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 부서의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주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저희 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본예산은 26억 2,344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1억 1,827만 9,000원보다 5억 5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2페이지 도시관리 일반운영비 4,822만 1,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올해에 비해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료가 1,000만원에서 1,320만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이 280만원에서 1,092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년 4회에서 월 1회로 개최횟수가 늘어남에 따른 회의수당 증가와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료 증가분입니다. 694페이지 여비 4,176만원은 직원 29명에 대한 관내외근여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올해수준으로 동결되었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수가 34명에서 29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18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69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3,599만 8,000원입니다. 저희 과에는 도로정비용으로 8t트럭 2대, 5t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8t차량 1대의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른 대체구입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의자와 캐비닛 교체분도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한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하수관리 인건비 2,942만 2,000원은 미포오수펌프장 운전원 1명의 봉급 및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700페이지 하수관리 일반운영비 1억 2,794만 9,000원은 오수 및 배수펌프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억 342만 3,000원과 펌프장근무자 5명에 대한 피복비 65만원, 야간근무를 실시하는 춘천배수펌프장 난방비 70만 3,000원, 신반여펌프장 발전기 가동비 741만 2,000원 및 오·배수펌프장 시설장비유지비 1,576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하수관리 시설비입니다. 관내 오·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한 재해예방용 특고압 전기설비보수 및 모터펌프시설 건조수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5페이지 도로정비 인건비 부분입니다. 먼저 기타직보수는 노점상관리청원경찰 인건비로서 금년도에 비해 1,630만 6,000원이 줄었는데 이는 올해 5월에 청원경찰이 4명에서 3명으로 1명 줄어듦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페이지 도로정비 일용인부임은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건설종사원 25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작년에 비해 2억 4,825만 1,000원 늘었는데 그 이유는 올해 5월에 1명을 신규채용했고 9월에 고용직 5명이 상용직인부로 전환됨에 따른 임금 증액분입니다. 708페이지 도로정비 일반운영비는 2,509만 6,000원에서 2,854만 4,000원으로 3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부지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시 무단점용 확인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480만 6,000원에서 674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측량단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며 임차료가 작년도 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노상에 방치된 컨테이너박스, 경계석 등 노상적치물을 지게차 등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장비임차료로서 인구와 도시시설이 늘어나고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노상에 적치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10페이지 도로정비 국내여비는 청경활동비와 해수욕장 성수기 중 합동단속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년도 908만원에서 356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청경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듦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은 도로정비, 노점상단속 등 원활한 도시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청경 제수당인데 예산이 줄은 이유는 앞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31만 3,000원은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입니다. 다음 도로정비 재료비 1,520만 5,000원은 올해 714만 8,000원에 비해서 805만 7,000원이 늘었는데 올해 1, 2차추경 때 부족분을 증액해서 올해 실제예산은 총 1,587만 3,000원입니다. 아시안게임선수촌 진입도로 등 도로연장길이가 자꾸 늘어나고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깨끗한 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보수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13페이지 도로정비 민간위탁금은 3,5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하수구 인력준설토 처리비용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구에서 퍼낸 준설토는 산업폐기물로서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통 창고에 보관한 후 1년에 한번 정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데 예산사정상 일단 5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시설비 3,746만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지하차도 5군데의 기본적인 관리비 3,096만원과 신규사업으로 차량사고 도로시설물 복구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기전관리 일반운영비는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등 조명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7억 4,443만 8,000원, 가로등보수직원 3명의 피복비 23만 4,000원, 가로등 작업차량 1대의 차량선박비 39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에 비해 1억 8,289만 7,000원이 증가한 이유는 가로등 및 보안등시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올해 9월에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가로등격등제 전면해제에 따른 수요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718페이지 기전관리 재료비 8,166만 8,000원은 고장난 가로등에 대한 보수자재 구입비입니다. 다음 기전관리 시설비 3억 5,468만 6,000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공원내 조명등 보수비용, 안전점검시 부적합 판정받은 가로등에 대한 정비비용, 차량사고 가로등 시설물 복구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글로리콘도～동선장간 가로등 15등 설치공사, 극동호텔～도날드카센터간 가로등 6등 설치공사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사업예산과 경상경비 등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주 위원장, 김용일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법정필수경비라든가 임금성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 간단하게 핵심만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1동 안상호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맡은 바 임무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3페이지에 보면 ‘보행자전용도로 경관 정비’ 이래 나와 있고 사진까지 해 가지고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영구보존만 된다면 해운대가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위에는 사람이 10번 다니면 차는 20번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만들어봐야 형식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천혜의 관광지 해운대의 제 1관문이 해운대역 있는 주변인데 거기 보면 보판 깔 때는 그림조각을 넣어 가지고 아름답게 해놨습니다마는 차가 올라가 다 망가뜨려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래 만들어놓고 차량이 여기 올라가서 손상을 안 줄 정도가 된다면 국민의 세금이 진실로 낸 가치가 있고 보기도 아름다운데, 해운대를 아름답게 하려면 이런 데 중점적인 노력을 해주셔야만 가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찾기운동’ 이래 놨습니다마는 앉아서 찾아보려면 상당히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나 공유재산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세금 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이러니까 통반을 계도하든지 해 가지고 신고정신을 고취시킴으로 해서 많이 찾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가면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옥외광고’ 이래 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정말 어울리는 해운대 경관이 되는데 작은 건물에 고층건물일 때는 간판을 어울릴 수 있게끔 부착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옆으로 죽 나란히 해놓으면 보기가 좋은데 위로도 있고, 붙이다 안 되면 나도 그 집에 세를 주는데 해 가지고 간판을 아래로 붙여놓으면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박치기를 해 가지고 그것 왜 빨리 안 떼어내주노, 떼어냈습니다, 하고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 또 부착합니다. 이런 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페이지에 가면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별, 구간별 주·야간 순찰점검 확행’ 이래 놨는데 야간에 나가서 불이 켜 있는가 꺼졌는가만 점검하실 게 아니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불이 어두운가 밝은가도 점검해봐 달라는 것. 어두운 것은 밤에야 못하겠습니다마는 낮에 한번쯤 닦아주면 사는 것보다는 싸게 안 치이겠느냐. 그러면서 세금이 좀 절감 안 되겠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가 가지고, 특수시책의 안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 있어서는 ‘걸맞는 야간 경관거리’ 라고 했는데 육교 같은 데 조명시설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계획안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래 되면 해운대는 지나가는 거리고 볼거리지 먹는 거리가, 소비시켜 주는 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안을 만들면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코스로 연결되는 안도 같이 나와 있으면 해운대는 들어갈 때부터 아름답고, 어디 들어가 어떻게 우리가 한푼을 써 보니까 정말 해운대는 가 볼만한 곳이고 볼거리 많고 먹거리 많고 한번쯤 들를 곳이더라 하는 연결적인 시책안을 내놓음으로 해서 해운대를 찾는 분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광홍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책자 69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형화물차를 새로 구입한다고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내구연한이 지났다라고 했는데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내구연한이 6년 됐습니다.

