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흥섭 의원 발언

제13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6

김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열

김종열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6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4일차인 오늘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박찬희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료원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열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장수군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심을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4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저희 보건의료원 새해 살림을 보고드릴 때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나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의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 예산을 해마다 증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상적 경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절감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나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꼭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책정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한치의 누수도 없는 예산 집행으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원장인 제가 보고 드려야 마땅하오나 원활한 설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본 예산은 경상사업비와 자체사업예산, 국·도비 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예산 등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를 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1억 7,901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3년도 본 예산 14억 2,567만 7천원보다 1억 88만 8천원이 증가한 15억 2,656만 5천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사숙소 옥상 방수공사 2,000만원, 소각로 보수 1,000만원, 건강증진 사업비 6,600만원, 암 조기진단 사업 등 48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세입예산중 76쪽에서 78쪽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29건에 총 1억 1,83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2쪽 92쪽부터 94쪽까지의 도비보조금으로 성병, 에이즈 검진 및 진료비외 22건에 6,064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의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는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10명에 대한 진료 활동 장려금 매월 45만원씩 5,400만원 도비 5%가 지원된 진료 활동비로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 3명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등으로 3,701만 8천원과 고용보험료 등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0일 4명의 인건비 및 휴일 근무수당으로 4,2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의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억 6,573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서운영비로 853만 5천원, 일반수용비로 938만원과 정화조 수거 및 보일러 정비 등으로 4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5,91만 6천원, 시설 장비 유지비로 의사숙소 옥상 방수처리 2,000만원, 신관 외벽 청소비 974만 4천원, 청사건물 유지비 670만원, 일·숙직수당 등 6,072만원, 임상연구비로 원장 및 공중보건 전문의에 대해서 과제당 150만원, 원장 10회, 전문의 8회, 일반의는 과제당 130만원을 6회에 지급하고자 전년도 의료원 운영에서 서무관리로 변경해서 1억 4,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2,640만원과 의료원 업무추진 여비 2,506만원으로 국내여비 총액 4,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의 월액여비입니다. 보건지소가 없는 장수읍과 장계면 보건요원 월액여비 240만원과 보건진료소 진료원 10명에 대한 월액여비 1,200만원으로 총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6만원, 기타업무추진비 552만원 등 총 1,03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9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보건진료소에 위촉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강사료 등 국·도비 35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비 12만원을 포함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재료비. 정화조 종균제 및 소독약품으로 17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계남 보건지소 위생해충 차단 및 비가림 시설, 후문설치비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계남 보건지소 현관 앞 포장공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악 보건진료소 보일러 설치 등 300만원과 의료원 소각로 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보건의약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은 하계방역 소독 인부임으로 2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하계방역 유류대 735만 8천원과 소독기 수리비 186만 2천원, 하계방역 급식비 100만원, 기타 홍보비 50만원으로 총 1,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암 조기진단 사업 홍보비로 240만원, 건강 증진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의 보조사업 국내여비는 전염병 관리자 교육 항결핵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로 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에서 197쪽까지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B형 간염수질예방 접종외 9종 무료 예방접종비 등으로 2,5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201쪽까지 민간위탁금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등 다섯 개 모자보건 사업비로 442만 8천원, 유방암을 비롯한 9대 암 검진 사업비 1,577만 4천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저소득층 건강검진 등 5,8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하계방역에 필요한 분무소독약품 우물소독 약품, 살균소독 약품비 7,5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외 2종의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67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유류 4,000명, 무료 3,700명분 구입에 2,733만 5천원과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 44만원, 태아 기형아 검사비 90만원, 모유 수유기구 구입 등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나환자 이동진료에 따른 위탁사업비 1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의 자산취득비는 하계방역 휴대용 연막소독기 여덟 대 구입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구강보건 사업 교육용 칫솔 및 전단제작비로 150만원, 이동 목욕사업 운영 및 유류대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방문보건 인력개발비 24만원과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 40만원, 가정 간호사 위탁교육비 150만원, 한방 지역보건사업비 100만원, 고혈압·당뇨관리 사업비 246만 7천원, 치매환자관리 사업비 140만원, 정신보건사업비 678만 4천원, 재활요원 교육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의 국내여비는 고혈압·당뇨환자 가정 방문관리 등 사업추진 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정신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75만 6천원과 보상금 15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80만원, 방문보건사업 활동 지원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한방 지역보건 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510만원, 간질환자 진료비 800만원, 방문보건사업 간호사업 1,0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민간위탁금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치매환자 검진 및 투약비 360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으로 2,390만원, 간질환자 검사 및 수술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도비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노당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의료기구 자동혈압기 2대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구강보건실 장비보강으로 이동 유니트 및 보정 유니트를 구입하여 보건지소 및 구강보건실 구강보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3,750만원, 방문보건사업 장비 및 의료기구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구강보건 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90만원, 노인 및 장애인 시설 방문 구강검진 사업비 168만원과 정신질환자 진료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의료원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병원 세탁물 위탁 수수료 540만원, 폐기물 위탁 수수료 144만원, 의사 및 간호사 피복비로 27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62만원, 검진 종사자 야간 근무 급식비로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각종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수선비로 680만원, 기타 일반수용비로 69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원에서 분기별로 식비를 지급하고 의료보험료 청구시 식비를 포함하여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동차 보험환자에 대해 식대로 990만원,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X-선실, 한방, 양방, 치과실에 필요한 진료용품비로 5,916만 4천원, 진료약품비로 2,160만원, 양방 약품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원에서 검사를 하지 못하고 대학병원 및 기타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비용등으로 1,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치과 광중압기, 공기압 치료기, 심장충격기, 한방 자동약탕기 등으로 1,81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혈액 세포 계산기 3,800만원, 멸균 도말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의 보건지소 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 적출물 수거료 및 제세공과금, 보건지소 의료보험 청구용 회선사용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총액 7,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월액여비입니다. 5개 보건지소에 15명의 보건요원의 월액여비를 매월 10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4쪽 의료 및 구료비는 5개 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총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의 자산취득비입니다. 각 보건지소에서 필요장비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총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님.
대현

