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해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우리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은 최근 BDA라든지 FTA 협상 등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인 스스로 새로운 과학영농기법으로 활로를 되찾고 농업인들이 스스로 해보고 싶어하는 신기술시범보급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 규모 부문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억 6,788만 1천원으로 2003년 당초 세입예산액 8억 8,705만 1천원보다 3억 1,9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억 7,799만 3천원으로 2003년 당초 세출예산액 42억 3,537만원보다 6억 5,737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쪽 세입예산 내역별로는 사업장생산수입 1,930만 1천원, 국고보조금 4억 8,966만 9천원, 도비보조금 5,86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의 과목별 주요내역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1억 5,754만 9천원, 국고보조사업에 4억 6,793만 4천원, 도비보조사업에 6,311만 1천원, 자체사업에 8억8,93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2억 6,420만 7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3억 367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29억 2,663만 5천원, 기술보급과소관이 6억 5,135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예산안을 먼저 과장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소장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세입 총액은 5억 6,788만 1천원입니다. 먼저 133쪽 사업장생산수입 1,930만 1천원입니다. 여기는 예찰답 생산물 수입과134쪽 증식답 생산물 수입, 실증시험포장 생산물 수입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등 15억원의 사업입니다. 164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15개 사업에 4억 8,99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사업 등 9개 사업에 5,861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134쪽 실증시험포장 생산물 수입 해서 내년에는 배, 포도, 감자, 채소류인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작목이 4가지 작목입니다.

올해는 배, 포도, 엽채류, 감자, 채소류까지 해서 5가지가 들어갔는데 한가지는 왜 빠졌습니까?

엽채류 부분은 저희들이,

채소류에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 포도, 감자, 채소류속에 엽채류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채소류 4,000㎏, 엽채류 800㎏해서 4,800㎏인데 내년에는 채소류해서 1,000㎏하면 3,800㎏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유리온실 82평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유리온실에 엽채류를 재배해서 수입을 올렸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식물병원을 꾸며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세입이 산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리온실을 식물병원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도시민들이 각종 화분들을 병이 들어 가져오면 저희들이 치료해서 줍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134쪽 포도재배면적은 얼마나 되고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205평에 102두입니다.

금년에 수확량은 얼마나 되었으며 얼마 판매하였습니까?

포도는 금년에 59만원 수입을 올렸고,

그러면 수입 추계를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20만원, 금년에도 20만원 59만원 나왔으면 적어도 예산이 그렇게 안되면 50만원이라도 잡아야지 어떻게 획일적으로 20만원, 20만원 그렇게 잡습니까? 그리고 채소류도 그렇습니다. 내년에 주말농장을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거기에는 밭작물하고 콩같은 것,

그러면 그것도 수입추계에 잡아야죠! 어떻게 모든 것이 잡는 것이 획일적입니까? 더군다나 기술 연구하는 데에서,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비가 항상 적게 책정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주가 농업인데 도에서 농업을 등한시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해마다 보면 도에서 도비가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적게 해서 그런지 요청을 많이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시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전라북도는 농토인데 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적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에서 다른 사업비는 10억, 20억, 30억원씩 내려보내는데 농촌에 5,8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634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35억 7,79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인건비가 12억 5,373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 1,530만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수당입니다. 2억 6,5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경상적경비는 총 8억 6,60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5,600만원, 여비 3,945만 6천원, 업무추진비 1억 2,8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는 넘어가십시오.

