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제11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6

김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웅

손종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 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건설과 순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 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4 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보건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영구 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먼저 256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중 시책개발사 업에 일반운영비로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준비로 식품위생업소 및 숙박업소 안내서 제작비로 2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총규 모를 말씀드리면 8억 5천 60만 8천원으로 전년 도 예산액 6억 6천 5백 60만 8천원보다 1억 9천 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억 2천 85만 2천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 의사 진료수당은 지난해까지는 월 35만원을 지 급했는데 2004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계상했습 니다. 일용인부임은 1천 3백 6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강생활실천입력보조원 1 천 4백 19만 6천원, 방역소독 인부임 2명 150일 에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 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및 기관운영비 2천 만원과 기타일반운영비 9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 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전화료 등 18개 항목으로 그중 의료장비 임차비는 내년도 에 안과 또는 이비인후과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경우에 소요되는 의료장비를 임차하고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절염 자조교실 운영비 50만원과 방문보건 일 반운영비는 1백 50만원이고, 공중보건의 숙소전 세금 2천 5백만원은 내년도에 공중보건의사가 추가로 배치될 경우에 숙소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4천 6백 20만원과 업무추진비 7백 82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5억 2천 4백 35만 6천원 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사업별 내역 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 업은 총 사업비가 6천 6백만원중에 국비가 3천 9백 60만원, 도비가 7백 92만원, 군비가 1천 8백 48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의료보호 대상자 400명 에 대한 암표지자 검사와 일반주민 체력측정 1,500명을 실시해서 검진실시 결과에 의한 보건 교육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 금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7 백 8만 2천원으로 군비 3백 54만 1천원, 도비 1 백 6만 2천원과 군비 2백 47만 9천원이 되겠습 니다. 사업내용은 금연건물 앰프렘 제작보급 및 법규 운영 실태점검 청소년 금연교육 사업이 되겠습 니다. 사업기간 2004년도 2월부터 12월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이 되겠습 니다. 총 사업비 1천만원으로 국비 5백만원, 도 비 1백50만원, 군비 3백 50만원이고 주요사업내 용은 비만학생조사 및 과체증, 저체증학생 영양 교육과 고혈압, 당뇨 식이요법지도 및 교육이 되 겠습니다. 또한 한방보건사업은 기존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사업과 연 계 협조체계를 유지한 한방지역 보건사업이 되 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교 실과 사장체질기공체조교실 운영과 장애인, 독거 노인, 가정방문 진료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건강 생활실천사업 8백 56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은 1 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에 7백 8만 2 천원, 영양개선사업에 5백만원과 한방지역 보건 사업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사업 여비로 건강생활실천교육 여비 2백 30만원, 전염병관리요원 및 이상반응신고교육 5백 8만원, 신종전염병 전문가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염 병관리요원 및 신종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는 국립보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직원이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비에 학술용역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5백만원, 전산개발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2백만원이 되 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2천 2백 13만 5천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비 3천 3백 94만 4천원, 한방지 역 보건사업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16 명에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5백 76만원, 임산부 ․ 영유아 건강진단 114명에 대한 진단비 63만 8천원과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상 이상검 사 350명에 3백 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15명에 대한 보철사업비 3천 4백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원으로 저희관내 신부전증 환자 7명에 대한 의료지원비 2천 8백 44만 2천원입니다. 국가암관리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 447명에 대한 암검진 사업비 1천 1백 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이 전 사업비 1천 4백 47만 6천원은 지역주민영양 개선사업과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약품비 5백 3 십 3만원, 일본뇌염 등 임시예방접종사업비 6백 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비 2백만원은 체지방측정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4천 9백 2만 3천원중 보건소 및 지소 진료 약품 구입비 1억 3천 5백만원, 독감, 감염 등 예 방접종백신 구입비 2천 9백 13만 3천원이고, 공 수병 예방치료약품 5백 7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 수병치료약품은 10명분으로써 이 사항은 국립보 건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은 무료로 지급되다가 2002년도 11월 1일부터 한국희귀의약품 센터로 사업이 전환되었기에 전국 보건소에서 유상공급 해서 주민들에게 접종하도록 변경되었기에 예산 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검사 시약 및 위생자료, 엑스선 판독 료, 환자관계 제용지 제조 등 총 7천 9백 14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백 50만원입니다. 