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제읍, 남면, 북면,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인제읍장 고재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읍면장님과 총무담당, 산업개발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제읍 김길보 총무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한상선 산업개발담당은 지병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연가중에 있습니다. 김성갑 남면장입니다. - 인 사 후 - 최문선 총무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김영기 산업개발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박희운 북면장입니다. - 인 사 후 - 김선옥 총무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연제윤 산업개발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장헌권 기린면장입니다. - 인 사 후 - 김경중 총무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용명순 산업개발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이창균 서화면장입니다. - 인 사 후 - 엄양복 총무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전상범 산업개발담당은 연가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손태환 상남면장입니다. - 인 사 후 - 김수경 총무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김규중 산업개발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2003년도 인제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775##(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일년동안 면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읍면장님들한테 고생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말씀과 더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남면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활취로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자료에 보면은 참석을 하셨다가 안하셨다 하신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건 거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이 본의에 의해서 일할 의욕이 있는분들은 계속나오고 어떤분은 본인에 귀찮은 것도 있고 그런게 필요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하게됩니다.

본인들에 의지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민지원신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신청접수 현황이 7건밖에 없고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지원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소상하게 기록이 돼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서 따로 가지고 계시는 소신은 있는지?

예 군부대 대민지원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일괄 부대에다 요구를 해놨습니다. 언제쯤 가능하겠냐 그래가지고 대략 지역을 나눠줘 가지고 기간을 시기적으로 봐서 정해줬었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부대에 잦은 비상훈련이 있었고 또 그 부대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요구를 받아가지고 다시 통보를 해서 이걸 좀 해달라 해도 요즘에도 군부대 훈련 때문에 어렵다 이래가지고 나가는 수가 있구요. 혹간 개별적으로 부대를 접촉하면 조금 체계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지키라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주려고 보면 실제 어려운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일손이 모자라서 그냥 기업적으로 많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군부대장들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건 도움에 여지가 없다 진짜 어려운 분들이 인력이 없을 때 도와주는 것이 대민지원이고 돕는거지 우리가 그냥 기업적인 일을 하면서 일손이 모자란다는 건 대민지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예전하고 달리 그런데 군에서도 그런 공문도 왔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대민지원이 약간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 올해 신청접수 현황이 7건밖에 없는데 저는 좀 놀랬습니. 다 일곱건 밖에 없다는게 실적도 없지만 면장님께서는 그럼 올해 1월달에 부임하시고 나서 2002년도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 자료 보신적 있습니까?

취합한 실적은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으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읍면장님도 계시는데 각 읍면에 지금 보면 면민체육대회를 다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올해 200만원 지원받으셨죠?

읍면에서 요즘에 성금을 받아서 한다거나 독지가의 어떤 협조로 이루어진다는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가 좋다고 하면 그런것도 원활히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지만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기대한다는 것은 좀 상식이하의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군에서 지원이 돼야만 읍면에서 그런 행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 만큼은 면장님들께서 다시한번 추후에 꼭 한번 예산문제는 건의를 해 가지고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읍면에 업무가 과거와는 틀리게 업무성질이 많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이번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는 본청에 다른 실과와 달리 어떤 질책성에 감사가 아닙니다. 그동안 최일선에서 고생하신 우리 읍면장님들에 대한 우리 의장님 이하 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노고에 감사와 또 치하의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애로점을 많이 듣고자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꼭 어떤 위원님이 어떤 면장님을 지칭해서 물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동안 평상시 읍면에서 읍면장으로 일을 하시는 와중에 애로점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라든가 기탄없이 발언신청 하셔가지고 말씀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장님들 여기서 서로가 상의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서로가 입장대변을 하시는 것은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읍면장님보다도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봅시다. 읍면에 업무추진비 읍면장 판공비라 그러죠 그게 지금 얼마나 나가요?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다는게 깜빡했었는데 누가 아시는분 없어요?

480만원 10% 절감해서 420만원 정도 됩니다.

