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대상과세가 면제대상이 도시계획세입니까?

재산권은 행위제한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한 차원이 된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세 성질하고는 안 틀립니까?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에 해당되어서 도시 기반시설하는 주요 자원으로 쓰는데 문화재 구역 또는 영구임대든 국민임대든 이런 쪽에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제외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주요재원입니다. 영구임대라든지 국민임대라든지 문화재 지정된 곳이라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부분하고 재산세하고 성질을 달리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소득 이런 부분은 재산세 감면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금을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 예로 물론 지방세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세 해당 되는 구역이 몇 개 구역입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그 중에 자연녹지도 포함되죠? 자연녹지에 주거하는 사람은 자연녹지법에 의해서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세 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성격을 좀 달리 한다고 보거든요. 한 예로 우리 울주군 지역에 상당한 지역이 일반지역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구역지정확대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마음대로 범위를 확대해서, 한 예로 청량 쌍용아파트 설립 시에는 분명히 일반지역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자연녹지가 되었습니다. 자연녹지라는 것은 행위제한이 일반지역보다 훨씬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놓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쌍용아파트에 1년에 도시계획세를 1억씩 내라. 도시계획세와 재산세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평소 재산세를 한 가구당 5만원씩 내는 사람이 갑자기 10만원씩 냅니다. 왜냐 도시계획지정 확대로 그렇다. 도시계획지정이 되었으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 혜택도 없어요. 규제만 심하고 오히려 도시기반시설은 전무한 상태에서 도시계획구역 확대지정으로 인해서 울주군에 수 십억씩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면서 기반 시설은 전무한데 그러한 쪽에 형평성을 봐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성격은 같다고 보지만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부분은 타당하고 충분한 형평성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하달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할 필요 없잖아요. 중앙에서 다 집행하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요.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인식을 깊이 못해서 그런데 그린벨트지역도 도시계획세를 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냈어요. 30년 그린벨트에 20년 이상 도시계획세를 냈어요. 손발을 묶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유권을 침해 해 놓고 도시계획구역이라는 그 이름 하나에 도시계획세를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상위법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촌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주민들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세를 낼 이유가 뭐 있느냐, 문화재보다 더 묶어 놓은 그린벨트해 가지고 그게 발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도시계획구역이지만 도시계획세가 감면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20년 이상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차원을 달리 하는 목적세, 또 거기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구역이고 임대주택이라고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소방도로 중로 대로 이러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방세과장께서도 소수의 주민 이야기는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책회의나 기회가 있다면 도시계획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특히 산 속에 있는 자연녹지에 도시계획세를 아파트를 수 없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부분이고 도시계획도로 자체도 없는데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대해서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