예. 그럼 644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이 8억 684만 5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18억 1,951만원에 비해서 10억 1,266만 5천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내력에 국도시비 부기가 도비가 4,238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788만 7천원으로 되고 450만원이 더 추가되고 시비가 2억 9,004만 6천원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수정예산에서 조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5,628만 5천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주로 저희 산학협동심의회라든지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사업 등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647쪽 여비 1,3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재료비 1,414만 6천원입니다. 여기는 농산물가공 교육시범 재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재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5,22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650쪽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영농4-H회원 시범 영농지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친환경화장실 설치 등주요 사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651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계상액이 1억 8,16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홍보용 장비구입, 농업인 정보화방 장비 보완 등 주요 사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652쪽 자체사업 2억 4,211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력은 다음 페이지에 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3쪽 중간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1억 6,934만 8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예산보다 6,375만 2천원 감액 계상했는데 주요사업은 증식답 휀스 설치라든지 예찰답 소로 풀륨관 매설공사 또 농민상담소 리모델링 공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654쪽 민간자본이전사업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군산농산물 명품화 시범사업 그리고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직거래 시범사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655쪽 자산취득비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주로 훈련용 농기계 상토제조기, 농민상담소 정수기 구입 등 주요 사업을 포함해서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부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는 과별 구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방금 윤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5.8%, 사업예산이 94.2%로 총 6억 5,135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2,502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169만 7천원 증액 편성해서 세부내력은 일시사역인부임, 토양관리전산인부임, 병해충 예찰보조인부임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수출작목개발 해외연수,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1,2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병해충방제 홍보지도자료 제작 등 사업에 1,018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벼 병해충 예찰답 운영 재료비등 7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사업 등에 4억 40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66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벼 예찰포 포자채집기 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체사업 재료비로 총액 예산 132만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 친환경농업 시범포설치 자제구입 등 사업에 5,562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664페이지 665페이지 666페이지까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군산쌀 경쟁력 제고 기술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실용화 촉진 기술지원등 사업에 1억 2,69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증식답 농기계 구입, 병해충 종합진단실시험기구 세척대 등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645쪽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이 상담소당 1만원씩인데 10만원입니다만12만원인데 잘못 기재된 것 같고 1만원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10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2개월이기 때문에 월 10만원입니다.

그러면 농민상담소에 평균 공공요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관계 직원과 상의) 지금 읍면 상담소에 도난방지시설 캡스, 전기, 수도해서 10만원정도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빼면 나머지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운영비는 중앙에서 읍면 상담소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돈은 얼마씩 지원됩니까?

상담소에 상담소장 직책급으로 해서5만원이 나가고 여비가,

운영비에 대해서 직책급이나 여비는 빼고 10만원이 공공요금으로 쓴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것은 전혀 지원이 없는 것입니까?

각종 도서 구입비라든지 유료 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 유류대는 별도로어느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여기에서 지급하고 여비 같은 것은 본 소보다 더 책정을 해서 읍면 근무수당이 금년부터 7만원이 별도로 서서,

그것은 급여적인 성격이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농민상담소에 직원도 한 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익요원들도 있는데 상담소 운영해서 10만원이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류도 있어야 할 것이고 복사도 해야 되고 복사기 한번 고장나면 고쳐야 하는데 그것을 일관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 일반운영비가 별도로 1억 5,600만원이 있고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상담소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일반운영비로 추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 겨울에 12월에 지원할금액까지 합쳐서 1개소 당 연료비가 평균 얼마씩 지원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난방을 시작하지 않고,

아니 1월이나 2월에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 이야기죠!

월 6만원 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상담소를 크게 지어놓았는데 과연 6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충분한 연료를가지고 농한기때라도 농민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더 확보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3개월분에 20만원 미만의 연료 한 드럼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운영비가 많이 확보되면 난방비라든지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이라든지 가동시간을 늘리고 싶은데 일반운영비는 풀로 책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쪽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한달에 6만원씩 연료비가 나간다면 다른 것 얼마 나가냐고 물어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열악하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641쪽 농어민 해외연수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희망자가없습니까?

아닙니다. 여기가 작년에 2,000만원인데 1,3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농업인이라든지 학습조직체 회원을 위주로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657페이지 기술보급과에 별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아닙니까? “안”이면 작년보다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역으로 보았을 때는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인데 1,32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600만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안”이기때문에 우리가 알기 쉽게 옆에 부기난에라도 써줬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639쪽 기타업무추진비가 1,560만원 증액되었는데 요인이 무엇입니까? 숫자는 똑같은데 실링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정경비,