6년 됐습니까. 운행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킬로 수는 안 나와 있는데 확인해 가지고,

확인없이 그냥 막연하게 6년 됐으니까 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내구연한은 6년인데 실제 차령은 9년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인데 실제 구입한 지는 9년이 됐다 이 말이지요?

예.

누가 관리를 합니까? 킬로 수도 모르고 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상태가 아직 양호한 것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노후가 돼서 위험한 지경이고,

혹시 수리를 했다든지 그런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697페이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수거한 불법현수막 폐기, 432만원’ 해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나염처리가 돼 가지고 아무데나 쓰레기장에 못 버립니다. 1년 동안 창고에 계속 모아놨다가 산업폐기물로 처리를 하는데 아무 업체나 주는 것도 아니고 구청하고 산업폐기물 위탁처리하는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민하산업이라고.

소각 같은 건 우리 관내에 쓰레기소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못 줍니다.

불법 수거한 현수막이 그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보통 한번 나가면 작은 복사차 뒤 트럭에 한 트럭씩 나옵니다.

1년에 몇 차례 소각을 의뢰합니까?

전체 모아 가지고 한 번 합니다.

한번 합니까. 이걸 수거해서 보관을 어디에 합니까?

보관은 도로창고가 있고 부족하면 청소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창고는 도로창고를 많이 이용합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해 가지고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현수막 설치는 지금 우리가 각 동에 받고 있는데,

현재 아직 결정된 게 없고 내년도에 1개소 정도는 설치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지난 번 업무실적 보고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동마다 동장들에게 관내 필요한 곳이 어딘가 조사해서 올리라고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도색’ 해놨는데 이건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전년도에 지적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지정게시대를 올 스텐으로 한다라고 하셔놓고 실제 게시대 만들기는 철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부분만 스텐으로 했는데 물론 답변할 때 착각을 일으킨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수나 도색을 할 때는 철저하게 녹이나 이물질이 붙은 것을, 예를 들면 스티커나 광고물 붙은 것을 완전히 제거해서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98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현수막절단기 50만원’ 해놨거든요. 현재 우리 관내에 현수막절단기가 없습니까?

