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화영 의원 발언
김숙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어제 있었던 것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4년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예술과 소관 증인으로 채택된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주익성 씨와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조윤제 씨, 성남문화원장 남선우 씨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주익성 씨는 아마 이틀 후면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중에 19일 이전에 우리 위원회로 올라와서 본인이 자세하게 본인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말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조윤제 씨는 정말 연세가 많아서 몸이 편찮으신 관계인데 이게 성남시 30년사를 펼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남문화원장도 마찬가지고 19일 전에 우리가 이분들을 한 번씩 만나서 얘기를 듣고 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은 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저는 반대하는데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는 안 오고 자기들 편한 시간에 오면,
김숙배위원장
정말 아팠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자고.
유철식위원
아니,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유철식위원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날 필요가,
김숙배위원장
필요가 없어요?
유철식위원
다 만날 필요없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래요?
유철식위원
우리가 감사때 증인으로,
김숙배위원장
어제는 그렇게 해달라고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만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19일 이전에 이번 회기중에 만나는 방향으로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유철식위원
우리가 무슨 아쉬운 소리할 게 있다고 우리가,
김숙배위원장
아쉬운 소리가 아니라 돌아가는 내용을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유철식위원
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김숙배위원장
어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3개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1일까지 5일동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은 시정운영에 근간이 되는 세출예산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는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알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보건소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8분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요령은 보건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형석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김숙배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수정구보건소 소관 본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2003년도와 비교해서 특이예산 내용만 보고를 받고, 삭감 내지는 원안 동의한다면 특이사항만 보고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 예산과 다르게 특이한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특이사항 없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수정구보건소 2004년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김숙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예산안 요구내역 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비가 지난 2003년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3억이 세워진 것 아니에요?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1억 4,266만 8,000원은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3억에다 1억 4,200만원이 새롭게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집행잔액 계속비 예산으로 1억 4,200만원이 2004년도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전년도 예산, 한번 반납하고 나서 다시 세운 것인데요.
성만
임성만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임성만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예산을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 이것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고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한 금액만큼은 금년 사업에 쓰여지고 내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다시 재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윤춘모위원
남는 금액은 불용액 처리하고,
성만
임성만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것은 반납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1억 4,266만 8,000원 외에 이 돈은 불용액 처리했다가 이번에 2004년도 예산 세운 것입니까?
성만
임성만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윤춘모위원
그렇게 작성하셔야지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회의자료를 보면 3억인데 2004년도에는 1억 4,200이 추가되는 것처럼 되지,
성만
임성만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맞습니다. 그것은,
윤춘모위원
여기에 비고란에 설명을 붙이든지 그래야죠.
성만
임성만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3개 보건소가 공히 같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불용액 처리 결산 예산은 통과가 됐어요?
성만
임성만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마무리 추경에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윤춘모위원
그러면 치매환자관리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성만
임성만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숙배위원장
특별히 미리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보고하시라고요. 다른 거 또 없어요?
윤춘모위원
이런 게 특이 사항이지.
성만
임성만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소장님, 금년 대비 6.9% 감소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한방의사를 대신해서 공중보건의사를 썼고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주로 방문보건센터 간호사들 사용인부임, 그리고 청사시설물 환경 대비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방역소독 민간위탁 2,600만원 이것도 공히 2003년도에는 2,600만원 예산에 2004년도에는,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똑같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것은 불용액 처리한 것 아니잖아요.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추가 예산이죠?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작년도에도,
윤춘모위원
매년, 그러니까 이번에 2,600만원 세워진 거잖아요.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방역소독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강조를 했는데 이 2,600만원 민간위탁을 줘서 얻는 효과가 좀 미비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방역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좀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해야 될 거예요. 2,6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3개 보건소 공히 있어요.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비용이 내가 보니까 방역소독이 1주일에 몇 번 정해져있더라고요. 위탁업체가 몇 군데인데 그래서 민간위탁비용을 1차 수정예산에 증액시킬 필요가 없어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요구를 많이 하거든. 모기가 많다 해서 민원사항이 저한테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2,600만원 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이상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의 해결책은 증액을 시켜서 더 자주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다고.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런 것은 좀 올리라고. 주민들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2,6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1년 예산 아니요?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이것은 연막소독만입니다.
