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이 진동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현황보고를 15분 이내로 간단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5개 담당과 8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에 83명의 직원과 공중보건의사 21명을 합해서 10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배석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기수 진료담당입니다. 선주훈 예방의학담당입니다. 박보현 위생담당입니다. 김영기 건강관리담당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요구하신 여덟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 및 구급약품 지원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명동보육원외 9개소에 대해서 격월별로 1회씩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동보육원은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나머지 9개 시설은 격월별로 한번씩 방문진료를 하는 데, 금년 10개소에 수용된 221명을 대상으로 내과진료를 53회에 420명을 실시를 하였고, 간염과 간기능, 빈혈, 당뇨와 같은 각종 검사를 10회에 19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4회에 걸쳐서 249명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급약품지원은 진료를 하고 있는 10개 사회복지시설 외에 안나의집, 작은 효도원, 마리아마르다의집 등 13개소에 대해서 소화제외 10종의 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의원과 한의원, 보건의료원, 치과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65세이상 노인 전체가 할인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 총액에 1만 5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 65세미만은 3000원, 65세이상은 1500원씩 할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이 1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부담금의 할인징수실태는 국민건강보험법상에 본인부담금의 할인대상자가 65세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각 의료기관에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관련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금년 3월 31일자로 의료법 제25조제3항이 개정이 돼서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등 역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행위를 등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별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 전 의료기관이 대상이 되고, 여기에 할인범위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중 납부액이 최하 20% 범위에 속하는 세대의 65세이상노인, 또는 장애 1~3등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적용대상이 되며, 또한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거나 관할 자치단체가 조례규정에 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위별 승인절차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서 사장·군수에게 승인요청을 하고, 시장·군수는 이것을 검토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홍천군에서는 지난 6월 20일자로 홍천군 의사회와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홍천아산병원장에게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을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전승인을 요청한 건이 없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증진실 운영 및 실적입니다. 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실은 약 15평의 소규모의 면적으로서 여섯 가지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49명이 이용하고, 금년 10월까지 1만 230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신축청사로 이전한 후에는 건강증진센터 내에 물리치료실과 병행해서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시스템, 건강증진장비, 운동장비를 보강하여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설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곡진료소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일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활용계획은 원격진료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보건소에 전송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환자 추후관리, 환자의 의무기록을 입력하고, 주민건강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함으로써 원격진료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환자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실적입니다. 금년 10월현재까지 보건소와 9개 지소, 18개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실인원은 9만 2777명이며, 연인원은 88만 29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건소에 주민건강증진센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공공보건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정보전산망을 구축해서 광역단위 보건의료 정보관련 통합DB를 구축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소, 도와 보건복지부간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각종 통계자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보건사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방지역보건사업을 활성화하여 가정방문 한방진료와 한방금연교실, 한방보건교실을 운영하고 첨단의료장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방문 및 농어촌 노인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재가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모곡진료소 간에 전산·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원격화상진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진료소 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관절염자조교실이라든지 타이치운동교육, 농촌여성들의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를 진료기능 위주에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센터로서의 기능을 전환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각종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사업을 보건지소에서 실시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해서 직무교육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개선방안입니다. 금년도에는 진료의약품과 예방접종 백신을 춘천시에 소재하는 서일약품과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구입하는 모든 약품을 서일약품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급여상환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제출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미착공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을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금 부지매입 및 사업시설설계 등으로 준비작업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비 반납현황은 2001년도에는 가족계획시술외 14개 사업에 2165만 6000원을 반납을 하였고, 2002년도에는 마을건강원보수교육외 15개 사업에 5201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종 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현황은 청소년 성캠프 등 15회에 거쳐서 16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02년도 불용액 발생현황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2쪽에 2003년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총액은 3713만 9000원으로서 금년도에 250만 원을 지출하고 현재 농협에 1463만 90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고, 조흥은행에 2000만 원을 정기예금을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미발주사업 현황은 원격화상진료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강원도 주관으로 일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달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하신 5건의 시정·건의사항의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 개선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정기점검은 격월별로 연6회를 실시하였고, 보건소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21명과 홍천병원에 근무하는 공보의 3명 등 2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점검은 불시 또는 민원인, 사전정보에 의해서 총 52회에 걸쳐서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월1회 월례회 및 보수교육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건강관리실의 정상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실은 6종의 건강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고장즉시 교체 및 수리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고 장비가 노후하여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축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를 확장하고 장비를 보강하여 내년부터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는 질이 낮은 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이장회의 및 각종 모임행사시에, 또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원 월례회의 시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시중 의료기관보다 우수한 약품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3463만 9000원 중 여유자금 2000만 원은 금년 9월 24일자 시중 금융기관 중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조흥은행에 연간 금리 4.2%로 정기예탁금으로 예치를 하였고, 나머지 금액 1463만 9000원은 2004년도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보통예금으로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동면 노천리 공작골 저수지 상류지역의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 지역에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허가나 신고가 수리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그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27쪽에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 및 구급약품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애로사항도 없으시고요?

애로사항도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연관성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의 건강관리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행사항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외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방문 보건사업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가장 어려운 점은 저희가 인력이... 방문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은 인력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충원 계획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간호사면허소지자로 일용인부를 한 사람을 지금 예산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과 우리 직원 그리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가정간호사를 팀으로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방문진료 개소수가 지금... 구급약품 지원현황은 13개소가 되어 있는 데, 방문진료는 10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개소가 제외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제외된 곳이 세 군데가 있는 데, 동면 마리아마르다의집은 미혼모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자체에서 진료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5리에 있는 안나의집은 수녀님들이 하고 있는 시설인데, 여기는 다른 기관에서 진료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있고, 화촌 굴운리에 있는 작은효도원은 유료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접근하기 어려워서 세 군데는 방문진료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사업비를 보면 2002년 예산에도 120만 원인데, 2003년도에도 1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개소 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부족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사회복지시설 진료예산은 큰 예산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구급상비약이라든가 진료 시 환자별로는 필요한 약품에 대한 공급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앞으로도 소외된 분들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29쪽을 봐주십시오. 29쪽에 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위법입니까?

승인을 요청했을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것은 65세이상 노인들과 1~3급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를 유치하는 목적이 아니고 선의의... 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만 병원에서 의사 판단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을 안 받아도 위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시장·군수에게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환자유치목적이 아니라고 판명이 될 때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자로 홍천한의사회 회장한테로 공문을 발송하셨는데, 이제까지 신청한 병의원이 한 건도 없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 이유는 왜 그럴 까요?

없는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한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병원마다 공문이 다 갔습니까? 아니면 회장 한 분한테만 갔습니까?

