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전한 사회단체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시 권장사업의 적정한 추진과 관련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기준액이 폐지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의 명문화와 지원절차를 구체화하며 사후평가, 별도개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사회단체들로부터의 보조금지원요청이 행·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담보하고 있음에 따라 일정한 틀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보조금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미 보조금에 대하여는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가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인 1988년도에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본 조례안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나 본 조례안에 근거하여 보조금지원서 접수 및 심사행위가 선행되고 보조금 교부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 조례안에 의한 심사누락의 경우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이 교부되어도 각각의 개별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가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일 수 있다는 점과 본 조례안 제18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라는 내용은 일정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지침이나 시안일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아 개의 및 의결정족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수로 표기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보조금지원조례를 제출한 상태인데 지금 우리 보조사업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부터 많이 축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지급하던 수준과 지금 현재 이 예산 우리 2004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우선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까지 지원하던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내년도 5억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수준입니다.

여유가 있다고요?

네.

아니 지금 다른 통로로 들은 얘기는 5억 7,000만원으로 하면 많이 그냥 줄어서 수혜의 폭이 좀 줄어든다 이런 여론을 많이 들었는데......

단지 정액보조단체가 기준액이 폐지됨으로 인해가지고 요구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우리가 지금 분석한 것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금년까지 집행하던 수준을 봐서는 내년도 확보된 예산은 좀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미 우리 지역사회의 일각에서는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가 이 부분에서 정액보조가 사라지면 단체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많이 의원들한테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단체 정액보조금에 의해서 운영이나 계속 유지를 한다는 자체 정신자세부터 좀 잘못되었겠지만 지금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던 부분 또 그러한 보조금을 받음으로서 봉사활동을 하던 부분이 축소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액보조 받던 단체는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하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지금 모색을 했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민간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임의단체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보조금은 문화단체라든가 체육단체는 저희들이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단체에 금년까지 넣었는데 내년부터는 위탁사업으로 좀 돌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 총액은 5억 7,000만원을 세웠지만 여유가 좀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여튼 요 부분이 걱정이 되고 지금까지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 아직 지금까지 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던 단체는 생각지도 않는데 전 지역에 정액보조단체 지금까지 받던 단체들은 이 문제가 이슈화 되었더라고 지금 그래서 그런 지역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우선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였다시피 정수 15인 이내로 한다 라는 내용이 이게 일정한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족수를 몇 명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까? 15인 이내로 한다면 편의상 몇 명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얼마 인원 몇 명 구분을 해 가지고 정하는게 안낫느냐 이런 얘기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 보다는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를 15인으로 정해 놓으면 15명을 해야 되는데 15인 이내로 하면 13명도 할 수 있고 11명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을 위촉하다 보면 좀 자원이 많으면 15명까지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원을 물색하다 보면 위원수가 좀 작게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량의 범위는 갖고 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만들어 가는 자체가 어떤 사회전반에 걸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취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초에 그러한 취지로 가던 부분이 또 집행부에 어떤 편의대로 즉 말하면 민간인을 많이 수용해서 의견을 개진 안받고 공무원으로 그 부분을 채워가면 어떤 관이 주도하는대로 이 부분이 또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몇 명, 몇 명 딱 이렇게 끊어서 인원을 확정시켜 갖고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공무원이 많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많이 참여하는게 저희들은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보조금 금액을 정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원망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만 사회단체나 민간인이 결정을 했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은 5명......

7명이지 위원장, 부위원장

7명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추가 안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민간인으로 하겠다. 그리고 15인은 유동성 있게 하겠다. 지금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 말씀하신 위원수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이 민간에게 순수성이 결여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즉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당연직 일곱분이 참여를 하시면 만약 민간인 일곱분이 안되었을 때는 관에서 주도하는 생각대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조금전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이 다수가 된다면 민이 8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15인이 차면 당연직이 공무원 일곱분이 들어가는데 15인을 안하고 하면 짝수로는 구성할 수 없습니다. 홀수로 하기 때문에 13인이나 11인이 할 때는 2명을 줄인다 하면 당연직 위원 하나하고 그다음 민간인 위원을 하나씩 줄일 겁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이고 여기 규정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잖아요? 단 여기 조항에 공무원보다는 민간의 수를 다수로 한다 라는 조항이 들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조항이 없는 한 편의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실질적인 조례가 형식적에 불가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되네요.