정대현위원

정대현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4,274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일용 휴일근무수당을 보면 방사선실은 4만 1,500원이고 또 산부인과 응급실은 3만 2,700원, 엠블런스 응급실도 3만 2,700원. 왜 같이 휴일에 근무하는데 액수가 틀린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도형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그에 상응한........
대현

정대현위원

방사선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4만 1,500원이고 나머지는 3만 2,700원으로, 일반 근무수당으로. 그리고 1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115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번암면 보건지소 후문 설치하는데 후문은 어디가 후문입니까? 건물내 후문입니까? 밖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그것은 자체해결 입니까?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정대현위원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다음 김흥섭 위원님.
흥섭

김흥섭위원

김흥섭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우리가 한 얘기인데 189페이지 188페이지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관계가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보다 어때요? 얼마나 늘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도형 금년도 예산까지는 2만 9,500원을 적용을 했고, 결론적으로 연봉으로 계산해보니까 280일짜리는 이번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00만원 밖에 이르질 못하고 300일짜리가 1,20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시·군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중간정도, 중에서 조금 상위권.
흥섭

김흥섭위원

아니. 단가 얘기보다도 사람 숫자.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내년하고 똑같아요? 더 뭐 불어난 것은 없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필요한 인력은 있는데 저희들이 ....
흥섭

김흥섭위원

‘03년 수준으로 했다? 일용인부가 자꾸 사무보조나 무슨 보조로 많아지고 현업에서는 늘어나지 않고, 사무보조, 일용인부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해마다 몇 %씩 늘어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다행이 똑같다고 하니까. 193페이지에 의료원 소각로 보수. 소각로를 보수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요? 몇 천억을 따지면서 1,000만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소각로 보수는 어디 것을 어떻게 보수를 해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지금 군청도 소각로가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금년 봄에 와서 지적을 당해서 가동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각로 기계자체를 전부 갈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듭니다. 용량을 약간 늘리면서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소각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판단이야 적정선을 했겠지만 궁금해서 물어봤고, 195쪽에 국내여비하고 항결핵성 여비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는 전염병 관리자 교육 여비는 국비만 있고, 다음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행정비는 도비만 보조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군비를 여기다 채울꺼예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순수하게 항결핵제를 우리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행정징수비로 해서 도에서 여비처럼 주는것입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다음에 203쪽에 방역소독기를 왜 일시에 8대를 싹 갈아요? 면에 나가있는 것 아니예요? 휴대용 연막기라고 하는 것이 방역소독기 구입 203쪽 맨 밑에 말입니다. 왜 그렇게 여덟 대를 2004년도 동시에 갈아버리냐고.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이 동시에 똑같이 사서 98년도에 사준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몇 번 고쳐썼거든요. 매년. 그런데 새로 구입할 때가 됐습니다. 7개 읍면하고, 의료원하고 하면 여덟 대.
흥섭

