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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우규 의원 발언

제6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06

서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규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외 4건의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3년11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조례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인데 군립공원관리조례에 보면 정의에 '군인'에 보면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 및 의무경찰' 순경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또, 방위병 제도가 없어졌는데 방위병을 아직도 안 고치고 넣어놓았는지, 방위병 제도가 있습니까? 조례의 정의에 보면 '군인'이라는 정의에 군인에 방위병 제도가 아직 있습니까? 방위병 제도가 없어졌는데 아직 정의에 그대로 있고 순경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투 및 의무경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순경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 부분은 조례는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총칙 이 부분이 상위법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거된 것이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게 만약에 지금 제3조 정의 군인 속에 방위병 부분을 우리가 방위병 부분을 이렇게 자구를 삭제한다면 우리만 삭제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위법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전체를 안 바꾸고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위원장을 부군수로 한다고 못을 박은 것을 군하고 시하고 합치될 때 이 부분을 시에서 하단계로 해서 건설국장으로 하게 되어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다른 법에 대해서는 못 봤습니다. 이 부분 방위병과 순경이라는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몽원위원

개정조례안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지역 자치단체에 맞게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일괄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 상위의 지시에 따라서 그런식으로 하면 또 다시 개정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울주군 관내 조례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송 위원 질의와 같은 부분인데 3조2항에 보면 청소년 부분에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지금 모 방송에 '느낌표'라는 것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허락을 해 주거나 했을 때는 물론 군립공원 입장이나 관람관 입장, 여러 가지 입장권을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증을 소지한 자를 하니까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못 가는 부분도 있고 나이는 15, 16세정도 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그것을 개정해 주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을 학생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대신한다는 식으로 하면 주민등록증상에 보면 청소년인지 아닌지 19세 이하인지 아니까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운영하면서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조는 이 자구만 봐서는 청소년에 '13세에서 19세 이하인 자와'가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학생증이 없어도 그 나이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학생증 소지한 자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은 나이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학생과 19세 이하는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까지 포함되었는데, 군인 조항에 보면 방위병 제도가 없어진 지가 수년이 흘렀는데 공익요원으로 고치거나 전투 및 의무경찰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의무 복무 때문에 가는데 순경이란 것은 직업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방위병에 대해서는 고쳐주세요. 공익요원으로 고치거나, 공익요원도 신분증 있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른 부분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회의중지

10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96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이채동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3년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6호 2004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14페이지 사회기반 302 일반보상금 2002년도에는 중학생 8명, 고등학생14명, 22명에게 이 장학금을 지급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진근위원

올해는 중학생 5명, 고등학생10명, 15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 7명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장학기금은 순수한 이자수입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장학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이자수입으로 주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나지 못하고 이윤이 낮기 때문에 지금은 4%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에 줄 때는 약 10% 정도 이자계산이 되었는데 지금은 3.45%정도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학생 숫자를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지불한다 했는데 앞으로 이자가 계속 하락해서 선진국처럼 이자가 제로수치까지 내려간다면 장학금 지급도 동시에 중지가 되어야 되겠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자수입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학생수가 줄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금운용보다도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급해야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을 계속 지불하려면 과장님 말씀처럼 일반회계 수령법령을 개정해서 기금의 재원을 증식해서 학생 수도 줄이지 말고 장학금을 차질 없이 지불하도록 해 주세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기금조성목표를 1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이자율이 낮으면 기금조성을 더해서 현실에 맞추어서 인원수를 안 줄이도록 해야지 용돈도 적게 주면 기분 나쁘지요, 학생도 자꾸 줄면 전체적으로 추천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또 형평성을 조정하기가 힘드니까 기금자체를 늘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기금을 늘이는 방법은 출연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아서 출연금으로 당초예산보다 금액을 1억 보다 많이 잡아야만 순수한 이자수입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1억 이상 하라고 했지 얼마 이하 하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 때 그 이자를 가지고 향후계획에 따라 5년간의 이자 변동율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수와 학자금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기금 자체를 늘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97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3년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7호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1항부터 6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항은 군비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고있는데 5항에 보면 노인의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이게 노인분들의 일거리 제공에 관한 사항이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850만원이나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내년에도 지출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면 돈만 자꾸 모아서 이자놀이 하는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환매체 기금으로 5년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1월28일까지 5년4개월 동안 이율을 6.73%에 해당하는 곳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인일거리사업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아직까지 적립을 더해서 2007년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고자 지금 일거리사업을 마련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7년도 후에는 좋은 일거리를 마련해서 이자수입금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매스컴에 보니까 노인들 일자리제공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데 수많은 노인들이 모인 것을 보셨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에도 일할 수 있는 많은 노인들이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노인 능력은행이나 공동작업장을 최소한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로당에 찾아가 보면 노인들의 활동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12개 읍ㆍ면에 게이트볼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조금 먼 거리만 되면 안 가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가야할 형편이고 그래서 노인일거리관계는 일반예산으로 읍ㆍ면 단위 환경정비사업으로 조금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2007년까지 이자를 많이 늘여서 멋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자 늘여서 사업하려고 하면 그때 되면 돈이 지금보다 더 돈 모아서 땅 산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되면 사업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자보다 그 사업이 더 늘어나 버리는데요.