그런 것은 지금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야 되잖아요.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디요?

8조 2항에

과반수라는 표기가 없는데......

8조 2항에 보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 하는게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은 각종 사회단체를 보호·육성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풀보조비도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지금까지 육성·보호했는데 금년부터는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책임수위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고 실링제로 시행한다 이게 이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가 있고 그다음 임의단체가 또 많잖습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했고 임의단체는 풀보조비에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사업성과에 의해서 지원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는 금년부터 통합해서 풀보조로 한다 사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링제가 뭡니까? 상한제를 정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인구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출한 기본 기준금액이 저희들은 5억 7,000만원입니다. 그 기준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5억 7,000만원을 오바할 수 없고 5억 7,000만원이하에서 사회단체를 보호·육성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도에 정액보조단체의 편성 플러스 지금까지 동해시에서 지원했던 임의단체에 풀보조비를 지원했던 총액수하고 이게 이코르가 맞습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사회단체가 있고 또 임의단체가 있잖습니까? 임의단체 사단법인도 아닌데 만들어서 단체의 사회활동이라든가......

친목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배제가 됩니다.

조금전에도 어느 의원이 말씀했지만 지금까지 정액 13개 단체는 사실 이제 딱 딱 정한 액수가 나와서 항상 운용하고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모든 비바람도 헤치고 나올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없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성과금에 의해서만 지원금을 살 수 있는데 과연 13개 단체가 그렇게 비바람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수 있겠느냐 그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는 그 이하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여간 그런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조례안을 만드는게 지금 당초에 하던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까?

그전에 정액보조단체를 이제는 기준액을 폐지하면서 임의보조단체로 돌리고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조금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종래에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들이 이런 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정액보조를 받을 수 없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려움이 클 것이라 이러는데 오히려 담당관님 말씀은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가 받던 것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래 말씀하신단 말이예요 그죠?

적게 갈 수도 있고 많이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금년에 새로이 생긴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정액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뭔고 하니 이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그동안 선거운동 빌미삼아 이렇게 나누어 주던 정액보조단체를 말할 것 같으면 속칭 관변단체를 국가에서 관리해 왔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는 폐지해서 자유롭게 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함으로서 사실상 관변단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되는데 오히려 관변단체는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그리고 거기다 더 플러스 그동안 정액보조를 받게 되니까 당신네들은 정액보조를 받는데다 뭘 더 달라고 하나 이렇게 배척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동안 부족했었는데 잘됐다 이 말이지 더 내놓으라 할 것 같으면 자꾸 더 줘야 된다 얘기지.

그런 염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다 이러면 사실상 입법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민간인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지방재정법 제14조에도 지원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를 사실상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요? 그 단체를 지원하려면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해야 된다고 이게 제일 모호한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다는 경우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예컨대 지금 담당관님은 친목단체 내지는 이걸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친목단체하고 일반보조단체하고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면 어디 관광 다녀오겠다. 뭐 이런걸......

그런 사업계획이야 얼마든지 만들죠? 시에서 예컨대 불우이웃돕는 사업을 권장한다 이겁니다. 우리 계획 만들어가지고 불우이웃 돕겠다 이럴 것 같으면 권장사업이죠? 그걸 어떻게 친목단체로 합니까?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 이걸 말이죠. 지금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 권고안이 있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2004년도에 시하고 자치구는 4억 7,000만원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상환금액이 아닙니까?

기준액입니다.

기준액이고 더 넘어서도 관련 없다 이런 얘기죠?

상한기준액이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시의 인구라든가 예산규모를 플러스 했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첨부했는 서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니까 5억 7,000만원이라는게 나왔습니다.

이건 기준일 뿐이고 넘어서더라도 지방지치단체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넘어서도 이건......