김흥섭위원

동시에 교체를 해줘야겠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한 50만원 가는데.
흥섭

김흥섭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값이야 얼마 안됩니다만 2003년에 다섯 대, 2004년에 다섯 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시에 사줬기 때문에 일시에 교체해야 한다. 말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다음 양해도 위원님.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진료수입을 한번 봐봐요. ‘03년에는 진료수입을 8억을 잡았는데 2004년도에는 진료수입을 8억 4,000만원으로 이렇게 수입을 계상을 해놨는데 금년에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잡히게 생겼어요? 한 9억 넘어가는 것 아녀?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진료비만 따집니까? 아니면 의료원 총 수입으로?
해도

양해도위원

총 수입은 아니지. 총 수입이 아니라 진료수입금만 8억을 우리가 연초에 계상했잖아. 그런데 내년 ‘04년도에는 8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단말여. 그런데 진료수입만 지금 가상을 해보면 잠정적으로 추계가 나온 것 아녀. 어느 정도나 예상을 벗어나는지, 미달되는지.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약간 미달됩니다. 세출 자체를 감해버렸기 때문에.
해도

양해도위원

그럼 총체적으로 내년도에 8억 4,000만원을 예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 나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시책 보고를 받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환자가 매년 한 5,000명씩 줄다가 이제는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 보고를 했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환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서 나는 칭찬을 좀 해줄라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만? 그래서 진료수입을 8억 4,000만원을 잡고 그 내용을 보면 산서보건지소가 말하자면 ‘03년과 ’04년이 같고, 번암 지소도 말하자면 같고. 원래 천천 지소는 6,000만원을 말하자면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조정을 지금 4,200만원으로 ‘04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계남 보건지소는 ‘03년 추경에 당초에는 3,600만원을 세입을 잡아놨었는데 3,500만원으로 올려서 3,950만원을 세입을 추정을 했었고, 계북보건지소도 2,400만원 이였는데 2,750만원 350만원을 검토를 해서 ’04년도에는 3,600만원 세입을 추정을 해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진료수입 수입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2억 정도가 손실이 나겠다고 하면서 세입을 8억 4,000만원 잡은 것은 이건 좀 무모한 것 아닌가 싶어. 우리 사업과장 어떻게 생각한거여? 그래서 나는 말하자면 ‘03년도에 보니까 총 말하자면 의료원에서 총 세입을 1억 7,9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았었고, ’04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11억 3,200만원.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하면 한 12억 정도 예상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목표달성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할라고 했는데 2억이 마이너스가 눈에 뻔히 보인다고 하면서 8억 4,000만원 잡은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여. 이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걸 따지기는 뭐하고 그런데 이거 예산계에서 말하자면 이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아준 것이여? 어디서 이렇게 한거여?
담당

예산담당

이도형 의료원하고 다시 더 협의를 해서 적정.....
해도

양해도위원

아이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소!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을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조직진단이 실시중에 있는데 전문의 채용관계도 계약직 채용도 지금 정원조정이 됐고 해서 내년도에 전문의를 채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세입도 올라가고 운영 활성화는 기해질 것으로 봐서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아무튼 좋아요. 그런 높이치를 놓고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한번 달성을 해보겠다. 서비스 해보겠다. 서비스 해보겠다. 하면서 말하자면 부수적으로 세입은 따라오는 것이니까 일단 좋은 이미지로 봤는데 너무나 압박감이 가는 말하자면 세입을 갔다가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여.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보니까 전국 의치 사업을 하고 부분 의치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03년도에는 예산을 보니까 1,530만원, ’04년도에는 2,39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이것이 전부 국·도비가 포함된거죠?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좀 치과사업이라든지 한방과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의료원에 두명이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계북이라든지 계남이라든지 면단위 말하자면 환자정도 밖에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 사업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지금 현재 95명중에 정신이 56명이고 치매가 39명인데 여기 보니까 치매환자 검진비가 ‘0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국·도비가 붙어와가지고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왔던데 그것은 어떤거예요? 207페이지.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올해에도 치매환자랄지 간질환자 국·도비가 지원됐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여기 보니까 치매환자 검진비, 투약비는 ‘03년도에 예산이 없었던거여. 그리고 말여 206페이지 정신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이 7명 3,000원 곱하기 7명이고, 4번 9개월하고 그 밑에 보면 정신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환자가족 5,000원 곱하기 25명 12개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밑에는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에 있어서 환자가족이 여기는 환자내지 보호자에 참석하는데 점심 값으로 5,000만원을 준다는 거여? 뭐여 이게 지금? 그 위에 프로그램 참석자 3,000만원은 대상자가 누구여?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매주 주간 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곱 명이 의료원 3층에 와서 한나절씩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해도