이형만위원
인건비지 약품비는 별개 아니거든요.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자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런 데에서 특화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면서 민간자원을 활용하면서 또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을 무조건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유철식위원
그런데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2,600만원으로써는 현재 민원을 수용하기가 동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어느 동은 새마을자원봉사자가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전혀 안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거든,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이 활성화가 잘 된다면 이것으로 해도 가능한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주 시키려면 그만큼 위탁비용을 많이 줘야 자주 시킬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 번 나가면 얼마 딱 정해져있더구만. 그래서 3개 보건소 공히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주 실시하고 추경에도 있으니까 더 추가할 것이 있으면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4년도 수정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구보건소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중원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되 아까 수정구보건소 같이 특색, 특이한 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안 주요사업내용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특이사항만 보고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중원구보건소 2004년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김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노숙자 관리사업 항에서 이번에 처음 된 거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이번에 예산 처음 올렸습니다.
이형만위원
어제도 제가 중원구청 감사장에서도 사회경제과장한테 안나의집 노숙자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언급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는 거기에 살지는 않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거기에는 노숙자들.
이형만위원
외국인 노동자는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예산이 안나의집 노숙자만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자원봉사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좀 늘려보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주고, 장소라든지 시기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거 지금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이형만위원
그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도 매주 셋째주 월요일에 안나의집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노숙자들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만나서 같이 김하종 신부님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그분들의 정신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신연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방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서 이분들이 가능하면 빨리 노숙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노숙자 관리사업 이것도 어디에 위탁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직 결정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정확한 계획서가 나오지 이거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문성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
윤춘모위원
우선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 3억원 중에서 1억은 쓰고 2억은 불용액 처리해서 다시 선 것인데 이거 허위보고입니까, 뭡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잘못 기재됐습니다.
윤춘모위원
치매환자관리사업은 2003년도 예산은 1억 6,500인데 왜 하나도 안 세워진 것으로,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1억 5,000이라고 써야 되는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윤춘모위원
1억 5,000 중에서 5,000만원을 쓰고 1억을,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반납하고,
윤춘모위원
다시 세운 거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페이지가 안 매겨져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있어요. 2003년도에는 2억이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2억이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1억 5,000은 별도 예산이죠? 불용액 처리,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안 해도,
윤춘모위원
도대체 헷갈려서,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작년에는 2억 예산 요구해서 2억을 다하고 올해는 1억 5,000을,
김숙배위원장
중원구 자료 준비 누가 했어요? 이거 좀 뚜렷하게 매끄럽게 하지 이게 뭐예요? 예산 받으러 오면서 이런 식으로 오면 이 다음에는 예산 10원도 안 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해서 와야지. 아시겠어요?
창섭
최창섭중원구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1억 5,000인데 여기보면 노숙자관리사업 이것도 8,000만원이에요? 이것이 말만 노숙자 관리지 사업내용은 정신보건사업과 동일한 사업인데, 그리고 지금 유철식 위원이 물어보니까 8,000만원은 위탁사업이라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정신보건사업, 노숙자 관련 사업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나의집은 3년전부터 예산없이 보건소 인력 가지고 나가서 매주 첫번째 화요일 일반진료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많았고 알콜환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 선생님이 자원으로 1년전부터 관리를 했습니다. 알콜환자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따로 저녁에 그것도 무료로 나가서 하셨습니다. 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정신질환자가 많았고 알콜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접근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사회복귀가 불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세워야되지 않느냐 그런 일환으로 사실은 이게 나왔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분당구에서 운영하시는,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정신보건센터 내에,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주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을 각 보건소별로 운영한다면서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윤춘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정신보건사업에 8,000만원을 세워서 별도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정신보건센터 예산을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야지 별도로 또 이것이 위탁체를 구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신보건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8,0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업 자체가 틀린 것 아니에요? 아니, 사업내용을 보면 같은 것인데 사업 자체는 틀리는 것으로 분리한 것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은 그런 일환으로 해서 중원구 정신보건 사업하고는 적어도 별개로 해서 중원구쪽에 안나의집을 나가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올렸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엄밀히 따져서 이것이 정신보건센터에 막대한 예산을 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분당과 수정만을 하는 게 아니고 3개 보건소를 상대로 작년부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중원구에서 별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원화가 되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거기에 밀어줘서 같이 하게 만들어야지 중원구에서 별도로 이런 것을 자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윤춘모 위원이 발언한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원화를 시켜야지 이원화시키면 안 되요. 그렇죠?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나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합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비용을 증액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한 것은 정신보건센터장님이 나가셔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정신보건사업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원화 안 하고 왜 따로 했느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고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것으로 하려면 다시 새로 계획서를 세워서 올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만약에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정신보건센터 내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이형만위원