이몽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첫째 군의 출연금, 둘째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입금, 세 번째 기타수입금 이래 되어있는데 조성비가 울산광역시에서 시비로 1억 내려온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출연된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군비를 출연할 의향은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자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이자발생 했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이자수입이 높은 환매체를 해서 6.73% 이자분에 대해서 2007년까지 늘여서 좋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쉽게 이야기하면 1억에 대한 것은 본전은 써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이자로 써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복지기금 설치목적은 명분에 맞는, 취지에 맞게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광역시비 1억 줬다해서 이것을 이자를 늘여서 세월 기다리다가 혜택받아야 될 노인분들 다 돌아가시고 언제 기금운용 할 것입니까? 보니까 군의 출연금도 할 수 있네요. 군비를 좀 늘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단 기금 조례가 있으니까 그에 걸맞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과장님 기금운용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자를 한꺼번에 모아놓아도 예치가 되어 버리면 당해연도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나오는 10% 적립하라고 했는데 그것 놔두어도 1억 외에 나머지 돈은 한꺼번에 쓸 수 없습니다. 모아두고 1억5,000만원이 되더라고 올해 일어나는 이자만 쓸 수 있지 적립된 이자를 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금운용 및 관리 3항에 읽어보세요.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자 모아서 쓰겠다는 생각은 조례의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법을 잘 읽어보고 해석해 주세요. 복지위생과장님 생각은 이자를 한꺼번에 모아두고 조금 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금운용조례와는 안 맞습니다. 당해연도 이자만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조성을 해야 됩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800만원 모아두었다가 그게 8,000만원 되어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억8,000만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만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니까 모아도 실리가 없습니다. 아까 질의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용 용도가 노인교실, 노인상담소 운영 이런 것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회울주군지회운영회 행사지원도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그런 특별한 목적을 찾아서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치를 시킬 때 쉽게 하면 너무 깊이 생각했다든지 이래서2007년까지 환매체 6.73%를 예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불가능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2개 읍ㆍ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목적된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생기고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 남부, 서부를 갈라서 사업을 시행하면 좋습니다마는 어떤 면 단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우리 면도 해 달라, 우리 면도 해 달라 하면 12개 읍ㆍ면에 분산되면 아무 쓸 것이 없습니다. 특수목적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노인복지기금을 5년4개월간 환매체로 했다는데 노인복지기금 설치연도가 2000년8월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1월에 이 환매체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한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돈을 11개월간 환매체를 더 매입해서 이자를 6.7%이상 늘여서 2007년도에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진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교육, 노인문제상담운영소나 노인들이 하는 이런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노인운영행사는 복지위생과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노인건강 증진과 노인복지 증진에 물론 다른 지원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남는데 이 두 가지를 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앞에 내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드렸으면 노인복지기금 설치가 방금 과장님께서 노인교육, 노인문제 상담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운영행사는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노인건강 증진이나 노인복지 증진에 국한해서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요,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모아서 환매체 해서 적립을 시켜놨네요. 그렇게 하게되면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해서 환매체를 적립시키면 말 그대로 돈이 사장되는 이유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6년1월 되면 환매체 5년4개월 끝이 납니다. 아까 송정문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 생각은 돈을 많이 모으면 이자가 많지 않겠나 그 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뜻이고, 우리 위원들은 하루 빨리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써 주었으면 좋겠고 하는 약간의 의견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기금이 설치된 것이2000년8월에 설치되어서 이제까지 적립만 되었지 사용이 안된다 하면은 노인들도 이 기금을 설치하고 있는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써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노인 편에 서서 잘 살펴서 기금을 적절한 시기에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좋은 여건을 발굴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재원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1억으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울주군은 원전특별지원금을 가지고 묘사 떡 가르듯이 농로포장, 회관 짓고 하는데 가르지 말고 이런 식의 기금출연에 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는 장학금이나 노인복지에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출연하면 안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받을 때와 지금하고 이자차이가 변동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아서 그 출연금을 원금에 플러스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려고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실 때 이자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으면 승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위원들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기금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98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3년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8호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기금을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진근위원

