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1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강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전문위원님과 저희 팀장을 인사드려야 하는데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늘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례회를 맞이해서 예산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4년도 세출예산은 사무국운영과 관련된 의사운영예산 18억231만원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 5억2,783만원으로 총 23억3,0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 기정예산 21억709만원보다 2억2,305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 경상예산이 1억8,406만원이 증액된 16억7,994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433만원이 증액된 1억2,23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1,465만원이 증액된 5억2,7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부터 인상예정인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에 대해서는 12월15일이나 16일경에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주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아마 인상내용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담당주사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 합시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국 2004년도 세출예산은 23억3,0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2,034억1,100만원 대비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운영비 18억200만원, 의정활동비 5억2,8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의회사무국 예산 21억700만원보다 2억2,300만원이 증가하여 1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인건비 인상분 등 경상적 경비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과다편성 등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비에서는 본회의장 편집장비 구입비 1,600만원, 회의록 전산화 장비 구입비 4,200만원 등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안별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할 사업이 없는지를 숙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CCTV 구입이 지금 신규로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견적은 받아보셨어요?

1차 가격은 물어봤는데 정식 견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CCTV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방의회 비교시찰하면서 보니까 각 의회마다 나름대로 다들 특색있게 의회를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위원들간에 보고 느끼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이렇게 좀 하자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산은 표시가 안돼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냐하면 우리 본회의장 벽면이라든가 4층 벽면, 3층 벽면 또 1층 벽면에다가 지금 1, 2, 3대 의원님들의 현황판이라든가 현역의원들의 현황판을 만들기로 했는데 올해 예산에서 집행가능한 겁니까?

금년에, 그거 다는 예산 비목은 일반행정비거든요. 그런데 금년 예산이 한 200만뿐이 안남았어요. 그래서 금년에 어렵고 해서 내년 예산가지고 연초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돼있길래 다른 데서 쓸 수......

일반행정비에 포괄돼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 다 계상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6쪽에 보면 국민건강보험 밑에, 이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똑같은 수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해보험입니까? 그럼. 6쪽 보조자료.

이것은 의정활동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신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부담하기 위해서 공무활동하시면서 부담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해놓은 거예요.

보험금이나 이런 거냐는 얘기예요.

보험이 아닙니다.

예?

보험이 아닙니다.

대한 것을 지금 예산에 잡아놓은 거다?

예, 보험이 아닙니다.

아니죠?

보험가입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 잠시 이해를 돕기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하고 그 다음에 주요행사 및 의정업무 추진비,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경비도 이쪽에다 계상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을 의원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지금 강서구 축구연합회같은 데에서는 타구의 예를 들어서 타구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 15개 구인가 그런 게 있는데 의장배, 의장기쟁탈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례행사로 의장이 누가 되든간에 지금 강서구축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동대항 행사가 3개 대회가 있는데, 구청장기가 있고, 연합회장기가 있고, 지금 자문위원회장기가 있는데 자문위원회장기를 의장기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수차에 걸쳐서 해왔어요. 여기에서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의장기로 해가지고 의회 위상도 높이고 지금 강서구 22개 동 중에 19개 동이 축구회가 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지는데 여기에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염두에 두지 않은 예산편성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의장기 그런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현재의 행사지원비는 작년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비용이 공통경비에서 나갔어요. 상당히 공통경비 부담이 커가지고 금년에는 이런 걸 떼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기초의원님들 전체 행사나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축구대회같은 걸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 비용을 별도 계상하고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비용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구청측과 협의해서 그것은 계획만 된다면 별도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논의를 해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같고요, 그 다음에 모의의회 행사지원비용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기념품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의의회를 와서 해보니까 애들 왔다가 기념품도 없이 그냥 가니까 굉장히 섭섭하고 했는데 반영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고재익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3억3,014만7,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