양해도위원

정신질환자가?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거기 급식비로 해서 3,000원씩 1인당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이것이 7명이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가? 계속 그 사람이 받는거여?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매년 1년씩 연수를 시키는거예요. 매년 일곱 명을 선발해서.
해도

양해도위원

내말은 56명중에 일곱 명만 말하자면 한다. 그 말여.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질환자도 여러 차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 못할 정도로 중증환자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의료원까지 수송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곱 명 정도. 너무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 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7페이지 간질환자 진료비가 간질환자가 우리 관내에 47명이 있는 걸로 있던데 여기는 보면 40명이 말하자면 진료비만 계상이 된거란 말여. 47명인데 왜 40명만 진료비가 계상이 된거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진료비가 일정하지 않고요. 개인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해도

양해도위원

차등이 개인별로 차등이 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47명이면 47명이 다 진료를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진료를 받고 어떤 사람은.........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왜냐면 해마다 이사관계도 있고요. 진료비는 차이가 있고요, 사람 수도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해도

양해도위원

여기 아까 세입부분에 국·도비가 작년보다는 말하자면 확보가 더 되기는 됐던데 방문간호 사업을 보니까 ‘03년도에 1,300만원 정도고 ’04년도 하고 똑같이 예산이 똑같더라고. 그런걸로 보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농촌 실정에 말하자면은 특히 장수같은데는 노인 비율이 21%, 22%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방문간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도비 확보가 너무나 안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게 그건 왜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서도 국·도비 확보를 못한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군비라도 더 보태서 사업비를 늘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그 좋은 사업이면서도 그렇게 되냔 말여.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국·도비 지시부담이기 때문에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군비를 더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65세이상 진료비 우리가 부담해주는 것 5,000만원 있는데 2004년도에는 지금 3,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고만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금년 에 처음으로 했는데 금액을 너무 많이...
해도

양해도위원

많이 책정이 돼가지고 한 2,500만원 정도나 쓰여지는가?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212페이지 나 이게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심장 충격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 가슴이 충격을 받더라고. 9년 사용으로 빈번한 고장이 난다. 그 말여. 지금 말하자면 심장 충격기가 있어가지고 충격을 줘가지고 회생을 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그것이 충격기가 고장이 나서 사람 충격 주기 전에 고장나서 사람이 만약에 위험해져 버렸을 때는 어떤.....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참 구입사유 그랬어. 입원실 미비치. 응급실에 있기 때문에 응급실로 그것을 가지러 간다면 시간이 지연되고 9년 사용으로 빈번한 고장이다. 그런데 심장충격기가 뭣이냐. 심장마비시 심실 제동 빈맥 제거외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장비. 이런 중요한 장비가 9년동안 써가지고 고장이 빈번했을 때 내가 가서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서 충격기가 없어서 생명이 가버렸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여?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 협박적인 어떤 요구를 한 것 같아. 또, 또 하나 더 그 밑에 자동혈액 세포계산기 한 대 3,800만원. 아따 도대체가 뭔 기계가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보니까 적혈구, 백혈구 빈혈 검사 등 혈액검사의 기본 장비. 이것도 말하자면 연 1년에 한 6,000여번을 사용을 하는거여. 그래서 구입 사유를 보니까 이것도 1995년 개원 당시에 9년된 거란 말여. 그래서 6,000여건의 검사로 잦은 고장, 부식이라 고장시 부품 구입 애로. 그래놓고 또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반자동으로 검사기간 인력소모 많음. 현 장비로는 혈소판 PLT검사 안되어 민원인이 타지로 나가야 됨. 이런식으로 그동안에 다른 것은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갔다가 말하자면 불용 처리하는 그런 예산도 있는데 아까 같이 심장마비로 죽어 가냐 뭐하냐 하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작동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 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다. 또 말하자면 그 자동혈액 세포 계산기가 이론 상황으로 해서 민원인이 타지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정을 놓고 봤을 때 이건 우리가 행정이라든지 우리 위원들도 이게 참 의료원에 장비가 어떤 상황인가도 검사도 못 했다라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사줄래? 안 사줄래? 말하자면 반협박 강제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말하자면 그동안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방치해 뒀다가 ‘04년도에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뭐이냔 말여. 이것 참 행감같은 자리가 돼서 미안한데 예산을 보니까 깜짝 놀랬어요. 충격기가 말하자면 오히려 지가 먼저 충격 받아서 죽어가지고 있는 놈을 갔다가 사람한테다 들이데? 왜 이런 예산을 갔다가........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제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 있어서 심장충격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실무자가 설명하면서 좀 과장된 면은 있는데요. 심장 충격기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유지랄지, 심장 맛자지랄지 기본적인 매뉴얼로 하는 처치가 있습니다. 지금 심장 충격기를 우리 응급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간호담당자로 하여금 매일 아침에 체크리스트를 제가 체킹하라고 했습니다. 작동되는지, 안되는지. 저한테 항상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에러가 있다. 그러면 수리 전문업체 불러서 고치고, 또 사용하고. 9년을 그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혈액 분석기는 우리 혈액을 3대 세포를 분석하는 기계인데 이건 응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입원환자한테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의 일종이고, 외래환자 진료하는데 필요한 비교하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 저희들이 이것을 사주십사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협박이다. 이런 말씀은 과하셨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보강을 해주십사 하는.
해도

