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김정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15인으로 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보면 여기 그런 조항도 있지 싶습니다. 관련되는 업무가 있으면 배제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제10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런 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장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이라든지 이런 과장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와 많이 관련된 그런 과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장들은 전부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키고 직제 순으로 크게 관련이 없는 종합민원실장, 자치지원과장, 재무과장 이런 순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많이 없습니다.

처음에 제10조 제3항에 위촉직 위원만 자기 안건에 대해서 심의 못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과장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제10조 제3항을 위촉직만 아니고, 위촉직은 당연히 다 관여 못 하도록 하고,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들어 있는 부분은 이해관계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다 빼라고 했습니다. 안이 나왔을 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과장을 넣는 게…….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예.

행정과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지요,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더더욱 많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문화관광과장하고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지금 5명이 되겠는데, 조례 통과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 선정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원회 위촉을 하는데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임기는 안 나와 있죠.

그럼 한번 위촉되면 평생 하는 것입니까?

예, 임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표준안도 지금 임기가 빠져 있는 있는데, 임기를 하나 넣도록 그렇게 합시다. 통상적으로 보면 제9조하고 제10조 회의 등 이 안에 위원의 임기를 하나 삽입을 해야 위원이 언제까지 위촉이 되는 것인지 될 것 아닙니까?

위원의 임기를 넣지 않은 것은 별도 조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2004년도 분을 올해 구성해서 한번 심의를 하면 당해연도만 해당되는 것이지 계속 위원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의회 의원, 국회의원들도 전부 4년씩 아닙니까? 권한이 더 많은 데도 4년씩 하는데, 보조단체 심의하는데 무슨 크게…….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들도 4년인데, 이것 가지고 1년마다 매년 하고…….

그러니까 그 분들의 고충을 덜어 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조그마한 데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 진짜 사회단체 보조금을 당연히 정액단체 같으면 지금까지 돈을 받아 왔다 아닙니까? 이런 데는 돈을 받고 행사 안 하니까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임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의욕적으로 일은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상 여기에 상당히 목을 멘다는 말입니다. 그 분들의 어떤 고충을 들어주려고 하니까, 1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잘하고 자기가 한번 더 하겠다고 하든지 하면 연임시켜 주면 되는 것이지요. 안 하겠다고 하면 마는 것이고, 이것은 의회 의원들도 누가 하려고 할 지 걱정 되요. 이것은 무조건 욕 얻어 먹는 자린데.

위원의 임기 관계는 우리 군에도 빼 놓았습니다만, 도에도 보니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의 것이나 도의 것 따라 가지 말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거창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진짜 지역의 바닥 아닙니까? 군 의원도 예산이 올라오면 해 달라, 해 달라고 하면 곤혹스러운데…….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실제 한번 해 보면 잘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은 연임시켜 주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년에 한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그러면 또 3년은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임기가 여기에 빠져 있는데, 8조 4항에 넣어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론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돌아갈 것입니다. 공론화 시켜서 9명의 위원이 있기 때문에 수긍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되고, 또 공론화해서 토론식으로 해서 솔직히 말해서 보조금을 주는 데 자기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별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이 단체는 무엇을 어떻게 했니, 이렇게 해서 서로 너희 단체는 뭘 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조금 심의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생각에는 위원들도 바른 소리, 쓴 소리를 잘 하는 사람, 입바른 소리를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해야지요, 그것은, 그러면 4항에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규칙에 저희들은 3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죠.

저희들이 참고로 자료를 좀 빼 봤습니다. 빼 보니까, 거창에 시중은행에 보면 4만 5,000원 정도, 또 농협이나 한전에는 4만원, 또 인근 도로공사에는 3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는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만 근무를 하고 들어가서 집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식대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수당을 주려고 하면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직협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도 3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직비를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규칙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1, 2는 생략하고 3번, 7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지방세 감면조례의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 사유 등으로 과세를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 조례를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2003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감면조례 개정을 위해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표준안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허가된 표준안입니다. 다음 나 주요 개정 사유 및 세수 증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왜 감면하는지 왜 과세를 더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된 부분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의 도시계획세 감면입니다.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해 일반개인병원의 경우 전액과세하면서 종교단체만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50%만 감면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도 50%만 경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의료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중에는 고가로 분양 운영되고 있는 유료 복지시설 사업자에 대해서 과세 전환함이 타당하나 노인복지시설의 기반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50%만 감면하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무료 등에 해당되지 나머지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3번, 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문화재 감면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도지정 문화재 11건, 국가 지정 문화재 1건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이 약 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정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30년으로 사실상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해당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축소입니다. IMF이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서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재산세 감면 기간을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44건에 260만원의 재산세를 더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축소입니다. 유사한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의 경우는 누적, 적자 등 경영 어려움을 감안하여 50%만 경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1건에 약 13만 3,000원 추가징수가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감면입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국세와 함께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수도권 중에서 과밀억제지역에만 했던 것을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존지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모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이전해 와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감면은 조세특례법 제한법상 국세를 감면함에 따라 우리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 조례의 내용과 체제입니다. 조례의 내용과 체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동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자주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게 보면 중앙부서나 이런데서 타부서하고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오니까, 법률이 개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것은 감면하고 큰 관련은 없는데 이 조항하고,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제6조, 감면대상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여기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가조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규정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복지부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재산세 50%, 종합토지세 50%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가조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완공단계에, 곧 이번 달에 준공서류 들어올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감면이 됩니까?

이것은 사유재산이 되어서 공공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조 노인복지회관이 개인시설입니다. 가조노인회 소유거든요. 지금 가조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이게 가조노인회, 부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가조면 노인회 것이거든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모레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