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헌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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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충인입니다. 이신영 경리담당입니다. 심벽수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주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원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7쪽에서 119쪽까지 법정관리 인건비입니다마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0쪽에서 129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거의 법정 경비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시정현안 추진 민원 해소 대책비 이것에 대한 2003년도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상이 안 됐는데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시정 현안 추진비가 1,000만원 민원해소 대책비가 1,000만원 인상 됐습니다. 2003년도 11월 30일까지 지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십시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앞으로 금년도서부터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화요일날까지 정리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까지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화요일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화요일까지 자료 제출하면 안 돼죠. 이거 오늘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이종근위원장

시정현안 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기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계수조정 일정이 주말이기 때문에 오후 일정까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 오늘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가능한 한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힘듭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됩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하여간 하는 데까지 하고 중간에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만약 자료를 별도로 준비할 수 없으면 원본을 주세요. 원본을 주셔 가지고 우리 홍 위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 자료를 어제 그저께 오후 좀 늦은 시간에 오후에 회계과에다 자료 요청을 했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하여간 빨리해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종근위원장

하여간 계수조정 전에 보실 수 있도록 지출결의서 그냥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9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130쪽에서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관용차량 교체 및 신규 취득 해가지고 4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관용차량을 소형 차량으로 10대 구입했는데 그 당시에 10대면 앞으로 관용차량은 더 구입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어떠한 차량을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답변은 바로 바로 과장이 하시던가 국장이 하시던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중에서 지금 운행기간이 5년 초과하거나 총 주행거리가 12만킬로 이상인 차량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럭하고 정왕1동 연성동사무소 또 이 다음에 정왕본동으로 분동 되는 데 그렇게 해서 4대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본동에는 분동이 되면 좌우지간 거기 1대 사용하고 있잖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지금 정왕본동으로 치면 1대가 있고 정왕1동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분동이 되면 정왕1동이 1대를 구입해야 된다 하여간 본동에서 하든 1동에서 하든 1대만 구입하면 되잖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1대 하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연성동사무소요.

원상

홍원상위원

연성동에 차가 없습니까? 교체입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노후화되어서 교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왕1동 말씀하신 데 거기도 노후화 됐구요. 산림공원과

원상

홍원상위원

산림공원과도 교체구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래서 4대 교체입니다. 1대는 신규로 구입하고 3대는 교체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로 구입하는 겁니까? 1톤 화물차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민원 업무 본다던가 행사용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보니까 정왕2동의 차도 내구년수가 넘은 것 같던데요. 그것도 다 썩어 가지고 이게 내구년수가 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내구년수가 5년이상이고 그 다음에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2동 것도 내구년수가 거의 된 것 같고 가 삭았더라구요. 덜덜거리고 그런데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연차적으로 위원님 지금 정왕2동은 저희가 구입한 게 98년 3월 23일입니다. 그래서 교체 일시가 내년도 3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4년도 3월달이면 내구년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교체로 해서 올라와줬어야지 정상인데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수가 여러 대이니까 몰아가지고 추경에 한번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집은 새집으로 들어가는데 차는 덜덜거리는 차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30쪽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실시한 연도 수하고 지금까지 부담금이 총 얼마만큼 지금 부담금이 들어 갔는지 부분하고 지금 그 후로 상환이 연도별 상환은 어떻게 금액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 그 다음에 2003년도보다 조금 많이 2004년도 내년도에는 부담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답변하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된 것은 약 10년이 됐고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 약이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연도수를 말씀하세요. 약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연도수를 말씀하셔야지. 최초 연도수하고 최초 연도수에 부담금이 얼마씩 들어 갔는지 그 내역서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실시연도하고 부담금하고 상환내역하고 그것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기다려야 돼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위원

기다려야 돼요? 자료로 제출하실 거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지금 연급법이 84년도 7월 25일자로 되어 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것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시에서 시행한 게 거의 15년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군요. 아니 15년이 아니라 20년 된 거네요.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장학금대여 부담금이 실시했었을 것이라고 보면 매년 부담금이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것이라고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무원 본인 내지는 공무원 자녀 중에서 대학교 재학이라든지 입학 했을 때 기간이 3년 상환이면 3년 상환 84년도에 최초 부담금 대여를 받았으면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간 것만 부담금만 되어 있지만 들어온 부분도 상환한 금액도 어느 누가 몇 년도에 얼마 불입을 했고 누계가 나왔을 것이란 얘기지. 누계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료 준비가 되는 거에요? 최초서부터 지금 최초도 모르고 계신데 내가 보기엔 자료 바로 안 될 것 같은데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바로 자료 되는대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하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럼 위원님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약 10년이라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84년도에 실시했는데 우리가 10년 늦게 시행했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시흥군 당시부터 이건 전국적으로 다 같이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시로 승격되고 나서 그것만 얘기하세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부담금이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설명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해봐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국고대여장학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나 자녀 중에서 대학교에 입학 했을 때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쭉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1학기 2학기 1년에 두번씩 해서 총 4학년까지 8번을 그렇게 저희가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여하는 방법은 학교 입학이나 재학증명서 복학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공무원 신분증하고 그러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본인들한테 통지가 되고 저희 회계과에도 통지가 됩니다. 대학교 중에서도 국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또는 해외 대학교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공단에서는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명단을 접수 받아서 첨부서류 붙여서 공단에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해서 저희한테 다시 통보가 되고 본인한테 통보가 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상환내역은 저희가 공단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연 1회씩 공문이 똑같이 옵니다. 금년도 대여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누구고 그동안에 갚은 사람이 얼마고 남은 게 얼마고 그 서류는 저희가 찾아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언제까지 가능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오늘 중으로라도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십 몇 년전부터 내려온 것을 바로 준비가 되겠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서고에 가서 찾아봐야 되겠죠.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장학금 부담금이 얼마에요? 2003년도 장학금 부담금이 얼마에요? 내년 2004년도 것 말고 올해 2003년도 지금 얼마냐구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1억 7,431만 6,000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금년도 늘어난 것은요.

길수

박길수위원

추경에 추가로 안 들어 왔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추경에는 안 들어 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억 7,000만원인데 내년도 2004년도는 더블이란 말이에요? 더블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우리 공무원 자녀분들이 내년도 2004년도에는 대학진학이 올해보다 배가 된 거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공단에서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지금 재학생이나 신규 입학생을 금년도 보다 많게 잡았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9명에서 금년도 같으면 예상치가 135명입니다. 그래가지고 3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증감에 따라서 물론 예상 수치겠지만 이것은 공단에서 치수를 계산한 산정 계수에 의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듯이 예상 수치를 어느 정도 근사치에 기준을 두어서 계수를 맞춰 주어야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 거의 배가 되면 올해 지금 얼마 들어 갔어요? 2003년도 명단을 갖고 있는데 총 얼마 들어 갔어요? 이번에 1학기 2학기 하고 학자금 얼마 들어 갔어요. 토탈 금액이?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대여해 준 금액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네, 올해 2003년도에 토탈? 1억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모자라지 않았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뭐냐 하면 이게 산정을 할 때는 그냥 산정 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부담금을 내잖아요. 우리가 시흥시에서 쓰다 보면 남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고 부담금을 가지고 계속 써 나가는 것이지 부담금을 낸다 그래서 거기서 아예 우리 시흥시로 다시 돌려 주지 않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 몇 년 전부터 했으면 이월시켜서 쓰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상환한 부분하고 거기에 공무원 자녀들한테 준 부담금하고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대충 서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상환금액하고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어느 시점이 되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한 그 금액은 지금 어디다 처리를 하는 거에요. 상환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매년 토탈 제가 보기에는 이삼십억 된다치면 상환한 금액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상환할 것 아니에요. 그 돈은 어디서 처리하는 거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것은 공단에서 개인별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 얘기는 날라오면 그 돈이 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적으로 갚을 것 아닙니까? 토탈 어느 시점서부터 들어오면 거기서 우리시로 주지 않아요? 줄 것 아니에요. 시에서 먼저 납부를 했으니까 나중에 상환한 금액은 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우리시에 줄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상환한 것은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한테 대납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우리시에서 공무원 자녀들한테 부담금 대납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선행적으로 이를 테면 내년도에 우리 시흥시 공무원 자녀나 본인이 대학교를 몇 명이 갈 건지 예상하고 세우는 돈이 아니고 이 돈은 항상 후의적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 본인이나 공무원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해서 국고대여장학금을 받습니다. 받은 그 이후에 이것을 산정하는 것이니까요. 금년에 1억 7,600만원의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무원 대여장학금은 더 많이 나갔을 수도 있죠. 연금관리공단에서 더 많이 나갔으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보면은 시흥시에서 부담한 돈은 1억 7,600만원인데 자기들이 나간 돈은 2억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후의적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 그러면 2003년도 1, 2학기때 공무원 학자금이 데이터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1억 7,0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됐는데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다 소진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3억 4,000만원 아니에요? 3억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3억 4,000만원이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 아닙니까? 5억원이 내려올 수도 있고 10억원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3억 4,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왜 3억 4,000만원이 내려 왔느냐 이거에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그 사람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해 2003년도는 1억 7,000만원이니까 1억 7,000만원의 더블인 3억 4,000만원 준다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3억 사천 몇백만원이 내려왔는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에 의해서 3억 4,000만원이 내려 왔으면 우리시에서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 뜻이 뭔지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환한 금액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대납하는 것 아닙니까? 대납하면 나중에 대납한 돈이 다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시 재정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우리가 공무원들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융자해 줬잖아요 우리시 돈으로. 상환한 그 돈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들이 또 상환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몇년 지나서 그 돈은 들어와서 어떤 처리를 하고 계시냐 이거에요, 그 돈은?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상환한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에요 수치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에요 그 돈은? 제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에요? 아니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학자금 융자를 본인들한테 하는 건 좋은 취지고 좋다 이거에요. 다 인정하는데 나중에 상환 조건이 도래가 되면 그 돈이 우리 공무원들 개인별로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한 돈들이 차곡 차곡 또 쌓일 것 아닙니까? 쌓이면 그 돈이 우리시로 들어오면 시 재정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어떻게 누가 관리해요. 어떤 세목에 넣어서 관리하느냐 이거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국고대여장학금은 이자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또 상환하는 것은 당사자가 갚는 겁니다 원금을 그러니까 시가 대신 갚아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이건 일단은 우리가 먼저 선 대납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아닙니다. 이를 테면 펀드를 국고대여장학금을 운영하는데 무이자로 주면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대여장학금의 비용이 나가지요. 국고대여장학금을 운영하는데 경상비가 지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테면 사람도 써야 될 것이고 그런 비용이 들겠죠. 그러면 이 대여장학금을 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가 미리 돈을 받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국장, 정리를 합시다. 국장 말씀이 우리시에서 선 납부를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론 절차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에다 요구를 하면 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농협에서 대출받는 것 아닙니까? 대출 받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탈 2억원이라고 치면 2억원이라는 돈의 선납을 우리시에서 무이자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3억 4,000만원이라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이를 테면 그 금액이 딱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게 아니고...

길수

박길수위원

취지는 공무원들이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우리 농협에서 대출 받고 그 다음에 그 돈은 우리시에서 선대납을 해 주고 나중에 학생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본인들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면 그후에 본인들이 또 관리공단에다 낸단 말이에요. 내면 그 사람들이 관리공단에서 우리 선납을 했으니까 나중에 관리공단에서 취합을 해서 몇 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우리시에다 다시 환원해 줘야...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뜻은 그 취지신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이를 테면 그 학생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을 갔다고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선납을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펀드에. 그런데...