양해도위원

안 사줘도 되는 거여? 똑 필요한 거여?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필요는 합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다리 하나를 안 놓더라도 이건 꼭 해주셔야 만이. 보건소에도 있는 기본 장비이기 때문에.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식이 돼서 내가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물론 필요하니까 이러이러한 성능을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걸로 인해서 오래 사용하다가 보니까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중요한 말하자면 장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날 수 있는 빈번한 일이 있다던지, 응급실에 있는 것을 갔다가 말하자면 그것 하나가지고 입원실에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뛰어다닌다고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아니지 않느냐. 크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심장 충격기는 보니까 900만원이고, 이 밑에 자동 혈액 세포 계산기는 3,800만원인데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꼭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그런 어떤 생명과 말하자면 군민의 건강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같은 것은 사전에 점검을 잘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일선에 있는 보건지소의 기능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상당히 작년도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던데 아까 같이 보건지소에도 그런 어떤 필요한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문제에 상당히 결함이 생길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위축일 돼가지고 그런 어떤 지소에도 그런 어떤 의료장비가 부실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대로 검토해서 어차피 진단이 어떤 결과가 나와서 ‘04년도에는 어떤 의료원의 모습이 될지는 모르지만 첫째는 그것도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장비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요. 보건지소에도 어떤 그런 불필요한 장비가 있어서는 안되지만 꼭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수정에서라도 그런 어떤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보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요. 이상입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다음 강태순 위원님.
태순

강태순위원

아까 양해도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꼭 사무감사 하는 것처럼.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하쇼. 188페이지, 189페이지 작년보다 일용인부임 이런 것 싹 해서 숫자는 ................ 숙직수당이나 그런 것이 호봉수도 올라서 그럴테죠?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호봉이나 숙직하고는 해당이 없고요. 단가만 올랐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190페이지를 보면 금년에 느닷없이 1억 6,573만원이 올라와서 작년에는 1억 5,000이단 말여. 왜 이렇게 올해는 갑자기 올랐어요? 작년 예산서 보니까 어디 목을 다른데다가 편성을 해서 그런가?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목 변경이 돼서.
태순

강태순위원

202페이지를 보면 저 아래 임산부 등록이 100명을 잡았어. 올해는 70명 나왔더만. 이것 보건지소까지 합친 등록 예산 숫자죠?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알았어요....... 아까 방역 소독비는 우리 부의장이 물었고. 205페이지 보면 이게 치매환자, 정신보건환자 이것은 어디서 나서 치매환자는 140만원, 정신보건환자는 678만원 이렇게 도비, 군비 합쳐서 나왔는데, 수치는 몇 사람을 잡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것인가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신보건 사업이 지금 50여명 되고, 치매가 한 40명 되는데 환자수에 의해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지시부담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태순

강태순위원

사람 숫자는 안나오고?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환자는 평상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도에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지금 53명인가로 되어 있고, 치매환자가 한 40명 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총 95명이 정신질환자가 56명이고 치매환자가 39명여. 금년도 사업을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그 환자에 대해서 운영비.
태순

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 한 사람한테 얼마씩 간다는 거여? 똑같은 거요? 단가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단가는 틀립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도 사항별 설명서도 금년에 사업 추진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 하고 예산서 하고 가끔 틀려. 207페이지 한번 봐 봐요. 여기 보면 간질환자 진료비 해놓고 사항별 설명서는 47명으로 해놓고 여기는 40명으로 해놓고 어떤 것이 맞는 거요? 예산서에 세워 있으니까 그것이 맞을테지. 맞기야.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간질환자에도 국가유공자가 포함이 되는데 그 분들은 어차피 무료가 되기 때문에 이 말에 포함이 안됩니다. 환자수에서 국가유공자를 빼면 나머지만....
태순