저희 공문은 개별로 안가고 회장한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문이 시행이 돼서 각종 의사회가 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사 분들 몇 분을 제가 만나 봤거든요. 그 분들 얘기는... 물론 공문을 보내서 본인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꼭... 군수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을 해서 절차를 너무 까다롭고 그런데, 이쪽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상자를 개개인에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를 먼저 발급해 주면 안될까요?

이것은 시행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분들 얘기는 번거롭게 하지말고, 보건소나 군에서 20%에 해당하는 또 1~3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미리 어떤 대상자임을 아는 증명카드라도 미리 발급을 해 주면 그 분들이 진료를 받고 그 분들이 카드만 제시를 하면 우리가 의료비를 안 받으면 되는데 왜 절차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법적인 절차가 돼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 주도를 하고 발급을 하면 병원에서 따라오는 형태가 되는데, 절차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고, 이것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고, 저희가 만든 지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우리 홍천군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같이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의사회에 한 번 나가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가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가끔씩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나갈 때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협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신청한 한의사회가 한 분도 없다?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한의사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치과의사회나 일반의원에서는 곤란한 경우가...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회 전체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개인의원이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쪽에 환자를 몰아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이 있고, 한의원처럼 보편적으로 똑같은... 침 이런 행위를 할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전체가 같이 하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의원은 진료과목의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시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의 의사 얘기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분들 얘기는 의사회에서 농촌에 의료서비스도 나가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진료비를 면제하는 것은 평소에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게 법적으로 손님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의료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의사 분들 얘기는 국가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라는 증명만 해 주면 진료를 하고 카드만 내주면 의료비는 면제할 분은 면제하면 되는데, 홍천군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하는 것인데 의료법을 개정해 놓고 그 뜻이 있는 병의원만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전달을 잘못하는 건지 또 의사 분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의사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2004년에 군민의 65세이상 노인이나 1~3등급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선의의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는 비단 홍천군만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같은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어느 의료회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저희가 대상자한테 해당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데, 하겠다는 의료들이 없을 때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의원과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하기 쉽습니다. 나머지 의료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전국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1/3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급여 총액이 1만 5000원이 넘을 때는 30%이고, 안될 때는 1500원입니다. 65세이상은...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달과정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의사 분들 얘기는 대한민국의 의료법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됐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해서 정말 혜택을 볼 분만 혜택을 보면 되는 데, 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의사를 몇 분 만나 보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할 것은 보건소에서 개선을 하셔 가지고 2004년도에는 다만 몇 분이라도 혜택을 보게 해 주시고, 저는 노파심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올해 보건소도 새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모로 바쁘다 보니까 병·의원이 하고자 하는 데 따라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오해입니까?

예. 오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원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혜택을 달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전부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 주고 이 증명만 있으면 어느 병원에 가도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당신은 가서 받으십시오라고 해 줄 것 같으면 자기들은 신청을 안 하고 앉아서 받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의 본 취지에는 어긋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복지부에서 개정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면 충분히 그런 것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인데, 이것은 허필홍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방문진료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1회 격월...

명동보육원은 연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나머지 9개 시설은 두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으리라고 예상은 되지만, 10개소에 대한 진료카드는 비치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만 가지고 있습니까? 보육원에도 있습니까?

진료를 하면 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보육이원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가보면 구성원들이 굉장히 각양각색입니다. 어린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신체가 안 좋은 어린이도 있는 데, 거기에서 특별히 다른 진료를 요하는 부분은 사후조치를 해 드립니까?

저희가 방문진료를 하면 기본진료밖에 안되고요. 거기에서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별도로 연결을 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문진료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특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진료혜택을 부과해 드립니까? 보건소에서?

어차피 수용시설에 있는 분은 의료급여 대상이기 때문에서 일단 어디에 가도 돈은 들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다녀 보니까 이동시키기도 어려운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 보건소 차량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과정이 같이 연계가 됩니까?

진료와 관련된?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서 병원으로 후송을 가거나 이럴 경우에 엠브런스 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후송관계도...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요?

복지시설에서 그렇게 요청 들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 주신다면 복지시설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 보건소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질의내용에는 없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지역이나 면단위의 보건소나 건강보험에서 진료 오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온다면 반장님을 통해서 해당자한테 통지를 보내잖아요?

예.

언제 밥 먹고 오지 말아라... 그것이 홀수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올해,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내년에 이런 부분이 있는 데, 그럴 때는 진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통합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보면, 오는 데가 군인부대 화랑부대에서도 봉사차원에서 나오는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큰 병원에 용역을 줘서 진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혼돈이 온다고요. 1년의 계획이 짜여져서 나와야 되는데... 날짜도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1년의 계획을 세워서 미리 홍보를 해서 준비를 시키는데, 그것이 나오기 며칠 전에 통보가 됨으로써 그런 진료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고, 내가 작년에 했나 올해 했나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지역에 오는 보건진료사업도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미리 통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은 연간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라든지 병원, 각 단체에서 수시로 지역에 와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이동진료를 하고 각종 건강진단을 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인적구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는데, 그게 각 단체로부터 산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 부분이 봉사 차원에서 나오는... 의사회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랑부대 같은 데서 의료봉사차원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덜하다고 하지만, 그 분들은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들의 시간이 나가서 필요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효과를 못 얻습니다. 솔직히...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운영을 하려면 같이 미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이런 시기에 있는데 그 시기를 피해서 언제할 수 있는지 계획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법적으로 3일전에... 3일 안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기간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조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어차피 봉사차원으로 나간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분들도 힘들여 봉사를 나가면서... 가서 진료환자도 많이 못 오고 없으면 그 분들도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최대한 환자가 많이 와야 자기들도 봉사한 보람도 느끼고... 준비된 계획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면에 언제 갑니다. 이렇게 보건소에 통보하고 그쪽 단체장한테 통보하면 그 분이 이장님이나 간단한 정보를 이용해서 지역의 어느 봉사단체에서 의료진료를 옵니다. 그렇게 홍보하는데... 많이 와 주십시오. 이것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 보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보면 상당히 여러 단체가 들어오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마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오는지를 사전계획을 본 보건소에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통제할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각 읍면과 마을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서 언제 먼저 온다는 것은 이장님들이 더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해서 조정과 여러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추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관내에는 병원에 나가는 것은 의사협회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사협회 계획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것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니까 더 어렵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전부 타시군, 타시도에서 오지 우리 홍천군 관내에서 의료봉사 나가는 사례는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외지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오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많은데...

한 번 왔던 데서 또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년 오던 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소만 안내를 해 주십니까? 어느 면으로 가라고?