길수

박길수위원

그게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를 테면 제가 만약에 제 자녀를 보내 가지고 융자금을 받지 않습니까? 1학기 돈 500만원 융자를 받으면 그 펀드에서 국고대여장학금에서 500만원을 저에게 주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절차가 어떻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주죠. 주는데 내가 신청하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적어도 아이가 4년 후에 대학을 졸업한 3년 후에 거취해서 상환을 하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러면 그 동안 예를 들면 1학기 500만원에 대한 것이 적어도 7년 후에 갚아지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럼 그 동안에 이자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 그냥 생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펀드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억 7,600만원을 금년에 낸 것이 우리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다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테면 그것은 이자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연금대여 국고대여금 거기 금고에서 우리 시흥시에다가 상환해 주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소진되는 거지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 소진되는 부분인데 이게 3억 4,600만원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누구돈입니까? 이거 누구 돈이에요? 우리시 재정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시 재정이 내년도에 이 재정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대여를 하면 우리가 이게 소진되는 돈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3억 4,600만원이 이게 남의 돈이 아니고 우리 시민돈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혈세 아닙니까? 이게 내년도에는 없어질 돈 아닙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몇 년 후에는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무이자이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받는 돈이 아니구요 그것이 국고대여금에 가서 없어지는 돈입니다. 소멸성입니다.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소멸성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왜냐 하면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공무원들이...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길수

박길수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렇잖아요? 아니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그럼 뭡니까?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담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학생 자녀들이 그 공납금을 갖다가 대부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융자를 받으면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3년 거치 4년 상환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7년 동안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 자금을 연금공단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개인한테 줍니다. 그러면 7년 동안의 그 이자발생이 있고 또 사무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해 주는 거지 원금을 갔다가 저희가 부담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우리 공무원 자녀가 학자금을 갖다가 대부 받았을 적에 나중에 그 이자를 우리가 상환해서 한다면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이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금은 금융기관의 자금을 갖다가 개인한테 주기 때문에 그 이자 발생분이라든지 모든 사무관리비용을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예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3억 4,000만원이 이자라는 얘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동안 발생되는 것을 이자 플러스 사무관리비용 뭐 이런 것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원금 봅시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원금은 학자금을 대부 받은 본인이 나중에 갚는 것이고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용이라든지 이자라든지 금융기관에서 해 줄 것을 갖다가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복지후생 차원에서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자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7년 동안 발생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연금관리공단에다 우리가 낸다는 것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거기에 사무관리비용 프러스 금융기관에서 대여했던 그 금액 이자 그런 것을 다 대신 변제를 해 주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소멸성이면 그 동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축적됐다고 그러면 20억~30억이 그냥 소진돼 버리는 돈이네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해마다 점점 늘어가겠죠. 점점 인원수가 늘어나고...

길수

박길수위원

소멸되는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시작할 적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점차 가면서 늘어납니다. 공무원수도 늘어나고 자녀가 요새는 그 전에는...

길수

박길수위원

원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갚고 무이자니까 무이자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대출 받은 그동안 7년 동안 발생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보전 조치해 준다는 거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상환은 없는 것이네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상환은 없는 겁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몇 퍼센트가 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2003년도의 예산보다 무려 1억 7,100만원이 2004년도에 더 지출이 돼야 된다. 이것은 거의 40% 정도의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대출 받은 우리 그 공무원들의 자녀나 공무원들의 명단 지금 뽑을 수 있습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건 뽑을 수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됩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2003년도 것만 뽑으면 안 될 거예요. 2003년도 것만 뽑으면 안 되고 2001년도에서 2002년도, 2003년도 한 3년치는 뽑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학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비교가 되겠죠. 지금 이게 1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이자 부담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이율은 작년보다 2004년도에 지금 2002년보다 2003년도에 이율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이자가 더 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퍼센트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데 1억 7,000만원이라는 게 더 인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납득이 가지를 않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지금 이자가 작년도 올해 요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되는 부분은 과거에 그러니까 3년 전 이전에 이자가 높을 적에 다 대부를 받았던 겁니다. 그게 계속 관리를 해오면서 그것은 그때에 연동이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자가 늘어나고 사무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것이지 꼭 이자만이 아닙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기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대부한 대부금액 총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건 파악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년 우리가 보존한 금액이 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도별 예를 들어서 은행이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죠. 이것은 연금관리공단...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당연히 나와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3억 4,000만원도 환원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이자부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그러니까요 연도별로다가 무슨 5년치의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얼마씩 부담했다는 것은 나옵니다. 그것은 나오고 또 대부해서 나간 학생별로다가 얼마라는 건 나옵니다. 그것은 자료 뽑을 수 있어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토탈만 한번 해 보자고. 대부토탈,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보존금 토탈을 뽑아주시면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각 연도별로 뽑아주셔야 돼요. 연도별로 뽑아주시면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은행이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율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플러스 예를 들어서 7년 동안의 경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계산해서 내려오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일단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총체적인 부분을 언제까지 오늘 오후까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토탈 금액하고 우리가 보존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 연도별로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보존금액 책정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 대화가 되지.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위원님 그럼 참고로요 우리가 2003년도 1억 7,0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2003년도에 저희가 그 대부받은 금액이 2억 4,400만원이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2억 4,400만원이요? 대부받은 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네,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부담금보다는 물론 2억이나 3억을 우리가 받았더라도...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건 관계없는 것이네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은 이렇게 1억 7,000만원 했어도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인건비라든지 사무경비 보존조치해 준 것이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런데 참고로 금년도에 113명이 2억4,4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어요. 그것만 일단 한번 나중에 오후까지 되겠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이태봉 위원입니다.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관용차량 교체에서 주행거리가 12만km 또 내구연수가 5년 그러셨는데 그게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충족되면 그게 교체가 가능합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실질적으로 그 차량의 연수는요 차종에 따라서 차령으로 따지지 ㎞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내구연한만 충족이 되면 교체가 가능한데 저희가 관용차량이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이렇게 많다는 걸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적으로 저희가 폐차하거나 교체를 할 때 보면 한 12만㎞ 이상을 탄 걸로다가...

태봉

이태봉위원

12만㎞ 이상은 타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내구연수가 지났더라도 아직까지도 좀 쓸만하면 12만㎞ 이상 타는 걸로 그렇게...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그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신규대체 취득한 것에 대해서 폐차를 시킵니다, 폐차처리.

태봉

이태봉위원

그 중에 쓸만하다 그러면 부외자산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합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아니, 폐차처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구요,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럴 듯하고 쓸만하다 그럴 때는 매각처분을 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매각을 한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그 부분은 알겠구요, 131쪽에 배드민턴 선수단 차량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구요 또 133쪽에 물론 주택과에서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카메라를 한 번에 10대를 산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번에 10대를 꼭 사야되는 것인지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배드민턴 선수단 그 대회출전 훈련 또는 차량구입 스타렉스는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차량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 차량관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저희 관리부서로 전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만 신규로다가 구입을 해서 관리부서로 홍보체육과장으로 지정을 해서 홍보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럼 유지관리를 홍보체육과에서 한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에 카메라 구입 10대는요 지금 불법건축물하고 광고물 단속용인데요 지금 현재 카메라가 노후가 돼 있구요, 그 다음에 팀을 여러 팀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10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 온 겁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아니, 그럼 그 동안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메라도 있을 것이고 또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굳이 이것은 일시에 당년에 10대씩 사야되는 것인지?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현재 각 과마다 카메라는 다 있는데요 주택과는 그 동안에 카메라가 하나도 없이 그냥 개인카메라를 그동안 사용을 했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개인카메라를 사용했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관용으로 사 가지고 쓰는 걸로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아니, 그럼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또 그 동안의 단속건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게 형평에 어긋나게 딴 부서에는 카메라가 준비 다 돼 있고 주택과에서만 개인용 카메라를 사용을 했다는 것은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요 각 과별로 필요한 카메라는 아마 다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또는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에다 계상을 안 하고 개인들이 편안하게 본인 걸 들고 다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이것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단속요원이라고 해서 꼭 지정된 단속요원보다도 그때그때 아마 편성이 돼 가지고 일괄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다가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또 조를 여러 개로 짜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이런 식의 예산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지구요, 이게 10대씩 필요한 당년에 10대씩 필요한 그런 기구를 여태까지 개인적으로 개인재산에 의존해 왔다고 하는 자체도 난 모순이라고 보고 또 그 동안 이게 당년에 10대가 필요했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게 구입을 해 왔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업무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충족을 시켜 줘야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년에 10대를 한꺼번에 산다. 어제 오늘 필요했던 것만도 아닌데 말이예요. 이런 예산상의 편성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앞으로 위원말씀대로 수급에 적정을 기해서 그렇게 구입을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헌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총무과에 대해서 민방위기본장비 구입하구요 민방위기본장비 교체구입의 내용을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방위기본장비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방독면 같은 것이요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지금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에 모자라는 것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구요 3개 동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10개 동에서 기본 내구연한이 지난 것 그런 것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우리 민방위장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독면이구요 그 다음에 가스 처리켓이라고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구요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민방위대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곡괭이라든가 저희가 재해 등이나 민방위동원령 내리고 이럴 때는 곡괭이라든가 삽이라든가 우비라든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종류는 무척 많은데요 제가 다 알 수는 없구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회계과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제 총무과에서 민방위 도비라든가 시비 이렇게 내용에 보면 92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750만원 있어요. 국도비 총 합쳐서 3,000만원인데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어제 총무과에서 3개 시범마을 해 가지고 대야동, 정왕2동, 연성동 이렇게 해서 장비구입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복돼도 한참 중복된 것 같은데 지금 민방위시설 장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판단하더라도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각 항목별로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다시 총무과에서 장비구입으로 회계과로 해서 올라온 감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이종근위원장

지금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민방위담당께서 하시는 게 더 답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지금 여기서 정왕2, 3동, 4동 3개 동하고 또 밑에 보면 10개 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총 13개 동으로 예상되고 그런데 어제 총무과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하면 3개 동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16개 동으로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짧게 대답하시구요, 제가 말씀드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방독면 하는데 방독면 지급비도 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산물품 취득비 해서 총무과에서 그 항목에서 405호 해서 그게 뭐야? 국도비 시비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런데서 기본장비 방독면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건 중복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장비가 많으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방독면 같은 경우는 생명이라는 게 휠터라는 게 생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휠터만 품목상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휠터만 교환해 주면은 방독면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상당히 퍼센트가 많이 올라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제 생각은 지금 우리 경제가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데 지금 총무과에서 이 민방위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효율적이지 않게 하지 않았느냐, 일 예를 들어서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우수동 포상금 해서 예전 같으면 한 6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 같으면...

60만원에서 아주 120만원으로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예산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운데 민방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 예산에서는 민방위 예산이 상당히 올랐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계획서 2004년도 계획서 자료가 되면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135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자체사업에 2003년도 것이네요. 2003년도 일반운영비 관리 지출내역 135쪽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2003년도 지출내역서를 좀 자료로 요청하는데 가능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13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명운위원

134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업계획서이고 그렇지 않아요? 금년도 처음 세워지는 예산이니까? 그리고 이것 135쪽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 내역서를 좀 뽑아 달라구요, 자료로. 됩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자료 준비가 되겠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자료 준비되면 바로 좀 주시구요,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어차피 회계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132쪽에 보면 산림공원과에 목재파쇄기 구입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정왕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인데요 산림공원과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파트 단지에서 봄이 되면 조경 전지를 합니다. 전지를 하는데 그 전지를 한 나무들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에다가 어느 한쪽 구석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썩으면 돈을 주고서 실어내는데요 주민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들 하고 이러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파쇄기를 좀 구입해 놓고 각 단지에서 필요할 때 임대를 해 주면 이것을 파쇄해 가지고 거름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좀더 구입을 해서 각 동에다가 한 대씩 비치를 하고 각 아파트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계과장 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목재파쇄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사목을 교체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볏짚 잘라 가지고 농경지에 다시 재활용하듯이 저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일단 한 대를 저거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아파트에서 필요하면 임대도 할 수 있고 무상임대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경에 한번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각 동마다 아파트가 없는 동이 없잖아요? 이 큰 돈을 들여서 아파트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각 아파트마다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아무래도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가 더 잘 되겠죠.