강태순위원

사항별 설명서 유공자 뺐다 소리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여기는 기록을 안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국가유공자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민간위탁금 치매환자 검진비, 투약비 이런 것은 산출근거가 없고 그냥 써 있는 것 같아. 208페이지 보면 민간보조 노인시설 의료비 장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사람한테 주는가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지금 동촌수양원이나 각종 수용시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만요. 만나의 집, 벧엘 농장.
태순

강태순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다 준다고 그래야지. 21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이것은 왠만하면 다 그런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피복비 말하자면 남자는 4만원씩이고 여자는 10만원씩이고 왜 엄청난 차이가 난가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남자는 가운하나 걸치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여자는 유니폼으로 입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입고 있는데요.
태순

강태순위원

여자도 가운같이 그냥 입는 것 아니요? 그 안에 받쳐 입는 옷이 있어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제복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간호사가 가운 걸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길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이 밑에 보면 의료기 전산장비 수선비 해놓고 20종에 무조건 34만원씩 들어가게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680만원. 기종에 따라서 다 틀려야 할텐데 몰아세워서. 먼저도 지적했지만 한약 약품 구입하는데 무조건 100만원, 200만원씩 12월로 계산해놨고. 그런식 아니요? 이게? 20종에 하나 틀린 것 없이 하나에 34만원씩 해서 680만원 해 놨다. 이런 얘기여.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태순

강태순위원

알았어요. 이런 것을 기종별로 어느 정도 분류를 해놔야지. 무조건 20종으로. 그 밑에 말이요. 금년 입원환자 식대는 얼마씩인가요?
담당

진료담당

김진숙 3,300원입니다. 1식당요.
태순

강태순위원

밑에 보면 입원환자 식대 3,000원 곱하기 3식, 그러면 하루에 3끼씩 먹는다는 얘기 아니요?
담당

진료담당

김진숙 그렇죠.
태순

강태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한 끼에 얼마씩이냐 이런 얘기요.
담당

진료담당

김진숙 그러니까 한 3,300원 정도가.
태순

강태순위원

올해가 더 비싸요? 내년에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니요?
담당

진료담당

김진숙 이게 평균적으로요. 의료보호 환자하고 자동차 보험하고 일반보험 환자하고 식대가 단가 좀 틀려요. 평균적으로 3,000원을 잡은거예요.
태순

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입원환자 식대라고 이렇게 해놨어. 입원환자면 똑같은거 아니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같은 입원환자라도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사람이 있고, 일반 보험환자가 있고, 종류가 서너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사람들에 식대도 틀려요.
태순

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본다고. 세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담당

진료담당

김진숙 의료보험환자는 2,800원 그런식이예요.
태순

강태순위원

그래서 표본으로 해서 1,100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작년에 이런 것도 알아봤어야 할 것 아녀. 누계. 이것은 밥값을 받으면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요?
담당

진료담당

김진숙 입원하면 거기에 다 나오니까요.
태순

강태순위원

나중에 내가 더 자세하게 물어볼께요. 214페이지 보면 의료약품이 어떻게 틀린가, 나 알 수가 없어. 번암같은데서는 5,400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난가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외래환자 분은 이용 환자수가 읍, 면 보건지소별로 다 다르고 번암 1일 환자수가 제일 많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다른데는 약품이 모자라거나 남는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거의 예산에 맞추고요.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참고로 산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약품은 약품 값이 안들어가고, 주사용품만...
태순

강태순위원

진료만 해주면 약방에서 약을 타니까 산서같은데는 얘기를 않는데 당초 예산서를 짤라면 작년 것을 비교를 해서 짰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가? 차이가 많이 나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그래서 작년 것 데이터를 비교해서 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한방 진료 등 의약품비 그 밑에 동그라미 쳐서 보면 세출 사항 설명서에서는 900만원인데 이것은 1,800만원으로 나오고 어느 것이 맞아요? 이게.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1,800만원이 맞습니다.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설명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예. 알았어요. 맞게 해줘요. 맞게. 삼위일체가 되게. 각각 따로 국밥이니.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종인 위원님.
종인

양종인위원

중복된 부분은 빼고 아까 우리 양해도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만 65세이상 5,000만원 계상해서 3,000만원으로 올해는 했는데 지금 지난해에 노인 양반들 치료를 몇 명 정도 했어요? 금년도에.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금년에 6,000여명 해서 2,300정도 현재 집행이 됐어요. 연말까지 해도 3,000이 다....
종인