보건소에 설치한 심야 전력시설 빙축열 에어컨이 현재 1대가 있는데 1 대로는 불가능하기에 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1백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에 있는 물탱크 에 적조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호덮개를 설 치하고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설치와 동면, 방산면 보건지소 도색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7천 2백 60만원 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방산면, 남면에 한방공중의사가 배치 되는 것으로 계획하여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비, 진료용 침대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보건소 검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심분 리기는 95년도에 구입하였기에 교체하고자 원심 분리기 1대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보건 지소에 설치한 치과 X 선 장비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고자 2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급차 구입비로 5천 1백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는 97년도 9월 30일날 구입하여 운행거리는 112,000 km 가 되었고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응급환자 후 송횟수는 536건이 되겠습니다. 구급차를 새로 구입하고, 현재 구급차는 내년도 생활체육대회까지 구급차 2대를 운영하고 그 후 에는 매각 처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4백 30만원에 대한 설명이 되 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생관리 일반수용비 1 백 30만원,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여비 1백만원과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비 1백만원, 부 정불량식품 및 변태영업신고 포상금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영업신고 포상 금은 사항별로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되겠습니 다. 이 사항에 따라 신고가 있을시 보상금을 지 급해주며 1인당 1백만원은 초과할 수 없도록 보 건복지부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사항 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261페이지를 보시면 의약분 업위반 신고주민 보상금이 작년도와 똑같이 2백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보상금이 얼 마나 나갔습니까? 올해는 얼마나 나갔는지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 겠습니다. 의약분업위반신고 보상금은 지난해와 금년도에 지급된 실적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 해 설명을 드리면 위약분업을 위반했을 경우에 주민이 신고를 하면 의약분업을 위반한 약국에 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 위반한 사람한테 벌 금형의 10%를 신고한 주민에게 지급하도록 약 사법에 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저희 관내에서 신고한 사람도 없 었고 위반한 약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되 지 않았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네, 그리고 264페이지를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본 위원이 볼때는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절감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7명을 관리하고 있고 의료비중 본인 부담 금 중 국도비,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도 에 보조내시 가 되어서 도에서 시군에 내시가 되는데 이 사 업비는 일단 가내시가 되었고 시군별로 사항별 또, 환자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 추가 요청을 하면 추가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환자관 리 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본 위원이 볼때에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대 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발생한 다음에 위에다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힘든일 아닙 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보조를 받으셔야지, 전년도보다 절감되었기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한웅 위원입니다. 266페이지를 보시면 예방접 종 백신구입이 있습니다. 독감백신이 유료이고 6,000명인데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금년도에는 6,500명이고 지난해에는 5,800명을 접종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중에 유료접종이 6,000명, 국비로 내려오는 무료접종이 500명이여 서 총 6,500명을 접종했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희망자가 더 있지 않았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없었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보도에 따르면 모자라서 백신접종을 못했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판단하셔서 만약에 모자른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더 확보했다가 주민들이 희망 하면 100% 접종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본뇌염 백신은 전액 무료입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무료입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대상자는 전부 어린이들이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5세부터 16세까지가 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공중보건의 숙소전세 내용이 260페이지에 있는 데 이것은 어느 공중보건의 숙소를 전세로 하신 겁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4명이 있 는데 2명은 보건소 뒤에 있는 숙소를 사용하고, 미혼인 한방과 치과보건의는 군청 관사 1칸을 2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달에 공중보 건의가 배치되면 그중에 보건소에 배치가 될 공 중보건의 중에 기혼자가 있으면 군청관사를 2명 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네, 알았습니다. 268페이지를 보니 아까 보고하 실 때 물탱크 보호덮개에서 적조현상이 나타난 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조현상이 어떻게 나타날수 가 있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 물이 저장 되어 있다가 보건소로 내려오는데 현재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름철에는 온도가 상 승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에 보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 다. 남면보건지소 신축예산 중에 의료장비구입도 같이 병행되어서 계획이 잡혀있나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의료장비는 없습니다. 단, 한방장비 구입비는 되어 있고
병일

최병일위원

금년도 남면보건지소 신축과 관련 계획서를 올 릴 때 계획서에 신축과 동시에 의료분야에 장비 구입비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남면보건지소는 현재 내과, 치과가 운영되기에 현재 장비로 사용하고 내년도 남면보건지소에 건축과 별도로 새로 구입하는 기계는 치과 X- 선 촬영기와 한방진료에 따른 한방진료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신축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 사항은 없 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남면보건지소 신축예산이 내시가 안된 상 태입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나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월되어서 내년도에 사업하고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월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시키는 게 원칙인가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건 이월사업으로 별도로 넘어갑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월시켜서 그냥 쓴다...