원상

홍원상위원

동에서 빌려가고 동에다 다시 갖다 놓고 각 단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청소행정과 가로청소용 리어카 구입이 30대가 올라왔는데요 리어카가 40만원씩 하나요? 그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리어카요?

종헌

신종헌위원

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리어카는 우리 청소행정과의 가로청소용인데요 이것이 기존에는 보통 리어카가 나무로 옆으로 대어 가지고 그런 리어카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청소미화원들이 끌고 다니다 보니까 보기에도 싫고 그래서 지금은 보통 제작되는 것이 FRP 그쪽으로 해 가지고 뚜껑을 덮어서 보통 타 시군에 가면 노란색으로 해서 시 심벌이 들어가고 우리 같으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 그래 가지고 시흥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FRP쪽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것이 우리시 말고 다른 시도 거의 같은 금액에 같은 규격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이 규격이요 일반 리어카에다가 FRP조만 거기다가 싣는 거예요. 규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이 제조회사 입찰 받아 가지고 구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구매하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이것은 아마 입찰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35쪽에서 1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종헌 위원입니다. 136쪽하고 137쪽에 있는 시설비 복도 천장재 교체공사 1억 5,000만원 하고 137쪽에 휴게실 지붕공사 3억원이 있는데 휴게실 지붕공사를 하는데 휴게실에 연간 이용하는 인원하고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3억원씩 꼭 들여서 지붕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복도 천장재 교체공사가 천장재가 교체할 정도로 노후되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도 천장재는 지금 위원님들 위에 보시게 되면 석고로 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7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대강당 쪽에서는 석고보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석고보드가 약간 습기를 먹다 보니까 들뜬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저희가 도색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래 되었고 또 물이 묻으면 물기에 의해서 축축 늘어져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장재 마감을 교체를 해서 우리 벽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래도 깨끗한 편인데요 우리 각 과 사무실은 색깔이 변화가 되고 변질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장재를 교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누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누수도 있구요 그렇지 않으면 7년이 되다 보니까 때도 타고 변형이 되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바꾸어야 될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게실 지붕공사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매점 앞에 지금 보면 뚫려 있죠, 공간으로. 거기 비가 오기 때문에 바로 밑이 저희가 관리하는 기계실입니다. 그래서 누수도 많이 되고 또 겨울이나 여름에는 덥고 그래서 돔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잠깐 볼 일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는데 이 첫 번째 원인은 기계실 지금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게 첫 번째 원인이구요, 두 번째는 민원인들에게 이용하기에 조금 더 편리하도록 그렇게 지붕공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돔식이 되다 보니까 좀 비쌉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민원인들 거기 휴게실인데 흡연장소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흡연장소인데 그 담배연기는 어떻게 빠져나가라고.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청내에 깨끗한 공기 들어오는 부분도 차단했을 때 우리 청내 더 더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게 돔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장치를 전부 다 합니다. 휴게실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흡연자를 위한 시설도 되고 그 다음에 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작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회계과장, 7년간 말이에요 7년간 거기는 우리가 그냥 사용했던 데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김상옥위원

아까 기계가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7년간 비가림을 안 해 가지고 기계실에 어떤 이상이 있었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설계 잘못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커다랗게 그렇게 기계에 손상이 가는 것은 아니구요 누수가 되어서 습기가 차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상옥위원

거기 공간을 해 놓으면 일조도 문제가 되고 공기 순환도 문제가 되고 설계상에 그렇게 했을텐데 기계 이상이 있을 정도라고 그러면 아마 그게 그렇게 설계가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3억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해 놓았었는데 우리 신종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휴게실 지붕공사는 어차피 공사를 한다고 하면 캐노피식으로다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3억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그 공간에 금테 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두 곳 하고 계단 네 곳 하고 해서 스텐으로 해서 캐노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텐에다가 뭡니까? 투명판 재질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금액이 4,500만원이에요. 그 좁은 공간에 뭘로 어떻게 공사를 하려고 이 3억원씩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의심을 안 가질 수 없구요, 그 다음에 청사 내 옹벽공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옹벽공사는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뺑뺑 돌려서 전부 옹벽이 쳐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작년 본예산 추경 예산 해 가지고 청사 내에 조경공사가 하고 있고 지금 휴게공원도 만들고 그러는데 내년에 청사 내에 2억원씩 들여 가지고 어디에 또 조경공사를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청사 내 벽체 및 천정 도색을 했는데 예산이 2003년도에 있습니다. 그게 4,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무실 도색공사를 어디를 전부 또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공영의 청사 에너지 절감 시스템 설치 공사인데요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에너지 절감을 14개소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짓는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아예 설계에 반영시켜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아예 설계에 반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러한 것을 갖다가 청사는 청사대로 지어놓고 다시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이러한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구요, 제가 볼 때 최고 예산 중에 불합리하게 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휴게실 지붕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라미드식으로 만들든지 돔식으로 만들든지 H빔을 가지고 만들든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평당 얼마의 공사 금액을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공사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휴게실 지붕공사에 대해서는 김상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홍원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지적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청사 내 도색을 한 것은 벽만 도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도 계단 밖에서 시민들이 다니는 그 계단만 저희가 했구요 금년도에 저희가 하는 것은 천장재하고 안쪽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신 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회계과장! 천장을 도색한다는 것은 천장이 지금 석고보드로 해서 천장이 전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는 안 할 것이구요, 분명히. 구청사만 할 것인데 석고보드 있는 데에다가 거기에다 그냥 도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석고보드를 뜯어내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석고보드를 들어내고, 그러면 석고보드를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석고보드를 지금 붐식으로 쏴서 했는데요 그것을 전부 다 뜯어 내야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고보드를 전부 걷어내고 석고보드 교체하고 그러고서 사무실 벽체를 도색한다 이 얘기입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구관을 전체 도색을 하는데 5,500만원을...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여기하고 의회동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석고보드를 들어내고 벽체를 전체적으로 하면 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다 해야죠.

원상

홍원상위원

1층만 하고 2층은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1층에서부터 4층까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5,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석고보드 걷어내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것은요 석고보드가 붐식으로 쏴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천장재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들어내는 것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무실보다는 복도 지금 복도가 이 석고보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복도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청사관리담당 말이에요. 정왕2동에 지금 도색하는데요 도장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종근위원장

청사관리담당 발언대로 나가서 답변하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2동에 지금 청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도장비가 지금 얼마 계상되어 있느냐구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원현 설계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5,500만원 가지고 1층에서부터 4층까지 다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저는 잘못 계상되었다는 얘기예요. 계상을 하려면 정말 1층에서부터 4층까지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것을 해서 많은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5,500만원 가지고 지금 정왕2동 청사의 도장비가 거의 이 정도예요, 정왕2동이.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이보다 조금 더 세구요. 이 5,500만원 가지고 뭐 그냥 벽체 몇 군데 칠하다 말 것입니까? 저는 주먹구구식의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것 견적 받아서 예산계 올린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천장까지 해서 각 과별로 전부 벽체를 다 칠하고 복도 칠하고 한다는 것을 5,500만원을 가지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사무실 내를 칠하는 것이 아니구요 복도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복도가 아니고 사무실 도색이잖아요. 그리고 2003년도에 예산안을 보면 2003년도에 청내 벽의 돌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벽체 및 천정도색을 했어요. 올해 벽체하고 천정도색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4,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지금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벽은 거의 칠할 것이 없었어요. 외벽 칠한 것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금년도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금년도에 외벽 건물 밖에는 칠하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건물 밖에는 칠할 곳이 없어요, 대리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대리석은 대신 저희가 청소를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복도의 천정도색을 하는데 한 4,500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복도 천장 도색만 했는데.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말구요 사실상 예산을 세울 적에는 좀 담당자들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면 가 견적이라도 받아서 확실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것 공사 하다가 돈 모자르면 다시 추경에 더 계상할 것이 아닙니까? 하다가 안 할 수는 없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올해 천장재를 복도 천장 도색을 했어요, 예산을 보면. 천정 도색을 했는데 복도의 천장재를 또 교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복도 천장재를 교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 예산안에 보면 천장을 도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사실 복도 천장재를 도색하려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붐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기가 묻으면 이것이 늘어지거나 떨어지거든요. 사실 천장을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에다가 썼어요? 사용 안 했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사용은 했죠. 벽체요. 복도 벽체.

원상

홍원상위원

벽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위에 있는 사무실 도색 공사가 벽체 도색하는 것이라면서요? 사무실 도색을.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 천장을 도색한다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벽체를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답변을 바로 정확하게 해 줘요. 왜냐 하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복도 천장재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못 하고 우리 사무공간 옆에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복도가 있죠. 복도요. 그 복도 도색은 완료를 했구요 내년도에 예산 세운 것은 복도 천장재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도색을 천장재만 도색한다 이거예요, 사무실 도색공사가?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천장재 도색하는 것은 물기가 묻으면 늘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라고 밑에 말씀을 하시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사무실 천장재를 도색한다고 하면 맞습니까? 안 맞지.

이종근위원장

아니, 이게 말이에요. 복도 천장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복도 천장재 교체공사는 그것은 복도는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복도만. 그것은 사무공간 내에 있는 천장은 못 하구요 복도만 하는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복도만 하는 예산을 올렸다 그 얘기예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복도만 하는 예산을 천장재만 하는 예산을 올렸다고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되지.

이종근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답변하실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용의 청사 에너지 절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에너지 절감 시스템 설치공사비는 저희가 11개 동사무소하구요 외청에 있는 2개소에 대해서 시스템 변환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을 좀 줄여보자는 것인데요 이것이 시스템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본청에는 지금 했습니다. 시스템 설치를 했는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변압기 상찰을 30도 변환한 지그재그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절전용 신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온 시스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기 변압기의 지그재그 시스템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변압기의 상찰을요 30도 변환해 가지고 지그재그 방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종근위원장

담당들 중에 자세하게 설명하실 담당 계시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떠한 시스템인데 이것이 700만원씩 변압기가 현재 있는 것에 어떤 기계장치를 하는 것 같은데...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이것이 지금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위원님들께 카다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14개소라고 했는데 14개소면 동하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외청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각 동하고 어디를...