있는데 1년 내내 계속 쓰다 보니까 이빨이 안 물립니다. 이건 소모품으로서 영원히 쓰는 게 아니고 1년에 2개 정도 소모가 됩니다.

1년에 2개 정도요. 50만원 들여 가지고 1년 쓰고 망가진다고 그러면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부분만 교체해서 쓸 방법은 없고요?

이것은 우리가 물건을 오래 자르다 보면 이빨 망가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몇 미터 높이까지 올릴 수 있는 겁니까?

현수막절단기 높이가 4m.

다음 7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반여배수펌프장과 기타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고, 702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춘전배수펌프장, 신반여배수펌프장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조금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 장비유지비는 우리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손실률이라든가 공사비 대비를 해 가지고 100에 대한 20%, 이게 산출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시설유지비가 다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매년.

예.

다음 703페이지에 ‘시설비, 미포오수펌프장 기전설비 보수, 600만원’ 해서 밑에 내용이 죽 들어가 있네요. 다음에 반여배수펌프장이 700만원이고 춘천배수펌프장이 1,900만원인데 그동안에 이런 수리를 전혀, 미포오수펌프장에는 ‘모터펌프 건조수리, 2대’ 해놨거든요. 이것 그동안에 한번도 안 했습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합니까?

금년만 하고 내년에 안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합니다.

펌프를 매년 건조 수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 속에,

이게 물 속에 있는 겁니까?

예.

수중모터네요.

예.

그럼 ‘수중’이라고 해야 저희들이 얼른 알지요. 그러면 반여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배수펌프장에 ‘유수지 준설 및 준설토처리비’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실제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건설과 예산으로 당겨쓰는데,

매년 씁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 당초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5,000만원이 됐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5,000만원만 배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1년에 이렇게 많이 한다 라면 건설과에서 자기네들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이 준설토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춘천이나 반여나 신반여 가면 물이 많이 내려온다 아닙니까. 물이 내려오면서 상류에서 물뿐만 아니라 모래 같은 게 많이 내려오거든요.

같이 따라 내려오지요.

그걸 퍼내는데 우리가 준설해서 그걸 아무데나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폐기물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받아 가지고 해양투기를 하게 됩니다.

이 준설토가 사실상 악성폐기물도 아니고 한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런데 이건 아무데나 버리지 못합니다. 해양투기를 하는데 그것도 계약을 해 가지고 배로 전문적으로 운반을 하고 투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배에 실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계약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작년에도 사실 5,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06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이 고용이 상용직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부를 말입니까?

예. ‘건설 및 준설인부임’ 해 가지고 7억 8,316만 9,000원인데 이걸 꼭 상용직으로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비용이 1인당 3,157만 7,7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퇴직금 제외한 금액이. 퇴직금 여기 안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 구에서 상용직으로 써야 되는 건지? 이 사업 자체를 위탁으로 넘기면 우리 구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줄 것 아닙니까?

도로라든가 청소라든가 하는 문제는, 청소를 보면 반쯤은 민간위탁을 하고 반쯤은 우리 구에서 청소인부를 직접 사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노동조합이라든지 단체활동을 해서 태업을 한다든지 또는 파업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항상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업체 책임 하에 계약이 될 때 그런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계약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 위탁을 한다면.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계약이 되고 조건이 그래 돼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아직까지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도로준설 또는 도로관리인부에 대해서 준 예가 없고, 또 법상에 이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참 답답한 것은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나한테 유리한 것은 법이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좀 불리하다 싶은 건 ‘법상 그렇다’ 라는 얘기를 앞세우는데 한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안 한다라고 해 가지고 다 따라간다면 발전이나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검토를 해볼 과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보면 ‘일용인부 공상치료비’가 있는데 이분들은 의료보험을 안 합니까?

의료보험을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공상처리를 해야 할 경우가 있고 개인의료보험 처리가 있는데 공적인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쳤을 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느냐.

의료보험 혜택이 100%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부담률이 안 있습니까?

자기부담도 우리가 해줍니까?

자기부담에 대해서는 공무로 일을 하다가 다쳤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에 노면절삭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주로 쓰는 겁니까?