구급차량은 어떤 종류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예 산이... 지금 사용하는 차종이 봉고차 아닙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차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봉고차형으로 되어 있는것이 있고 2사단 의무대 차종처럼 4각형으 로 된 차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아본 것 은 리베르 XRX 라고 3000 cc 짜리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차량가격은 4천 63만 6천원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차종이 봉고차가 아니고 특수한 의료 차량입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내년도 구입할 때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차 종을 선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차종을 구입할 것이며,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차종은 봉고차가 아닌 4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차종입니다. 거기에 차량과 의료장비 14종 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구급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차량에 다 설치되 어 있는 그런 특수차량이란 말이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65페이지에 민간이전과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아까 저희가 2004년도 지역주민영양사업 총 사 업비는 1천만원이 있는데 각 세항별로 되어있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어떤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을 했는 지...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이 사항은 각 학교 학생영양교육과 고혈압, 당 뇨환자 식이요법에 대한 교육할 때 강사료, 또는 교육재료, 홍보자료 구입비 등 그런 내용이 되겠 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구체 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거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주로 교육하고,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금연교실운영, 중풍예방교육, 기본체조기술 운영 등 교육과 장애인 독거노인에 대한 한방, 가정방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내용을 보면 금연사업이 있는데 금연사업에 대 해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금연 사업을 하실 계획이죠?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주로 금연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에 대 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교육시키는데 재료비가 아니고 강사료입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아니요, 금연학교 교육은 보건소 직원이 실시하 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금연교육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있을 게 아닙니까? 어떻게 금연을 시키겠다, 라고 하 는 프로그램이 있을게 아니예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금연에 따른 책자발간, 금연홍보를 위한 핸드폰 고리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등, 금연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뭔가 좀 구 체적으로 학생들이 확실하게 금연을 할 수 있도 록 담배로부터 생각이나 마음을 멀리 할 수 있 도록...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한다 고 해서 아이들이 금연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 겠습니까? 뭔가 확실하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학생 들에 대해 금연침시술을 저희가....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쪽으로 예산을 반영한다 던가 아니면 그렇게 쓰실거면 이런 예산은 학생 들에게 담배를 끊으면 보상금을 줄께..라는 예산 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 시원치 않고서야 과연 청소년들이 금연 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수 있냐..이런 얘기입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어차피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금연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수립하기전에 미리 계 획을 세워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 미리 감안하셔서 효과 가 증대될 수 있도록 예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잘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방금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금연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병원에 계신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일부 병원 에는 실질적으로 폐암에 걸린 폐를 실물로 보관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볼수 있도록 전시를... (테이프교체) 춘천 군대에 있는 야전병원에서 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효과가 크답니다. 그런 것을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를 해서 각 학 교마다 폐암에 걸린 폐를... 실질적인 폐랍니다. 그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이 담 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양구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한방이 동면과 해안면에 진료의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장비대비 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동면, 해안면은 한방실을 운영하면 서 장비모든 것이 양구읍과 똑같습니다. 내년도 에 방산면, 남면도 똑같은 장비로 구입할 것입니 다.

김태진위원

양구보건소에 한방의료장비 전체와 보건지소에 한방의료 장비가 똑같습니까?
영구

최영구보건소장

네, 똑같습니다. 단지, 한방진료실 면적만 차이 가 납니다.