이종근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신청한 것입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이것은 신청이 아니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 시스템을 좀 변환시켜서 소비 전력을 절약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아니, 관리는 이게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돌아가니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각 동에 설치하고 동하고 어디 설치할 것이라구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지금은 저희가 많이 쓰는 데가 여성회관하구요 대야종합복지회관 그 두 군데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체육관은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체육관은 거기는 하려면 거기는 또 워낙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마저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체육관이나 여성회관이나 거기에서 거기지 뭐.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체육관은 전력을 한번 쓰면 많이 쓰기 때문에요, 야간에. 주로 행사 때문에 많이 쓰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그러면 청내는 설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청내에 설치를 했으면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지금 비교는 당장 안 되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언제 설치 했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11월달에 설치 했습니다. 11월 말에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감이 좀 오는데요 이것을 11월달에 설치했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4월까지 2003년도 1월부터 4월,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전력요금이 비교가 될 것입니다. 전력량하고 전력요금하고 해서 비교가 될 거예요. 그 비교표를 좀 한번 작성해 보시구요, 그냥 막연하게 700만원씩 들여서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은 무의미해요.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월간 전기요금이 얼마가 절감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설치를 하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비교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전력요금이 얼마가 절감이 되고 효과가 얼마가 있는지 비교도 안 해 보고 무작정 14개소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을 충분하게 하고 난 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본청에 설치한 것을 비교하고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사 내 조경공사하고 옹벽공사하고 얼른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청사 내 옹벽공사는 지금 저희가 연성동사무소에서 지금 보육시설 짓는데까지요 거기를 연결해서 지금 옹벽공사를 하려고 그러구요 금년도...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거기 옹벽을 쳐 가지고 뭐에 쓰려고 옹벽을 쳐요?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아니, 그것이 저희가요 청사 관리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그쪽 밑에 텃밭이 있는데 자꾸만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또 저희가 어차피 연성동에서 이쪽으로 뒷쪽으로 본청까지 올 수 있는 길도 만들어야 되고 그 근처에다가 다시 그 옹벽 친 자리에다가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회계과장 보십시오. 청내 뒤에 정자도 만들어놓고 벤치도 만들어놓고 산책로도 만들어놓고 얼마나 잘 만들어 놓았습니까! 산 밑자락에다가 옹벽을 쳐 가지고 만약에 옆에 쪽의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그 옹벽 다 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리고 연성동사무소에서 오는데 지금 그 앞으로 해서 이리 들어오는데 몇 십리 됩니까, 청내 들어오는데?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사실 뒷길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연성동 앞에서 도로 따라 올라와서 이쪽 신관 쪽으로 들어오면 되지?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아니, 앞의 도로를 이용하는 분도 계시지만요 동사무소 들렀다 시청 들렀다 그 뒤에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면 그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해 가면서 옹벽을 쳐 가지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자연 파괴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연 파괴지 뭐예요, 산을 갖다 파괴하는데.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 산 허리 밑으로 우리 부지 경계선까지 거기 쳐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생긴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지금 이쪽에 옹벽 친 것이 잘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옆에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 조성을 한다. 아니면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 옹벽 지금 치는 것 또 다 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 같이 연계가 되지 연계가 되겠습니까? 그때 그것도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하는데 이쪽에 또 갖다 옹벽을 쳐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어차피 옹벽은 저희가 치더라두요 나중에 공원 조성을 한다고 그래두요 거기는 그만큼 되메우기를 해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리고 청사내 조경공사는 우리가 담장을 추세가 각 관청마다 담장을 헐어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현 식당 옆에 시민을 위한 휴게시설 잔여지에 대한 조경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태봉 위원입니다. 질의할 부분은 꽤 있습니다마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136쪽에 시청사 정화조 관리대행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 충분히 지적이 되고 또 여과가 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경각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과장 정화조 관리대행 용역에 월 2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슬러지 청소비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포함된 것 아니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나가는 건 다 슬러지까지 포함이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인근의 장현초등학교에서도 이게 급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적인 무리를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시에서 오폐수 관로공사를 좀 적기에 제 시기에 했다고 그런다면 이런 비용은 수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용역비로만 연 3,12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통상 이게 용역비에 비해서 전기료가 3~4배 이상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게 오폐수 관리 공사만 적기에 제대로 했다 그런다면 시청 본청만 봐서도 1년에 1억원 이상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이게. 시에서 오폐수 관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이게 우리 관공서인 시청에서도 1년에 안 써도 될 그런 예산을 1억원씩 낭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이게 물론 그 공사 자체가 회계과에 주무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선 시에서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역적으로도 1년이면 이게 수십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러한 막대한 사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에서 적극적인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공사 기간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그런 무리를 야기시키고 있고 또 우리 시청에서도 1년에 1억원씩 낭비하는 그런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지적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괄적으로 그런 측면은 좀 앞으로 다시 이런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138페이지 하고 13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가 기타국내차입금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청사와 정왕1동청사, 연성동청사 국내차입금 상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곳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하면서 저희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정왕동 신축을 저희가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공제회에서 갖다 쓴 금액이 되겠고 그 다음 연성동 그렇고 시청사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마무리될 수 있는 게 정왕동이 금년도에 상환이 끝납니다. 그렇게 하고 연성동은 2006년도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사는 2008년도까지 가야 상환이 다 끝납니다. 상환이 다 끝나는 건 원리금 플러스 이자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과장,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를 갚으면 원금은 살아 있는 거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저희가 상환을 할 적에 원금하고 이자까지 상환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차입금 상환에 대한 것을 내가 설명드리면 시청사 부분이 옛날에 30억원이었어요. 30억원에서 이자를 상환해서 9,000만원 상환해서 있으면 30억원에 9,000만원을 빼면 그 나머지가 원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면 금액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맞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2003년도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정왕1동청사 상환 이자를 했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8,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줄었다 2,000만원씩 줄어드는 거에요. 원금하고 같이 갚아 나가는 거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대한 것은 지금 60억원이란 말이에요. 시청사가 60억원인데 작년에 원금이 55억원이었단 말이에요. 55억원에 차입금을 상환해서 갚아 나가는데도 올해 60억원이 됐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 우리 본청 말고 세무과 별관 있잖아요? 그것 지을 때도 저희가 공제회에서 차입금을 가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같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저쪽이 플러스 됐단 말이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표시를 해줘야지 지금 청사가 55억원이었는데 올해 차입금 상환 원금이 60억원이 됐으니까 이건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갑자기 원금보다 더 많이 늘은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정왕1동 하고 연성동은?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연성동도 지금 원금하고 이자가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원금하고 이자 갚아 나가는데 그러면 똑같이 지금 작년도 1억원이었는데 정왕1동도 그렇고 연성동은 2억원이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정왕1동도 1억원 연성동도 2억원 아니에요? 줄었을 거 아니에요 원금을 갚았으면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아니요, 그것이 균등 상환으로

용철

윤용철위원

알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이명운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까 부탁한 것은 오기가 힘든가 보죠?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으네요. 135쪽에 있는 지금 논란이 됐던 일반운영비 부분이 8억 5,5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것이 작년도 하고는 항이 달라졌습니까? 재산관리하고 청사관리가 자체 사업으로 가고 재산관리에서 관리비 운영비 하고는 달라진 거에요? 분리가 된 것 같은데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세항이 변경되면서 갈라지면서 감소가 됐죠.

이명운위원

일반운영비의 재산관리에서는 2억 4,500만원이 거기하고 이 밑에 있는 8억 5,500만원이 같은 건데 분리된 겁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러니까 재산관리하고 청사관리하고 일반운영비가 한 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청사관리 일반운영비가 목이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설명서에 보면 재산관리 부분이 차량관리 사유재산관리 및 차량 이런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세세항 신설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 10억 2,900만원인가 자체사업 부분이 작년도에 이게 10억 2,900만원이죠, 그렇죠? 작년도 예산이?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10억 2,900만원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8억 5,500만원 금년도 예산하고 자체 사업 일반운영비 2억 4,500만원 하고 합치면 그게 1억원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부분이 지금 그내역이 뭡니까? 1억원이 늘은 이유가?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 1억원 정도가 늘은 게요, 보면 우리가 차량유지비가 좀 늘었구요.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서부터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경계 측량을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게 한 30필지가 되는데 그것 또 한 1,0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저희가 국공유 재산 같은 것 관리하기 위한 촉탁 수수료도 있구요. 금년도에 저희가 자동차를 22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게 있습니다. 클릭 12대 하고 마티즈 10대 하고 그래서 차량 유지비가 늘고 그래서 늘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것을 비교하려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금년도의 2억 4,500만원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업계획 내역 하고 작년도에 집행한 예산 일반운영비 예산 내역하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금년도 예산

이명운위원

금년도 것 정리는 안 됐겠지만 현재까지 쓴 것만 알려 주면 좋겠고 자료 달라고 아까 부탁했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청사내 분수대를 설치하는 1억원 예산을 세웠었죠? 1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청사 정문 앞에 하는 공사하고 분수대 공사하고는 예산이 같은 예산으로 쓴 겁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금년도에 1억원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사실상 산출 내역에 보면 분수대 설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분수대 설치가 보기에도 안 좋고 관공서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의원님들이 청사내 조경공사로 변경해서 해라 그래서 현재 조경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분수 하지 말라고 그랬나?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분수대 대신에 조경을 많이 하고 휴게 공간을 많이 만들라 그래서 산출내역은 그대로 놔두고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봐주셔서 그렇게

이명운위원

협의 봤나? 협의를 언제 봤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이명운위원

본 걸로 하라고? 그래서 그 1억원 안에서 지금 조경공사까지 다 하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그것도 좀 내역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청사내 조경공사 137쪽에 있는 2억원은 뭡니까? 어디에 쓰실 겁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옹벽 공사와 그쪽을 겸해서 구내식당 옆 쪽으로 해서 연성동 쪽으로 해서 그 잔여지에 소규모 휴게시설을 만든다는 거죠. 연성동 주민들이 가끔 물도 뜨러 오시고 동사무소 시청으로 올 때는 앞길로 안 오고 뒷길로 막바로 올 수 있게끔 하고 소규모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부분의 조경공사하는 거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이명운위원

이게 2억원이면 많다.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37쪽에 청사내 옹벽공사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37쪽 청사내 옹벽공사 이것이 지난번에 측량을 잘못 했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있었던 일이 있었죠? 그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금년도에 옹벽공사 100m 하는 것은 보육시설 쪽에서 보게 되면 4차선 정문 대로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옹벽공사는 보육시설 있는 쪽에서부터 연성동 쪽으로 나가는 옹벽공사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먼저 보육시설 한다 그래 가지고 측량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건물 짓기 위한 측량으로 한 것이고 저희는 옹벽을 경계부지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는 할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런 것은 좀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옹벽을 치면 같이 좀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못 합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사실은 저희가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주차장 쪽으로 해가지고 옹벽 친 게 또 있잖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공사가 됩니다. 그것은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또 보육시설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옹벽친다 그래가지고 예산 안 주니까 그냥 쳤는데 어떤 예산 가지고 쳤는지 모르지만 쳤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것은 총무과 예산으로 한 겁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또 다시 이런 계획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거든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박명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한테 그것을 소규모 휴게시설이라도 하나 갖춰드릴까 해서 한 것이니까 박명석 위원님 말씀이 맞죠. 일관성 있게 옹벽을 치려면 끝까지 다 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예산도 하고도 벌써 엄청난 차이가 생겨 버리잖아요. 고정비 하고 증감되는 양하고 했을 때는 나누어서 조금 조금씩 하는 것 같지만 합산한 금액하고 한번에 발주한 금액하고는 아마 차이가 꽤 많이 날 겁니다. 왜냐 하면 그런 거푸집을 임대하는 관계라든가 모든 것 철근 배근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엄청날 것이라고 시멘트값 자체는 얼마 차이가 없지만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서 큰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을 계획을 제대로 한번 해가지고 해주시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공용의청사 유지보수비가 전년도 2003년도에는 1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개동 해서 1,200만원 해가지고 1억 3,200만원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2003년도에는요. 그런데 금년에는 공용의청사 유지보수해 가지고 거기다 뭘 집어 넣느냐 하면 시청사 포함해 가지고 4억 5,500만원으로 해가지고 무려 얼마입니까? 근 3억 2,000만원을 갖다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시 동 예산으로 세웠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하다 보니까 소규모 공사는 해왔는데 그 외에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습기가 찬다든가 천장제가 떨어졌다든가 방수가 안 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1,2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수리 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사를 포함해서 13개 동을 전체로 묶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일괄적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동에 수리할 부분이 많으면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게 나중에 보면 문제가 또 생길 소지가 있잖아요 일단.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는 이것을 예산이 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느 상한선도 안 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금년에는 1,200만원 예산 잡았잖아요? 그 한도내에서는 쓰다가 만약에 모자란 부분은 시에서 다른 어떤 예산을 갖다가 추가해 가지고 했지만은 만약에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어느 한쪽으로 몰려 썼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산출 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통상적으로 1개동에 저희가 봤던 것은 1,50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금년 2003년도에 계획을 1,200만원을 잡았어요. 올해 1,200만원 잡는다 그래도 이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봐야 2억 1,000만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시본청 의회동 별관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2억 4,500만원 정도의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동에다 내년도 청사 보수라든가 그런 시설 예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 봤는데 쭉 받아 가지고 올라 온 게 2억 5,3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청사내는 유지 보수하는 게 9,000만원이 있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게 뭡니까? 그 내역을 주실 수 있어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 다음에 외청 중에서 동사무소 빼고 외청 중에서 보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종합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 이 금액이 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여성회관이나 신축공사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이 벌써 이렇게 들어 갑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여성회관은 안 들어가 있죠. 제가 불러 들인 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실내체육관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제가 궁금했느냐 하면요. 이쪽 중 위의 항목에 보면 시청사 사무실 도색공사 이것도 다 하나의 보면 공공청사 유지보수거든요. 그런데 굳이 드문드문 해놓고 다시 또 여기에다 일괄적으로 해놓고 4억 5,000만원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하여간 박명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사실 큰 덩어리 외에 자질구레한 공사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그렇게 산출내역을 표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공사도 조그만 공사도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예비비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 같구요 지금 보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몇 가지 에너지절감 시스템 설치공사나 청사내 조경공사 옹벽공사 휴게실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계수조정 전에 다시 과장께서 필요하다면 다시 도면이라도 가지고 와서 설명하시겠다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 4쪽에서 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정왕4동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시는데 저희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 좀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정왕4동 청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는 정왕4동청사가 시작이 되면 우리 냉정초등학교 옆에 학교와 연계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까지 지금 서 있는데도 그것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4동청사는 저희가 계획을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정초등학교 옆에 공용의청사부지 900평짜리요, 거기는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설계하는 겁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설계하는 것은 어차피 공원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작에 설계를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학교측에다가는 여기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될 겁니다 해놨는데 교장선생님이 아마 내년에 전근 가는가 봐요. 학부형들도 만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 보는데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것은 그래서 설계도면이 일단 나오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학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특히나 냉정초등학교에서 요구했던 건 철조망 제거인데 그 철조망은 담을 없앨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설계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담당 반귀동입니다. 지적담당 홍명기입니다. 부동산담당 김낙필입니다. 민원봉사담당 차광열입니다.호적담당 김선용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윈님들께서는 159쪽에서 1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160쪽에요 전직원 친절교육 연 1회입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 다음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철교육 연1회입니까? 워크샵?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김상옥위원