알았습니다. 다음에 643페이지 기타보상금 제5회 군산시 농업인 정보화대회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4회에 걸쳐서 농업인 정보화검색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5회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체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시킨 것이 1,08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농업인들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고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인터넷 정보찾기라든지 이메일부분이라든지 해서 정보화 검색대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청년, 장년, 어르신 3개 파트로 나누어서 검색대회를 해서 우수한 사람한테는 시상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정보화마인드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상내력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개인한테 100만원씩 준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2003년도 시상내력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4쪽 민간자본보조 이것이 항시 이야기가 되는데 컨설팅 중점농가육성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3개 품목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쌀, 배, 시설채소 등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목 중에서 컨설팅 중점농가 44농가를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라든지 여건분석을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4농가 중에서 3농가를 선택해서 300만원씩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라든지 요즘에 농작물 해충에 대한 천적, 매개충이라든지 활성탄같은유기농자재를 지원해서 지금 품질인증단계에서 4단계에 있는 마지막 단계인 유기농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모릅니다. 실제 900만원을 어떤 농가 몇가구에 얼마씩 지원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것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한다고 해도 44개 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농가만 선별해서 3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44개 농가에서 3개 농가를 선출하는 선발기준이라든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다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 661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시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력은 무엇입니까?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각 지역별로 지역특화할 수 있는 작목 즉 사업을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를 받은 부분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화작목에는 밤호박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농가나 합니까?

농가는 20농가도 될 수 있고 30농가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억원을 가지고 하우스를 3㏊하고 그 다음에 터널을 1㏊해서 4㏊로 시설을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적격한 농가를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저희들한테 자랑도 할 겸해서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내력을 알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 663쪽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에 보면 표찰을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런데 표찰 하나에 4만원씩 해서 증식답하고 일반 각종 시범사업해서 90개에 약 360만원인데 표찰을 한번 만들어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합니다.

표찰 하나에 4만원씩입니까? 저희들이 가서 보면 표찰이 작아서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규격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규격별로 90㎝에서 60㎝까지 규격은재활용할 경우 단가가 4만원이고 똑같이 90㎝에서 60㎝로 신규 제작할 경우에는 7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규격별로,

재활용을 하는데 4만원 듭니까? 글씨만 할텐데,

판까지 바꾸고 하니까,

재활용을 다시 하는데 4만원이고 신규로 하는데는 7만원입니까?

저희들이 보통 함석으로 하는데 함석이 대부분 1년 쓰고 나면 다시 거기에 페인트를 칠해서 글자를 박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틀는 그대로,

표찰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642쪽 농가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경영개선 연찬회 초청강사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도 그런데 여기는 1개 지소에 2명씩 참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강사입니다. 초청강사,

초청강사를 주는 돈입니까?

예.

그리고 644쪽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찜질방 운영비 지원 3개소라고 했는데3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옥서 개산, 개정 당산, 나포 와촌 3개소입니다.

찜질방이 군산에 3군데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건강관리실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개소입니다.

아니, 지원하는 데는 3개소인데 찜질방으로 하는 것은 군산에 3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54쪽 군산농업홍보탑 조명등 설치1식해서 2,400만원인데 어디에 홍보탑을 세우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우수센터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국비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면 여방리에 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아주 군산농업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잘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조명시설이 안되어서 야간통행자한테 홍보를 노리기 위해서 거기에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663쪽 잔류농약간이검정기 시약 구입해서 2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시험하는데 1개가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산에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본 소에 한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구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료검토) 죄송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 중에 있습니다.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구입 중입니까?

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분량만 예산 세웠다는 것입니까?