인구수가 늘어난다든가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지에서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사회단체가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야겠다 라는 사회단체를선별했을 때 1인이 말할 것 같으면 시민이 될 것입니다. 봉사에 뜻을 두고 있건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뜻을 두고 있건간에 그 1인이 하나, 두 개는 이해할는지는 몰라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가입을 해 버려요. 그럴 것 같으면 A라는 단체는 인원이 100명이예요. 회원수가 100명이야 B라는데도 회원수가 100명이야 C라는데도 회원수가 100명이야 다 합해보면 300명의 회원이 있어야 될텐데 그 정도가 150명정도면 세 개를 다 구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다 별개의 단체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별개의 단체로 봐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하죠 가능한데 좋습니다. 그러면 끝에 갖다 놓고 봅시다. A라는 단체와 B라는 단체가 소속원이 똑같아요. 그런데 A라는 목적사업을 가지고 B라는 목적사업을 가지고 단체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놓고 대표만 달라 A와 B가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쪽으로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척합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가지고 두 개 단체가 하겠다 하면 묶어서 같이 하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느 한 단체만 하게 한다든가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절대 결정 못합니다. 절대 구분하지 못합니다. 대표가 다른데 회원전체 명단을 받아봅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절대 그거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거지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주저하게 됩니다만 뭔고 하니 사회단체명단을 전체 우리시가 통합·관리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사실상 물론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게 시간이 많은 사람이 A라는 봉사단체에 가서도 하고 B라는 봉사단체에 가서 해도 모자라는 사람 가서 평생 봉사를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통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하나의 봉사단체도 내가 진솔하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봉사단체의 목적에 맞도록 내가 회원이 되어서 하기가 어려울텐데 두 개, 세 개 가입해서 오히려 사회단체가 더 남발되도록 만드는 요인을 만들고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걸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통제하는 그 자체도 이미 사실은 좀 안되는 것 같아요. 민주사회에서 그러나 그걸 좀 권고를 하든지 해서 그걸 너무 막 난립되지 않도록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걸 뭔가 이걸 좀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게 진짜 투명해지고 그리고 어디에 내놓고 얘기를 해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단체가 들어온걸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해놔 놓고 사후관리도 안돼요. 무슨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돈만 나가면 그만이예요. 나중에 계산서 하나 갖다 써다 붙이면 그만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최소한 그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시가 그래도 이렇게 선을 나눠주려면 회원관리를 좀 어떻게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글쎄 사회단체 관리하는 것은 저희부서에서 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통제가 가능할지는......

일단은 시에서 우리 공금이 보조가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는지를 결국 말 끝마리로 떨어질 것 같으면 그걸 관리할 인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버리면......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 놔봐야 사실상 말할 것 같으면 서로 단체들이 와서 왜 저기는 주고 우리는 안주냐 라고 하는 항변에 시가 항변하지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이 조례를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보다는 통제기능이 많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자치단체장의 재량 범위내에서 결정을 해 주던 것을 재량을 없앤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중에 하나가 자생단체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질문을 한게 있어요. 그게 이제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신거 하고 똑같은 걱정 때문에 했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서류심사에 의해서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래가지고는 실질적인게 안된다는 것이지. 최소한 각 자생단체들이 오면 평소에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은 관리나 점수나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자고 나면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시에 의존하는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에 의존을 안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더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고 어떤 단체는 회장 한 분에 자기 측근 실무 사무국장이라든가 앉혀가지고 회원숫자는 주변사람들 이래서 해가지고 보조금 타는 그런 예도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너무나 낭비요인이 많이 있지 않느냐 철두철미하지 못하다는 감이 누구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관리를 최소한 자생단체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보조금이 나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실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야 나중에 그분들이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같이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냥 위원들이라고 앉아가지고 그 내부사항을 자세히 알겠습니까? 서류만 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진짜 진솔되게 일하는 단체가 혜택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걱정과 아울러 저도 시정질문을 요번에 한 부분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했으니까 하여간 담당관께서는 그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별 상한액이 5억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5억 7,000만원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직 4억 7,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준액이 4억 7,000만원인데 인구와 예산 이런 산출기초가 나온게 있습니다. 면적 이런걸 가지고 계산하니까 총액을 산출하니까 우리는 5억 7,1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기초기준액하고 당초 일반회계하고 면적하고 인구수 해 가지고 5억 7,000만원 나옵니까?

네.

그러면 아주 넉넉하게 계산한 모양인데

이게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공식이 그렇습니다.

지침에 나온 그대로 따랐습니까? 이상입니다.

모두다 한말씀씩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의견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경우는 우리가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보다 여유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액 5억 7,000만원을 산출하고......

아니 우리가 올해 사용한 보조금은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보다 여유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정액단체에 지급했던 보조금이 2억 700만원, 임의단체에 우리가 1억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지금 4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하면 한 3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다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4억이 안되네요.