사업 자체를 포기하지 말고 살리되 효과적인 면을 따져보십시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장
정신보건센터에 우리가 막중한 예산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최화영위원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1,000만원 밖에 없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1,000만원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내년에 2005년도 예산 할 때는 국비를 훨씬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해요. 그래야 시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합쳐질 것 같으면 오히려 국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 때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노인보건센터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그때 지적사항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전 계획이 아직 전혀 없더라고요. 아직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계획이 확정됐을 때 다음 추경에 수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니까 설계용역은 삭감을 하고 그러한 확실한 이전과 계획이 나와있을 때 세워서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는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1일부터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김기형 교수님이 연구용역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업내용과 그냥 병원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내부는 사업내용에 맞는 특수하게 조금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내용과 더불어 이런 특수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해놔야지만 저희가 나중에 사업이 리모델링비 당초에 9억 5,000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려면 이 설계를 같이 해서 7월 31일에 연구용역이 끝납니다. 그것하고 맞춰서 설계하고 같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런 설계하려면 얼마가 들어가겠다를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내가 소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가 정확히 나와야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결과가 나와야만이 설계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요. 3,000만원이 들어갈지 5,000만원 들어갈지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결과도 안 나왔는데 결과가 나와야만이 어느 정도 설계용역비가 계산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 하려면 추정금액이 나온다고. 그러면 추정금액에 맞춰서 설계용역비를 세운다고. 순서가 그렇게 나가는 거요, 맞죠? 제가 이 분야는 전문가니까 모르시면 배우시라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삭감 요청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데로 이전 장소가 확정되고 그때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아요.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러한 안들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와야 용역비도 세우고 그런 것이지.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고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에 순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예산편성기본지침 잘 아시라고. 3개 보건소 공히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성남시에서 이것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가서 이것을 신랄하게 지적하려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합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고. 자치단체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사회단체를 신청해서 심사, 보조규모 확정, 예산 반영해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최종 확정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법무팀장,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성해서 했습니까?
유태
원유태의회법무팀장
그거 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이 전부 기본 지침도 위배하고 올라온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을 몇 번 읽어봤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올라왔다는 것은 편성지침 위반되는 거요. 이런 것을 미리 다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지침도 위반하고 올라온 거요. 그래서 내가 민간사업 보조금 위탁 여기는 920만원, 3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뿐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성남시 전체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유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시설관리공단도 큰 주체인데 거기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뭐를 한다든 둥 이렇게 한다는 둥 서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이사라도 가려면 준비 내지는 뭐가 있어야지 저리 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먼저 추진하라 이것입니다. 가만히 일 보고 있는데 쫓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맞는 얘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맞아요. 모든 것이 다 결정된 다음에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용역을 하더라도 일본 다 가서 견학하고 온 게 뭐예요? 자료 많이 가져왔죠?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항상 천천히, 신현갑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라고요. 그쪽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참고적으로, 연구용역은 언제 나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내년 7월 31일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장
예, 삭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예산안 중 45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위탁운영에 대한 8,000만원 삭감, 451페이지 성남시노인보건센터설계용역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예산 3,000만원 삭감 총 2건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4년도 중원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총 2건 1억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위원
중원보건소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동안에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과업지시를 하더라도 이런 연구용역을 발주를 할 때 과업지시를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추가 과업지시를 내릴 수 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저희 계속 협의를 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가 전국적인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남시 현실에 맞는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세부적으로 주세요. 그래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예산만 딱 주고 전국적인 사항 몇 가지 자료 수집해서 짜집기하는 식의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안 됩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장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보건소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20분