실장님한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40만원정도 받는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맞네요. 그런데 이게 어떤데는 읍면장님들은 사실 일반 농민들이나 또 내지는 읍면에 경조사나 이런데를 다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 예산편성 지침이나 어딜 찾아봐도 더 줘라 말아라 하는 것이 없던데 어떤 법규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부분은 기준이 있는데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지금 읍면장님들하고 본청에 보면 부군수님, 군수님 이런게 기준경비가 있어 가지고 그 이상은 못세우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돼있습니다.

이게 원래 40만원이라고 말뚝 박힌건 아니고 여기서 왔다갔다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실장님 힘들더라도 자료 하나 해 주세요.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읍면장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시군구 읍면장 해가지고 기준경비로 돼있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잘았구요 제가 애초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야 하는데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읍면에 직원들 결원상태 파악해 놓은게 있나요? 각 읍면별로 인제읍이 몇 명이죠 결원상태가?

(청취불능)

남면은요?

저희들은 정원은 찼는데 1명이 2년째 암으로 해서 질병휴가 하고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두명이네요?

아니요 한명이 2년동안 계속.....

결원상태나 마찬가지네요. 북면은요?

저희 두명 결원입니다.

기린은요?

기린도 두명 결원입니다.

서화는요?

서화면은 한명 결원입니다

상남면은?

현원 14명입니다 1명 결원입니다.

이거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릴까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이 안올라 왔으니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가끔 읍면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청에도 애로가 있겠지만 읍면별로 해서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한말씀 해보세요.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님들 중에서 아무나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두위원님 자료 찾는 동안 의원님들과 읍면장님들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립해서 말씀해 주실분 있나요? 어려운 질문이 되겠나요 기탄없이 평상시에 읍면장님들께서 느끼셨던 읍면장님과 우리 의원들 그러니까 폭을 더 좁게 가진다면 해당 읍면에 의원님들과의 관계 평상시 생각하셨던거 없나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면장님들 읍장님 최일선에서 고생들 하십니다. 읍장이나 면장님들 나가시면 만물박사식으로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민원요구가 많이 쏟아지죠 가장 골치스러운 민원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관계가 가장 골치아픕니다. 어떤분이 집을 지은 것을 보면 구거에다 남의 땅에다 군유지 국유지 막 걸린데다 지어놓고 거의 질때나 아니면 지어놓은게 적발이 됩니다 옆에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옆에서 그런게 거론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철거를 해야 된다 자진철거 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든지 오히려 공무원을 설득시켜려고 해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하고 저희도 그런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됐는데 고발을 하려니 지역에 주민들한테 정말 공무원으로 못할 짓 같고 안하면 오히려 직무유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물 이런것도 주민들이 옆에서라도 그건 법에 저촉이 되니까 절차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거들어 주면 되는데 그까짓거 조금 밀고가면 돼 이런식으로 슬슬 옆에서 부풀려 주니까 그게 의기양양해져 가지고 공무원들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그걸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느끼는게 비가 좀 왔을 때 농사를 저 골짜기에 땅도 얼마 안되는 3,000평 내지 5,000평되는 걸으면 한 3-4킬로 되는데 이걸 포장해 달라 그래요. 정말 그 땅값하고 포장하는거 하고 그런 개인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것 같고 또 제가 봤을때는 농사를 지으면서 도수로에 복사가 찹니다 그러면 그걸 하루나 이틀이면 혼자서라도 퍼낼 수 있는거 장비에서 퍼내달라 그러고 도수로가 조금 끊어진걸 다 무너졌다 그래서 가보면 실지 사람이 한두시간만 하면될거 정말 너무 요즘에는 요구하는 것이 분에 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보면 정말 한심한 고급인력이 이런데 와서 쓸데 없는데 소모가 되고 있구나 이런 스스로 느끼는게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을 보면은 어느 골짜기는 포장이 다 돼있는데 우리 골짜기는 왜 안하주느냐 꼭 남을 물고 늘어져요. 물론 저희들은 요즘에 공사하는건 그 지역에 땅이 많다거나 사람이 많이 살거나 어떤 공공성에 치중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 주는데 그전에 조금 그런걸 무시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무슨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거 아니냐 엉뚱같은생각을 해가지고 오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정말 속상하고 언잖은 기분입니다.