(자료확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기계가 전부 다르답니다. 그런데 잔류농약 간이검정 하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가진 검증을 하는 기계이고 상담소에 시약까지 줘서 할 수 있는 기계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이로 정말 단순하게 들어있냐 없냐 이런 것만 파악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소에 넘겨서 다시 2차 검정할 수 있도록 기계를 등급을 나누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있냐 없냐만 파악하려면 아무 약품 없이도 측정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직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것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금년 예산에 구입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약식이라도 검증하는데 기계만 구입해놓고 약이 없으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간이로 토양검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본소에서는 정밀검증을하고 또 일반상담소에 있는 것은 간이검증으로 해서 바로 시약 없이 하는 기종들이 있어가지고 정밀도는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유무정도는 가릴 수 있는 정도는 저희가 구분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종도 파악하지 않고 예산 올리고아직 구입도 못하고 내년도 예산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까? 수정예산이라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644쪽 농업인 축제행사 지원 2,000만원인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농업인이면 농민도 있고 경영인도 있는데,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육성하고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생활개선4-H, 기타 농업인을 어우르는 행사로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농촌지도자라든지 단일 육성하고 있는 단체 외에도 농업경영인라든지 기타 농민단체와 총체적으로 어우르는 행사로 농업인 축제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각종 행사 홍보 시상 공연 이런 농업인 시상이라든지 농수산물 전시 이런 부분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 날 보니까 차량지원비, 식비로 지원해줘서 행사를 하는데 실내에서 다채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날 가봤더니 행사지원비만 가지고 그 지역에서 버스 동원하고여러 가지 음식 장만해서 했는데 인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금년에 730명이 참여해서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금강하구둑이라든지 외부 기관을 빌려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준공도 하고 전체적인 규모가 맞추어졌기 때문에 농업인들로 하여금 농업전당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적더라도 금년에는 해보자 해서 조금 인원이 적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2천명 정도계획으로 해서 그야말로 농업인들의 노고도 위로해주고 또 요즘에 FTA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인들을 위로할 수 있고 농업에 대한 하나의 정체성도 확립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제를 보면 지역이 큰 곳은 많이 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농민들이 100% 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이 수확을 끝내고 나서 같이 한마음으로 축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동원식으로 하지말고 자발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몇 명, 버스는 버스 1대, 식비는 일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줘버리니까 행사가 아니라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주시고 669쪽 시설하우스 확대해서새소득작목 발굴육성 2,000만원, 20,000× 2,000평×50/100, 도시근교원예 활성화사업(비가림하우스)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세웠죠?

예.

최 과장님 하우스를 해서 과연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새소득작목을 발굴할수 있고 또 도시근교에서 원예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WTO체제로 접어들면서 쌀,보리 농업 생산여건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쌀도 보리도 이제는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고 특히 우리가 쌀＋보리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보리면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체소득원을 확보하려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시설하우스를 확대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도 시설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벼 농사 대비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4배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우스를 추진하면서 수입개방에 우르과이라운드협상이 시작될 무렵에 91년도부터 95년도 그때 국가에서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연동하우스를 대대적으로 공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연동하우스 농가들은 3년 동안은 제대로 소득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연장 장려라든지 영농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파산하는 농가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단동하우스 비가림하우스는 능히 장려성이 있고 앞으로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민간자본보조를 지적하는 이유는 사실 연동하우스를 해서 적자나고 완전히 경매 들어가고 이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새소득작물 발굴 육성하면서 하우스 설치하는 비용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우스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와야 하는데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소득발굴이라고 하면 무슨 소득작물 발굴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새소득작목은 미나리, 국화, 멜론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작목을 재배하는데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아이템을 세운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하나의 농촌시비사업규정을 만들어서 공모를 받아서 사업의타당성 유무를 검토한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치고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우스라고 하면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강경같이 집단적으로 하우스시설을 해서 집단재배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보면 지역상으로 하우스를 한 부분만큼은 다손을 들고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보조 50%이니까 받아다가 짓는데 1년이나 2년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과거에 연동하우스의 실패작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과거에는 연동하우스라든지 대형 어떤 사업계획이 나오면 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또 은행금리가 높으니까 일단 사업을 확보해놓고 농사는 뒷전이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행금리도 아무리 보조금을 많이 받아봐야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어떻게 과거처럼 큰 돈벌이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1차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농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많은 보조금도 주고 있고 또 도시민들 특히 소비자들 이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산업이 바로 1차 산업이고 농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처럼 무조건 돈줘서 농민들한테 이것 하시오 저것 하시오 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실제농민들이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고 국비도 얻어다가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농업의 나갈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은 특히 아까 말씀하신 하우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우스가 있으니까 우리지역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우리 군산지역은 지금까지 벼농사를 해서 벼농사가지고 일정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였습니다. 또 농민들이 편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설하우스 하게 되면 다 망하는 것은 아니고 단동하우스 정도는 분명히 하면 힘은 들지만 농민들이 인건비정도 이상은 건질 수 있는 소득이 나온다는 것을 농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기술보급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무조건 지원하지 말고 농민들이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하도록 자부담을 얼마 부담해서 부담금액이 있는데 이만큼만 도와주면 할 수 있겠다 하는 분들한테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1년 중 계속 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끝나면 1단계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치고 있고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요구도 하고 있고 또 예산요구해서 올라온 것이 바로 새소득작목 이런 특수한 작목을 해보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들을 예산으로 허락해주시면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농가를 현장지도를 1차 지도를 해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만약에 그분들이 그사업으로 성공하게 된다면 주변농가들이 많이 호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과에 건의해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농가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과장님이나 소장님 설명한 대로 된다면 저희들이 이보다 더한 부분도 보조를 해 줘야죠. 2,000평, 2,000평이면 4,000평인데 4,000평이 아니라 6,000평이라도 해 줘야죠. 그런데 과연 농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우스를 한다고 하지만 2년, 3년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철거도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동은 일체 보급 안 하고 있습니다. 연동하우스는 가공을 하는 하우스입니다. 그 하우스는 저희가 일체 보급을 안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과거 있던 299동이외에는 더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논에 설치를 해서 활용이 끝나면 거두어들였다가 다시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정도 하다가 사업시행을 않는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더 그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농민들에게 현장 지도하는 것은 저희들 책임이라고 봐야죠.