양종인위원

홍보가 그러면 덜된 것 아니요? 약 10,000명 정도를 계상을 해놨는데.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주로 장수읍과 천천 일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남, 계북 이쪽이나 산서, 번암은 안오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노인 양반들한테 대접을 해주는. 장계쪽 북4개면 일부가 빠져 나가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장수 군내 나환자가 14명인가?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장수군에요.
종인

양종인위원

나환자들이 그럼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전문치료기관이 나관리 협회라고 전주에 있거든요. 그 분들이 두 달에 한번씩 의사가 나와서 투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그전에 보면 같이 한군데로 모아서 치료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 못 봐서. 내용쪽으로는 있고만요? 지금도.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제가환자라고 해서 집에 있어요. 타인에 대한 전염성도 없고 더 이상 악화 안되게만 투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208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구강보건실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금년보다도 원체 많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사업비가 올라가게 됐어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선 시·군 점검을 금년에 했는데 너무 구강보건실이 환경이 열악하다 해서 국비를 지원을 한 것입니다. 열악한 시·군에만 대한민국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1/3정도 장비보강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특별히 지원을 해줬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비교를 해보니까 갑자기 너무나 1,000단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지원을 해주면서 군비도 보태서 사업을 해라. 이거구만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예. 군비 25%만 보탰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1,875만원이 지원이 됐구만. 국비가. 갑자기 늘어난 사업이라서 우리가 사업을 못했던 것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의문이 가서. 아까 우리 양해도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싹 바꿔야 됩니까? 기계를? 212페이지.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의료기기라는 것이 자주 쓰다보면 에러가 생기고 9년 됐으면 거의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종 의료기기가 기능이 다양하고 개발된 의료기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첨단기계 좋은 장비를 구입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총괄적으로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짚어서 중복도니 부분은 안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애쓰게 일을 했는데 내년도에 봤을 때 추세가 우리가 좀 예측을 했을 때 의료 서비스도 잘하니까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의료원이?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계약직 전문의를 채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 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김흥섭 위원님.
흥섭

김흥섭위원

계약직 전문의를 채용한다고 했는데 5급 티오 행자부에서 그런 얘기있죠? 그러면 의사를 하나 늘린다는 얘기요? 대신 둔다는 얘기요.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의사가 한명 늘어나는 폭이 돼죠.
흥섭

김흥섭위원

그러면......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현재는 전부 공보의로 배치가 되어있거든요.
흥섭

김흥섭위원

내과면 내과를 두 명을 둔다는 소리인지.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아니. 내과 전문의가 예를 들면 채용이 된다면 현재 있는 분은 예비로. 23명이 되다 보니까 연가, 병가 내서 수시로 비어요. 그런 의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지역보건 사업도 하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된 것입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다음에 190쪽하고 191쪽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물어봐야겠는데 190쪽에 국내여비가 설명서를 보면 2004년, 2003년 .............. 62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국내여비를 이렇게 줄여서 계상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도형 ....................................(청취불능)
흥섭

김흥섭위원

내근이 많고. 그러면 이왕 예산계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업무추진비는 통상 몇 가지로 분류를 해요?
담당

예산담당

이도형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실제 판공비 성격인데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다 해서 주요 특정 행사라든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다 해서 부서 단위로 인원에 비례해서..... 네 가지.
흥섭

김흥섭위원

191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198만원이나 줄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도형 부서별 인원수에 따라 편성기준에 맞춰서 5인 이하 10만원, 15인 이하가 20만원, 그 이상 30만원. 기준액으로 해서.
흥섭

김흥섭위원

누락을 시켜서 타야할 것을 못타면 안되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추가해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방문 보건사업 하고 방문 간호사업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같은 개념입니다만 방문 간호사업은 의료적인 과정, 처치가 따르는 것이고요. 방문 보건사업은 관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교육이랄지.
태순

강태순위원

일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다릅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그러면 간호사업 하는 것하고.........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방문 간호사업은 의사 플러스 간호사가 가고, 방문 보건사업은 우리 보건요원이나 간호사만 가는 경우도 있고.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방문 간호사업은 투약까지도.
태순

강태순위원

여기서 물어보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사항별 설명서 보면 방문 간호사업 해놓고 계획서를 냈어. 금년도 할 사업이 1,331만 1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고 1,331만원이 합쳐졌는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좀 규명을 좀 해줘야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서 206페이지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그 밑에 방문 보건사업 또 방문 간호사업. 이렇게 해서 140만원, 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어디서 나왔는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줘요. 일목요연하게 좀 알 수 있게 해줘야지.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할 얘기 있어요?