김태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져서 국민건강증진에 일조를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건설과장 임현간 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총 세 출예산은 312억 9천 5백 92만 5천원으로써 전년 대비 16억 4천 4백 73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 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 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골재반출증 수불원 일시사역인부 임으로 7백 65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 개발비는 146억 7천 9백 27만 1천원으로 전년대 비 41억 8천 1백 54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 며, 세부항목별로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5백 37만 1천원으로 2백 10만원 감액되고 간이상수 도 시설관리인 실비보상은 전년도 수준으로 5백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관리 약품구 입은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사업은 2 백 50만원으로 전년대비 1백 85만 3천 5백원이 감액되었습니 다. 하수도협회비는 2백 10만원과 하수도 수질검 사 수수료 40만원 등 2백 5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22억 7천 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1억 3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 습니다. 일반지역개발사업비는 68억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4천 1백 33만 3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시설비로 농어촌생활도로 확 ․ 포장사 업비 2억 9천만원과 군인아파트주변 환경정비 6 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부대 진입로 정비 5천 4백만원,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 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는 3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전년 수준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6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 9천 6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소방도로 및 도시계획도 로 편입용지 보상비는 5억원으로 전년대비 1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이 되 겠습니다.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은 7억원으로 전년대비 2천 9백 2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오지면개 발사업은 13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 천 2백 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접경지역 개발사업은 2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로는 9억 4천 2백 21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6천 8백 9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써 건설과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4백 14만원을 편성하였고 선착장 시설물정비 8천만원과 옥외 광고물 게첨대 2개소 설치비 1천 4백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건설과 부서 운영비로 1천 2백 87만원, 건설행정 일반수용비로 2백 53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천 3백 40만원과 건설행 정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는 수로원 인건비 3천 2백 64만 8천원을 편성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6 천만원, 방활사 설치비 5백만원, 지방도 이전사 업비 2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군도정비사업으 로는 송현 ~ 이목정간 8억 4천 1백만원, 정림 ~ 죽 리간 9억 5천 2백만원, 송우교 가설공사 15억원, 상리 ~ 두무간 11억 3천 7백만원 등 총 44억 3천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는 가 오작 ~ 광치간 9억 3천 2백만원과 한전 ~ 갈골간 12억 2천 9백만원 등 총 21억 6천 1백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을 위한 골재반출증 인쇄 등 하천관리 일반수용비로 2백 40만원을 편성하였 고 오염소하천 정비 7억 2천만원, 소하천 정비 8 억 7천 16만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6억 6 천 6백 66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상황실운영 수용비 2백 24만 원과 재난상황실근무자 당직비 4백 33만원, 방재 계획서 및 재난관리 계획서 인쇄비 3백 52만원, 재해상황 자동음성시스템관리 2백 96만원, 재해 위성전화기 전화료 3백 60만원을 편성하고 설해 대비 염화칼슘 구입비 1천 3백만원과 수방자재 구입비 1천 5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 한, 긴급대책을 위한 재해대책비 30억원을 편성 하였고 재해응급복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재해 대책기금 2천 8백 25만 2천원과 재난 관리기금 7백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04년 일반회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2004년도 상수도 특별 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 총예산 편성안의 규모는 19억 1천 6백 8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6천 7백만 7천원이 증 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양구읍 등 4개 읍면의 상수도 사용료가 11억 2천 4백 8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9백 2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원인은 상수도 수입액이 전년보다 늘어서 이에 따른 평균사용료 적용단 가가 다소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303페이지부터 309페이지 중간까지 읍면별 상수 도 사용료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분당금 수입은 7백 37만 8천원으로 증설계량기 계획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어 2백 2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6천 4백 60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3천 9백 92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업수입 감액 사유는 급수공사 신청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 원 인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중간까지 산출기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이자 수입은 전년 도 규모인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은 7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청원경찰 인건비는 3억 3천 7백 8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천 8백 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 다. 314페이지까지 인건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 비로 당직수당 2천 1백 65만원이 계상되었고 청 원경찰 피복비 2백 55만원, 염소공병 수선비 2백 만원, 수질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원, 상 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천 6백 13만 5천원,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4백 88만 6천원, 관사 분뇨수거 로 30만원, 수질검사 용기구입 1백만원, 염소가 스 안전검사 수수료 20만원과 상수도요금 고지 서 구입 1백 97만원 전산소모품 구입 1백 50만 원, 상수도 요금고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7백 44만원, 전기료 1억 2천 2백 40만원, 연료비 1천 3백 68만원, 한국 상하수도 협회비 80만원이 편 성되었고, 국내여비로는 상수도 검침 및 고지 1 백 8만원과 상수도 수질검사 의뢰비 1백 20만원 등 2백 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 직급보 조비로 1천 7백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 이지입니다. 