저희는 그런 안내도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어느 지역에 무슨 목적 때문에 가니까 그렇게 알라고 신고서만 제출하면 저희가 신고서만 수리를 할뿐이지 안내나 이런 것은 보건소와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지역에서 수혜를 받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혼돈이 많이 옵니다. 물론 진료를 다하는 것도 좋겠지만, 진료를 하는데도 어떤 체계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지... 맨날 오는 사람만 와서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모순되어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실 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쪽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 홍천군 보건소에 비치된 내용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강증진실 운영?

예.

이것은 보건소 실적입니다.

건강증진실 운영 이 도표는 개인이 원해서 와서 이용한 실적이지요?

본인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용한 실적입니다.

보건소는 우리 홍천군 관내에서 총괄하는 것이니까 잘 이용이 되리라 믿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일반적으로 환자가 오면 의사선생님만 뵙고 처방을 받고 약을 받고 돌아갑니다. 거기에도 이런 장비들이 비치되어 있지요?

없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건강증진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건지소는 지금 내촌하고 서면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드리는데, 우선 병원에 환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만나고 그냥 처방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기계가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다리 아파서 오는 환자... 여러 종료의 환자가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지소 소장님이나 거기에서 일을 같이 봐 주시는 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환자한테 한 30분만 운동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해주면... 무릎이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한테 홍보를 해서 타고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타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말씀드린 대로 보건지소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지소에는 두 군데가 있고, 진료소에는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자 이거지요.

진료소 쪽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이 과정을 안거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빠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왕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이용하고 가시면 건강이 증진이 되고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고 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보건지소의 기능을 진료기능 위주에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기능으로 전환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운동이나 건강증진이 될 수 있는 모든 쪽으로 보건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강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몇 군데를 가 봐도 장비를 설치해 놓은 공간이 너무 좁고 오밀조밀해서 이용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아셔 가지고 개선해 주면서 주민들이 진료 받으러 와서 그 부분을 30분이라도 이용하면서 건강증진에 도모하면서 진료하는 시스템으로 같이 가야지 이것이 잘 되는 행정이고 보건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썩지 않는 물건이라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신축하는 데는... 지금까지 워낙 장소가 협소해서 장비가 들어갈 면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진료소와 지소에는 건강증진실을 운영토록 설계에 반영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용을 해보시라고 오는 환자 분들한테 권유를 해서 그 분들이 정말 효과를 봐서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설치에 관한 평가 및 향후 활용계획인데요. 2003년 예산을 가지고 시스템은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 완료가 안 됐습니다. 조달구매 요청 중에 있어 가지고 12월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위탁교육비가 150만 원이 있었고 장비 및 프로그램개발비로 1300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위탁교육비 이런 것은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어차피 사업자체가 늦어져서 삭감될 것은 삭감이 되고, 장비만 금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은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추진을 한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에서 13개 시군에 한 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비 구성을 보면 도비가 50만 2000원이고 군비가 1171만 6000원인데, 돈은 군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도에서 추진을 하지요? 군 자체로 이 사업을 못합니까?

군 자체에서 곤란한 것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대학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 홍천하고 횡성하고 원주는 원주 기독교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는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도에서 일률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설치될 때까지는 도의 지침을 따라가야 될 사항입니다.

도 지침에 의하면 어차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준비가 이달 말까지 돼서 시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원격화상진료시스템입니다.

원격화상시스템을 대학병원에 있는 전문의들과 연결해서 화상진료를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기본적인 것은 보건진료소면 진료소에서 이 환자상태의 기본 데이터를 넣어 주면 그쪽에서 받아서 서로 화상으로 진료하시는 것이 기본원칙이 그렇습니까?

기본원칙은 그런 데,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도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한번도 교육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강원도말고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서... 다른 도단위 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다른 시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것을 참고 못하셨어요?

그런 사항이 지금 군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홍천군에서 아무리 참고를 하려고 해도 체계가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격화상이 어차피 오지하고 대학병원과 연결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홍천군 보건소는 인터페이스 역할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셔야 될 보건소가 타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 자료도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준비과정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준비과정을 군에서 준비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 중요한 것은 보건소입니다. 관내에 있는 오지와 대학병원과 연결을 해서 하지만 환자가 저희 관내에 있는 환자이고, 물론 진료주체는 대학병원이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학병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범마을인데 이것이 잘 됐을 경우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보건소장님이 중요한데, 타시도에서 안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기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건소장님도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석을 해 보고 계셔야지,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도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답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구입하셔서 가지고 미리 검토를 해보십시오.

도에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해서 피진료기관인 오지는 무엇이 준비가 되어야지 그런 지시가 내려오겠지만, 그 과정에서 보건소의 역할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찾아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 보건지소별, 진료소별 이용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파악이 덜된 점이 아쉽고요. 보건소는 여러 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보건지소의 의사선생님, 진료소에 진료를 담당하는 소장님 그 분들의 보수교육은 1년에 어느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의사의 보수교육은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 연2회가 있고요. 보건소 자체에서 월1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장들은 도에서 연1회, 그리고 저희가 월1회 월례회의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왜 제기를 했느냐 하면, 일전에 소장님하고도 이런 문제를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지만 보건지소의 선생님하고 진료소의 담당진료소장님들이 교육을 갈 때 또는 휴가를 갈 때 공백기간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의 홍보라는 것이... 의사선생님이라 교육기간이라고 출입구에 써 붙인 것밖에 없고, 진료소에서 조금 진행을 한다면 거기 이장님이나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언제 교육을 가니까 지역 분들 그 기간에 진료 받으러 오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홍보가 최대한의 홍보거든요. 그것은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진짜 진료소 같은 데나 보건지소 같은 데는 큰마음 먹고 갑니다. 갔을 때 의사선생님 안 계시고 진료소장님 안 계시면 돌아올 때의 심정은... 걸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료 공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공백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공백을 메울 방법은 없고요.

최대한 줄여주신다면 제 생각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가정사정이라든가 집안의 무슨 행사 때문에 갑자기 일이 발생이 돼서 휴가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보수교육이라든가 어떤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간다면 그 날짜를 최대한 파악을 해서 1년에 계획을 하셔가지고... 보건달력 나오지요? 거기에 아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에 써 주시면... 그 달력은 가정마다 하나씩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배분을 하셔서 보건진료소는 이날 쉬니까 이날은 가지 마십시오 이런 홍보방법도 있거든요.

보건달력에 표시하기 어려운 것이 일정자체가 내년도 일정이 금년도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가서 사항이 변하기 때문에 달력에 표시하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각 가정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진료소장님이나 공중보건의들이 가셨을 때 투입하는 대체인력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진료기능은 마비가 됩니다. 나머지 기능은 관계가 없는데...