지금 보면 하우스 수박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수박도 연작을 하면 안되니까 옮겨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야에서는 익산쪽의 춘포에 하고있는데 하우스 이 부분은 잘 연구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농민들하고도 많이 접촉해보지만 하우스를 단동으로 해놓고 계속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1년, 2년 버티다가 다 철거해서 없애는데 이런 부분을 시비 보조라고 해서 너무나 낭비성으로 하지말고 사업자 선정을 잘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때문에 1,2년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쌀을 전량 수매했을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의 의식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고 또 없도록 열심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644페이지 군산청정쌀 개발요리 경진 및 전시행사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밥이나 떡만 해서 쌀 소비를 했는데 이제는 쌀을 가지고어떤 특정한 요리라든지 가공같은 것도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벚꽃행사기간 중에,

그러니까 개발요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쌀을 이용하는 가용주라든지 또 전통 쌀음식이라든지 이런 쌀 식품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이용하여 만든다면 결국 발효식품인데 뭐 쌀로 만들어봐야 떡이나 술, 밥말고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식품 중에서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연구개발하여 대안 제시해서 내놓을 수 있는 발명품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식품가공연구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음식문화연구회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매달 한번씩 모임도 있고 또 별도로 요리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실에 나와 계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분들,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입니까? 정부라든지 군산시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군산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사 자격증이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입니까?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생활지도사가 있으니까 생활지도사가 그런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어떤 아이템을 줘서 그분들이 이렇게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알았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보다 소장님이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를 피해가니까 핵심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산청정쌀 개발요리 경진 및전시행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군산청정쌀을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해서 내놓기 위한 것입니까?

군산청정쌀을 좀더 부각시키는 의미가 큽니다.

그렇죠! 결국 배보다 배꼽이 큰 이야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시행사를 하면 어디에서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 경진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식품가공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생활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이 가공실을 운영하면서 음식문화연구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계속 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개발요리 경진은 우리 군산 관내에 4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호원대, 군장대, 서해대에 있는 식품관련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진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소비계층이 어른들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한테도 쌀,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청정쌀 개발요리에 신경을쓰는 것이 아니라 군산청정쌀을 팔고 싶어서 개발요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발요리를 가지고 무슨 호원대학교를 찾고 생활지도회를 찾고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조그마한 군산시에서 쌀이 얼마나 된다고 놓아둬도 먹는데 자체적으로 소비시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결국 쌀 한포대라도 팔려는 마음에서 홍보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도권 좋은 지역에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해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홍보하고 쌀 한포대라도 더 팔려고 해야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신기술보급기술을 한다고 했는데, 참 좋습니다. 개발요리 경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통제로 쓰려고 아스피린 만들다가 느닷없이 개발하다보니까 이것이 치매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비아그라도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계속 한 아이템을갖고 연구 개발하다 보면 더없이 좋은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연구는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연구 개발품을어디에 사용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개발요리 경진한다고 해서 경진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발품을 가지고 결국은 청정쌀을 많이 팔기 위해서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히트를 쳐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급적이면 연구개발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핵폭탄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하고 그대신사용처도 잘 아셔서 궁극적인 것은 우리지역 쌀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한 전략 아닙니까? 이렇게 크게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