청경 대민활동비로 8백 40만원을 편성하고 청원 경찰 복리후생비 1억 2천 9백 67만 4천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관합동 수질검 사비로 14만 4천원을 편성하고 읍면상수도 에 설치되어 있는 염소가스 배상보험료 5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비는 3억 8천 8 백 4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2천 3백 43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 감액 사유는 전 년도에는 양구읍과 남면 상수도 확장사업비로 6 억원이 계상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양구읍 상수도 착수정 보호덮개 교체에 2백 50만원, 남면 취수장 당직실보수 2백만원, 방산 면 염소투입실 보수 3백 50만원, 모터펌프 수리 4백 40만원, 실험실 및 기타장비 유지비 2백만 원, 노후 및 누수관로 교체시공 1억원,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 1천 5백만원, 여과지 청소 9백만 원, 급수공사비 4천 3백 97만 7천원이 되겠습니 다. 또한 동파계량기 교체에 4백만원 편성과 양구읍 취수장 모터펌프수리 7백 60만원, 노후계량기 교 체에 1천 6백 60만원, 동면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에 1억 3천 4백만원, 상수도 제수밸브노후교체에 8백 90만원, 정림리 가압펌프 교체 3천 5백만원 등 시설비가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수도 미터기 신설용 107전에 5백 35만원, 4개 읍면상 수도 염소투입기 구입에 7백 20만원, 누수탐사 장비구입 1천 5백만원 등 2천 7백 55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중간입니다. 상수도 시설에 응급조치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8억 7백 74만원의 예비 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 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업성과 를 극대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한웅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상단에 있는 하 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양구읍 시내지역에 사업 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양구읍 시내지역을 보면 도로중간 부분을 굴착 하는 등 하수관로 매립공 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에 따르면 굴 착 매립 당시에 다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대체로 굴착된 후에 땜빵식으로 포장이 되는데 당해연도는 변함없다가 1 ~2 년후 에는 침하되거나 균열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도 제대로 다짐이 안된다고 합니다. 옆에 다짐을 하는 롤러가 있기는 한데 움직이는 것이 안보인 다는 여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중간에 굴착을 할 때에 포장이 되는데에 따른 이를테면 한쪽으로 쭉 가다가 오 른쪽을 파서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 중간에 기존도로 포장이 있는가하면 변화가 있게되죠, 그렇게 하다보니 결국 노면이 평탄치 못하다, 다음에 차량운행을 하다보면 턱같은 그런감을 갖는다, 그러니까 당 초 예전같지 않다, 이것이 현재 양구 주민들이 생각하는 불편한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루지 않더라도 그런대로 참고 지나갈 수 있는 데 1 ~2 년 후에는 반드시 균열 침하가 될 것이 다, 현재 공사가 있는 대로라면 그런 우려가 있 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 생각입니다만은 환경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른 상급기관에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 부분적, 반 을 잘라서 도로포장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여 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가지고 전체를 덧씌우 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굴착부분만 포장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라 고 보는데 또, 한가지 왜 전체를 다해야되냐, 물 론 그것은 양구 주민들이 감수를 해야되겠습니 다만은 굴착이 되고나서 메꾸고 다시 포장해서 그래도 묻혀나오는 먼지라던가 이런 것이 몇배 가 양구에 분신이 날아다닌다는 것이죠, 그 얘기 는 소방차같은 살수차로 도로를 씻어낼 수 있다 는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것보다도 굴착부분만 포장 하는 것이 아니라 노면 전체를 덧씌우기를 통해 아예 포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 여론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 에 따른 과장님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라겠고, 또,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니까 옛 날에는 수용비 성격이 있었던 것이 운영비로 바 뀐 것 같은데 3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니 청원경찰들이 상수도, 배수지 에서 근무하며 신문 등 유인물을 볼 수 있는, 물 론 근무를 하면서 무언가 볼 수 없겠지만 그래 도 공무원들이 갖춰야 할 소양도 있고, 그런쪽에 서 갖춰야하는데 지금 일반수용비가 여기에 없 어요. 신문 같은 것을 구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여기를 보면 기타예비비에 8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에다 넣어서 수용비에 신문구독 료로 포함시킬 수 없는지 두가지에 대해 질의드 리겠습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양구읍 관내에 하수처 리장 시설과 관련해서 시가지내 공사에 따른 시 공 부실관계, 굴착과 다짐 등 공종별로 부실시공 에 우려가 있어 향후 거기에 대한 침하가 우려 되고 유실관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양구 군민 들이 그러한 우려를 갖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시공회사와 감리를 맡고 있는 회사에 시행청으로써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공 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차집관로 계획이 도로 한쪽으로 굴착매설 계획 이 되어 있는데 현재 포장에 대한 덧씌우기는 굴착폭만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 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존에 굴착하 지 않은 포장 상태라던가 이러한 현지에 여건을 감안해서 부분포장이 아닌 전면포장으로 설계변 경을 예산범위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무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감 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차질이 없도록 충 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청경들이 현재 상수도, 배수 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를 하면서 각종 정보라던가 일상적인 군관내에서 이뤄지는 일반 적인 사항을 접할 수 있는 메스컴, 신문이라던가 기타 TV 구독계획이 현재는 일반운영비에 반영 이 되어있지 않았기에 수용비에서 향후 수정예 산에 일부가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 시대가 정보화시대 라는걸 감안했을 때 어느지 역, 어느위치에 있던간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편성시에 수용비에서 가능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199페이지를 보면 간이상수 도 수질검사비에 5백 37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 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현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간이상수도 설치수는 총 28 개소로 양구읍은 14개소, 남면과 동면은 5개소, 방산면과 해안면은 2개소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그러면 상수도로 교체할 수 있는 지역은 28개 소 중에 간이상수도를 상수도로 바꿀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요?