금년 수준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거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 조례를 지금 드는 이유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만드는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거 없이도 3억 몇 천만원 갖고 잘 꾸려가고 있는데 5억 7,000만원씩 예산기준을 여기까지 쓸 수 있다고 해서 5억 7,000만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조례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전에는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그렇다고 봤을 때 더 문제가 있는게 조금전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5명 위원 중에 7명이 공무원입니다. 시장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런 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시민의 행정참여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데 제일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7명씩 만들어 놓고 우리 의원을 포함해서 겨우 전문가는 수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8명밖에 참여 못하잖습니까? 이건 시장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효용성, 능률성,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너무 낭비적으로 지출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보다도 이게 2억원이나 더 많은 예산하에서 더 많이 지출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거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존의 보조금조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건 보조금심의조례......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심의 좋은데 글쎄 그것도 매년 거기에 따라서 지출할 수도 있잖습니까? 지금도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해 왔고......

그런데 종전에는 심의기능이 없었는데 이번에 심의기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심의기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지출했다 해서 아무런 문제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가 두 개가 있으니......

시장님의 재량권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아니 글쎄 하여튼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그렇게 있는데 두 개의 조례가 병립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 주되 우리가 예산심의때 예산의 범위가 올해 썼던 범위가 3억선 하고 지금 5억 7,000만원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올해 수준 규모의 예산액을 갖고 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가야 된다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좋다 이거야 집행부가 얘기하는 식으로 어떤 선출직 시장의 독선적인 보조금 지원 이런 부분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더 늘어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예산심의때 이 부분 오바되는 돈은 우리가 삭감을 시켜놔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삭감은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가지고 볼 때는 지금 하고 다를게 없다고 밖에 평가가 안된다는 것이지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과 요식적인 행위를 거치는 것 밖에 안되니까 물론 우리가 예결위를 할 때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예결위를 할 때 작년도 예산범위안에 해서 우리가 그걸 조정을 하되 이것도 지금 이래했을 때는 결국은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안맞는 부분 지금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그래서 계속되어 문제가 되어오던 부분이 당연직 위원의 수가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민간의 참여폭을 더 확대를 시켜주던가 그런 식으로 가는게 더 안 낫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편성권이 고유한 권한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다 편성을 해야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좀 어긋나면 안됩니까?

예산편성지침이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긴 입법의 취지는 제가 볼 때 조례의 취지는 뭔가 하면 조금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일한만큼 줘라. 일하지 않는 단체는 주지 말라 이런 취지 같아요. 그리고 좀 뭡니까 투명성과 간략성을 요해야 된다는 취지같은데 그다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변경된 것 같아요. 취지가 지금 보니까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줘서 되로 평년보다 더 재량권이 많아서 함부로 쓸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잘못 제안설명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이러다 보면 마치기 어렵겠네요. 예산은 예산대로 예산할 때 다루고 이 조례 문제만 갖고......

일단 조금전 제가 상당히 거슬리게 들리는 부분이 그동안 정액보조단체들이 예산이 고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컸다. 오히려 그런 소리 때문에 이제 그것이 폐지되고 새로운 지급조례에 따라서 지급되게 되면 좀 여유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상당히 저는 못마땅하게 들리거든요. 오히려 이런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국가에 의해서 보조받던 정액보조단체들은 기존에 받던 금액이상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라고 오히려 한정시켜 줘야만 되는 것인데 이제는 그걸 풀어놓고 더 주겠다고 하니 이게 참 못마땅한 거예요. 말하자면 담당관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그건 어느 단체고 말이고 국가에서 나오는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하여튼 회장하고 총무만 있으면 끝까지 이끌어져 갑니다.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국가가 되든지 자치단체가 되든지 정액보조 없는 단체는 이것은 순간에 회비모금이 안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회장, 간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시정되지 않고는 이런 보조금조례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는 지금 담당관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워요. 뭔 재정이 되도록 긴축적으로 억누르도록 이래 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 보조금 말이죠 자치단체에서 무슨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의 어떤 보조라고 하는건 진짜 그 힘들게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어떤 도움을 주는 정도여야지 전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래 아니면 하나도 못해 그런건 진짜 봉사단체도 아니고 그게 무슨 봉사단체야 오히려 그런걸 우리 자치단체에서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뭔가 이렇게 꽉 꽉 조여가는 이런게 있어야지 이게 이래 느슨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최소한 종래의 정액보조단체는 그 이상을 넘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들어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니 이제 취지는 의견은 충분히 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어떻게 처리해야 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잠시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걸로.....

