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의원 발언

일단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문선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김세현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내용대로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회의가 길어서 되도록이면 간략히 협조해 달라는 위원장님의 지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염두에 두면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장 반용호입니다. 금주 초부터 시작된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우리 의회가 한해 살림을 꾸려나가는 예산을 설명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제도도 개선을 하고 시설환경 정비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 활동상은 물론이고 개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면서 저희들이 보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실은 인건비 내지는 저희들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 또 위원님들의 법적 활동경비, 그리고 사업비이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의회의 환경정비나 위상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2004년도 익산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예산 내력은 생략하고 2쪽 검토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의회의 관련 2004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의 10억981만원보다 21.7%가 증가된 12억2,876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사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의전용 차량 4,500만원, 속기사 컴퓨터 3대 480만원, 의장· 부의장실 탁자 3개 160만원, 속기사 의자 36만원, 부의장실· 운영위원장실· 국장실 TV 교체 구입비 120만원등으로 5,3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구입·관리하여야 합니다. 의회의전용 차량은 동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최단 운행 기간인 5년을 초과하여 6년 10개월 경과로 2003년도에 구입하고자 2002년 10월 24일 승용차로 대체취득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2003년 7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권한을 지방으로 이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관리규칙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의 정수기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으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먼저 자치법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서 제출기한인 2003년 11월 21일까지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조차 없이 예산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타 시·군의 관용차량 관련 규칙 개정사항을 보면 군산, 남원, 진안, 무주, 장수, 부안, 6개 시·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전용 차량은 2,500CC, 부단체장은 2,000CC로 2003년에 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법적 경비 등 필요 경비로 법적결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고요, 지금 규칙이라는 것이 하나의 보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에서부터 이러한 법으로 어떤 CC 제한을 풀면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것인데 행정이 조금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량 구입하는데 물론 엄격하게 행정절차상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보완되면 후에 사는 것이고.

제가 위원님들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런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이번 본 예산에 안 서면 안전의 문제를 느낄 정도의 상태인데 시급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면 속기사는 장비를 가지고 앉습니다. 우리가 일상 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속기사에 맞는 의자를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특별한 의자입니다.

속기사에게 맞는 의자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여비가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거든요. 총액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자매결연 등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 예산의 30%.

예, 그렇습니다.

금년의 예를 보면 국회 같은 곳에서 위원님들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도 우리가 국회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런 데 가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위원님이 참여하실지 모르지만 27분에게 한번씩 기회를 저희들이 계상해 본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쓰는 용역은 대략 연구용역이 많습니다. 전문지식이 모자라니까 책자로 납품되는 연구용역이 많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진짜 일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의장님 방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월간조선, 뉴스, 이렇게 단행본으로 된 월간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략 신문사와 연계가 되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종류입니다. 6종.

주간지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실을 보완했는데 현재는 두 종류만 의장님실에서 구입을 해서 비치합니다. 그런데 4종을 비치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도서구입 책장도 확보를 하고 3층에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수시로 이용하실 텐데 그때 선호도가 높은 주간지를 사서 비치를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잃어버리셨다고 요구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다른 곳에서 하기가 뭐해서 돈도 많지 않고.

총액으로 예산을 세우고 부기를 표하는데 여기 보시면 필름 구입하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표기를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총액만 들어가고 이것이 설명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민원실에는 대략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남는 분들이 TV를 시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급하다는 말씀은 좀 저는 생각이 그렇고요, 하여튼 TV를 놓아서 나쁠 일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일단 최병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위원님들을 기다리다 보면 지루하신 민원인도 계시고 이런 의미로 최병모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니까 검토 하십시오.

예, 검토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