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지역은 대부분 거의 계곡 수를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일반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상수도시설 규모로 공급이 가능하고 급수 구역 내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면 일반상 수도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일반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는 타당성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8개소 중에서 일반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검 토해서 연차적으로 일반상수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간이상수도라 는 것이 거의 오지에 있고 급수가구가 20여가구 정도에 100여명이 되기 때문에 기존 일반상수도 에서 사실 거리가 굉장이 떨어져있는 지역이 많 습니다. 어떤 사업성이라던가 어떤 효과, 시공상의 어려 운점이 사실 없지않아 있습니다. 어쨌던간에 이 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서 일반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공급하 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 개소 중에 상수도로 전환할 수 있는 지역이 있 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서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 지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어디에 개설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내년도에 6억원을 계획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선 시급하다고 판 단되고 내년도에 저희 군에서 강원도 생활체육 대회 개최지로 예정되어 있기에 종합운동장에서 하리교간에 290 m 정도와 종합운동장 입구에서 소방파출소로 가는 220 m 정도의 구간에 대해 내 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이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한 도시계획도로를 종합운 동장쪽에 개설한다는 말씀이죠?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네, 2개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다음 210페이지를 보면 군도 ․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사업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3 년도 당초예산에도 6천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2003년도에는 시행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금년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전체구간별로 보면 57 개소가 됩니다. 그곳에 53 km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 로 내년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4월부터 사 업을 시행해서 5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 중 에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아니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고, 금년도에 도색사 업을 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금년도에 끝난 것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14개소 에 39 km 와 시가지 구간구간 43개소에 14.7 km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금년도 6천만원 사업을 금년도에 다 시행했다 는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7 페이지를 보면 선착장 시설물 정비가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선착장에 무엇을 정비하는데 8천만 원을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선착장 시설물 정비는, 현재 선착장이 양구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배를 댈 수 있는 부교라던가 거기에 따 른 이용객의 대기소, 이런 것이 굉장히 노후되었 거나 시설미흡으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 기에 내년도에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부교 1 개소와 이용객 대기실 등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 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선박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대기실이나 부교를 설치하는 비용이다, 라는 말씀이죠?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하루의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셨나 요?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함 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건설과장님께 당부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시면 부수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예를들어 보수를 무엇무엇을 하겠다하면, 보수 무엇을 하기위해 쓰는 예산이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해당 계장님들은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안되어서 파악이 안 되니까 자기에게 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때그때 답변을 기록해서 제시해 드리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199페이지를 보시면 간이상 수도 수질검사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올해 우 리 군 전체에 수질검사를 몇 번 하셨고, 수질검 사를 할 때 1건당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예,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했냐면 작지만 5백 37만 1천원의 예산이 작년과 똑같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양구군 전체에 수질검사를 하게되 면 28개소라고 하니까 28개 상수도라고 하면 꽤 많거든요. 수질검사를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닌데 예산이 너무 적지않나, 해서 질의한 것이고 작년 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 서 파악 하셔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서면답변 은 됐습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다음은 200페이지를 보시면 간이상수도관리 약 품구입비가 있는데 간이상수도 약품비 2백만원 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현재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해 쓰는 약품은 칼슘하이포클로라이드 인데 2백만원을 계상해서 구입하는 것은 900 kg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 재 운영을 해오던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가능 하다, 라고 판단했기에 2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 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염은 더 되는데 약품구입 비가 전년도와 똑같기에 모자르지 않나, 해서 질 의한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해안면에 오유지구 밭기반 정리사업에 대 해 예산이 책정되어서 할 줄 알았는데 안됐습니 다. 계획이 있으시면 아시는대로 답변주시기 바 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해안면 오유지구 밭기반 정리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하신겁니까?