다음은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것을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께서 폐기시킨 보건소 약품이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외부에서 들어온 마약류 폐기시킨 것만 있고 자체 약 폐기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있었습니다. 주사제가 세 가지 하고 먹는 알약 캡슐로 된 게 한 가지인데 주사제는 구입시기가 오래 되어서 구입할 때하고 현재 계약된 도매상과 계약이 안 되어서 그것이 129 앰플이고 캡슐은 많이 쓰는 약이지만 500정짜리인데 개봉이 되어서 쓰던 중간에 것은 교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가 272정이 있습니다. 그게 보험약가로 치면 전부 6만 2,804원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 구입가격으로 하면 4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유효기한이 지나서 폐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김숙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분당구 보건소 2004년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김숙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2페이지에 성남시 호스피스 교육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 운영 용역이 3,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잘 시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분당구 보건소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지만 성남시 전체를 봐야 되요. 그러면 각 구별로 간호사를 한 명씩을 둔다 이것입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계약은 일괄적으로 하지만 사업은 같이 3개 보건소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전문 간호사 한 명씩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호스피스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자원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 환자들이 말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전개를 요청드리고요. 여기보니까 아까 중원구 보건소할 때 얘기를 했는데 위에 보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이것이 정신보건센터와 관련된 예산이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지난 2003년도 감사를 할 때 3억 5,000 예산이 있었는데 3억 6,500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3억 6,500이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1억은 주간보호시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임차료 1억이 들어가 있고 지금 증액된 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알콜환자관리사업은 저희가 다 예산을 세워서 3개 구 알콜환자관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알콜환자관리사업을 더 확대하겠다고 거기에서 많이 증액이 됐고 나머지 일부는 기존에 사업 중에서 조금 조금씩 다 증액이 된 것이고요. 주로 많이 증액된 게 알콜사업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콜사업 증액이 1억 8,000만원으로 센터에서 많이 요구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조금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중원구하고 분당구 정신보건센터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을 알콜환자들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 8,500을 증액을 시켰는데 별도로 중원구 보건소에서 8,000만원 예산을 올리고. 그러니까 3개구 보건소가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중원구에서 요구한 것은 주로 노숙자 안나의집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지역주민 전체, 재가환자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3억 6,500 중에서 작년도 예산 1억은 임차료라고 했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성남동하고 수진동이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성남동에 있습니다. 한 곳에 두 동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 임대보증금이 1억이에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 것하고 중원구에서 필요한 거 두 동을 빌렸습니다. 두 동으로 남자방, 여자방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주거훈련시설비 임차료는 1억이고 중원구에 별도로 임차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중복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그러면 임차료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서는 실질적으로 2억 6,500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3억 9,000이 올라오면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대폭적으로 상승이 된 거예요. 그렇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존 사업에서도 인건비나 이런 것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증액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올라간 것은 알콜사업으로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너무 일시에 과다하게 증액된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삭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소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좀 수정예산에서 삭감요청을 하시고 별도로 여기에서 삭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대신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인 교육, 상담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신보건 대상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미비하다 그런데 비해서 예산은 3억 9,000이 딱 올라와버리니까 의구심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업 전개하는데도 참고를 하시고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요청하십시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소장님, 여기보니까 에이즈 환자는 치료를 분당구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시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각 보건소가 다 에이즈 환자관리를 하는데 에이즈환자가 말기 되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는 주로 큰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본인 부담금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며칠전에 추적60분에 방영이 됐던데 에이즈 환자가 기타 다른 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진다든가 다리가 부러진다가 사소한 병에서부터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 있는데 1차 진료기관에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느낌으로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도 미리 예방대책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지금 일반적인 개인의원이나 병원에서는 에이즈환자 진료를 상당히 기피하고 감염내과가 있고 그런 전문적인, 전문가가 있는 병원에서 다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어디 교통사고가 났거나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서 일단 응급처치하고 큰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감염자마다 주로 다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전문가 의사한테 그래서 대부분 그런 쪽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화영위원
성남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자주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에이즈감염자가 조그만 병원에서는 자기가 감염자라고 잘 노출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2차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그 부분에 대한 치료비가 2,000만원 올라온 것이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최화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말고도 지금 말씀하신 진료거부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히 이것은 3개 보건소 중에서 한 군데를 보건소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이 예산은 에이즈와 직접 관련 없는 질병도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을 본인부담금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부족한 것은 추경에라도 시비를 조금 더 세워서라도 여태까지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 물론 지금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제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잠깐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의료진들이 다 자원봉사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인건비 주고 확보한 인력입니다. 지금 성남에 정신보건센터는 용인의 정신병원에서,