향후 2,3년 더 사용 안 하면 2007년까지 5년간 안 하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물론 주민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이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 지원육성 융자사업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다소 중지를 한다 하더라도 매년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 홍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몇 차례 교육을 하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합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하고 같이 교육을 합니까? 둘 다 군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위탁교육과 숙박업같은 것은 금년에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휴게음식점도 군 소관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진근위원

이러한 음식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매년 하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진근위원

매년 교육을 하는데 여기 기금을 사용하면 되는데 지출은 여기에는 돈이 얼마 안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지출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향후 5년간 안 한다면 이런 교육도 5년간 실시하지 않겠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교육은 당초에 계획을 잡습니다. 금년에 10월달에 교육을 시켰고, 하절기에는 책자를 1000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읍 단위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12개 읍ㆍ면 전체 자료를, 학생들에게 유해업소 관계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좀 틀려서 올해는 책자를 1000부 만들어서 각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김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1000부를 만드는데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예산을 잡아서 했습니다.

김진근위원

앞으로 교육, 홍보, 문화개선사업에는 기금을 사용 안 해도 되겠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기금의 목적은 영업자들의 시설개선에…….

김진근위원

이 대상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나 이러한 사람들을 보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은 양질의 물건을, 서비스의 차원도 높이고, 시설도 깨끗하게 해야하고 위생관리 차원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자리에 모아놓고 그러면 거기에도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교육들에는 돈이 얼마 안 들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많은 금액을 모아두었다가 그 목적 하나만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융자사업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류를, 기금을 어느 정도 모으는데까지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교육, 홍보, 문화, 음식개선사업 이런 것은 돈이 적게 들 것 같은데 이것마저 기금을 모으면서 기금을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모으는 목적 하나밖에 없네요. 쓸 자리를 찾지 않고, 쓰는 목적은 없네요?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두 기금은 적립하는 목적이 장기적인 복지대책을 하기 위한 두 기금이지만 뒤에 이 기금은 식품영업 하시는 분들이 과태료 낸 것을 다른 목적에 쓰지 말아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회계1억이 남아 있지만 거기에 소용되는 것이있으면 김진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에서 쓰고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옳은 지적으로 봐집니다.

김진근위원

1억7,9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자면 여기서 안 썼기 때문에, 향후 2,3년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기금은 이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원금을 써도 되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과징금의 60%는 수입으로 잡고, 40%는 시로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면 책자발간 하고 하면 4,5백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한 해 이자 다 날아가고 없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과태료를 우리에게 환원 사업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업소에서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둘째 항에 보면 식품위생 교육홍보사업 밑에 명예감시원에 대한 지원을 줄 수도 있네요? 명예감시원이 활동을 많이 하면 그런 벌금도 줄고, 과태료도 줄어들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명예감시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명예감시원은 보수를 지급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지급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재원은 어디 돈으로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일반예산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99호)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3년11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9호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금의 법정기준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근거해서 적립금에 대한 법적사항 승인 없이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 대규모 재난발생시에 비용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에서는 아직까지 대규모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이 적립이 되는데 대규모 재난 때는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예비비도 보충이 되겠지만 우선 급한 게 저희 지역의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먼저 우선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돈을 조금 더 많이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도 재난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97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현재까지 대규모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서 사용을 안 했는데 대규모 재난발생이라면 어느 정도를 대규모로 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가장 가깝게 북구의 아파트 하나가 기우뚱거리는 것이 있고요, 또 동구에 버스정류장의 아파트가 하나 기운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주군에는 최근에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북구와 동구의 아파트인데 그건 공동주택들입니다.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재난기금을 투입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재난기금은 저희들이 돈을 갖다가 은행에서 빌리거나 하면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담보가 없습니다. 또 이자율이 적습니다. 또 지원을 해 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융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어떻게 하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근위원