작년에는 몇 회 했어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친절교육은 2회에 걸쳐서 한 번 했습니다. 한 번에 직원들이 다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반반씩 해 가지고 한 번에 10월 13일, 14일 양일간 실시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 민원담당부서가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우리시의 공무원들을 처음 대하는 시민들이 많을텐데 작년에는 나누어서 2회를 했구나?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김상옥위원

저는 작년에 2회를 한 줄 알고 그래서 가능하면 말이예요 전직원 친절교육과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워크샵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2005년도부터는 그렇게 교육을 1회씩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것만 지적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62쪽에서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입니다. 162쪽에 말인데요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시흥시의 민원지적과의 친절도 평가를 위탁했다고 그러셨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셨고 연 몇 회를 하셨으며 평가내용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민원평가 친절도 평가를 못 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했었는데 예산도 세워지지가 않았었고 또 일부에서 자꾸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공무원들 자체에서 불신감을 초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중단했었는데 중단을 하고 보니까 그래도 평가를 해야지만 공무원들의 친절이 향상될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분기별로 1회씩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전화친절도라든지 민원응대 방법이라든지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공무원들이 심리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지금까지 민원지적과 쪽에 그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평가는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직자들이 스트레스는 받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우선 나부터도 거기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서도 저도 전화를 하면 아무개라고 제가 밝히지 않고 전화를 거의 하는데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꼭 필요할 때 내 신분을 밝히고 그렇게 업무를 하는데 그것은 무슨 뭐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를 어떤가를 시의원 입장에서 알고 거기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보면 굉장히 부서마다 불친절한 데가 꽤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제가 보니까 진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지금 164쪽에 보면요 개별공시지가 이것에 대한 절차인 것 같은데 저는 말이죠 한 가지 이게 어떻게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부분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달라진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보상도 많이 해야 할 그런 사업지도 많고 그래서 그런 지역은 민원지적과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마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업무에 대해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늘 기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까지 한계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지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시의 사업도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거기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우리시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 현실화율에 대한 50%~60% 정도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건교부에서 지금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지침이 지금 시달된 걸 보면 지금 80%~90%까지 끌어올리라는 그런 공문이 지금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국토연구원하고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지금 현실화율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팍팍 인심쓰라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로 하여금 그 시에서 매입하는 땅은 무조건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행정낭비도 꽤 심하지 않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께서 그렇게만 되면 그래도 저항이 좀 적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또 1년 지나 2년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지가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 개별산정지가 검정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데 이렇게 3,400만원 들어가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우리시에서 책정하는 게 아니고 단가별로 필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50%하고 국비 50% 포함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딱 법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시흥시가 전체적으로 몇 필지이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은 6만 6,000필지입니다.

이명운위원

6만 6,000필지?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 조사하는 필지수가.

이명운위원

6만 6,000필지에서 그 기본 뭐지? 왜 그 드문드문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표준지입니다.

이명운위원

표준지는 몇 군데입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표준지는 1,310필지입니다.

이명운위원

1310필지. 지금은 절차대상 심의위원들의 구성이나 진행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지가평가를 하기 위한 심의절차와 심위위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심의위원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에 부시장님이 계시구요 지금 의원님이 한분 들아가시고 그 다음에 평가에 학식이 있는 분으로 해서 9인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9인이 한 번하고 끝냅니까? 옛날에는 동사무소 와서도 평가심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 업무자체가 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심의를 안 합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현지사정을 잘 아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요 지금 이명운 위원님께서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저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예산에 포함돼 있는 부분 공원녹지과 쪽입니다. 그 지금 내용을 알아보시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지가변동에 대한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 어디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이종근위원장

공원녹지과가 예산 요구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5쪽에서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민원지적과장한테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2003년도에 민원지적과의 예산이 157억 4,000만원인데 지금 2003년도 11월 22일까지 지출이 6억 3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구요, 11월 22일 이후로다가 한 달간 지금 집행할 잔액이 9억 7,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게 된 배경 또 9억 7,000만원을 연말에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큰 항목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건축물대장 보면 부분에 표제부가 있고 외부에 그 현황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제부에 대해서는 전산작업을 완료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떼어보시면 알겠지만 도면부분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을 1억 9,000만원 세워 놓았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가만 있어요. 그게 얼마요? 그 예산이 얼마?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1억 9,00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억 9,000만원이요? 그리구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그게 표준품셈안이 건교부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조달청에다 발주 의뢰한 상태이구요 또 도로 새주소 부여 사업에 대해서 당초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저희가 예산절감 해 가지고 그것은 불용처리할 겁니다. 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나머지 부분들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연구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3억 4,000만원에서 4,700만원만 집행하고 2억 9,3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보다는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이러한 취지로다가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원지적과에 2004년도 예산에서 정말 이러한 부분은 생각 없이 그냥 예산이나 확보하고 보자는 이러한 취지의 예산은 과장이 생각하기에 없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혀 없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2004년도 예산집행하고 집행잔액이 거의 제로가 돼야 됩니다! 2004년도에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다고 예산 갖다가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명판 제작설치에 168쪽에 새주소부여 사업으로다 해서 25만원에 100개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다 지금 도로명판은 설치가 완료 815개 노선에 대해서 시점 종점 중간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정왕1, 2지구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신천동 신천공단지역하고 몇 군데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내년에설치하려고 100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대, 중, 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는 2004년도에는 대, 중, 소가 없이 그냥 일괄 전부 똑 같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대, 중, 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대, 중, 소를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평균치로 잡아서 개당 25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대, 중, 소하면 그 금액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평균을 낸 겁니까? 이게 지금 평균 낸 겁니까? 이게 평균을 내서 25만원 된 겁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평균을 어떠한 수치로다가 이것을 25만원이라는 것을 어떠한 근거의 평균으로다 이것을 낸 겁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대자하고 중자, 소자 이렇게 같이 합쳐 가지고 계략적으로 우리가 예정도면을 보고 소로 부문에는 소자를 설치하고 대로 부문에는 중로 이상은 중자를 이렇게 잘 보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금액을 25만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러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대자가 몇 개 들어가고 중자가 몇 개 들어가고 소자가 몇 개 들어가고 해서 계획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면 대, 중, 소라는 것을 갯수파악을 해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갖다가 요구를 하든지 정확하게 대, 중, 소로 해서 갯수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잘못됐는데 하여튼 거기 그 갯수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착실히 수립해서 잘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바로 예산확보하고 보자라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준비는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수립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잘못된 것 확실하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새주소부여사업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이라든지 또 지금 다시시다 보면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게 붙어있습니다. 우리가 직원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수시로 순찰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기별로 해서 인부임을 사 가지고 정규직이 하기 힘드니까 조사를 해서 거기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없어진 부분을 재설치하기 위해서 그 사업인부임하고 부대시설비로 해서 세운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현재 그 부착되어 있는 것이 파손되거나 이러한 부분에 재설치해 주는 겁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재설치해 주는 비용은 그 도로명판 제작 설치 거기에도 일부 포함되고 나머지는 건물번호판은 저희가 지금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건물번호판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별도로 예산 수립을 안 했고 조사인부임하고 그 플롯트 용지라든지 잉크 이런 것을 사는 그런 몫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떠한 예산을 준비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지나갔습니다만 우리 김상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김상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사실상 제가 볼 적에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워크샵 할 때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65쪽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자료하고, 166쪽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8쪽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급식비인데 작년에는 토지평가위원회가 10번 열렸어요. 작년에는 10회로 올라왔는데 올해는 5회로 올라왔고 이 심의자료는 3회분을 만드는데 심의위원회는 5번이나 열렸네요? 그런 부분 설명 해 주십시오. 작년에 10번 열렸으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렸는데 또 올해 5회로 줄었으면 왜 줄었는가 하는 부분하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번을 예상했었는데 10번이 다 안 열렸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1년에 평균 두 번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월 1일자 기준개별공시지가 심의할 때 하고 7월 1일자 심의할 때는 평균 4번 한 번 할 때는 2번은 심의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번씩 하기로 했는데 이 법이 개정돼 가지고 2번으로 줄어서 이건 줄어든 게 되겠고 지금 그 심의자료는 40% 돼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이...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3회. 심의자료는 3회인데 회의는 5회거든요. 심의를 5회 하면 다섯 번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3회로 줄었는지?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거기는 지금 40% 해놨는데요 지금 위원이 4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상 자체가 잘못된 걸로 돈은 5번으로 하면 그것이 맞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이 15분인데 심의 부수를 40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리고 160쪽, 178쪽에 업무추진비에 관해서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올라왔고 전년도와 같이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행이자 업무추진하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인원수에 따라서 여기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액추진비로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저희가 그때그때 하니까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2004년도 당초 예산업무추진비편성안에 보면 민원지적과에 계 400만원에 시장 200만원 과장 200만원 해 가지고 올라와 있고 민원이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서 담당자들 업무추진비라구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내역을 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재산관리에 정왕2동, 4동 개천정비 해 가지고 아니, 아니로구나! 정왕본동 주민등록전산라인구축 2,637만 5,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성훈입니다.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세현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173쪽에서 175쪽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서 175쪽이요? 연결돼서 더 연장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장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헌

이종헌위원

네, 새마을 쪽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주민자치과는 그럼 173쪽에서 179쪽까지 다 할까요?

