 나가는 시내버스가 어디를 경유하는지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착역이 수원역이 아니라 시내까지 들어가서 남문을 경유해서 서문으로 돌아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수원터미널로 바꾸면 거리상으도 터미널이 가까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알아보셔서 교통량이 가중된다고 하면 오히려 시내를 경유하는 것이 더 가중될 부분이고 또 경영난도 역시 터미널로 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비봉-송산간 도로에 충격 완충대,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의 쏠라이트가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기위 한규석 위원님이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도 시정이 안되어서 그곳을 다닐 때 마다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데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도 은장에서 서신가는 시도 쌍송 2리 입구에 교차로가 있는데 신호등이 어려우면 점멸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지 답사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좋은데 전멸등이라도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동탄 하고 태안의 공영주차장은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병점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현재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 연말에 용역계약체결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본 공사를 해서 6월말안에 설치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되는 것이군요?

네, 동탄 공영주차장은 오는 12월 9일까지 완공토록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9일이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읍면인 발안이나, 조암, 사강같은 곳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토지매수를 통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왔었는데 향후에는 도시계획재정비때 주차장 시설을 갖춰서 시설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과정으로 서신이나 사강지역에 대한 부분은 반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향남이나 조암도 반영중에 있겠네요. 좋습니다. 화성경찰서에 교통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지출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경찰서 관계된 것이 16억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 부분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6억 인데 2억 정도는 공사발주는 했지만 동기 우려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연말까지 14억 정도는 집행 가능합니다.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14억이 무엇으로 집행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10억 정도가 집행되었고 공사진행중인 것이 2억 명시이월 시키고 4억,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발주는 16억을 거의 했는데 공사 완료된 것이 10억 정도 되고 공사진행중인 것이 4억, 명시이월된 것이 2억이라는 것입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향남, 팔탄의 사거리, 삼거리를 다녀보았는데 그때 과장님도 가셨죠?

네.

그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공사진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팔탄 매곡리, 월문온천 들어가는 곳 하고....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향남면 동오리쪽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왜 따로 따로 합니까?

교통안전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사업이 있고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남 동오리는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공사가 다 되었습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네.

언제 가봤어요?

일주일전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공사 진척이 무엇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부들이 나와서 일부 자재를 쌓아 놓은 것으로.

무슨 자재를 쌓아 놓았어요. 과장님! 위원들한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그길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감사장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곤란하고요. 향남에서 오다가 사거리가 있어서 우측으로 가는 곳은 흄관을 넣어서 백토리 쪽으로 피해가고 정남으로 가는 것을 피해서 가는 쪽으로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엊그저께도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사거리에 보도블럭 처럼 삼각형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을 해 놓은 지가 한달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재도 하나도 없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전기선 줄로만 해서 해 놓았는데 밤중에 잘 몰라서 그곳을 올라타서 대형 사고가 났는데 과장님은 위원님들한테 답변하기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진행중이다, 자재 갖다 놓았다, 일주일 전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면 12월 말인데 어떻게 계약을 하고 업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사고만 유발시키게 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흄관을 넣던지 피하는 길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꽉 막혀서 오히려 길이 더 막히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면 12월 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12월 20일경이면 도에서 동절기 공사로 콘크리트 양생문제로 중지명령이 떨어질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6일이고 20일이면 앞으로 14일이 남았는데 자재도 없고 공사를 왜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겨울에 눈이 쌓이면 더 위험한데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거짓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페이지 버스 승강장을 2001년도에 152개소를 설치했고 2002년도에 15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1개당 774만 2천원을 주었고, 2002년도에는 77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825만 2천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2003년도에 38개를 각 읍면에 설치를 했는데 일률적으로 준 것은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까? 금년도에 825만 2천원인데?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본청과 읍면동간에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총을 관리를 하는데 단가를 정해서 표준설계를 한다든지 그 부분은 읍면에 시행하게 되면 읍면동에서는 토지주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토목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단계로 재배정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읍면이 개소당 일괄 825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개소수가 많을 경우에는 입찰을 보게 되어 있고 한 두개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죠?

네.

개소당 825만 2천원이라는 자료는 어디에서 뽑았습니까?

그것은 평균치로 해서.

평균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2002년도에 봉담은 765만원에 했고 향남은 758만원에 했습니다.

그 부분은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위치등 여건상 맞게 부지가 좋으면 좁은 것으로 하고 일정부지가 되면 표준형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봉담은 2003년도에는 825만원을 주었고 향남은 791만원을 주었습니다. 2가지 유형이 있어서 금액 차이가 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는 무조건 825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평균치로 배분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균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면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했을 때는 10개를 한꺼번에 해달라 해서 예를 들어 향남면에서 10개를 계약했을 때는 개소당 얼마 해서 총 얼마로 입찰을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규격차이가 있어서 가격에 차이가 난다 하면 각각 달라야죠. 감사자료를 평균치를 내서 뽑았다는 것은, 공사는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평균치가 됩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은 읍면에서 했고 공사기본설계는 본청에서 했습니다. 본청에서 설계한 것이 2001년도에 표준형이 774만 2천원, 2002년도 표준형이 775만원, 소형이 539만원, 2003년도에 825만 2천원, 소형이 617만원에 설계가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읍면에서 개소당 신청한 것에 의해 재배정해서 나갔는데 읍면에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토목 설계까지 포함을 해서 공사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당 내역이 약간씩 차액이 난다고 봅니다.

기초 토목 설계에 의해서 금액 차이가 났다?

네, 그것은 읍면에서 했습니다.

결산 보고를 받습니까?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완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재영 위원님이 서류 요구한 것을 왜 이렇게 안 가지고 오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시든지 얘기를 해 주셔야죠.

자료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인허가 사항이 나갑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면적별로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집계표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 하신 것이 도착하지 않아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