노면절삭기는 도로가 깨졌을 때 그걸 보수하거나 이럴 때는 깨진 상태를 그냥 덮는 게 아니고 자른다든지 또는 형태를 어떤 식으로 만들 때 자르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구입한 지 오래 됐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얼마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300만원요.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설과에 제가 이걸 구입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기존 있는 데다 또 덮어서, 그 옆을 하기 위해서 같이 덮으면 예산낭비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1동 안상호입니다. 698페이지에 ‘현수막절단기’ 해 가지고 50만원 나와 있는데 현수막절단기가 어떤 겁니까? 장대처럼 기다랗게 해 가지고,

일종의 가위 역할인데,

가위 역할로 당겨서 하는 그거죠?

예, 그겁니다.

조금 안 비쌉니까. 50만원이나 갑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습디다.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격도 문제지만 첫째 안전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내가 그걸 들고 절단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쭉 빼 가지고 하는데 어찌 잘못하니까 위에 칼날 같은 게 바로 내려 찧는 일이 있던데 그걸 내가 보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디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50만원짜리 선택을 했는가? 좋은 것을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가격이 조금 싸면 더 좋겠고, 이것 관리하는 데는 도시관리과장님께서 꼭 좀 좋은 교훈을 주셔야 됩니다. 왜 주셔야 되느냐 하면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시키기만 했지 직접 안 해 보셨죠? 진짜 위험합니다. 위에서 무조건 떼어온나 하시지 말고 꼭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05페이지에 보면 ‘노점상관리 청원경찰’ 하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폭포사 입구.

폭포사 입구. 그 외 다른 데도 노점상이 많이 있는데, 천혜의 관광지 해운대라 하는데 백사장 있는 쪽이 먼저 선정됐는데 폭포사 거기만 3명을 하고,

폭포사 입구하고 밤에, 우리가 밤 근무조가 있고 낮 근무조가 있는데 밤에는 전 지역을 다니면서 야간단속 포함되어 청경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먹고 살려고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첫째 홍보하고 있는 주 지역에 너무 잡상인들이 남발하는 건 조금 자제시킬 수 있는데 그걸 좀 주시하면 좋겠고, 또 좌동 폭포사 있는 데는 청원경찰을 꼭 배치 안 해도 주민의 신고심이 아주 좋아 가지고 지탱하면서 무단점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안 될 것 같던데 조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안상호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폭포사 입구는 제가 거의 한 달에 대여섯 번씩 다니는데 청원경찰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서 근무합니까?

청원경찰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상복으로 다니는데 폭포사 입구에서 대동상가 쪽으로 신시가지를 주로 다닙니다.

폭포사 입구도 그렇고 대동상가 앞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걸 내 못 봤습니다. 대동상가 앞에도 노점상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단속할 때 보면 단속차량하고 청원경찰 같은 분들이 순찰을 같이 도는 것은 봤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폭포사 입구와 대동상가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걸,

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재차 질의하는 건데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고정 배치가 아니고 폭포사 입구를 주로 하는데 대동상가하고 이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그러면 좌동에 고정 배치된 거네요?

한 사람은 좌동으로 고정됐습니다.

아니 여기 3명으로 돼 있는데 3명이 다 좌동에 고정 배치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세 분이 다 좌동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최인철 씨라고 있는데 한 사람은 폭포사하고 대동상가하고 좌동에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폭포사하고 대동상가를. 그럼 지금 폭포사 입구에 노점상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단속을 하지 않으면 들어갑니다. 계속 순찰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폭포사 입구에는 없는데, 없을 때는 대동상가 쪽으로 갔다가 폭포사 입구로 갔다가, 거기도 안 하면 생깁니다.

대동상가 앞에하고 폭포사 입구는 노점상이 근절된 거네요. 그죠?

폭포사 입구는 지금 현재로서는 근절됐다고 봐야죠.

대동상가 앞에도 노점상이 없네요?

대동상가 앞에는 많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2명씩이나 고정 배치시켜 놓으면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폭포사 앞에는 노점상이 없고, 휴일도 없고 평일도 없고, 대동상가 앞에는 지금 가도 아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돼요. 특히 휴일 같은 때는 대동상가 앞에 보면 옷장사고 뭐고 진짜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노점상이 많은데 노점상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있으면 두 사람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교통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해결이 안 되면 고정 배치시켜 놓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폭포사 입구는 일요일도 없어요.