그건 면장님 뿐만이 아니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동견상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별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겨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이분들이 법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어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보는데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부에서도 어떤 구제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행정이 뒷받침 되도록 면장님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상도 있으면 진짜 어렵더라 하는 그분들에 있어서 실상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보호할 수 있는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실제 재산가치가 .....에 땅 한평만도 못한 골짜기에 땅이 몇천평이 있습니다 그런걸 재산가치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도 못하고 차상위에다 해놨는데 실제 가보면 오히려 지금 더 엉망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활근로 그것을 취로사업비를 최대한 그런 분들에게 베풀어 주고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쌀 나오는거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이런데만 치중할게 아니라 가장 그런부분에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대신 제가 임의대로 해서 배려하게 충분히 어떤때는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 좀 갖고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특별히 제가 부탁을 하는게 부군수님은 사회보장계통 쪽으로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가끔 면에서 올라오는 그런분들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면장 손태환입니다. 저는 직업공무원입니다 명에 의해서 어디를 가든지간에 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직업공무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모든 사적인 그런부분이나 그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공인입장에서는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사명의식 때문에 열심히 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깊은 얘기는 더 드리지 않구요 조금전에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저한테 마이크가 주어진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읍면장님들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집행기관도 있고 의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일선 행정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중에 행정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돈 문제하고 사람문제입니다. 사실상 읍면장한테 가지고 있는 월 40만원정도에 업무추진비 저도 본청 과장도 여러 과를 거쳤습니다. 또 읍면도 지금 3개읍면을 제가 지금 읍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행정기관에 하나의 업무를 맟고 있는 수장으로서 어려움은 많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은 그렇다하더라도 별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예를들어서 조금전에 체육대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부분도 자체 예산이라든지 또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을 주신 외지인들하고의 간담회 같은것도 주선을 한번 하려고 해도 돈문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저는 본청에서 실과장 할때 사실상 업무추진비 가지고 직원들하고 회식도 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일선 읍면 나가서 직원들하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주민들하고 생활을 하다보면 진짜 여기 읍면장님들 그런 얘기를 안하는데 내 주머니 돈도 들어갈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술적으로 해서라도 주민하고의 대화 그런 것을 사업명목상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일선에서 일을 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너무 한정되게 기존 업무경비만 가지고 쓰다보니까 부분적인 사업부분은 지역주민들 하고 어차피 읍면장들도 하는게 인제군 일이기 때문에 그런부분들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면 여러 가지 모색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나왔던 체육대회 부분하고 읍면장들에 업무추진비 그런부분도 업무추진비 이외로 주민들하고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 민간보조 그런 측면에서도 가능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한번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는 공직이 일년도 안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공무원들 한테도 소신껏 일 좀 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김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적 의견은 제가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태환 상남면장님의 말씀을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편법이 아닌 정당성을 가지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요구하는건 아니고 그런 읍면장님들에 애로사항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직접 들으셨으니까 그걸 편법으로 요구하는건 아니고 정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면에 면장님께서 주민들에 지나친 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이게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큰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한 고령화 되다보니까 사실 일일이 나가가지고 보는 시각에 그래서 주민들이 의회의원님들 좋아하실는지 모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요 면장님께서는 보는 시각을 그렇게 하시는거고 저희들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는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하고 있거든요. 농촌에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위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주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릴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읍이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제일 먼저 개설되었는데 제가 거기 시설물 이용하는걸 들어가보니까 지금 다시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름철정도 드나들면서 본 소감을 말씀드리는건데 헬스클럽 있잖아요 거기를 올라가보면 관리자가 그건 글자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돼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배치돼 가지고 전담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치센타를 이용하는 주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운영해 줘야 되겠는데 예를들자면 전원을 넣고서 전원도 가보니까 값비싼 헬스클럽 기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 작동하는걸 잘 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전원 집어넣고 하다가 심지어는 제가 갔을때에는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도 있고 어떤때는 가면 전원이 꺼져가지고 작동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스위치를 넣어도 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당황을 한 일이 있고 그래서 물어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예를들자면 그런 문제 타 읍면도 자치센타가 개설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일어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면장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시라고 그런 부분중에 하나인데 주민자치센타가 사실상 운영에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 면직원들이 당직을 할때는 올라가 보고 좀 점검도 해보고 이러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또 그런 시설을 확장하다보니까 인원도 없는데 청소도 해야지 관리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군데가 인원이 없는 바람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요새 최근에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다 할 수 없이 운영한 주민자치센타 위원들을 조를 짜 가지고 오늘은 누구, 내일은 누구 당직명령 내듯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아침에 일찍와서 문 열어주고 또 저녁에 문닫고 불끄고 점검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요새 몇일 올라가보니까 잘 되질 않습니다.