하여튼 계류시키자 그런 말씀이죠?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내 주신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동해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중 공무원은 2분의 1 이내로 하고 학계전문가,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연직 위원을 7명에서 4명으로 축소를 하고 민간인 참여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위촉위원은 시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를 개정하는 위촉위원은 시의원, 학계전문가, 민간인중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동해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개정안은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민간인 신분의 위원 수를 늘리고자 함이 주된 내용으로서 각계 각층의 민간인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2조 제1항의 위원회는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라는 내용은 준칙 또는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던 것으로 보여짐으로 정수로 수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했다고 봅니다. 조금전 심의하였던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도 준칙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게 조금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서 단 염려되는게 위원수를 10인이상 15인으로 했다는 부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그러한 어떤 여유를 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당연직 위원은 4명으로 되나 민간인 부분이 축소될 어떤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2조 구성 1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3항에 대해서만 당연직 위원수를 줄이는 것만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2조 1항은 기존에 있던 조문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예요? 10인이상 15인이하 이렇게 놨단 말이야

그러니 부의장님 생각은 이렇게 고치더라도 이 취지를 민간인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10인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인일 것 같으면 6대 4인데 그래도 많네.

아니 위원장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5대 5 똑같이 되죠.

10인이라고 못을 박은......

만약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위원회 구성은 짝수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알겠다 이거야 그러나 만약 집행부가 10인으로 짝수로 운영을 안하겠지만 그렇게 해 봐야 11인으로 한다고 해도 민간인수는 1명이 더 많다 이런 얘기뿐이 안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왕 차라리 그러면 15인을 하던 13인을 하던 아주 인원을 정수를 박아놓고 가는게 더 안낫느냐 이런 취지의 내 의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란 말입니다. 10인이상 15인이기 때문에 홀수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민간인 참여폭을 보장을 해 주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조례의 취지가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또 의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조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충분히 개진을 해 줬으니 그 뜻을 하여튼 수렴해서 운영해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개정 올렸습니다만 올리게 된 주내용은 현재 쓰는 전자시스템의 공인 내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조례개정없이 우리가 한 말입니다만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쓴 것 같고 이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된 내용을 지금 개정을 한 사항 같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사무관리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전자정부 구현에 있다고 보고 공인 관리절차 내용 및 전자이미지 공인사용 등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항 공인의 종류를 직인과 청인으로 나누어 자문기관, 의결기관 등의 공인 등록 규정을 신설한 것과 나항에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 및 특수업무에 필요한 공인등록 규정을 신설한 내용과 다항에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시 시보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한 내용과 라항에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인의 신조, 개각시 인용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공인의 폐기시 소각처리하던 것을 동해시사무관리기관에 이관하도록 함이고 마항에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인등록신청서 및 공인대장 서식을 변경하고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신설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동해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생략을 하고 관계법규는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공인들을 전자정부의 구현에 맞춰 조각하고 관리하기 위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망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핑리조트의 한시적인 정원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정원에 의해서 금년도 5월 1일자로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한시정원이 총정원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과 두 번째항 나항에는 그동안 노후주택 및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행정1, 토목1로 2명과 보건인력의 확대를 위해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취지는 금년도 5월 1일자로 저희들 정원이 580명에서 표준정원으로 11명 승인을 받아서 그 11명중에서 4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2003년 12월 31일 오토캠핑리조트 한시정원 6명을 감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기간만료된 한시정원을 순정원으로 감한인원만큼 증원을 시키고 2004년 1월 1일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보건인력 2명해서 4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정원인 망상오토캠핑리조트 한시정원 6명과 주거환경개선 및 보건의료 인력충원을 위한 공무원 4인을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표준정원제에 근거하여 순정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동해시표준정원 591명의 범위 안에서 충원코자하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우리의 4명 현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 표준정원이 591명인데 아직도 7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제가 한마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우리 인구 11만 시에서 이 정원이 넉넉한 인원인지 아니면 이 인원가지고도 부족한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의 개인적인 의사를 먼저 듣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질문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물론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부분도 보이고 있어서 이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 여러분은 어제 우리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참 법적으로 보장된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이지만 사회각층의 어떤 중소기업에 지금 가 보십시오. 20여년, 30여년 회사생활 한 사람도 봉급 150, 170 이 정도 수준으로 받습니다. 거기에 상여나 어떤 제수당 이런 부분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부여된 지위아래 또 보장된 보수수당 아래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걸 봤을 때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더한층 노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선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그런 것을 일깨워 주는게 우리 조직의 지휘부들이더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호직 2명을 더 증원을 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이 보건소에 간호직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임상병리사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지금 행정은 일괄적으로 간호사를 채용하고 증원을 시키려고 한다. 