거기도 만약에 배치를 시키지 않으면 토·일요일은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노점상이 들어앉아 있을 자리도 사실상 많지가 않은 부분인데 두 분을 다른 데로 배치시키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좌동을 위해서 청원경찰이 필요하다 하는 게 다른 동에 비해서, 다른 동도 노점상이 많이 안 있습니까?

다른 데도 많습니다.

꼭 좌동만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고 다른 데는 정리 안 해도 되고 이런 인식도 들고,

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폭포사 입구에 얼마나,

과거는,

그걸 공무원하고 경찰이 합동으로 전부 철거를 해 내면서 심지어 똥물까지 뒤집어쓰면서 단속을 했는데 사람이 많이 가는 곳에는 단속을 하거나 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노점상이 재유입 됩니다.

그 당시는 노점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에서도 아마 힘을 썼던 걸로 알고 지금은 화단을 너무 넓게 설치를 해 가지고 되려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의 좁은 보행로를 확보해 있는 부분인데 노점상이 전에처럼 활개를 친다고는 못 봐요. 길 옆에 차를 대놓는다 해도 화단이 넓어서 걸어다니는 보행자가 같이 접근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쪽에는 휴일이면 주차차량이 쫙 대 있기 때문에 노점상차량이 그전처럼 점거해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지역인데 지금 해운대구에 3명을 좌동에만 2명 정도 배치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각 동을 순찰한다든가,

3명을 거기다 배치시킨 게 아니고 1명은 좌동, 1명은 야간단속반, 해수욕장, 1명은 전구역 현장순찰 이런 식으로 돕니다. 1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1명 고정 배치되었으면 그분은 청원경찰 정복을 입었을 것 아닙니까?

정복 안 입습니다.

정복을 안 입고 단속을 한다 말이에요?

건물 내나 고정된 그런 데는 정복을 입지만 현장에 나갈 때 청원경찰 정복을 안 입습니다.

그러면 일반 복장을 하고서 단속을 한다 말이에요?

예.

일반 복장을 해서 단속이 됩니까?

단속됩니다, 단속권한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정복 입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서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704페이지 방금 그 부분인데 매년 건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내용하고 분명히 지금 여기서는 펌프는 오염된 물을 퍼내기 때문에 건조를 해야 된다는데 사실 건조라는 것은 모터의 동선, 모터 부분은 사실상 손을 계속 대는 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건데 모터하고 펌프하고는 지금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김호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중에 잠겨 있기 때문에 모터 위에 축에 보면 결루현상, 온도 차이에 의해서 위에 선이 들어갑니다. 선이 들어가서 모터하고 연결된 부위에서 결루현상이라고 온도 차이에 의해서 거기서 물이 항상 생깁니다. 해마다 보면 물이 그래서 절연이 떨어집니다. 자동으로. 모터를 돌리고 안 돌리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온도 차이에 의해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수중모터도 역시 물속에서 모터가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서 물을 펌프로 퍼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면 5년, 10년이 돼도 탈이 없거든요.

김호중 늘 돌아가는 모터는 거의 탈이 없습니다. 고장 부위도 확인하기 쉽고. 그런데 이것은 1년에 3일 돌리는 정도도 안 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나머지 362일 정도는 그냥 정지상태에 있는 기계입니다. 이런 기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면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베어링축 수리’ 해놨는데 베어링축도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까?

김호중 매년은 교체 안 합니다. 매년은 안 하는데 일단 고장을 대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춘천배수펌프장 모터펌프 3대 중에 2대를 수리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이 기계를 수리한 걸로 기억 나는데.

김호중 작년에는 예산상은 올려놓고 건조수리를 안 하고 일반 수배전반 분야에 고장이 나 가지고 보수수리를 했습니다.

이걸 수리하겠다 라고 해놓고 작년도에 안 하고. 작년에 예산을 달라고 할 때 보니까 이것도 몇 년 동안 수리를 안 했던데.

김호중 저희가 기전설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전예산을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상수도로 가면 꼭 이 부위가 고장이 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큰 부분을 예상해서 예산 올립니다. 올리고 다른 부분이 고장이 나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이 돈을 가지고 투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전년도에, 내가 왜 이것을 기억하느냐 하면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렇다면 몇 년 동안 수리를 안 해도 잘 돌아가는데 굳이, 지금 현재 봐서 다른 부분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금년에도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둔다는 말씀인데 작년에도 분명히 이것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 썼다 이 말이죠?