종헌

이종헌위원

양이 적으니까 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종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정액보조금하구요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쭉 체크 좀 할 테니까요 그 새마을에 관계된 것만 페이지수 처음서부터 173부터 179까지 새마을에 관련된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의 장수를 넘어가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새마을에 관련돼서는 174쪽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가 있습니다. 저희 새마을지도자가 전체 680명이 있구요, 새마을중앙연수원교육수요조사지침에 의해서 3개 부분 13개 과정에 교육 수요가 있는데 저희가 그 대상을 지침에 의하면 208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60% 정도인 120명을 교육대상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육비와 식비 여비를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것이 정액보조금이에요, 임의보조금이에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단체보조금이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죠.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도 어차피 이것이 새마을 관련된...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새마을지도자를 교육시키는 교육비를 여기에서 납부해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그러면 지금 새마을연수원 쪽에서 교육 받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보조가 아니라니까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일반보상금입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개인한테 교육 여비 주는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페이지수 넘어가구요 176페이지.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176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 초소운영비는 새마을교통봉사대에서 은행동에 있는 광덕사거리에 교통봉사대 초소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경비 전화비라든가 차량운영비에 대한 경상보조사항으로써 새마을교통봉사대에서는 매일 아침 러시아워 때 봉사대원이 거기에서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상적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 운영비로써 장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통령직 국민독서경진대회 이것도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중앙경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시흥시 예선전을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독후감 쓰기 경진대회를 거쳐서 중앙경시대회에 선발하기 위한 예선전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반대회는 매년 새마을단체에서 장애인과 어르신 등을 참여하여 옥구공원 등에서 장애인 봉사활동을 개최하는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새마을단체 보조금은 시흥시 새마을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흥시 시세 2분기에 900만원, 그 다음에 14개동 지역 새마을회에 2분기에 60만원씩 그렇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며,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177쪽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앙양과 친목 도모를 위해서 매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500명 참석하는데에 따른 1인당 1만원씩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새마을운동 기념식 및 체육행사도 마찬가지로 1만원씩 500명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새마을 사업 성과보고와 실적보고 홍보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하는데 기념품 및 플랑카드 등 홍보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관내 문화유적지와 갯벌 체험 환경사업소 연성정수장 순례 등 학생들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향토순례대행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방역봉사활동은 보건소로부터 약품을 지원 받아 각 동별로 방역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을 13개동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합동결혼식은 영세 동거부부를 선정해서 결혼식을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따른 선물이라든가 사진 촬영 신혼여행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사항으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복한 가정 대행진은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대상 가족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족단위 특강이라든가 가족단위 행사를 하는데에 따른 강사료와 홍보비 등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교통봉사대 체육대회입니다. 매년 새마을교통봉사대 도 대회에 저희 시흥시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차량 임차라든가 플랑카드 설치 그 다음에 체육복 급식비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위안잔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으로부터 관내 60세 이상 독거노인을 선정 받아서 위안잔치에 따르는 비용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에 있는 폐품수집경진대회입니다.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폐품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동별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경진대회 비용으로 14개동에 60만원씩 월별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약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써 인건비와 운영비로써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173쪽에서 175쪽 이 사이에 대해서만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행자부 지침상에서 보면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 새마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76페이지에 있잖아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176쪽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은 과거에는 정액단체 보조와 임의단체 보조로 나누어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묶어서 각 기관별로다가 한도액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받은 공식에 의해서 대입을 하니까 6억 6,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의 지침은 금년도에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그럴 시간이 없고 여건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조례를 내려달라고 해서 11월 29일날 저희가 표준조례를 접수 받고 또 8월 5일날 추가지침이 내려오면서 금년도에 한해서는 총액으로 세우고 또 내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내년도에 가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운 것은 3개 단체가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1년치를 세우지 않고 대신에 6개월치만 세워 놓았습니다, 소요액을. 그것은 2003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우선 1, 2, 3월달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편의상 세워 놓은 것이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전체 소요되는 금액도 아니고 차기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받고 해서 조례 제정 후에 심사위원회를 거치면 변동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과가 뭐냐 하면 내용상 보면 거의 한 70%가 새마을 보조금 단체에 대한 지출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새마을 봉사단체가 일은 많이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주민자치과장,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세출에서 보면 정액보조금이 몇 퍼센트고 임의보조금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지금 우리시 비율을 알 수 있어요?

이종근위원장

이 답변 주시기 전에요 먼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자료를 먼저 주시는데 어떤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드려야 되느냐 하면요 지금 질의의 요지가 거의 이런 부분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편성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풀로 서는 것이죠, 사업비 이것은요? 임의보조단체까지 다 나갈 것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 부분에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내역이 있으면 주십시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은 그게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전혀 없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전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바르게살기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야지 이것은 왜 구분을 시켰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총액이 6억 6,000만원입니다. 어제 자료를 한 부씩 드린 게 있는데 그래서 노인회라든지 이런데 배분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를 여기다가 묶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기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편의상 우선 거기는 계속 인건비 나가던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없어서...

이종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총액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지난해에 풀 정액보조단체 여기 지급되어 가지고 사용한 내역 있죠? 전체 각 단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법인이면 법인 정액단체들에 대한 지출 결산서 다 주십시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총괄해서 승인을 하면 지금 조례가 없단 말이에요, 조례가. 조례가 있으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예산만 먼저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 6억에 가까운 예산이 어느 한 단체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임의보조금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저희 한도액이 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다가 정액단체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얼마 얼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제 말씀을 들어보시구요, 그래서 2004년도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갖다가 세우는데 예산 계상을 얼마 해야 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나와 있는 거기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우리시의 한도액이 6억 6,000만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6억 6,000만원인데 지금 금년도까지 정액보조단체로 있던데는 그 보조에 의해서 인건비도 지출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사무보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사람들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봐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반년치만 우선 세워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4억 9,000만원 주민자치과에 세워놓은 그 금액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것은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제가 그것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구요 이 부분은 금년도분이죠. 2003년도 분에 대해서는 목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2004년도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안 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은 더 줄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것이 어떤 단체를 길들이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이종근위원장

아니, 안 줄 수 있다는 부분이나 더 줄 수 있다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 심사위원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될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심사위원회는 여기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게 자치단체별로 15인 이내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하고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가 안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이 오히려 그 장치보다는 의회가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조금 길들이기라든가 아니면 더 좋은 단체 어떻게 보면 좋은 단체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좋은 단체라는 것은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단체가 지급되는 것을 원하는 부분 정도까지는 알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지금 각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종근위원장

그 단체가 사용한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아니,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으면 금년에 어떤 사업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정액보조단체일 경우에는 거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으로 쓰여지고 임의보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이 끝났으면 결산을 받지만 아직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산을 다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래서요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어제도 그랬구요 일단 각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의 결산서를 좀 준비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로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편성지침상에 풀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어느 정도 집행된 아웃라인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게. 어느 단체에 어떻게 나갔는지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것만 세워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한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구성할 것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전체 총괄 예산만 가지고 의회가 어떻게 이 예산이 어떠한 조직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모르고 풀로 세워놓는다는 것은 조금 예산 승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행자부로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장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액면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은 저는 어떤 내용상에 큰 틀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 정책에 대한 어떤 큰 틀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느껴요. 왜? 기존단체가 지급받는 부분이 이것이 새로운 단체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추상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도 여기에 내용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의회에서 목으로다가 예산 심의를 하던 부분을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기구가 들어간다. 의회의 의원이 들어가니까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 두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필요는 있는데요 그래도 지역에서 어떤 단체와의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 단체가 어떻게 보조를 받고서 하는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민하게 들은 부분이 안 줄 수도 있다는 부분에 저는 더 줄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그 부분을 표현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이런 기구가 설치되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을 지급하게 하는 부분에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어떤 단체가 어떻게 보조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면 이것이 예산을 금년에 요구하신대로 다 승인해 드린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삭감될 부분은 저는 없으리라고 봐요. 어떻게 쓸 것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삭감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보고서 이 부분이 내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을 다시 우리가 승인할 때는 이것이 거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되었구나. 아니면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런 변화가 생겼구나.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아주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05년도에 예산 세울 적에는 저희가 그 이전에 2004년도 연초에 조례로 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 편성 이전에 각 단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심의 결정을 해서 저희가 배분 계획을 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풀로 세우는 일이 그때는 없습니다. 단체별로 얼만큼 해서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질의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시간을 갖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좀 상세히 얘기해서 관계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종헌

이종헌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 요청 했으니까 근거자료 제출하실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드렸잖아요.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일부 보도에 의하면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새마을 출신이지만 일도 많이 하시고 새마을 단체들이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하면서 조금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아까 주민자치과장께서 17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3,480만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주민자치과장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그러는데 여기 설명서 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176쪽 사회단체보조금 가운데 새마을 단체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헌

이종헌위원

네.

이종근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자료 없으십니까? 이종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것은 결산서를 보시면 금년보다 그렇게 크게 보조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아시면 지금 궁금하신 것이 풀릴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만 한번 들어보시고 다른 것은 질의 안 하실 것 같으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저는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이종근위원장

하여간 자료를 나머지 준비해 주시구요 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이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76쪽 사회단체보조금 중 새마을 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는 시 지회가 있고 그 다음에 동별로 지역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 지회는 사무국장과 그 다음에 사무과장 그 다음에 보조인력 이렇게 있는데 현재 사무국장은 공석 중에 있구요...

종헌

이종헌위원

사무국장은 따로 봉급이 나옵니까? 도에서 나옵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합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저희 시 지원금 하고 도에서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우리가 시에서도 봉급을 주고 도에서도 봉급이 나옵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합쳐 가지고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우리시에서도 봉급을 드리고 도에서도 봉급이 나옵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따로 따로 드리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운영비로 드리면 그 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누어서 쓰는 사항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면 보조인력은 간사라고 봅니까? 총무라고 봅니까, 어떻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거기서는 사무과장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사무과장도 도에서 나옵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비율로 따지는 건 아니고 일단은 지금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48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분기별로 얼마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480만원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480만원이면 분기별로 3개월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9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3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5만원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급양비가 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분기당 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제가 좀 보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이 내역서 보면 이게 분기별입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분기별입니다. 1사분기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1사분기인데 여기는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서 페이지 144페이지 보면 2분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보조금이 2분기면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1년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1사분기 2사분기 해가지고 1분기까지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조례라든가 지침서를 없어서 전년도 예산에서 준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지도자 출신이지만 지금 상당히 우리 새마을단체에서도 일을 많이 하시고 연간, 월 일하시고 계신 건 아는데 지금 보면 제가 항목별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항목별로 하다 보면 금액이 적게 느껴져요. 하다 못해 지금 토탈 보조금이라든가 임의보조금 하다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새마을단체 지원은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새마을단체 보조금도 시지부에서 월 300만원씩 12개월을 당초에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잠정 조정을 한 사항이구요. 지역동도 1개동에 남자 지도자 여자 지도자 협의회 월 10만원씩 14개동에 12개월씩 그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지금 900만원은 분기별로 시흥시 새마을회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그 밑에 조금 아까 설명 요청하신 사항은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14개동에 남자 지도자 부녀지도자 협의회 이렇게 2개씩 있으니까 28개 동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각 10만원씩 보조해 주기 때문에 2분기 해서 토탈 6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분기별로 각 부녀회하고 지도자회 하고 10만원씩이라구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월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종헌

이종헌위원

네.