제가 이건 읍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자치부에서부터 기획을 한 사람입장이 왜 이런걸 만들어 놨나 할 정도로 그런생각을 가지면서 그런시각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담당공무원이 있어도 상당히 어려운건데 지금 고읍장님 말씀대로 조를 짜가지고 한다는게 자기 생업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거 와서 불꺼주고 자기 시설도 하라그러면 심지어는 자기 집안에 있는 전기 제품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게 오늘날 현실인데 제가 볼때는 자치부에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놨다면 TO를 하나씩 줘야 된다구요. 상용잡급이라도 하나 주고 그게 자기네들 탁상에 앉아 가지고 그런 공론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라 그러는데 이 자율이라는게 그렇게 쉬운거냐 제가 볼때는 제일 문제점이 앞으로도 두고두고 그게 괴롭힐거다 어떻게 청소는 누가하냐 제가 읍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에 청소하는 고용잡급이 하나도 업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뭘로 운영을 하느냐 했더니 공익근무요원을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실정이니 일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그래도 읍면단위에서는 최고기관이라고 하는데서 청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래가지고서야 아무리 우리가 국가경영을 하는 조직체 입장에서 볼 때 직원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도 유분수지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도 자율적으로 하라고 돼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내가 볼때는 총체적으로 줄건 주고 일을 시켜야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총체적인 읍면에 문제점이 제가 의원 들어와서 챙겨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최소단위 상용잡급에 청소하는 사람이 둬야 될거 아니예요. 직원들이 무인경비시스템이 지금 하반기서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대충대충 어물어물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이 운영되기 전에는 그날 당직했던 사람이 아침에 일찍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그랬는데 무인경보시스템을 도입된 후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읍면장들이 알아서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청소를 하는지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큰 건물을 운영하면서 제가 볼때는 상용잡급 한사람도 안줘가지고 서야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제가 볼 때 그런게 읍면장님들이 애로가 뭐냐고 말씀을 드릴 때 나올줄 알았는데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읍면을 파악을 해서 그동안에 고충사항이 뭐냐를 점검해 보니까 그런게 있더라 그래서 이런것도 앞으로는 시정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아까 말씀드린 6개읍면 다 설치가 되니까 그게 앞으로 크나큰 문제가 되겠다 이걸 잘못해 가지고 화재가 난다든지 거기서 전원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예요. 책임질 사람도 없더라구요. 자율적으로 움직이니 그래서 그게 어찌해야만 되겠는지 개선점을 찾아내야 되겠더라 그걸 의원이 그동안 한사람으로서 돌아다니면서 점검해본 결과를 소감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교육청을 찾아가 가지고 결식아동이 우리 인제군 관내에 신문에 굉장히 오르내려요. 그 결식아동이 뭐가 괴로우냐고 인터뷰 나온걸 보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은 방학때나 일요일이 더 괴롭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내용을 읽어보니까 평소에 학교에 가면 밥을 주니까 그나마도 거기서 밥 얻어먹는 재미로 즐거운데 제일 고통스러운게 일요일, 방학때더라 그래서 그 신문내용을 제가 접하고 교육청을 찾아가서 교육장님과 담당자를 만나서 인제군 관내에 있는 결식아동들이 신문지상에는 오르내리는데 몇 명인지 통계를 좀 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구두로 드렸는데 알겠다 그러고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가 회신이 없어서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 학교에 결식아동이 있다는게 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좀 적극이지 못하다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게 어떤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우리 여기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 얘기대로 결식아동이 우리 인제군 관내에 없다면은 그이상 다행한 것은 없는데 모처럼 제가 일년에 한번씩 읍면장님들과 여기 담당계장님들이 와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주문을 말씀드리는건데, 관내에 파악해 주실수가 있다면 결식아동을 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파악을 해주십사 하는걸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새 쌀이 남아돌아서 썩는판에 결식아동이 있다는건 이유여하를 막론해놓고 행정에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신문에 이런 얘기가 오르내려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읍면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방법을 통해서라도 읍면별로 결식아동이 있는 상황이 있는지 특히 오늘 일기예보를 보면 오늘 오후부터는 진짜 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그 추위에서 먹지도 못하고 떠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건 더더욱이나 그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식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먼저 환경보호과 감사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수피해보상금운용조례라는 것을 10월달에 의회에서 제정해 