김호중 아닙니다. 다른 용도보다도 펌프 1대 고장이 안에 수배전반 부분 있죠, 고장이 나 가지고 일단 절연이 조금 나쁘더라도 고장난 부위부터 먼저 기계를 전기를 고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썼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느 부분을 칭해서 예산편성을 안 합니다. 기전 성격상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고장이 먼저 나면 예산 투입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719페이지에,

잠깐만요, 김종만위원님,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19페이지 보면 ‘차량사고 가로등 시설물 복구’ 해 가지고 배전함 복구가 720만원 있거든요. 배전함 복구 240만원씩 해서 3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배전함 정비가 50만원, 10면 해서 500만원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같은 내용이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되는데.

위에 차량사고 가로등 시설물 복구, 배전함 복구는 차량사고가 났을 때 차량사고에 의한 배전함 복구고, 밑에 배전함 정비는 신시가지 공원 보도 등을 정비할 때, 신시가지 내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 차량사고 시라면 여기 내용이 전부다 1,920만원이라는,

1년 동안 차량 사고가 나 가지고 원인자를 찾으면 네가 배상해라 이러는데 찾지 못할 때 배전함이 고장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배전함 복구할 때 정비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시가지 공원입니다. 위에는 가로등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94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하는 데 13명, 12회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2년도에는 공무원이 포함됐습니까? 2002년도에는 수당을 받는 사람이 17명이었죠?

2002년도에는 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 들어와서 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청장은 제외가 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바람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회의하는 것은 맞습니까? 1년 열두 번 맞습니까?

올해까지는 있을 걸 예상해서 분기 1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월 1회씩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분기 1회였는데 월 1회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예.

다음 696페이지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 하는 부분 있죠. 이것 7명 맞습니까?

예.

이게 지금까지 4회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분기 1회 했는데 앞에 것은 월 1회고. 8회면 뭡니까?

이것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월 1회가 됐고 지금 여기도 분기 1회 했지 않습니까?

앞에 것은 도시관리위원회고,

아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작년까지는 분기별 1회 했지 않습니까. 지금 8회로 한 건 뭡니까?

금년까지는 분기 1회 정도 하면 될 것이다 예상해서 했는데 광고물에 심의를 할 대상이 자꾸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분기에 한번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 좀 심의해 달라 하면 3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한다, 생기는 건 많이 생기는데. 이래서 횟수를 늘려 잡은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기중기 등 장비임차료’ 해서 40만원짜리를 7회 쓰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하실 거죠?

예, 합니다.

재송지역 철거 부분 그 부분입니까?

이게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철거할 대상이 갑자기 많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장비로는 안 되니까 기중기를 동원해서 철거합니다.

지금 광고물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 공익 3명을 데리고 매일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점상하고 몇 명이 안 되던데. 이번에 줄였던데요.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해보겠고요, 698페이지 ‘오수펌프장 운전원 인부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2002년도까지는 일용인부임으로 있다가, 일용인부로 있을 때 연간 나간 임금이 1,434만 5,000원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때는 자격증이 없었고 그 뒤에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우리가 임금을 얼마 줬느냐 하면 2,575만 3,000원을 줬습니다. 2003년도에. 그 내용 맞습니까?

예.

그때 노임단가가 1만 7,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만 1,400원으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하고 2004년 2년 사이에 임금이 얼마 뛴 지 압니까? 1,434만 5,000원 들어가다가 2,932만 2,000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피복비를 제외하고. 그러면 작년에 한 70% 올려주고 내년에 거의 20～30% 올려주고. 이게 우리가 사람 쓰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년 사이에 2배, 3배 뛰는 임금책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관리를 했다면 작년에 이만큼 올렸는데 지금 또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과장님께서 인건비 지정이 이렇게 돼서 내려왔습니다 하면 제가 또 할말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처음에 불법으로 사람을 들여서 썼던 부분을 조정해 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이 사람 한 명에 2배 이상 뛴다고 그러면, 지금 2.5배 더 뛰었거든요.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부분이고, 699페이지 보면 ‘시간외수당’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시간외수당이 365일입니다. 그리고 야간수당이 183일입니다.

위원님, 펌프장은 일반 사무직과 틀려서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합니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1년 내 근무하기 때문에 365일입니다.

그러면 오수펌프장 운전인부가 2명입니까, 1명입니다.

1명입니다.

1명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2교대입니까?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 1명이 있고 여기는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인원도 똑같이 시간외수당을 편성한다 말입니까?

그렇죠.

같은 금액을요? 임금이 다른데도.

임금체계는 틀리지만 24시간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시간외수당을 주는데 단가는 달라질 것 아닙니까?