지금 이런 제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면 과연 거기에 그 기능에 맞는 인원을 우리가 증원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실지 필요한 임상병리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줘야지 왜 간호직 2명을 증원시키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보건소와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건소가 어떤 2명을 간호직으로 해야 된다 라는 당위성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실질상 그 현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임상병리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업무를 수행하자면 그러면 이건 잘못된거야 제 얘기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도 지금 6명으로 그대로 재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미 용역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방안을 어떻게 갈지 현 운영방법인 시가 직영체계로 가든 아니면 공단이나 공사를 설치해서 그걸로 갈지 또한 민간위탁으로 갈지 이 방안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현재 인원이 6명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만약 어느 방안으로 민간위탁이나 공사, 공단 위탁으로 간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인원은 어디로 재배치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가정하고 간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그때에 가서는 어떻게 이 인원을 활용할 생각이신지 그리고 만약 그 부분을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아니면 공사나 공단으로 넘어간다면 이 인원 사실상.....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지금 먼저 말씀드린 보건소 간호직 2명은 저희들 진단결과 보건소에서 간호직 2명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보건소의 의견을 청취를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망상오토캠핑장의 6명은 금년 5월 1일자 표준정원제 승인을 받을 때 망상오토캠핑장은 한시정원으로 쓰던 인원을 총정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정원을 줄여서 총정원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현재 저희들이 간호직 2명하고 지금 건축직, 행정직해서 4명을 증원합니다만 이 부분은 인원이 부족하다 라고 의원님께서 판단하지만 저희들 정원승인을 받을 때 580명에서 11명의 인원을 충원받아서 그 기간은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의 인원이 11명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정원이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에 내년도 증원할 부분은 4명으로 본 그런 내용이 되고 그다음 현재 오토캠핑에서 사용하는 6명을 만약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건 민간위탁할 지침이라든가 그런 위탁계획서가 나오면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쓰는 6명의 인원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민간은 업무만 주고 이 인원 6명은 시에 그냥 남아질지 그것은 민간위탁을 할 계획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표준정원제를 시행함으로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불이익을 받는 단체도 있고 또 소규모 우리 강원도내 몇 개 시군은 많은 이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이익을 받습니다. 그 점을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공무원수를 늘리고 많이 확보를 하는 것만 이게 적절한 수단은 아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 수에 따른 모든 부담은 우리 주민이 진다. 급여, 제수당 이 부분이 우리 주민이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 수가 있어서 그 공무원들이 일하고 거기에 맞는 급여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그 외의 인원을 우리가 더 확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판단아래 우리가 인원을 욕심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늘리고 정원을 증대시킨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호직 2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실질상 이 간호인원이 필요한지 그 보건소의 운영에 어떤 다른 직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직을 하는지 이 부분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해야지 이 조례 개정에 동의를 하고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먼저 어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고 덧붙여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의회가 올 연초인가 언젠가 아마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어떤 양정관리나 양곡관리또 축정관리 이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고 농정부분으로 가야된다 라는 안을 내고 그 부분에 국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해 놓고 오늘 해가 가는 이 마당에서 일언반구의 말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때 발의하신 남우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의원님도 계시지만 의회 의원이 그 부분에 어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검토한 결과의 가부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라든가 그게 맞는데 지금 현재 정원조례나 규칙을 조정 못해서 했다든가 지금까지 이 해가 다 가는 여태까지 아무 얘기도 없다는 것은 그게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우리 의회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음에도 집행부에서 일언반구의 얘기도 없다. 이건 바꿔 말한다면 우리의 집행권이니까 너희들이 왜 참견하느냐 이런 쪽의 어떤 기분도 느낄 수 있고 이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검토결과나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전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의견과 실질상 필요한 부서가 어디인지를 듣고 이건 결정했으면 하는 의결을 의장님께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자치행정과장께서 부재중이어서 자치행정국장이 여성회관의 일부 사무관장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될 때 그것을 거론해서 그 안건을 계류시켰더니 그건 다음에 꼭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해서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도 얼마 안남았는데 아무소식이 없단 말이야 여기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답변과 질문을 했으면 공식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 해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그런 업무가 사무관장이 전부 본청으로 이관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원주도 아마 금년 9월에 다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를 경시한다는 하나의 증거고 그다음에 지금 각 동에 업무가 많은데 특히 업무가 많은 동도 있고 약간 적은 동도 있고 그럼 각 동에 정원도 융통성있게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항상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한 예로서 북삼동의 동직원들은 점심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한 동은 또 한가하고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낙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하면서 조건부 개정조례안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분 의원이 지난번에 주문한 행정기구 개편이라 할까 그런 기구운영에 대해서 벌써 의견을 좀 내놓으셔야될 것인데 아직까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설명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번 회기 중에 이거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 부분은 가부를 결정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이......