당초에는 오유지구를 금년도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선정 과정에서 계획이 반영안되었 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을착수 계획지구로 선 정해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하여간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가지 보고 내용을 고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회 의진행이 녹음이 된다는거 아시죠?
보고하신 내용중에 208페이지를 보면 경상적경 비 여비에서 건설행정 업무추진비를 다시한번 보고해 주세요.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건설행정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2백만원 맞죠? 다시한번 들어보셔도 되지만 5 백만원으로 하셨기에 정정 해드렸습니다. 농어촌도로와 농어촌생활도로와 어떻게 다르죠?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사실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법정도로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는 그것도 농어촌도로나 마을도 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농어촌생활도로 포장사업 소규모 마을환 경 정비사업에 대한... (테이프교체) 지역이나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나요? 농어촌생 활도로 확포장사업, 오지면 개발사업, 정확하게 몫이 나눠지지 않은 예산들인데 차후 신청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예산들인가요?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순수한 농 어촌도로를 위한 예산은 법정도로에만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들이 현재 어디어디에 총 얼마를 써서 농어촌 확포장공사에 총 2억 9천만 원이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냐, 이런 말입니다. 아니면 지금 농어촌생활도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향후 어떠한 사항에 대해 발생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착공을 할려고 하는지, 그런예산인지 물어본 거예요. 오지면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소규모주 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정확히 몫이 나눠져서 계 획이 수립된 것이 30억원인지, 아니면 오지면 개 발사업도 매년 내려오는 예산에 도비지원 사업 에 어디어디를 오지면 개발을 해야겠다는 구역 이 정해지고 몫이 정해져서 예산이 덩어리로 되 어있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예산은 지금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요, 예산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대상지를 선정 조 사해서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오지면 개발사업이라던가 소규모주민숙 원 사업이라던가 농어촌생활 도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사업을 찾아야 하는게 아닙니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예, 선정을 내년도에 해야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편성 지침상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덩어리로 세워서 차후 몫을 찾아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예 사업 몫을 정해서 예산을 계상해 야 하는지, 세부내역을... 예산편성지침에 어떻 게 되어있는지 아시나요?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년도 사업에 대해 서는 전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거기에 소 요되는 예산을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산 지원관계라던 가 사업선정 시기라던가 여건이 사업과 맞지 않 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이 어렵고 명년도 사업예산 확정관계도 감안해서 범위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결정을 하는 겁 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오지면 개발사업에 도비를 확 보하기 위해 도에다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할거니 까 도비 이만큼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오지면이 양구군에는 3개면이니 매년 정액으로 지원을 이만큼 해줄테니까 알아 서 해, 라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다면 올해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도에다 예 산확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오지면 개발사업을 하겠다, 해서 올 렸을거 아닙니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네, 그것은 연차적으로 매년 계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오지면 개발을 하기 위해 도에다 지원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떻 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말씀하신것처럼 내려 오는 사업이라면 기존에 신청한 어떠한 사업의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계상이 안되니까, 정확한 세부내용을 모르니까 오지면 개발사업하 면 오지면 개발사업비 13억이면 13억, 14억이면 14억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차후 하다보니 정확한 지역개발에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이.. 또, 차후에 시공을 하면서 “ 저건 무슨 사업비를 갖고 한거야 ” 하고 물어서 알아야되고, 덩어리 예산을 하다보니 예산세부 내역을 모르 다보니 “ 아 ~ 올해 오지면 개발사업에서 어느 오지면에는 이러한 사업과 계획이 이렇구나 ” 라 는걸 모르고 예산을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현부서의 과장 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지면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내년 도까지 마무리 될 계획이지만 10년차로 사업을 다시 연장해서 사업변경 계획에 있으며 사업 대 상지는 당해연도에 조사해서 선정 결정 추진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내년도 업무 보고시에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위원들이 이해가 되 도록 상세하게 업무보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 겠고요, 선착장 시설물 정비에 관련해서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옥외광고물 게첨대 설치는 일반 프랑카드 붙이는 것을 말하는 건가 요?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이 1개소를 하는데... 일반파이프로 현수막 을 설치하는데 7백만원씩 들어갑니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지금 모든 시설자체가 물론, 단순하게 지주대를 세워 현수막을 걸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시설도 현재는 모든 각종 시설에 대한 경관을 감안해서 계획을 해야하므로 자재관계도 그렇고 규모라던 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조형미 이런 것을 종 합적으로 감안해서 설치하기에 다소...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남면으로 가다보면 도촌리를 못미쳐서 다 리가 있습니다. 다리 입구에 시설물이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사실상 산뜻한게 보기는 좋더라구요. 남면쪽에 보면 송우리 다리건너 둑이 하나있는데 거기와 비교하다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모양과 질이 떨 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 는 비용이다, 그런데 미관상 안좋은 기존에 것들 은 철거하고 다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예, 그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불량게시대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2개 를 더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양구종고 앞과 송 청리 마을회관 쪽에 있는 기존의 시설이 불량하 기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착장 시설물 정비에 관련 해서 건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착장 시설 물 정비를 새로 제작하는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 어 있는겁니까?