물론 원론적인 이야기는 타당한데 대규모 재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명도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대구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적으로 재난대책을 세워서 하겠지만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이주를 다 시키고 해서 큰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 살던 사람이 이주를 하려고 하니까 당장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돈을 융자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진근위원

전세금은 대규모 재난기금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대규모적 재난기준은 선을 어떻게 긋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로 대규모재난이라는 게 어떤 것이 국가재난이다 어떤 것이 지방재난이다. 이런 걸 아직까지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그게 명확하지 못하면 물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 50억원 정도 든다고 하면 울주군에서 재난기금이 6억2,3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물론 예비비도 쓰겠죠. 20억원에서 30억원 모자란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재난 같은 경우는 우리 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도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하면 시에서도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00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3년11월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00호 2004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기금건에 대한 법적 상한선이 없습니다.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토록 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서 조성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출된 3억9,953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웅촌에서 삼동간 군도 34호선에 대해 긴급복구비가 1억3,937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신불산군립공원내, 재해위험지역 복구공사비가 1억6,475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 청량에서 서생 가는 군도 제22호선에 대해서 긴급복구비로 6,898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태풍 매미의 응급복구장비에 1,90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웅촌 신암마을 진입로 긴급복구에 자재비가 732만6,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9,95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 중에 사업비 충당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정해진 재해 사전대비,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과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출사유 발생시까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인 환매체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46페이지 경제개발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 등 사업비, 물론 앞에서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왜 일식으로 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아직까지 재해발생이나 급히 들어갈 것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가 아니고 재해가 예방되는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수해복구와 재해예방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식으로 해서 돈을 나누어 가지고 수해복구 곱하기 일식 얼마, 재해예방 곱하기 일식 얼마 이렇게 세분화 해 주면 물론 좋겠는데 재해예방, 예방행정은 미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일반회계로 차질 없이 사업을 해서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면 될텐데 왜 재해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신불산 도로가 유실 파손되어 가지고 재해가 발생됐다 했는데 이것은 재해가 발생된 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쓴 돈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촌하고 삼동에 도로가 붕괴되어 있는, 비가 와서 재해가 난 이런 것하고 상관 없이 초여름에 출장을 가다보니까 도로에 갑자기 무너져서 도로가 붕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게 수해로 그렇게 된 겁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수해가 아니고 수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비비로 처리해 가지고 급히 들어 갔습니다.

김진근위원

도로에 금이 가서 붕괴됐는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붕괴는 안됐고 붕괴될쯤에…….

김진근위원

그러면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원인이 불명한거죠.

김진근위원

원인이 도시기반약화라든가 물이 들어가서 토사를 유출시켜 가지고 했다든가 과적차량이 통과했다든가 그런 원인이 있을건데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곳에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재앙이 아닌데 왜 그걸 거기에 투입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웅촌에서 삼동 넘어 가는데 고개 못 가서 유료낚시터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차이가 30m 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봄에 비가 오고 재해 오기 전에 그 부분은 원인이 불명입니다. 원인불명으로 도로에 3㎝정도 금이 갔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해 가지고 비가 오고 깎이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흙이 조금씩 내려앉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해나 이런 부분에서 되는게 아니고 원인이 점차적으로 누적이 된 그런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긴급히 예방하는 입장에서 돈을 투여해서 해야 되는 경우이고 주로 그런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근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도로면과 그 밑의 높이는 30m였습니다. 승고시켜 가지고 한 도로가 아니고 지형적으로 맡은 도로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그 도로 할 적에 반은 절토하고 한 부분이 있고 지금 무너진 부분은 성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성토해서 승고를 시켜서 했는데 3㎝ 금이 갔다고 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인은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서서히 그렇게 금이 간건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 왜 재해대책기금이 투입이 되느냐 그런 것은 사전에 공무원들이 도로를 관리할 때 발견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완벽하게 고쳐야지,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완벽하게 고쳐졌다고 생각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완벽하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밑에 부분은 완전히 들어내고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완전복구가 되었습니다.

김진근위원

앞에 재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같이 수해복구하고 엮어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방차원은 수해복구 재난재해기금하고는 분리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