이종근위원장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부분은 예년과 똑같이 해서 단체별로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풀로 이렇게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제1추경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각 단체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1추경에 올라온답니다. 그때 의회가 다시 승인을 하는 이런 부분의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 해주시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배분되고 제1추경에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질의는 다음 제1추경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과장, 주민자치과의 주 업무가 뭐에요? 주민자치과의 업무 분담을 하는 당초의 인사 쪽이나 기획 쪽에서 합니까 업무분담을, 국장?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업무분장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총무과에서 당초에 주민자치과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자치과가 유지하고 있습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분장 사항을 보면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 추진과

태근

최태근위원

넷?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동 기능 전환 업무요.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사항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사항 통반설치운영 관계와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한국자유총연맹 시지부 육성 관리 업무와 국민운동 관련 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여기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JC 로타리 라이온스 해병전우회 기타

태근

최태근위원

됐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가 하는 업무가 그러면 당초부터 이건 잘못 된 거네요. 총무과가 할 일을 우리가 주민자치과에다 분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민자치란 말이에요. 주민자치과가 할 게 아까 제일 먼저 하신 동 기능 전환 업무에 따른 센터 주민자치위원회와 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이 그 주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예산서에 지금 그것에 대한 해당 사항이 단 몇 %가 있을 것 같애요. 딱 한 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운영보상비 1식 상해보험비하고 운영비 딱 그것밖에 없어요. 이 많은 게 다 보십시오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이것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에요. 통장 하고 주민자치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외에도 저희 통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저희 업무 소관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주민자치가 당초에 맨처음에 생긴 취지가 뭐냐 이거에요? 그것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니까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민자치과가 지금 우리 시흥시민의 삶의 질과 얼마나 관련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기능 전환할 때 얼마씩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과장, 돈이 얼마쯤 들은 것 같아요? 대충 얼마쯤 들은 것 같아요? 그 진통을 겪으면서 이쪽으로 옮기고 우리가 600여건 되는 걸 200여건으로 줄여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동사무소에서 떼던 것을 시청에 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동사무소에 그걸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보좌하라고 생긴 게 주민자치과지 무슨 통상 새마을지도, 당초에 주민자치과 없을 때 새마을 지도가 어느 과에요? 새마을이니 등등 여기 보면 뭡니까? 자유수호 웅변대회 자유수호를 누가 하는 거에요? 평통은 왜 있어요? 평화통일 여기 글짓기 대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실향민 망향제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왜 거기서 맡아서 하느냐 이거에요, 왜? 또 보십시오 맨 그런 거에요? 거의 새마을단체 보조금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이게 주민자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치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 × 만 대답해 봐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생각하시고 업무는 그렇게 받았다 이거야 좋다 이거에요 그건.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물론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은 순수한 주민자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각종 시민단체 바르게라든가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인 줄 알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 중에 400여명 되죠, 우리시에?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405명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사람들 중에 주민자치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센터를 위해서만 그게 주 업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37만 시민들이 정말로 우리는 특히 어려운 지역 아니에요? 강남의 풀장이 앞에 있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센터 기능 전환해 가지고 거기서 멀리 못 가니까 가까이에서 싼 가격에 그런 것을 도와줄 주민자치과가 여기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같은 것 보수비 한푼 올라왔어요? 그것에 관심 있어요? 그 센터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관심 있어요? 과장이 센터에 가서 위원회 가서 같이 뭘 연구하고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175쪽에

태근

최태근위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밑에 봤단 말이에요. 그것 하고 보험 든 것밖에 더 있냐고 여기에 이 많은 예산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센터를 위해서 실제로 예산 세운 돈이 얼마냐 말이에요. 그 예산을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에요? 알아서 돈 주고 말아라 이거에요? 주민자치과 본연의 업무가 그 사람들을 서포트 하라고 생긴 게 그 과 아니냐고 그것을 안 하고 맨 뭐 그리고 여기 봐요 민간단체협력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과 모여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맞아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주민자치위원들과 만나 가지고 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 뿐만 아니라 통반장님들도 다 해당이 되고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참 내 말을 못 알아 들어요. 지금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센터를 위한 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체협력 업무추진비가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여가지고 같이 맞대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추진비냐 이거에요? 작년에도 그렇게 세웠습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전년도에 과장,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위원들 하고 몇 번이나 만났어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제가 올해 5월 19일자로 부임해 가지고

태근

최태근위원

월 얼마나 만났어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은 동 방문해서 수시로 만나 봤고 주민자치센터 평가할 때도 저희가 나가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을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방향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많이 논의도 했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10%도 안 되는 위원들이 주민자치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소리를 해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글쎄, 그런 조사는 제가 아직 들어 보지는 못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직접 해봤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과에서 도움 준 것이 없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국장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업무 분장이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처음부터 우리 주민자치과를 만들 때 99년에 주민자치과를 만들 때 주민자치과가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고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건 기술적으로 총무국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데 이런 업무를 당초부터 했던 겁니까?

이종근위원장

이 부분은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은 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업무가 주어지면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생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인 책무가 있어서 생겼습니다. 기본적인 책무는 동 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하도록 조직이 승인되면서 한시적인 조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조직이 1회 연장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게 됐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 매년 연장된 거 아니에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내년 6월말까지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말이 되면 또 다시 연장을 해줄지 조직내에서 소화를 하라고 할지 그런 부분은 있고 이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을 최태근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하고 저희 시 정부하고는 입장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종전에 주민자치과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도 있고 종전에 사회진흥과 새마을과라고 하는 사회 국민 운동 사업을 지원해 주던 부서에 가지고 있던 업무도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도 있고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동 기능 전환 사업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라는 업무가 본연의 업무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시흥시청 전체 공직자에게 걸린 부하가 너무 크다 그 기능만 하기에는 우리 전체적인 업무의 분장으로 봐서 부족하니까 이런 이런 업무를 모아서 같이 좀 해라 하는 것이 내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업무를 이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주민자치과가 생길 때 기본에 대한 책무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국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게 아주 보이지 않는 시민들이 모릅니다. 시민들이 만약에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37만명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지원부서가 자기 혈세를 내면서까지 생겼는데 그 부서가 다른 업무를 하느라 물론 인원이 적거나 그런 건 알아요. 알지만 본연의 업무는 이것 모든 업무가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로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 하는 서비스 부서겠지만 특히 주민자치과는 주민들에게 아주 깊숙이 침투해서 정말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서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엉뚱한 지금 자기가 하는 업무는 이 예산서를 보십시오. 1%도 안 돼요. 금액으로 따져도 그렇고 건수로 보세요. 이게 도대체 몇 건인데 딱 두 건 올라왔어요. 보험 드는 거 하고 보상비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일반 운영비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교육용 책자 주민자치센터 수범사례집도 발간하고 저희가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과장

이종근위원장

최태근 간사님 양해를 바라겠는데요. 주민자치과가 한시적 운영되는 거니까 업무가 편제된 부분에는 지적을 그만 하시고

태근

최태근위원

앞으로 좀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돈 1전 2전을 가지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시민에게 무형의 효과를 그것은 분명히 무형의 효과입니다. 무형의 효과를 몇 백억원어치 몇 천억원어치 손해보게 한 것이 주민자치과란 말이에요. 그것을 좀 과장, 동감하십니까? 느끼세요, 그거?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걸 생각하셔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물론 다른 부서도 도와줘야겠지만 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과장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국장 다음 번 기구 개편할 때 업무를 부서에 맞게끔 이렇게 각 과별로 편성을 해주시면 업무가 과다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가 되리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간사님께서 총괄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예산에 관련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가 2003년도에는 2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개동으로 축소한 이유는 어떤 것이며 1,5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용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억 2,350만원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2003년도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2004년도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왜 국·도비를 올해는 받았는데 내년에는 국·도비를 지원 못 받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 교육용 책자가 매년 발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보면 그렇게 크게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고정적인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매년 발간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발간하는 것도 작은 금액이지만 그 부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범 사례집 발간을 같은 맥락에서 발간을 하는데 이것을 함께 묶어서 발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박람회 참가비가 3,000만원이었는데 축소된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확보없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바람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올해에는 2개동 정도는 참가할 수 있겠다는 가정 하에 2개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 했었구요. 올해 막상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가토록 운영을 해보니까 정왕3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도 장려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수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좀 더 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참가하시겠다는 그런 게 있었고 또 타 동에도 우리가 잘 하는 부분을 특화해서 참가하도록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하고 협의를 했는데 좀 더 저희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점점 활성화 되다 보니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수준을 향상시켜서 내년에 참가토록 하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잘 된 센터 한 군데만 참여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우수한 단체가 있다 그러면 참가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면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그것을 더 참가 계획을 늘리도록 하고 일단은 올해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1개동만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용도에 대해서는요. 박람회 참가하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각종 홍보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 임차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용되는 사안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경비란 거에요? 비용이에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참여할 때 경비성으로 인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왜냐 하면 용도 부분에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한 거에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다음은 올해 국·도비 보조가 확인이 안 된 것은 아직 보조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구요. 국·도비 보조가 내시 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국·도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에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내려보내 줄 겁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오천 몇 백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1억 2,300만원 정도면 우리시 재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상당히 오천 몇 백만원에서 일억 몇 백만원인데 그렇게 상승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왜 이렇게 책정 했죠? 나는 국·도비를 지원 못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억 2,35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온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과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도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2,350만원에 대한 그 부분이 국·도비 하고 업시켜 버리면 2억원이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럼 1억 2,350만원은 각 동마다 분배하는 겁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동별로.

길수

박길수위원

동별로 분배하는 거죠, 매달?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매달은 아니고 분기별로

길수

박길수위원

통으로 나오는 거에요? 매달 지급되는 거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박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 금액의 총액이 3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나눈 것이 월 240만원 꼴 13개 동이니까요. 그렇게 나갔는데 금년에는 우리 유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아직 국·도비에 대한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 부담해야 될 분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도비가 금년 수준으로 내려오면 동별로 240만원 꼴 정도로 배정되던 것이 한 2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한 40만원 정도 감소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국·도비를 올해는 덜 받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왜 국·도비를 내년도 보다 덜 받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아니요, 국·도비는 아마 금년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동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본동이 하나 더 생겨서 알았습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다음에 지적해 주신 교육교재 격년제 발간이라든가 숙원사례집을 함께 발간하는 사항은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사실은 매년 교육용 책자를 발간할 이유는 없다고 본거든요. 그렇게 자치위원들이 유동성이 많은 것도 아니고 바꾸어야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매년 발간하면 낭비성이죠. 적은돈이라도 전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격년제라든지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아서 이걸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발간하는 책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발간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좀 검토를 하세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이태봉 위원입니다. 177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시민의 몫 실천운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태봉

이태봉위원

제가 물을게요. 앞서 가지 마세요. 참 좋은 아주 참신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이렇게 함께 해서 그런 정주의식이나 참여의식을 갖게끔 그런 기회나 동기부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구요,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그런 산출근거를 이를 테면 참여 예상인원이라든지 또 여기 일부 예시는 했습니다만 행사내용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렇게 해서 이게 참 좋은 발상이라고 한다면 일개 사회단체의 지원비용보다도 좀 적다고 그렇다면 이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고 그런다면 그런 측면에서 좀 재고의 여지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또 참여인원이라든지 그런 행사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다양해지고 또 그런 욕구가 시민들로부터 많아진다고 그런다면 이런 비용은 2,000만원에 국한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묻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답변을 주세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이태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몫 실천운동을 신규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 정부도 참여정부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지금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것만 행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시민의 몫 실천에 대해서 저희가 8월 중에 시민제안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공모 한 결과 한 50여 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 중 예시되는 게 우리 시흥사랑운동에 대해서는 지역별 고유축제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시민운동에서는 불법광고물 추방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밝은시운동에서는 이주노동자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의 제안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께서 그 제안이 있어 가지고 그 중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4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올렸구요,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특정 시민단체뿐만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동이라든가 일반 개인이라도 이것을 공모 통해서 우수한 실천방안을 제시한 단체의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일단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단체에 사업비를 계약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게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요구를 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정도의 내용 가지고는 대단히 불충분하고 이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런 지적을 드릴 수 있겠어요. 최소한 그래도 2,000만원이 필요하고 또 4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그런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과거에 자료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이 적절하냐 아니면 부족하냐 아니면 부족한 경우는 더 지원 편성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을 그 예산을 편성한 측에서 그런 걸 자료를 줘야 되지 제공을 해 줘야 우리가 아, 이게 적절하구나, 아니면 많구나, 아니면 부족하구나 하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명은 예산을 편성한 사람들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태봉