가지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어느 면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공포된지 얼마되질 않았기 때문에 어느 면을 아마 찾아가서 보상금 신청을 어떤방법을 하느냐고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쓰는건데 서식을 보니까 포획허가내는 그걸 갖다주면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못알아 듣는듯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게 공포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겠다 제 혼자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놨다 하더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해서 공무원들이 운영을 못한다면 아무 의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수피해로 인해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났을 때 인제군에서 보상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게 내용이 대충 어떻게 돼있냐 하면 읍면장님들이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읍면장님하고 피해를 당한 당사자 입회하에 그 관할 이반장하고 합동으로 즉시 가서 조사를 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걸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관계가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거냐 이렇게 묻거들랑 다만 공포된지 얼마 되질않아서 뒷받침되는 예산이 명년도부터 수반돼서 현재는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도 부터는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농어촌발전기금조례운영조레를 인제군수님이 제안하셔서 큰걸 만들어 놨는데 의회에서 첨가를 해서 농어촌발전기금운용조례에 농어업재해법에 의거해서 3억이하의 피해가 났을 때 거기에 또 농민들한테 농어업 축산가들 예를들자면 겨울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곧 있으면 폭설이 와서 어느 축사내지 비닐하우스가 물러앉아서 한 백만원어치 피해가 발생됐다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보상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혹시 읍면장님들한테 누가 와서 신문에 대서특필 한걸 봤는데 우리 피해가 이런게 났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서 기술센터 실무부서가 있으니까 그런걸 혹시 그것도 공포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모르시는 담당자들이 계실까봐 이런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거니까 그건 지금현재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시행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작년 이 자리에서 읍면장님들한테 주문도 드렸고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반영이 돼가지고 금년 한해동안 운영이 됐습니다만 지금 아까 업무보고 하신 자료를 보니까 꽃길조성 이런걸 좀 잘 가꿔가지고 이 자리에서 뭘 그렇게 강조했었나 하면 앞으로는 꽃길조성이라든지 곧 닥쳐옵니다만 시가지 제설작업을 하는데 읍면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은 할수 있어도 직접 나가서 노무자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 민원사항 처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조치가 금년에 된걸로 운영되고 있는걸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명년도에도 또 저는 그걸 강조를 또 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이런 아름다운 꽃길조성 국토를 가꾸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옵니다만 읍면장님들이 직원들을 감독요원으로 나갔다 오게끔 지시를 하실수는 있지만 나가서 꽃길 조성을 하는데 아예 노무자 입장에서 동원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건 예산조치로 해야지 그건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게 우리 의원님들도 일관된 생각이고 그래서 그걸 다시한번 주문드리고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읍면장님들한테 읍면별로 결원사항이 몇 명씩 있는지 파악을해 자료제출 요구를 냈더니 두명내지 세명씩 읍면별로 결원이 있더라구요. 인제읍 같은 경우가 지금 16분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 제일 큰 한 4-50명씩 있던데가 지금 16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기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TO에 있는 마져도 두명내지 세명이 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작년 제작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조조정 차원 때문에 인원을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현상이 있는걸로 이해는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부터 자치부에서부터 표준정원제에 의거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430명 TO에서 15명 몇일전에 조례에 의거해서 증원시켜 놨고 그게 물론 다 표준정원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43명이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더 늘어난 것으로 말하자면 자치부로부터 시행인가가 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TO가 이만큼 더 증원될 수도 있는 그런 현황에서 아직도 지금 김진하 위원이 몇 명씩 있습니까 하니까 두명,세명, 한명 이렇게 각 읍면에 결원이 또 있네요 그렇다면 감사를 작년도 이 자리에서 치를 때 군청에 있는 직원은 숫자가 많으니까읍면에 열몇명 있는 TO중에서 두명내지 세명이 없는걸 비율로 따지면 10%이상 내지 10%정도에 결원이 있는거 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를 우선 좀 채워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사부서가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우리 부군수님께서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증원이 지금 돼있는 지금 인력증원이 지금 TO가 나있는데 그걸 시험제도를 빨리 시행해서라도 인력을 더뽑아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걸 주문드립니다. 