진료가 안 되는데...

건강증진실 같은 것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선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인원의 한계... 모든 실과에 얘기를 하다 보면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과의 인력 한도 내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중에서 3명이 개인병원에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홍천아산병원에 3명의 공보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필요한 지원법에 의해서 나가 계시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분은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병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재고... 1년 내내 안 쓴 의약품 반납하라는 것은 정리를 하셨습니까?

작년도... 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한 근거자료를...

예.

그리고 진료소별로 작년에 자료 내준 것을 올해 자료 제출을 안 받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18개 진료소의 의약품 이름이 싹 틀려요. 공통된 것은 몇 가지 있는 데... 전부 틀리더라고요.

진료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화제를 쓴다고 하면 소화제의 목록이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18개 진료소가 다 틀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약품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소화제, 해열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소화제라고 하더라도 수십 가지가 있고 해열제도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약품명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약품명이 같지 않다고 하시면 저희가... 일괄구입 하신다고 했지요? 보건소에서 일괄구입해서 진료소에 전달하신다고 하셨지요?

보건진료소는 직접 구매를 합니다.

진료의약품 구입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통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약은 진료소도 그렇고 지소도 그렇고 의사에 따라서 처방할 때 선호하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장이 그것을 이 약을 써라 저 약을 써라 하고 조정하기에는 다시 말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사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을 통일하기에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필요한 약 이런 것은 제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약 품목을 가지고 제한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2003년도 자료를 요구를 안 해서 이것이... 공중보건의 자리 이동이 됐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약의 품목에 변화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공중보건의가 1년에 12번 회의를 하고 하면 그 분들도 의사지만... 어느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처방을 내릴 때 처방전을 씁니다. 그러면 제고 없는... 그러면 다른 것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 성분은 다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서 중요한 것이 공중보건의를 믿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지만... 저도 믿습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자격증이 있는 분이 와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믿어줘야지요. 그런데 그 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품구입에 대해서... 보건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 맡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약품구입 품목을 선정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품목이지만 이런 소화제 계통이면 소화제 계통, 주사계통이면 주사계통 해서 단가를 내리고 효과면이 분석이 되어야 되겠지요. 어느 보건진료소에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 약품을 썼고, 이쪽 케이스에서는 이 약품을 썼다 이런 것이 파악이 되신다면 환자가 어느 부분이 더 좋게 호전이 되고 이런 부분이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의사가 약을 선정해서 어떤 특정질환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하는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지만, 여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진료소 약들이 구태의연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약이 잘 들었어요. 감기케이스에서 그 약을 계속 줬을 때... 그 다음에 감기에 걸려서 갔을 때 약이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독하게 지어 달라... 환자들은 진료소장이나 공보의에게 이렇게 지어 달라고 합니다. 내성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적인 사항에 대한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되겠지만 약의 품목 선정까지는 사실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에 2003년도의 의약품 구입비는 7600만 원 서 있었지요?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더 증감이 되지요? 약품구입비가?

예.

그러면 선생들이 싹 바뀌어서 이 약은 다 못쓰고 싹 바꾸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어차피 선생님들이 구입을 할 것 같으면 매년 바뀌는 이동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근무할 때 쓸 만큼만 구매를 하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선생님은 그 취향에 맞는 약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먼저 했던 것이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약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약의 재고량이 있는데 남겨 놓고 더 구입을 하느냐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고량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 달치 이상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구입하고 있잖아요.

3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한 달치 정도의 약은 항상 보관을 하고 그 여유를 두고 구입을 한다는 겁니다.

1년 구입해서 한 번도 안 쓴 약도 많던데요?

그런 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다 했는데 1년 내내 한번도 안 쓴 약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전부 체크하기는 힘드신 부분이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반납을 하고 새로 필요한 약은 구입하라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화촌면에 반납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1년도에 베이스네라는 의약품을 규격단위가 타블랫인지 모르지만 600개를 구입해서 하나도 안 썼잖아요? 서석에 벤디곤 같은 품목... 안할탈 이런 부분들이 소량으로 나타나지만 1년에 한번도 안 쓴 약들이 재고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자료가 2001년도의 구입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내가 요구했던 자료에서 나온 것인데...

이 약은 정리가 다 됐고,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에 자료준비를 요구를 하다보니까 분량이 많아서 고생을 하신 것을 알아도 올해도 여기에 대해서 따져보려고 준비를 하려다가 그냥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고생하실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안한 겁니다.

그 전에 그런 약을 구입한 것이 있어서 작년에 그런 자료가 나온 것 같은 데, 지금은 그런 것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입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공중보건의들의 모임이 있으면 보건소장님이 주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예.

인사문제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하고 대화를 자주 가지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약품에 대한 것도 개선해야 되겠으니까 선생님들이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 분들이 쓰는 약 전체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케이스에 이런 약 쓰는 것을 다 안다. 우리가 이것을 아직 사회에 나가서 정식 개원한 의사가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분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떤 케이스용으로만 쓰지 말고 진짜 우리가 정해서 이 약을 쓰자 그러면서 품목도 줄이고 단가도 줄이면서 그런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분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침범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소장님의 관리를 받는 분들이니까 같이 좋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분들하고... 개선방안이 그 분들한테 나오게끔 만들어 주셔야지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약을 처방할 때는 각기 자기 출신학교별로 교수들한테 배운 처방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약을 쓸 겁니다. 우리가 소화제 한 3, 40가지고 나오지요? 그 지역의 진료소와 지소에 있는 분들은 늘 소화제를 타러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는 무슨 소화제를 드려야 잘 듣는 것이 있고, 이 할아버지는 이 소화제를 드려야 잘 듣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환자에 따라서 약을 처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학교와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건진료소를 자주 들려서 격려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 어느 할머니 오면 왜 오셨어요? 소화가 안돼서 왔다고 하면 그 할머니 약은 다른 것을 꺼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유권한이 맞고, 지금 보건소장님이 학교를 얘기하는 것은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은 그전에도 여러 번 감사도 해봤지만, 약은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나로 할 수 없는 사정은 바로 의사나 진료소장님들이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한 약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특정한 환자에게 어떤 약이 잘 듣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약을 쓰라고 얘기는 드릴 수 있는데, 어떤 이 약을 쓰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대학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의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해 준 약 이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의사들은... 우리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18개 진료소와 보건지소를 가진 곳이라는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할 때 의국이라는 구성을 고정보건의에서 몇 명... 그 분들의 그런 큰 토의를 통해서 우리 홍천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약품구입은 이렇게 하면서 이 약에 대해서 처방을 하자 대학병원에서도 의국에서 결정해 준 것 외에는 아무리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국 기능을 보건소 단위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시도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만 말씀을 하시지 말자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런 특정 약으로 선정이 되면 그 약의 구입에 따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홍천군에서는 어떤 제약회사의 어떤 약을 전부 쓴다고 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담합이나 모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이 조심스럽게 접근은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작년 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은 절대 없으시다고... 담합이나 그런 부정 이런 것은 절대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상태는 괜찮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의국시스템으로 가서 전체적인 홍천군에서 쓰는 약을 정해서 쓰는 것하고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품목이 엄청 많은데...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쓴다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을 못하고 계시는 같습니다. 판단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중보건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한번 집약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시도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물론 보건소장께서 여러 가지 배려 측면, 보건소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주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보건소장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은 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건의사항 드린 것, 지적한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도 중요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도 간단명료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토론형식이 되다시피 합니다. 시간 절약도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다시 말해 지루하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감사진행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3쪽에 성병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유흥업소 138개소에 262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신 겁니까?