이태봉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 가지고는 이게 얼버무려져서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조차도 판단이 안가는 거야. 지금 거기에 부가적으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이것이 지금 이태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것이 지역고유축제 개발이라든가 환경보존 나무가꾸기라든가 이주노동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사업 규모를 저희가 확정지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산출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사업이면 사업의 성격이나 행사규모나 그 내용에 따른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산부터 잡아놓고 그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래 취지와는 또 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사업의 내용이 어느 정도의 아웃트라인이 서야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의 가감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셔서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다 제가 부언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화 시켜도 저는 좋겠다. 일단 이 얘기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구요 우리 동료위원께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말이에요 여기 시민의 몫 실천운동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인 이태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안 해도 주민자치과에서 이 사업을 안 해도 의제에서 지금 시민의 몫 찾기운동 의제에서도 하고 있죠? 문화진흥과인가 거기에서 고유축제 개발하고 있고, 여기 시민걷기운동 홍보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같은 것은 뭐야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다른데서 다 하고 있는 걸 뭘 시민의 몫을 어떻게 찾겠다는 얘기예요? 예산 검토하면서 과장한테 그랬잖아요. 절대 이러한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명쾌하고 그냥 답변 딱딱 끝내고서 말아버려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른데도 다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자치과에서 아까 최태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주민들과 주민 속에 파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 개발하시라고. 이번에 영흥도 가서 보셨죠? 영흥도 가서?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밀접한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를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개발하시라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앞에서 다 질의 해 가지고 그런데 175쪽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 도비 시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가 2003년도보다 삭감이 됐어요. 이 보험료가 늘어나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2003년도 예산이 과다책정이 됐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구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용 책자발간이 2003년도 1만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전산요원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자원봉사 대축제 박람회에 시에서 지금 7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자원봉사 대축제 박람회에 과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구요, 행복한 가정이나 바른가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에 7,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2003년도에 예산지출된 부분이 있다면 결산서가 있다라고 하면 결산서를 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1억 1,70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2003년도 대비 1억 1,700만원이 증액이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증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175쪽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운영비용이 1,500만원 줄어든 부분이 178쪽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1,500만원을 늘려준 것 같구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홍원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만 해 주시고 자원봉센터용 차량구입하는데 꼭 2,000만원이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건 자기네들이 위탁 받아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야지 이걸 꼭 시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운영비도 아니고 말이야.

이종근위원장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175쪽서부터 해 주세요. 많으니까 순서대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운영비 거기에서부터.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은 인터넷상에서 자원봉사자와 그 다음에 수요기관과 자원봉사센터간에 전산으로 연결을 해 가지구요 모든 자원봉사 관련자를 통합관리하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31개 시군과 경기도청과도 공유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거기서 학생들의 자원봉사하는 것에 대한 각종 시간관리라든가 또는 수요처에 대한 사항을 전산입력 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전산상으로 확인해서 또 자원봉사자가 희망할 때 적정한 수요기관도 연결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간관리도 하는 이런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자치과장 !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과에 속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있습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가 전산 전담인력이 지금 몇 명이에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2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명이에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뭐 그냥 갔다주는 돈이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인력이 올해 같은 경우 5,285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했구요, 그 자원봉사활동 내역에 대한 전산입력을 하는데에는 그만한 또 입력이라든가 관리하는데 그만한 인력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어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 교육을 시키는지 교육을 어떠한 식으로 시키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은 자료로다 받아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구요, 다음 부분 설명해 주세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비를 제11조5항에 의해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200만원 삭감이 된 배경이 뭐냐 이거에요? 2003년도보다 200만원이 줄었는데 2003년도에 1,000만원이 너무 많이 책정이 돼 가지고서 돈이 남아 가지고서 800만원으로 책정을 한 건지 아니면 보험료가 내려가서 책정을 그렇게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란 말이야. 조례 따지고 할 필요없어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1,0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금년에 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8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왜 잘못됐냐면 지금 분동이 되면 봉사자들이 더 늘어나는데 금액이 올라가야지 올해 1,000만원 예산 세워서 800만원 지출이 됐다고 해서 2004년도에 800만원을 세우면 인원이 늘어나는데 예산상 맞지를 않는 거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렇게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타부서의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걸로 쓰겠습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그 보험료가 작년에 2,000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인원이 많으면 단체할인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1,600원의 보험료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0원에서 1,600원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2003년도에 2,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인원이 많아지면서 1,600원이면 된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단체할인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년도 분동 돼 가지고 늘어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보험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보험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겁니까?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 하는 보험가입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가입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가입한 날로부터 소멸성이니까 1년인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냐, 아니면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냐 이걸 묻는 거예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금년 4월달에 들었으니까 내년 4월달까지.

원상

홍원상위원

4월달부터네요? 분동되고서 주민자치위원이고 부녀회고 전부 다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됐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보세요. 책자발간하고 사례집하고 교육용하고 1만원 했던 게 5,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50%가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작년에 1만원 세웠던 것은 잘못 세운 것이네, 2003년도의 1만원은.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단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작년에 1만원에 200권 했어요. 1만원에 200권 했는데...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200부 발간을 했는데 올해는 400부로 늘려가지고 400부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작년에 2003년도에 1만원짜리 200부를 해서 발간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책이 두껍고 페이지수도 많고 책의 질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000원짜리로 해서 400권을 하면 책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내용이 부실할 것이란 얘기예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단가는 비싸구요 많으면 단가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단가부분이 아니라 봐봐요. 1만원을 주고서 200권을 만들게 되면 페이지 수도 더 많을 것이고 거기에 글도 더 많이 실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0원으로 해서 400권으로 하면 페이지수도 적고 글도 덜 실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만원으로 해서 400권을 만들어 버리지 왜 이렇게 축소를 시켰느냐 이 얘기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1만원짜리 책을 200권 만들겠다고 이렇게 의회에 승인요청을 올렸으면 그런 범주하에서 책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금액만 이를 테면 200만원으로 책자를 발간하겠다 생각하면 그 사향에 맞춰서 부기사항을 이렇게 기재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00만원 들여서 그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만원이 아니지 400만원이지.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러니까 400만원을 들여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액 금액에 대해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기상 작년도에 비해서 1만원 곱하기 400권 이렇게 하면 되는건데 저희들이 총액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보면 200만원이 돼야 되는데 40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400부 하면 400에서 20하면 맞네? 여기 176쪽이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 전산보존료는 자원봉사활동이 올해 5,285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봉사활동 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첩제작이라든가 전산자료 입력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서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자원봉사센터로 가는 돈이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금에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해서 전산전담인력 인건비가 1,500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1,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또 1,440만원을 더 인건비를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앞쪽의 민간위탁부분은 전담인력이구요 그 뒤쪽에 나오는 것은 보조인력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2명이 2명이 전담인력이 있는데 2명을 갖다가 1사람당 1명씩 보조를 붙이는 거예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요 전담인력은 1명이구요 보조인력이 2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담인력이 1명이고 보조인력 2명이에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전담인력이 1명이면 뭐 하는데 보조인력이 2명씩 필요해요? 사람이 5,280명 전산 관리하는데 보조인력이 2명씩이나 필요해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보조인력은 단순히 봉사활동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산입력이나 그런 단순작업을 하고 있구요 전담인력은...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자원봉사가 뭐예요? 자원봉사가. 거기에 속해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작업을 하면 되지. 자원봉사가 뭐예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원봉사단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에서 봉사활동한 이력이라든가 이러한 자료 같은 것 정리해 주고 그러는 걸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이용해야지 인건비를 주고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 부분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다음 것 설명해봐요. 자원봉사대축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올해 정왕동의 E-마트 앞에서 자원봉사대축제를 했고 50여 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는 참가단체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구요, 올해도 5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 점도 있었구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과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참가단체가 더 활성화 될 걸로 감안해서 2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결산자료 있죠? 결산자료 월요일나 아침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무슨 축제예요? 축제는. 전부 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178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대야동에 있는 복지센터 거기입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있는 겁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길 일반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2004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 있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안 올라온 것하고 2003년도에 11월 30일까지의 예산서하고 결산서 그리고 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한 9시까지 의회로 갖다주세요. 그러면 제가 월요일날 일찍 나올테니까 갖다 주세요.

종헌

신종헌위원

이 부분도 포털시스템에서 도비 1,000만원이 깎인 부분이 이쪽으로 올려진 것 아닙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갖다 감춰놓고 저기 갖다 감춰놓고 그래 가지고 찾아놔야 되는데 못 찾게 생겼어, 지금.

이종근위원장

홍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의에 주민자치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계수조정이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했거나 답변을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오후부터 내일 휴무입니다만 주민자치과장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질의 끝나셨죠?

원상

홍원상위원

네, 끝났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주 기다리느라고 고생했는데요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이것은 교통봉사대 그대로일테구요, 그 다음에 장애인 어르신 등반대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예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맞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사진전도 자원봉사센터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어버이날 시설방문 어르신 꽃 달아드리기 이것도 맞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가족봉사단 운영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원봉사대 축제박람회 이것도 맞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쪽에 가서 보면 시민의 몫 실천운동 이것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도 사회단체 어디인가는 줄 것 아닙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도 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될 수 있고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면 어디나 가능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 대행진 그것은 어디입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새마을.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바른가정 확산운동이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은 바르게살기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자유수호 웅변대회는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자유총연맹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사랑하고 칭찬하기 학생 백일장은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바르게살기협의회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독거노인위안잔치는 새마을일 것이구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실향민망향제는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이북5도민회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을 들어보면 자원봉사대 축제박람회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지만 단체가 50 몇 개 단체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것을 여기에서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했지만 지금 보세요. 장애인 어르신 등반대회 이것을 뭘로 봐야 되죠? 이것 행사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체험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체험학습이다?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사진전은 뭡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 활동사진전은 지난번에 자원봉사대축제에도 사진 전시를 했구요 지난번에 정왕동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행사로 봐야 됩니까? 뭘로 봐야 됩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가서 자유수호 웅변대회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행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뭘로 봐야 됩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초중고 대상...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 행사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뭘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행사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그래요. 만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을 갖다가 민간경상보조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것을 갖다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집어넣어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지금 보면 다 하나의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모든 것이요? 그렇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전에도 사회단체의 보조금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심의를 받아야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이것은 과거에 정액으로 해서 지원하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나머지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의 입장에서 이것도 다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이라면 이것도 이번 예산에서 다 삭감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올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올립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우리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어떻게 해서 심의대상이 아니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여기는 조례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구요?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구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시민 사회단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왜 자원봉사 대축제 박람회를 하는데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가입된 50 몇 개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박람회를 주관하는데요 그 여러 자원봉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 등록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사항이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우선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행사성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러한 곳에 가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줘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줬을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준 것이냐 이거죠? 우리가 위탁한 것 아닙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위탁했을 때 위탁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저것을 위탁했느냐 이거죠.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지금 보시는 대축제 같은 것도 저희가 하나의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해 가지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 어버이날 시설방문 어르신 꽃달아드리기도 이것도 하나의 그런 개념으로 봐줘야 되는 것입니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 카네이션 달아준다는 것도 어차피 봉사활동...

명석

박명석위원

더 이상 질의를 해 봐야 제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구요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할 사항인데요 일단은 단체로 지원되는 모든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 보조위탁이나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나온 사회단체보조금에 관계된 예산 편성에 관계되어 가지고 다루어져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알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총무국장, 사업이 이 기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사업이 지금 기구 운영되는 시스템에 의하면 너무 과부화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구요,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내일이 휴일인데 하여튼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월요일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주실 수 있는 안을 만드시면 기회는 드릴게요. 위원님들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또 어차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시는데 내년도에 통장 수당이 100% 인상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유성훈주민자치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뭐 그것은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부분입니다만 인상된 부분이 요구가 되었는데 저는 이런 기회에 통장들 재임명이라든가 임명하는데 절차상의 부분 기준을 강화하는, 일부 잘 되기도 합니다만 동장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한번 들으시고 재임명 기준에 대해서 동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는 기준안을 좀 만들어서 오늘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시는데 만들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월요일날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제3차 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