김홍기의장

저기 말이요. 예산 하고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 거의 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위원을 생활을 한지가. 그런데 의료원이나 보건지소 다 우리가 운영하는데 흑자, 적자에 연연하지 않고 의료 서비스 사업으로 한단 말이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봐야죠. 정확히 말해서 어디서 돈 벌이 사업으로 해서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다룬다면 장계에다가는 왜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계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의료혜택을 안받아도 되는 지역이고 다른데는 다 해야 되고, 전체적인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저희 보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은 보건사업하고 진료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1981년도에 농어촌 보건의료기관특별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때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내면은 개인병원이 세 개가 있어서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홍기의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예.

김홍기의장

그러면 산서는 어떻게 운영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 강변을 하시지 말고 그 연구를 해봐요. 왜 위원이 있다고 해서 보건지소를 못하게 한다? 관련법 있어요? 그냥 이 시간을 모면할라고 그런식으로 변명 하시지 말고 해줘요. 왜냐면 장계 면민들도 그런 것을 왜 장계는 안해주냐 해야지. 일전에 보건진료소를 없애고 하는데 장계는 없애고 나서 계남으로 보건지소를 다녀야 된다고. 계남이나 계북이나 천천으로.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은 수행하고 있는데요. 진료사업을 못하는 것에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김홍기의장

아이 법적 기준 좀 가져오고. 그리고 내가 상위 기관에다 분명히 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볼테니까 만약에 그 답변이 제대로 안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해봐야지. 그 지역이라고 탁 사각지대로 남겨 놓고 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의료혜택 주는 것은 별도로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차 그 얘기를 했는데 자꾸 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장례식장 그것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각 면단위에 소규모라도 굉장히 이게 장례 치루는데 엄청난 혜택을 가져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계북이라든가 특히 이런데서 얘기가 천천 밑에서랑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의료원에서 해야 돼요.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복지과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의료원에서 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 추진을 해야지. 내가 볼 때 맞질 않아요. 거기서 추진해서 앞으로 의료원에서 관리는 해야될 것 아닌가요. 당연히. 사건, 사고 같은데 사인 규명하고 하는데는 의사가 그런 경우에는 가서 검사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닌가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 그걸 하나 해주던가 뭣을 하나 해주던가 해야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갔다가 무시를 하고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답변 해봐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저희 보건의료원에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주민복지과 차원에서도 장례문화 육성이랄지 지원이랄지 이런 것 검토해 봐야겠지만 사망, 의료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의료원 하고는 같이 붙어있어야지 떨어져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기의장

아이 참! 왜 곤란해? 뭣 때문에 곤란해?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관리 측면도 있고요.

김홍기의장

시설만 갖춰 놓으면 시신 운구해서 딱 요즘 장치해서 시신 모시는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사건사고 사망이 난다고 하면 의료원에서 당연히 가서 그걸 규명을 해야될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아무 복잡한 것이 없어. 그런데 이상한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주민들한테 복지사업을 하고 의료사업 측면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자꾸 숫자는 늘어나고. 그러면 계북 분이 이를테면 누가 거기에서 장례를 치룰 때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겠어요. 거기 산다고 생각해 봐 봐요. 천천 물 아래나 산다고 생각해봐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저희 장례식장 이용하시는.....

김홍기의장

또 장계 전 지역에, 계남 지역에 다 그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댁에서 운명하시고 장례식장으로 오시는 분 들은 몇 안되십니다. 저희들.....

김홍기의장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10억을 들여서 증·개축을 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 뭣하러 10억이나 들여서 그걸 할라고 계획을 한가요? 틀림없이 이것은 집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 그렇게 바꿔져요. 불보듯 뻔해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왜 이쪽에 할 때는 그런식으로 답변하고 저쪽에 하자고 하면 그런식으로 안되는 쪽으로...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왜냐면 군 전체적인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장

아이! 내 얘기 하는 것은 면도 다 하나씩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간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면까지도 앞으로 이건 확대 시켜야 될 사업이요. 조금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초상 어떻게 치룹니까? 마을에 우리 원장님도 마을에 살잖아요. 초상 치룰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뭣인가 진짜 할라고 해도 보건지소도 장계는 안된다. 그런 것 하나 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는 그런 탁 막힌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의료 전체적인 것을 갔다가 골고루 형평에 맞게 의료사업을 하시는가요? 어때요 연구 좀 해보실랑가요? 어쩔랑가요?
찬희

박찬희보건의료원장

연구하고요. 필요한 자료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김홍기의장

하나라도 해줘야지 명분이 설 것 아니냐는 얘기요. 그것도 안되면 그것이라도 해가지고 그만큼 북4개면 내지 장계사람들이 요구가 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레 제 5차 회의에서는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