성병관리 대상자는 다방하고 유흥업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58개가 있고, 휴게음식점은 7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환자가 52건이 발생이 됐는데, 3486명에 대한 검사 중에서 52명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482명을 검진을 해서 52명의 성병환자가 있었습니다.

52명의 환자는 모두 유흥업소 종사자입니까?

아닙니다. 다방도 있습니다.

읍면단위에는 검진과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천군은 면지역에 있는 다방업소와 유흥업소에도 보건소에 들어와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주민들이 성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일반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52명은 유흥업소와 다방종사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감염자 53명은 뭡니까? 성병감염자...

이 성병감염자... 미스프린트인데 52명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환자 중에서 남녀로 구별하면...

52명이 유흥업소와 다방아가씨이기 때문에 다 여자입니다. 남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와 환자발생 예방차원에서 읍면단위 일반인에게도 확대검사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성병검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보건지소에는 갖추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성병이라든가 일반... 일반검진보다도 성병검진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홍천군이 발생 건수가 없는 것 같은 데 앞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병환자 관계인데, 사실 홍천군이 꼭 그렇지는 않지만 허가자와 비허가자와의 애매모호한 관계인데, 제가 알기로 홍천군도 다방아가씨가 업소에 적을 두지 않고 유흥하는... 왔다갔다하는 아가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허가 업소에 있는 사람들은 검증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검증을 받지 않는 여인들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 업소에 적을 두지 않고 보도방 형태로 해서 공급되는 아가씨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경찰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행정력을 가지고는 거기까지 단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짜 큰 문제는 거기에 있거든요. 앞으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관리에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불량식품신고 보상금이 3만 원인데, 사실 이게 법정상 금액인지 몰라도 3만 원이 애매모호한 가격 아니냐 왜냐하면 대한민국 현실이 남을 신고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거든요. 신고를 잘못하면 이웃간 원수가 되는 과정인데, 너무 소액이면 신고가 들어오겠느냐는 의문점이고, 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운영이 있는 데 이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9회에 걸쳐 100개소에 했다고 했는데, 그 100개소가 어느 부분인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그런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시골에서 촌두부를 한다든가 약간의 술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옛날에는 부정식품으로 입건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이 계속 진행되는지? 왜냐하면 홍천군은 5일장터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을 다 아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식품도 저촉이 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부정불량식품관리에서 예산 100만 원은 주로 식품수거비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신고 3만 원은, 이 3만 원이 한정된 금액이 아니고 행위별로 신고포상금이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3만 원부터 시작해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신고했을 때는 20만 원, 30만 원까지 될 수도 있고, 행위별로 그렇게 다르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은 주로 음식업지부에 종사하는 분들, 또 다방협회에 근무하시는 사무장들 그리고 학교정화위원회위원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활동은 저희가 성수기 별로 식품을 수거하러 나갈 때 식품수거를 도와 주시고, 단속... 독자적인 단속활동은 못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토산식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시에 의해서 젓갈류를 수거하라고 할 때에는 젓갈류 수거를 하고, 또 두부류에 대한 위해 성분이 검출이 된 것이 보도가 되면... 그때 그때마다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00개소는 대개 어떤 곳입니까?

저희가 슈퍼마켓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를 주로 슈퍼에서 하신다고요?

식품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수거를 할 때입니다. 식품수거목표가 금년도 수거목표입니다. 수거는 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슈퍼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관리 쪽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니였군요.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그 제품이 부정불량 규격적합 여부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쪽에 허가취소 한 건, 영업장폐쇄 3건, 과징금 5건이고 나머지는... 이런 것은 대개 내용이 뭡니까?