단가는 달라지죠.

단가를 같이 해놨잖아요. 8,755원.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게 365일이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365일 전부 다 주는 겁니까?

365일 24시간씩 해서 계속 근무를 하니까 365일 다 줘야죠.

1명이 24시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고 교대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근무체계는 하루에 8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야간수당이 183일이고요? 휴일근무수당,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 부분에 있어서 미포오수펌프장이나 반여배수펌프장을 가동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700～704페이지까지 작년 예산에서 차이나면 한 4만원 정도 차이날 겁니다. 작년 예산을 그대로 베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대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저희 힘이 모자라서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이야기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천상 작년 수준으로 깎아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된 겁니다.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설인부하고 일용인부임이 올해 예산이 2만 1,400원에서 2만 1,7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작년에 1만 7,600원 정도였는데 이게 공무원노조에서 설정한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일용직은 부산시 자치 노동조합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조합단체가 있는데 임금을 매년 10월에 부산시 자치 노동조합단체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100원 올려달라 하는데 시에서는 아니다 50원 올려라, 합의점을 찾아서 임금체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10월에 이만큼 주라고 합의가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여기 일용인부의 온갖 수당이나 봉급은 체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보면 ‘건설 및 준설인부’ 하는 부분이 25명 쓰는 걸로 예산이 된 겁니까? 지금 25명입니까?

예.

19명에서 25명으로 됐는데 어디 승인 받았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고용 신분으로 있다가 IMF 이후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고용 신분이 상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정원 26명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710페이지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 지게차 임차’ 하는 부분이 있는데 3만원씩, 60시간이거든요. 지게차를 60시간 쓸려면 양이 많겠죠?

양이 많습니다.

711페이지에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활동비’ 해서 ‘10,000×3명×6회×12월’ 해서 216만원입니다. 그러면 해운대구는 노점상 단속이 거의 다 돼서 인원을 줄인 겁니까?

이것도 여기에는 21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8명을 요구했는데 3명, 6회로 줄었죠?

예.

다음에 ‘노점상관리 청원경찰’ 부분도 4명이었는데 1명 줄어 3명 아닙니까?

예, 1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도 1명이 줄고 노점상적치물 단속요원도 5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줄이고, 지금 노상적치물 지게차 임차하는 부분은 원래 예산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필요하니까 이만큼 할 것이다 하고 올리신 거거든요.

지게차 임차료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든다면 금년 태풍 같은 때 정말 많이 치웠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한데도 이걸 더 할 수밖에 없지만 예산사정상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를 더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간당 3만원 하면 맞는 겁니까?

예.

다음 71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시멘트, 록하드, 철재맨홀뚜껑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볼라드가 뭡니까?

볼라드는 뭐냐하면 도로에 가면 횡단보도나 도로 건널 때 니어카가 못 들어가도록 돌 말뚝같은 것 박아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게 볼라드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단가는 부가세 포함된 단가죠?

예.

지금 여기 보면 시멘트 1포에 3,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포당 한 2,750원 되겠네요. 부가세 포함해서 3,000원이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요새 시멘트 1포에 2,700원 정도 합니까?

물가는 연중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게 실질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3,000원에 시멘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얘기할 때 자꾸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조달금액 단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까 위에 이 금액이 3만원 맞느냐 물으니까, 이것도 조달단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게차는 2만 5,000원에 부를 수 있고, 시멘트는 3,000원에 못 삽니다. 얘기하면 자꾸 공무원들이 조달단가 조달단가 얘기를 하시는데 실효성 없는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깨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3,000원 주면 과장님 사 오실래요? 어디서 사실 겁니까?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 얘기하실 때 얘기하면 전부다 규정이다, 아니면 조달청 단가다, 협의다 이런 얘기거든요. 협의하는 부분을 우리가 파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지역경제과나 도시관리과나 직접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느끼는 부분이고 임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부분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닌 말로 2만 1,700원 가지고 못 삽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하면 우리가 인원을 줄이더라도 임금은 제대로 맞추자 이 말입니다. 시멘트를 4,000원 주고밖에 살 수 없으니까 4,000원 해 가지고 300포가 안 되고 220포밖에 못 산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상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공통적인데 편성지침에 의해서 조달구매단가를 적용토록 원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참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아닌 말로 용지 하나 사는데 얼마 쓰나 물어보면 답답하실 것 아닙니까? 복사용지 한 박스에 얼마 사십니까? 물으면 답답하실 겁니다. 저희들 보기에 더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13페이지 보면 ‘하수구 인력준설토 처리비용’ 하는 부분과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산업폐기물 처리는 뭡니까? 산업폐기물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안동화위원님, 중복질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장 남았는데요 아까 제가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산업폐기물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준설토는 하수구 준설하면 나오는 거고 산업폐기물은 도로정비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잡다한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쓰레기 처리로는 안 되기 때문에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714～718페이지까지에 ‘7,772등’ 하는 부분이 가로등입니까?