김숙배위원장
아니, 여기 의료진들이 몇 명이나 되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여기 의사는 거기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의사는 정신과 의사 한 명이고 민간병원에서 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어디에 있는 의사,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이주훈 정신과는 알콜 같은 거 관리하고,
김숙배위원장
단대동에 개업하시는 분도 거기에 참여하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개업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사업에 부분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주로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숙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4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2003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업무용 PC구입이 있어요. 각 3개 보건소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각 경로당 활성화방안으로 경로당별로 PC를 보급을 하고 인터넷을 연결을 해드려라 했더니 수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를 하면서 나머지 컴퓨터로 거의 대부분 경로당에 보급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경로당에 컴퓨터 보급이 거의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분당구 같은 경우는 15대인데 그것을 교환을 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에서 노후PC 기종을 교체되는 것을 사양을 보내서 그쪽에서 그런 경로당이나 어려운 분들 제공하기 위해 수거할 때는 보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기종이라서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년 경과 컴퓨터예요. 3년 정도면 쓸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펜티엄아니에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펜티엄인데 더 오래된 것도 있고 3년된 것도 있고 5년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잖아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청 사회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호스피스교육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있잖아요. 그것이 2003년도에 3,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유철식위원
한양대학교 간호학과에 했는데 올해는 7,000만원을 세웠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호스피스 환자들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도 같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위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각 구별로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의료서비스와 자원봉사자를 같이 연계시켜서 제공하려고 인건비가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위탁관리용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성격은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위탁관리용역이지 개발용역이 아니고. 위탁관리용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학술용역비가 되잖아요. 이게 이런 내용이 아니구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금년도까지는 개발성격이 강했고요. 작년 처음 시작해서 올해도 홈페이지 개발하고 여기 사업비에 여러 가지 전화기 이용해서 위급상황 연락하는 것 개발 성격이 강했고 앞으로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나면 위탁관리 성격이 강해집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작년에 3,500만원 투자해서 개발용역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다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7,000만원 세운다면 과다 예산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이것은 전문인력때문에 증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서비스가 더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다른 보건소는 이게 없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세 개 보건소 것을 대표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대표로 하면 여기는 분당보건소, 분당구만 하는 것 아니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세 개 보건소 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유철식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비가 작년의 예산편성지침과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많이 변했습니다. 용역비 과다 예산이 지출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산출근거를 잘 뽑아야 되요. 보면 어떤 연구원이라든가 보조연구원 이런 금액은 국가계약이나 규칙상에 정해져있는데 이것이 몇 개월을 연구용역을 주느냐 그 일수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냐, 분당보건소 우리 계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 이것을 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책대안도 제시했지만 여러 군데, 몇 군데라도 표본적으로 견적서를 제출 받아서 이것이 예산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종합적인 플랜을 마인드를 가지고 낭비가 되지 않게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유철식위원
그리고 독감예방주사 인플레 예방접종 사업을 무료로 65세 이상 노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3개 보건소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동사무소에서 와서 오전만 하다보니까 독감예방주사를 맞을 노인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후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보건소까지 가서 주사를 맞으려면 거리상이 있고 노인분들 이동하기 곤란하니까 내년에는 오전만 하지 마시고 각 동별로 하루 정도 해서 충분히 시간을 줘서 노인분들이 독감예방주사를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작년에 했던 것하고 올해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을 잘 해보시라고요.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후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한 번 나가서 수백명에게 접종을 하고 컴퓨터에 입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오후까지 하려면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 어려움이 많아서 다만 저희가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접종하는 시간을 충분히 많이 홍보해서 여러 가지 홍보방안 강구해서 시간을 제대로 알고 오시게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시간이 보통 12시까지만 하는 것 같은데,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보통 오전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2시까지 한다든가 시간을 연장해서 주민들이 와서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보니까 9시부터 시작하는데 7시, 8시부터 와서 기다리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
김숙배위원장
예, 유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해서 철저히 잘 하세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유철식위원
방역소독 민간위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당은 사실 지역적으로 큽니다. 인구도 많고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1,600만원이었는데 2,600만원으로 1,000만원 더 추가됐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예산 확보해서, 이것이 민원 야기되는 것이 탄천변 있잖아요. 탄천변에 모기나 하루살이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터넷 민원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 야기된 것을 소화하려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할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2004년도 분당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