가장 많은 것이 위생교육 미필, 기준허위표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 티켓영업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것으로요. 과징금 5건, 영업장폐쇄, 허가취소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입니다. 그리고 폐쇄는 시설물이 멸실된 업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2쪽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실적이 나오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서 1년에 간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정질환에 대한 사망통계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물론 그렇지만, 자기 병을 진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보면 엊그제 간암으로 죽고, 또 며칠 전에 죽고 그런 분들이 사방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하면 술을 안주도 먹지 못하고 폭음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습관이 돼서 자기 병을 이미 발견했을 때는 늦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 질환에 대한 검사를 본인이 가지 않으니까 보건소에서 지소나 진료소에서 정기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암 검사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권자 하고 하위... 국민보험하위 20%까지는 국가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자비로 하실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초기에 걸렸다 이러면 치료도 하고 하겠지요. 이미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간경화가 걸리고 그런 것이 보면... 어떤 분 얘기는 장로 한 분 얘기가 자기 동갑계가 한 25명 있었는데... 올해 그 분 나이가 80이 되는데 자기 하나 남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일대에... 왜냐하면 술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시다시피 농촌에서 안주 제대로 못 먹고, 벌컥벌컥 마시고... 제가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일년동안에 간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이고... 이게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도시하고는... 같은 비슷한 인구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봐서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조사를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검사를 찾아다니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취약지구를...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는 필요가 없지만, 농촌취약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정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이동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이동보건소 운영할 때 암포지자 검사를 실시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문제는 암포지자 검사방법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빙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게 조기발견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우선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때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암포지자 검사... 암포지자 검사라고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해볼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절차가 까다로운지 몰라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차피 검사는 보건소 검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검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이 광대하고 또 보건소는 인원이 적어서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농촌인구들... 의료혜택도 못 받고... 정말 빚 고생하다가 일생을 가 버리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를 각별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15분 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근영 농촌사회과장입니다. 최용호 기술개발과장입니다. 문명선 지도기획담당입니다. 허남웅 교육훈련담당입니다. 김용기 경영정보담당입니다. 차복녀 생활문화담당입니다. 이정원 식량작물담당입니다. 류병창 경제작물담당입니다. 허필준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사회과 일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을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 52회에 4496명, 품목별농업인상설교육,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38회,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회 활동지원 806명과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위하여 오지마을중심 125개 마을을 실시하여 1376대를 수리하였으며, 농기계교통안전 보수교육과 현장이용기술교육을 병행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4H회 교육행사 2회, 내고장가꾸기, 영농 4-H 과제활동지원, 4-H회원 신문보급, 우수회원 표창 수상 2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는 품목별 선진농업현장 기술연찬 16회, 휴경지 생산화 사업, 비가림하우스 천창개선사업,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선진지 연찬교육 19회,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홍천 찰옥수수 직판행사 참가 33명, 각종 봉사활동 17회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및 지식정보화를 위하여 농업인정보화교육 10회에 183명, 선진농업기술교육, 농가경영기록장 및 농업기술CD제작배부, 품목별 표준진단 204농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농작업보호기구 보급 987점, 친환경화장실 설치 5개소,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2개소, 농산물가공운영 3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일입니다. 먼저 벼농사입니다. 금년은 보기 드문 일조부족과 잦은 강우로 인하여 벼 수확량이 10a당 392kg으로 평년 462kg보다 15.2% 감소하여 농업인과 더불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량품종 보급을 위하여 165톤을 공급하였으며, 정부 채종 3개단지 80.4㏊, 품질좋은 쌀 생산을 위한 대농업인교육 12회에 1330명, 안전영농 실천 및 병해충 사전 예찰 방제지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벼품종 비교 시범포 등 5개소 7.4㏊와 홍천강 수라쌀 제6회 전국쌀 대축제 출품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밭농사는 감자, 콩, 옥수수 우량종자 300톤과 홍천 찰옥수수 차별화를 위해서 찰옥수수시범포 10㏊를 운영해서 미백찰 1만 720kg과 흑점찰 110kg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능성 흑청콩 단지와 가공용 감자 생력재배 시범단지를 운영하였으며, 원예작물에는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298동과 고랭지 여름과채류 생산마을 육성 50동, 채소연작장해 대책 1개소, 느타리버섯사업은 시설개선 30동과 재배사 환경개선사업 1개소, 비닐멀칭재배 45동과 수출영지 생산기반 확대조성에 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264.9㏊를 실시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청정쌀 생산단지 14개마을 141.5㏊ 운영하여 화촌농산과 이롬라이프, 한살림회에 계약재배를 해서 일반재배보다 높은 가격을 받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배·포도 안정생산을 위하여 과수 소포장박스 개선과 고급포도시설재배 5개소 추진을 하였으며,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하여 토양정밀검정 1140점과 조직배양실 운영, 꽃가루 제조 및 인공수분 22㏊, 꽃묘생산 14종에 48만 3800본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비가림재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고품질 시설과채류 생산기반 구축을 해서 여름과채류 주산단지로 정착하고자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군자체 298동과 국비지원 50동을 합쳐 총 348동에 99농가가 참여를 하였으며,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하우스와 점적관비시스템, 환기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7개 30개리에 99농가에 348동이 되겠으며, 그동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930동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내부가로대, 브렛싱을 설치해서 내부시설을 보강하였으며, 관수시설을 설치하였고, 천창 환기창 및 개폐시설과 연결·연동형 등 농가실정에 맞게 설치해서 여름철 고온피해를 예방하고 겨울철 폭설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온도변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재배 작목인 오이, 토마토, 고추와 엽채류는 노지재배에 비해서 안정적인 생산과 농약감소 등 친환경농업실천 기반조성이 가능하여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주요 작목별 우수농가 사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시설재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청정쌀 생산단지 지도가 되겠습니다. 청정쌀 생산단지 현황은 홍천읍 상오안리 등 19개 단지 300.5㏊가 되겠으며, 농가수는 8개 읍면에 355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3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출하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265.3톤으로서 무농약은 화촌농산에 628톤, 전환기 농산물은 이롬라이프에 115.4톤, 명동리와 서면 유치리 일부지역은 한살림회에 359.5톤이 되겠습니다. 출하가격은 무농약 2년차는 40kg 한 포에 6만 3500원, 1년차는 6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롬라이프는 전환기 유기재배로서 7만 원, 한 살림회의 무농약은 7만 5200원, 전환기는 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면적 중 청정쌀 단지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은 264.9㏊로서 무농약이 209.2㏊, 전환기가 52.7㏊, 유기재배가 3㏊가 되겠습니다. 인증기관은 품질관리원 175.9㏊ 한살림회 89㏊가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쌀 생산단지 지도내역은 새해영농교육과 더불어 1619명을 했으며, 현장기술교육은 3월 25일 청정쌀 생산농업인을 센터에 와서 교육을 한 것을 비롯해서 총 695명을 교육을 하였으며, 특히 단지별로 전담지도사를 지정해서 현지순회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으며, 주요시기에 리후렛과 서한문 2종을 만들어서 3400부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정쌀 생산단지 발전을 위해서 지역RPC 등 업체와 영농 전에 일괄 수매계약을 추진하고 전환기 유기재배 인증 면적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만들기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청정채소 생산지도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배단지현황을 말씀드리면 50농가에 75.3㏊로서 엽채류가 25농가, 과채류가 20농가, 근채류가 5농가가 되겠습니다. 생산지도 실적 중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은 저농약이 11농가에 35.2㏊, 무농약이 32농가에 32.7㏊, 유기가 7농가에 7.4㏊가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총 8회에 384명이 되겠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기기 사용요령, 친환경실천농가 교육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3개사업 21.3㏊로서 2002년도 친환경채소단지 1마을 3.3㏊, 친환경농업 실천장비 공급 29농가, 채소연작장해대책 1개 마을, 특히 주요시기는 현지출장을 해서 현장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주요 출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북한강유기운동연합이라든가 한국유기농협회, 직거래 등을 해서 금년도에 10a당 1300만 원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남면 명동리 표기석 농가는 유기재배를 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정을 받아서 녹즙용 채소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도계획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층을 겨냥해서 소포장 규격을 만든다가 고유브랜드를 만든다든가 안전농산물 생산교육에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농업관련 개인별 1000만 원이상 보조사업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서석면 검산리에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00상자를 수확을 해서 1560만 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12농가가 되겠습니다. 동면 노천리에 국화재절화 생산시범사업은 금년도 국화 25만 본을 생산해서 조수입이 2500만 원 예상됩니다. 화촌면 군업리에 느타리환경시범사업 3동은 현재까지 2300상자를 수확해서 2990만 원의 조수입이 예상됩니다. 서석면 검산리에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특용작물건조시범사업과 수출용재 사업은 금년도 총 7000kg에 1억 5000만 원의 조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고품질 여름과채류 생산시범마을 조성으로서 내면지역 율전리 고석봉 농가를 비롯해서 8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채소값이 안정적으로 돼서 10a당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고 보겠으며, 모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개인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피로를 조기 회복해서 농작업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피로회복시설과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996년을 비롯해서 금년까지 8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각종 과제교육과 마을행사, 보건소 의료기관, 주민이용을 합쳐서 평균 마을 당 2000~3000명 내외의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촌면과 북방면 2개소에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운영비 관계가 금년부터는 도비보조가 실시가 돼서 1개소당 12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벼 중·만생종 품종별 작황실태 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상이 벼농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상은 특히 강수량이 1771mm로 전년보다 570mm, 평년보다 670mm가 많았으며, 일조시간은 962시간으로 전년보다 127시간, 평년보다 299시간이 적었습니다. 벼농사에 미친 영향을 말씀드리면, 유수형성기까지 큰 영향이 없었으나, 유수형성기 이후 잦은 강우와 일조부족으로 인해서 출수가 지연이 되고 병충해 발생과 등숙률이 저하 됐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이삭도열병과 혹명나방이 발생돼서 수라벼 등 중만생종에 이삭·가지도열병, 혹명나방 피해로 많은 양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품종별 재배면적은 조생종이 35.9%, 중만생종이 64.1%가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생종 작황실태조사 결과는 2번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10필지에 20포구 입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피해엽율이 62%로서 수량성은 무피해포장보다 12%가 감소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조사는 홍천읍 등 5개 지역에 14필지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품종비교시범포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라벼는 최고수량이 465kg, 최저수량이 374kg이 나왔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최종적으로 우리 군의 10a당 수종은 392kg으로서 평년보다 15.2%가 감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벼품종을 단일화 품종 중에서 지대별로 2~3개 품종을 안배해서 재배하겠으며, 이삭도열병을 적기에 철저히 방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수기 한 번하고 1차 방제후 7일에 2차 방제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질소질비료 줄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문제점과 대책을 새해 영농 중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친환경 청정쌀 단지에 대한 규산질 비료 등 토양개량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9페이지와 30페이지 조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 벼 만생종 품종별 감수예상 퍼센티지별 면별 농가수가 되겠습니다. 중만생종 재배면적은 3143㏊로서 전체면적의 64.1%가 되겠으며, 수라벼가 2134㏊로 43.7%, 대한 461㏊로 9.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조사 결과는 10a당 425kg이 되겠으며, 최종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생종은 460~430kg, 중생종인 수라벼는 410~360kg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벼 재배농가는 5637호이며 그중에 중만생종벼 농가는 약 3540농가로 추정됩니다. 금년도 수라벼와 중만생종은 평년대비 18%, 전년대비 22%정도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퍼센티지별 감수 읍면별 예상농가 자료는 실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라벼가 특히 감소가 심한 원인은 예년에 보기드문 다우와 일조부족이 되겠으며, 특히 수라벼의 출수기인 10여일간 8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비가 계속 왔으며, 특히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82일로 비온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질소비료에 민감해서 질소비료 과비농가에는 목도열병과 혹명나방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무농약 청정쌀 단지는 대체약제의 효과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 대책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으며, 33페이지의 벼 생육기간의 기강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느타리버섯 사업은 총 9개면 29개리에 72농가가 실시가 됐습니다. 사업량은 냉동기를 이용한 여름느타리 재배 등 4개 사업에 78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적은 느타리버섯 농가경영 컨설팅 등 5회에 41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성과는 재배시설형태를 3열에서 2열로 바꾸어서 생력화가 가능하고, 작업환경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냉동기사업은 내부온도를 18℃로 유지를 해서 여름느타리버섯을 많이 출하를 했습니다. 특히 우수사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계획은 앞으로도 느타리버섯 전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여름재배 및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36쪽에 읍면별 옥수수종자보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옥수수종자 보급현황은 종실용은 1288kg으로서 신청량 100%를 공급완료를 했으며, 찰옥수수는 3699kg을 보급했습니다. 특히 보급종은 찰옥2호와 두메찰을 농가희망 전량을 공급했으며, 특히 식미가 낮은 찰옥1호는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흑점찰과 미백찰은 옥수수시험장산에서 흑점찰 431kg, 미백찰 355kg과 원종장산에서 흑점찰 10kg, 미백찰 89kg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찰옥수수 종자공급을 위하여 종실용은 소요량 전량 공급이 가능하고, 군 자체에서 금년도 생산한 결과를 가지고 미백찰과 흑점찰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백찰은 농가희망량 전량 공급이 가능하고, 흑점찰은 양이 적기 때문에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통사항은 앞에서 대부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올해는 우기로 인해서 농촌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쌀 생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정쌀 생산이 오리농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부분 오리농법을 많이 합니다.