예, 가로등입니다.

그럼 작년에 1,000등이 늘었습니까?

예, 1,000등이 늘었는데 이것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7,772등이고 지금은 1,000등 정도 늘었습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7,772등이 된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이 통계를 낼 때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가서 다시 1,000등 정도 는 게,

작년보다 1,000등이 늘었다?

예, 약 1,000등 늘었습니다.

그런데 714페이지 보면 ‘사용료(상시등) 7,772등×12시간’ 되어 있거든요. 상시등은 일출·일몰 계산할 때 12시간 켤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보니까 거의 1억 얼마가 늘었다 싶어서 보니까 이게 8시간에서 4시간 느니까 이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상시등이 지하차도에 있는 것말고는, 지하차도는 어차피 24시간 돼야 될 거고 나머지 일반 가로등은 일몰시간에서 해 뜨는, 아침에는 끄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시간 이상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기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면 하절기, 동절기, 봄, 가을 다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일출·일몰 따지면 12시간이 나오도록 돼 있고, 또 이것은 사람이 켜는 것이 아니고 자동점멸이기 때문에 12시간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왜 8시간으로 예산을 받았습니까?

12시간 올렸는데 8시간밖에 편성 안 됐답니다.

작년까지는 8시간으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해오셨으니까 기획실에서 볼 때 8시간이면 된다 하니까 8시간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70% 해놨습니다. 당초 우리가 100을 요구했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 확보를 더 하라고 70%를 잡아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19페이지 보면 ‘노후불량 가로등기구 및 글러버 교체, 수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선하는 비용이 10만원×100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가로등기구 및 글러버를 교체하고 수선하는데 개당 10만원이 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재료비가 6만원 정도고 인건비가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1개 수선하는데 1만 5,000원이 들어서 500등을 교체하겠다고 올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통크시네요. 10만원씩 100등 하고 치워버리고, 400등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계획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도시관리과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을 보니까 2004년도 예산이 2003년도 예산 대비해서 5억 517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돼서 현재 26억 2,344만 9,000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수당 등 필수경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내가 신경을 쓰고 들은 것도 있고 못 들은 것도 있는데 내가 질의를 빨리 빨리 할테니까 답변을 빨리 해주세요. 697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도색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있습니다.

다음에 703페이지 보면 ‘미포오수펌프장 기전설비 보수’ 하고 죽 나오는데 이게 해마다 들어가는 돈인데 해마다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여기에 불용액 남은 게 있어요? 안 쓰고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가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다음에 704페이지 보면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 해 가지고 2003년에도 5,000만원, 2004년에도 5,0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토사가 해마다 똑같이 쌓이나요?

이게 지금 1,000㎥로 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 발생도 더 많이 되고. 그런데,

토사가 얼마나 쌓이고 토사 준설하는데 1t에 얼마나 되고, 또 태풍이 있었을 때, 강우가 있었을 때 토사의 차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불용액 남은 게 있습니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713페이지 보면 ‘지하차도 조명등 세척 및 수리비’, ‘차량사고 지하차도등 복구’ 이래 놨는데 이것도 금년 금액이나 내년 금액이나 비슷비슷한데 이러한 복구원인이 늘 생깁니까?

예, 수시로 생깁니다.

다음에 716페이지 보면 ‘해림초등학교 장애인용 승강기 관리’ 해 가지고 관리대행수수료 9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관리대행은 누가 합니까?

관리대행을 승강기 관리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718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수자재, 또 시설비 죽 많이 나오는데 이게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산정이라든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노후불량가로등교체를 한다든지 또는 신설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가로등 신설’ 하면 실질적으로 도로가 신설된 곳에 세우는 게 가로등인데 그러면 그만큼 도로가 어디에 신설되고 있는지 그러한 문제도 있고, 특히 보안등 같은 것은 사고취약지점에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많은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장난 것도 많이 있을 거고 교체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거고 신설 접수가 많이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사항들도 과연 예산에 꼭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도 될 사업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관리과장 김영세 기전담당 김호중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