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익산시 예산액 총규모는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3,546억5,064만원과 기타특별회계예산안 85억1,597만원 및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1,611억4,8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7.8%인 256억9,272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18.18%인 13억1,0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4.45%인 68억7,025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금년대비 6.9%인 338억7,3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성질별 규모로는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안 1,104억7,934만원은 전체예산에 31.15%이며 경비 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예산인 인건비, 경상적 경비로 구성된 기본적 경비는 775억3,549만원으로 전체의 20.01%이고 사업예산과 기타경비는 2,771억1,514만원으로 79.9%를 점유하였습니다. 과별로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은 3,546억5,064만원으로 금년도의 3,289억5,792만원에 비하여 7.8%에 해당하는 256억9,272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항목별 주요 세입내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역시 3,546억5,064만원은 금년도에 비하여 7.81%에 해당하는 256억9,27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1억원이상 주요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손해 배상금 1억원외 50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총 752억9,619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의 713억4,295만원에 비해 39억5,32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택지매출수입, 공단융지매출수입, 기타용지매출수입, 예금이자, 기타영업외수입, 전기손이익, 수정이익, 이월금등으로 752억9,619만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업무관리비, 지급이자, 특별손실, 용지사업비등으로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안 중 기타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이 폐지되어서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의 중점 편성방향은 시민본위의 자치행정구현, 문화관광도시 육성 도모, 시민보건환경 도모를 위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서와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30조4항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후 2003년 11월19일에야 투융자심사를 실시하는 등 예산편성에 소홀한 점도 엿보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일반회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안 규모는 3,546억5,064만7,000원으로 금년도에 3,285억5,792만2,000원의 7.81%에 해당하는 256억9,27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방세수입은 6.88%가 증가했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0.88%가, 임시적 세입수입은 22.50%가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10.85%가 증가되어 972억3,270만원이며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02%가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 0.96%가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4.7%가 증가한 714억9,209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74%가 감소된 460억3,47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재정계획서 및 2003년도 세입결산추경 총계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편성해야함에도 주민세의 경우는 2003년 10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125억9,700만원, 재정계획서상의 예산편성기준 제시액이 115억4,200만원임에도 기준제시액보다도 12억원이 적은 103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안전성에만 치중하여 편성한 것을 엿볼 수 있었으며 처분재산에 대한 매각금액은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처분승인을 요구한 함열읍 남당리 743-3외 8건에 대한 12억6,534만4,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편성된 세입재원은 분석한 결과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은 752억9,619만1,000원으로 2003년도 713억4,295만1,000원보다도 5.54%의 39억5,32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용지매출수입금 중 웅포관광지용지매출수입 158억5,000만원은 계약시 50%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하였으나 한국프로골프협회와 협약내용에 근거한 세입예산으로 불투명하다고 하겠으나 그 외에 세입예산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200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3,546억5,064만7,000원으로 그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체예산의 31.15%에 해당하는 1,104억7,934만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는 물론 재산의 취득승인 물품의 정수승인 등을 득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구분 지원하던 것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총괄편성된 예산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해야 함에도 사회단체보조금 7억400만원을 총괄 편성하고 의정동호회 1,000만원, 행정동호회 726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제2항1호에 시의 경우 한 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건물 및 재산취득에 있어 지방의회에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을 계상해야 함에도 의회 승인없이 익산기세배전수교육관 건립시설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과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민원상담인 실비보상금외 3건을 아래와 같이 기타보상금에 편성한 사례도 있으며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규칙을 행정자치부령 제204호로 2003년 7월 14일 폐지하고 관용차량의 기준정수 등 관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관용차량을 구입할시는 익산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구입 관리해야 함에도 동규칙 별표1에 본청에는 의전용 차량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용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조례제정이나 규칙 개정없이 정수배정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의전차량 1대 4,500만원, 대형버스 1대 1억3,000만원으로 구입하고자 1억7,5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등 인부고용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기준경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총무과 발간실이나 보건소 임상병리사 등 특수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고액을 산정 지급함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문화관광과의 경우 고용연수가 적고 특수자격증이 없음에도 일시사역인부 중 최고가액인 4만1,600원을 지급함은 형평성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지방재정법 제25조 규정 등에 의한 시에서 도에 부담하는 경비로서 국가기관이나 도가 시에서 시행할 토목, 기타건설공사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 부담해야 함에도 남북농업교류협력 시군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상금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반영하여 부기하여 반영해야 함에도 일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괄 편성된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중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면 총예산 2억84만1,000원 중 여비 704만원, 업무추진비 720만원, 급양비 270만원, 실비보상금2,400만원, 합계 4,094만원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일용인부임 형평성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1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광역단체 소관으로 익산소방서 영등파출소 아파트 임대료 6,0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되었으나 인구밀집지역에 소방 파출소 건립전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시 예산이 소모되는 것은 아님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도서관 MS오피스 및 한글2002 구입비 876만7,000원과 보건소 기타일반운영비에서 한글2002 MS오피스 구입비 330만원은 정보통신과에 기히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이용 설치할 수 있는 바 예산에 편성 지출함은 부당하다 하겠으나 부송공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3,000만원은 관련부서에서 요구한 사실이 없이 사업추진이불투명하다 하겠으며 본 사업은 공원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출예산은 기준에 의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 계상하여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으나 웅포관광지대체조림비 및 농지조성비 58억원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 불입하여 이자수입증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하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여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는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호진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시장제출 예산안 752억9,619만1,000원중 자산취득비 1,067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