오리농법 농가에서 수라를 심은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금년도는 한 80%정도 되겠습니다.

호수로는요?

단순 계산을 하면 한 250농가에서 300농 가정도 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오리농법은 군비보조가 나가면서 단지별로 농가 헥타르가 나오는데, 농가수는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출수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출수 말씀이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10a당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현지에 나가서... 그때는 이삭이 완전히 안 여물었기 때문에 입수 세서 입수조사를 했고, 나머지는 벼를 베어서 자체에서 탈곡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입출조사를 논에서 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베어서 했다고 하는 데, 1개 단지에 예를 들어서 8마지기 1200평 단지를 봤을 때, 수확량조사를 할 때, 내가 알기로는 상평, 중평, 하평 세 군데를 베어서 그것을 털어서 전체면적을 알았을 때 그는 단지내의 수확평균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안하고 정확한 수확량이 되겠습니까?

정확한 것은 어렵고, 나중에 청정쌀단지는 수매를 하면 그 수매량을 가지고 환산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15호 농가에 대해서 수라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확량 이후에 들어온 농가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가 수라에 한해서는... 5월 8일 이전에 심은 농가는 평년수확이 됐고, 5월 13일 이후에 심은 농가는 수확이 50%밖에 안 됐습니다. 그 농가들은 매상량 할당받은 것을 못해서 이웃농가에 위탁을 해서 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올해 일조량이 45일간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수확량이 적게 됐으므로 자연재해로 봐야지요?

자연재해... 단순하게 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간 벼가 벨 시기에 45일간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감소된 것은 틀림이 없지요?

예.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무기농가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상해 줍니다.

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젊은이들이 적으면 대다수가 나이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는 데, 이 어려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작황실태조사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 부군수님과 군수님한테 이런 상황이니 좀 어려운 농가를 위로차 비료라도 도와주어야겠다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까?