새로 제작을 하고 위에다 관내를 찾는 관광객 과 선착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 편이 없도록 휴게실도 겸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 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네, 내년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양구 관문으로써 관광객들이 보는 첫 이미지도 상당히 달라지리라 봅니다. 관광객들의 시각적인 면이나 양구를 처음 찾는 느낌이 이러한 시설들 로 인해 정말 편하게 사용하므로 관광객들이 오 니까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같이 병행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꼭 필요 하다라고 보는데 8천만원으로 되겠습니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사실 전체 정비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확보문제도 있고 우선 시급한 시설부터 단 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 를 해보시고 이 외에도 선착장과 관련해서 뭔가 개발을 해야되고,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내년이 아니면 후년이라 도 그러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에 질의할 내용도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인데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군도 농 어촌도로 차선도색비가 2003년도에도 전용구 위 원님 질의에 의하면 6천만원이 계상되었었고, 내 년도 당초예산에도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 년도 6천만원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53.7 km 의 거 리를 차선도색을 완료했다, 라고 하셨는데 53.7km 이면 110 ~120 리 정도 되는데 예산이 부 족했다거나 아니면 6천만원을 딱 맞춰서 하셨나 요?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예산이 6천만원으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53.7 km 를 군도 차선도색을 6천만원으 로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액으로 사용하다보니 불용액이 발생했다거나 부족했었는지, 그래서 그 것밖에 못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이 6천만원인데 그 범위내에서 시 행을 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물량은 사실 예산이 다소 부족한면이 있었는데 시공하는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물량 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획된 53.7 km 범위내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현재 53.7 km 의 차선이 횡단보 도나 한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연장이 전체 계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러한 예산은 예산절감 10% 지침에 포함안됩 니까?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예산절감으로 봐서는 사실 부족합니다. 남을수 도 없고 사실 더 필요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계 획을 세워서...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 계획했던 사업의 범위를 이 예산이면 충 분히 다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긴급대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큰 수 해가 없어서 크게 지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혹시 모르니까 홍수시 긴급재해가 생겨서 응급조치를 해야하므로 이러한 예산이 적절하게 각 읍면으로 지원되어서 수해를 미연 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한전 ~ 갈골간 양구 301호선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한전 ~ 갈골간은 농어촌도로 301호로 지정되어 있는 노선인데 현재 한전 ~ 갈골간 전체를 했습 니다만 사업구간을 31번 국도에서 휴양소골간에 1.5km 에 대해서 확 ․ 포장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김태진위원

군부대 휴양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21사단 휴양소입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와 202페이지에 군인아파 트주변 환경정비에 6천만원, 군부대 진입로 정비 에 5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의에 의한 확정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현재 군인아파트 주변과 군부대 진입로정비 예 산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아파트주변 도로와 배수로 주 차장 등 아파트주변 환경정비를 할 계획이며 군 부대 진입로는 조속히 군부대주변 도로와 배수 로를 사업 선정 대상지를 선정해서 확정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이 선정 안되 었습니다.

김태진위원

군인가족들이 우리 양구에 살고있다는 자부심 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주변환경 및 진입로 포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간

임현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 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