끝으로 아직 조례는 지금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김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차상위 계층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중 기초수급법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전문위원하고 한 2-3개월 전부터 다듬고 국회에 입법조사관 자문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의원님들에 동의를 받아서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라는 것을 이번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는 다 돼있는데 아까 김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상위 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방안을 이 조례에다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옛날 알아듣기 쉽게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의 20%를 거기다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관계법에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20%를 읍면장님들이 실제 지금 관리는 하고 계세요 다만 도움만 주지 못하고 있다 뿐이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번에 그냥 그렇게 해주십시오 읍면장님들한테 부탁만 드릴게 아니라 읍면장님들이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만 된다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지금 딱한 사람을 제가 추적을 해서 집에 가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나 하면 매일 나와서 리어커를 끌어요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노인네인데 비가오나 영하 20도가 되거나 박스를 주우러 다녀요 그래서 그집을 추적해서 들어갔더니 39만3,000원인가 생활보조를 받고서 일을 하는 분인데 그정도면 밥이야 잡수시지 않느냐 그랬더니 방세를 거기서 15만원을 내는거예요 그래서 방세 15만원을 떼주고 나니까 도저히 그거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어서 박스를 줍지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실버타운에 안내를 해서 그리 들어가게 모실테니 들어가십시오 했더니 실버타운은 죽어도 못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래도 내가 고생스러워도 자유가 좋다 여기서 비를 맞으면서 일을해도 자유가 좋아서 그런거지 거기가면 밥은 주는데 편안하기 하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전세금으로 돌려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사회복지과를 들어가서 기금을 좀 전용해서 쓸수 없겠느냐 해보니까 지금현재 1,000만원 밖에 융자를 못해주게 돼있어요. 그러니 천만원 가지고 어디가서 무슨 전세로 들어가느냐구 그래서 아 이게 여기에 바로 문제점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번 조례안을 만든게 한 2-3,000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그런 혜택을 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초안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한 2,000만원 정도라도 그 주인은 처음에는 2,000만원 못받겠대요 15만원을 월세를 받으면 받았지 2,000만원을 받을수는 없다 왜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1,000만원을 정기예금하면 3만원밖에 안줘요 그러니 2,000만원 정기예금 해봐야 6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그거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렇게 해서 설득을 그래도 해보니까 2,000만원정도 돌려주면 하겠다고 해서 약속을 받아냈는데 그걸 제가 기초수급자에 있는 분들에 실상을 한 일단면을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그런점을 참작해 주시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이 기금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런게 내년도서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도 사전에 미리 알고 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십사 하는 뜻에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남덕우 위원님께서 특별히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읍면장님들에게 대한 부탁이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피해라든가 농발기금, 특히 결식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 우리 남덕우 위원님의 말씀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좋은 제도는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군정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입장에서 한 두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뭐라그럴까 유비무환이라고 할때 이게 적절한 표현일런지는 모르지만 고심 끝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게 각 읍면별로 배정이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예산을 갖다가 누가 집행하든 어떤 민원을 받아들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봤을 때 그 예산을 갖다가 지출하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읍면장님들 하고 충분하게 상의하고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예산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첫날부터 오늘 끝나는 이시간 까지 자리 함께 하여 주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에 주요시책 대부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에 의지와노력에 따른 많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