그 얘기는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논의하고 건의는 다릅니다. 농가에 위로차 다만 비료 한 두 포라도 사주어야겠다고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작물과 형평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년도에 비료지원사업이 한 2500㏊정도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은 내년이고 올해는 올해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지도를 해 보지만 농촌이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밭작물 콩도 수확을 못보고... 옛날 계미년에 소 9마리가 농사지은 것을 가을에 말 한 마리가 끌어들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고 하면 소장님이 앞으로 추경예산에 부군수님과 군수님한테 이것은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사기앙양책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추경예산에는 반영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만약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우리가 적극 협조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것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청정쌀단지에 대해서 지원금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고, 나머지사업은 비료대로 추진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소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털고 매상을 했고 그래서 조사한 것 없는데... 서두에서 소장님 말씀이 털은 양을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위로차원에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농촌의 농가가 아주 시름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당부하는 것은 추경예산에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생각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려차원에서 손을 늦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제출한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사업비는 농가부담을 제외하고 국비, 군비, 융자금으로 3억 4200만 원인데, 혜택농가 78동입니다. 72농가 중에서 신규로 지원 받은 농가와 지원 동수는 몇 동이나 됩니까?

금년도 새로 받은 농가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중복... 지원을 2002년도까지 받은 사람에게 또 추가로 요구한 사람한테 지원한 것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새로 느타리버섯을 재배해 보겠다고 지원신청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72동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금년도 72동보다도 2001년부터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2001년부터 총 저희들이 118농가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개선사업하고 냉동기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서 43농가가 한 번씩 더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 농가는... 이것이 뭐냐 하면 시설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레탄을 쏘는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여름재배를 위해서 냉동기를 투입하는 냉동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72농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2001년도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이 72농가에 대해서... 이것은 2003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여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2농가를 지원했는데도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또 받은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중복지원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신규로 지원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신규가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면 72농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느타리버섯을 재배해서 고소득을 올리면서 재미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농가에서 비가림재배 하우스 지원이라든가 느타리버섯재배사시설 설치자금을 요구하는 것이 많은 데, 어떤 예산의 수혜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물론 기존의 시설에 지원... 보조가 50%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혜택 받는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가면 국가의 예산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왜 나는 지원을 못 받느냐... 신청을 했다가도 지원 동수가 모자라서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에 20동이다 하면 신청자는 100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심사기준을 어떻게 해서... 그 신청량에 대해서 100%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정확히 해서 불만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기존에 지원을 받아서 동수를 늘리는 사람이 있고, 또 요즘 같이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식량작물에만 집중해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특용작물로 느타리버섯을 재배해 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욕을 살려주면서 신규사업자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은 그 동안에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다만 중복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개선을 한 뒤에 예를 들어서 냉동기 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지, 신청을 해서 아주 못 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78동인데, 여러 가지 주위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좀 농촌환경이 어렵지만... 또 고령자가 많아서 지원을 받고 싶어도 농업인력이 딸리고 또 기술을 익혀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딸리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의욕을 갖고 젊은 층에서 느타리버섯재배를 선호를 많이 하는 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소장님께서도 지금 인정을 하셨지만, 중복지원 요청농가와 신규지원 요청이 있는 농가가 있다면 확대를 위해서 동수는 어디에 지원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수혜 받는 농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고요. 지금 지원내역 네 가지 사업이 있는 데, 지금 냉동기를 이용한... 여름 느타리 재배사업은 냉동기를 설치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동 당 750만 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느타리버섯사 시설개선은 우레탄을 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레탄을 7cm를 쏘지요?

예.

동당 500만 원 소요되고...

예.

고품질 여름느타리생산은 어떤 사업입니까?

국비를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개선과 아울러서 냉동기까지 같이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냉동기도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별로....

국비를 따오기 때문에 융자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냉동기를 이용한 여름느타리재배하고 고품질여름느타리생산단지라고 우리 군비와 국비가 다른 데...

국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느타리생산단지에 분명히 냉동기가 들어가든지 해서 서늘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냉동기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예.

밑에 있는 느타리버섯재배사 환경시범도 우레탄입니까?

이것은 우레탄을 하면서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두 가지는 국비를...

여름철느타리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동당 800만 원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밑에 것은 1300만 원인데...

이것은 3동입니다.

3동에 400만 원이니까 1300만 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신청 동수가 몇 동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현재 신청을 받은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

예산안을 신청해 놓은 것은 15동이 있지요?

예.

올해는 20동인데... 신청을 받은 것은 없고 예산을 센터에서 얼마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사후에 신청을 받습니까?

1년 사업을 하다보면 대략적으로 얼마를 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신청을 받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비가림하우스 재배사업은 사전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 사업을 비가림하우스 신청농가를 받는 것처럼 느타리버섯시설 지원대상 농가도 사전에 받아서 100동이 됐던 50동이 됐던 예산부서에 군수님보고 이렇게 많으니 몇 동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제가 볼 때는 그 순서가 맞는 것 같은 데... 지금 몇 동으로 해서... 작년에 지원 받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소장으로서 지원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을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공식적으로 받으면... 느타리버섯은 농가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몇 농가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 30동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느타리버섯재배 농가에 대해서만 질의를 냈는데, 비가림하우스와 같이 해서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가림하우스 신청은 읍면에서 신청량이 얼마나 됩니까?

들어온 것은 한 1000동 됩니다.

180농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예산에 60동이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이 됐던데... 올해는 300동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300동에서 60동으로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 강원도민체전을 앞두고 준비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농업관련분야의 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려운 환경일수록 다른 경상경비나 그렇게 불요불급한 시설사업에 대해서 좀 긴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농업인에게 혜택이 가는 이러한.... 비가림하우스나 느타리농업의 예산은 삭감치 말고 더 지원해야 되는 데, 삭감한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림하우스에 대한 것도 1000동이 신청이 됐는데 60동을 지원한다면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중복지원 받은 사람이 또 신청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또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농가가 선호하는 비가림재배나 느타리버섯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와 기술을 보급하고 계시는 데, 하여간 그런 것이 어떤 지원사업비가 받는 사람만 계속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받지 못 하는 사람이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배분할 때나 또 비가림재배하우스 지원이나 느타리버섯재배시설 개선자금 외에도 다른 사업은 이 센터뿐만 아니라 농업관련부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정책결정을 해야지, 어떤 안면이 있고, 잘하고... 부가 집중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5일동안 계속된 심도 있고 폭 넓은 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6일차인 12월 8일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그동안 소관별로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소 미흡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적인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공무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8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