아니 그러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부터 결정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 답변을 듣고 그 부분에 조금전 우리가 말씀드렸던 농업기술센터 나중 이번 회기 중에 다시 하고 오늘 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간호직도 증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실무부서의 왜서 이 간호직이 필요하고 제가 들은 얘기는 임상병리사 쪽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지 그걸 전문적인 답변을 우리 과장님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와서 얘기를 하든가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전에 말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저도 우리 두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전문인력 이랬을 때 간호직하고 임상병리사 우선 직렬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제가 듣기에도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디까지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검사를 하는 말하자면 수질검사를 한다 이거야. 어떤 항목은 여기서 안되기 때문에 강릉가야 되고 속초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다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사실인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이런 관리도 그렇고 당연히 필요한게 임상병리사가 한사람 더 있으면 좋겠다 간호원까지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수정해서 운영은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지금 임상병리사 이렇게 한사람 넣어서 가결하면 안되는가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면......

하여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8개 시군의 보건소 내용은 인구 3만, 5만 시군도 현재 저희들 동해시는 3개계에 24명의 인원을 쓰고 있는데 홍천 61명, 횡성 56명 이렇게 해서......

과장님 그거는 지역적으로 보건지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입니다. 그거는 고사치고......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직을 증원했고 그 증원하는 부분도 저희들 임의대로 한게 아니고 보건소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음번에 보건소장님 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간호직 2명을 현재 증원이 되는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정원승인만 해 주시면 임상병리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그게 꼭 필요하다 라고 하면 다음 기회에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매번 집행부의 그런 제안에 의해서 의회가 집행부를 믿고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이행이 안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집행부의 문제점도 있고 이렇다면 이 부분을 계류하는데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류를 했을 때 이게 다음에 다루어도 괜찮은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만약 이 회기안에 다시 검토를 한다면 의사일정을 변경시켜서 이 건뿐만 아닌거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우리가 변경시켜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자면 계류를 시켜야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답변이 사전에 서무계장님이나 저쪽하고 좀 조율이나 업무보고 받은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전 보건소 의견을 다 듣고 한 서류가 있고 그 의견을 다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다

물론 임의대로 안하셨겠지만 과연 보건소에서 올라온 서류가 적절하게 올라왔는지 부적절하게 올라왔는지 그거 때문에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던 그 부분은 조금전 태백시나 삼척시로 봐도 저희들은 상당한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원 부족하다는데는 동의를 하겠다 이거야 인원 부족해서 증원하겠다데는 얘기를 안하는데 하나의 보건소를 하나의 병원으로 친다면 병원내에 임상병리사가 없는 병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 임상병리사가 한 명이 있거든 두 명이 되어야 최소한 로테이션도 되는데 아마 그런 얘기 같아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시한번 다루도록 하죠.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다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함으로 계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토록하여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최종춘입니다. 김진희 세무과장 유보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동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일몰법규로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현행 감면 규정중 일부를 개정하는 등 감면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 소유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일반병원과 과세형평을 고려해서 50%만 경감하고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사유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기간이 50년인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로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던 것을 3년으로 그 기간을 단축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촉진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3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2년간은 50% 감면하도록 신설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하고자 함에 있어 동법 제9조에 근거하여 3년시한 일몰제로 시행해 오던 지방세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감면혜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감면시한을 다시 연장하면서 그 대상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시민에 대하여 부담보다는 수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