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원근 의원 발언
신영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제11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1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왕징면 무등리부터 동중리길 확포장공사 있지요? 그거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2000년도에는 안계셨어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2000년도에 2.8km, 폭넓이 8m로 했고, 1구간 한 것은 아시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럼 2구간은 언제부터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금년도에 11억원정도가 투입됐는데 금년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포장할 수 있는 규모는 안되고 일단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토지사용 승낙을 많이 안받아도 될 수 있는 구조물 교량부터 하고 나머지는 보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양여금으로 쓰는 것은 교통량 조사도 하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덕구위원
교통량 조사한 서류 있어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교통량 조사한 서류는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그것좀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2003년도부터 양여금으로 계획이 잡혔다고 하셨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해서 30억 3천만원 잡힌 것은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총예산입니다.
이덕구위원
총예산이요, 동중리 3구간까지의 예산이라고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11억 8,800만원인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거가지고 뭐하신 거에요? 다리공사 하나뿐이에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나머지는 보상입니다.
이덕구위원
보상은 지금 몇 %정도 진행중이에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당초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됐으면 지금 보상협의가 거의 됐을 텐데 중간에 선형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어요.그래서 선형변경을 토지 소유자하고 다시 협의해서 확정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지금 토지 소유주들한테 감정가격 통보가 나가 있어요.그것은 아마 이번 동절기안에 처리를 하고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올해 2구간 하는데가 회사명이 동산이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러면 처음 1구간 했을 때 건영에서 했었지요? 그럼 2차 주식회사 길주는 또 뭐에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것은 설계회사입니다.
이덕구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올해 사업을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갔을 때 여름에 해도 충분하다, 설계도가 언제 나왔었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착공은 저희가 7월정도에 했는데 왜 지연이 되냐면 일단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전 사업구간에 대해서 시공측량을 전부 합니다.시공측량을 해서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경계말목을 전부 박습니다.그럼 그때가서 저희가 분할측량을 의뢰해서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분할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전에 노동리 삼거리 주민들이 토지가 이분되니까 그 노선을 조금 조정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그래서 지금 감정이 완료되어서 통보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동절기에는 사업이 어려우니까 동절기 기간중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봄에 해빙되면 그때부터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이덕구위원
여기 보니까 2002년 4월부터 양여금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양여금으로 하는데 그때...,
이덕구위원
여기 목적을 보니까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농산물 유통 등 주민생활 편익도모 및 중심생활권과의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균형 개발도모 해서 문구도 좋은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02년 4월부터 원래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런데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공사에 20억원이 들어간다면 20억원을 전체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딜레이가 되는데 거기같은 경우도 2002년도에 기 완공된 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잔여예산가지고 지금 노동리 구간에 설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작년도부터 설계가 시작이 된 거고 금년도에 발주가 된 겁니다.
이덕구위원
교통량 조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딱 한 번밖에 안해요? 그러면 2차구간 할 때 다시 안합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안합니다.
이덕구위원
일단은 저희가 도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연천군 관내 전체에 대한 도로기본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노선부터 해야 된다, 물론 거기에는 그 당시의 교통량이라든지 주변여건이 감안됐겠지요? 그렇게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서에 차등돼서 시행이 되는 건데 지금 거기같은 경우가 노선연장이 길다 보니까 장기간 계획이 되어 있어요.사업비 자체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군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길다고 합니까? 주로 평균 2km밖에 안되는데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러니까 전체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부터 예산이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보통 한 사업장에 노동리건 무등-동중간 앞구간이건 한 구간에 투입을 하려면 보통 2년에서 3년정도를 구간에 맞춰서 사업량을 자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노선에 투입되는 예산이 양여금을 받든 도비를 받든 한 10억원정도 밖에 안됩니다.그러니까 그 범위안에서 2,3년안에 끝날 수 있는 구간만큼을 잘라서 발주하게 돼요.
이덕구위원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 주민들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보상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있지요? 아까 몇 %정도 말씀했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몇 집말고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이라도, 지금은 농산물이 없지 않습니까? 없을 때 표시라도 내고, 흙이라도 붇고, 기계라도 서있으면 하는 구나, 주민들 여론이 그럼 몇 사람 보상협의 안된 사람도 흡수가 될 것이다.그리고 도장 찍어도 이걸 진짜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말뚝만 박아놓고 그러니까 보상받고 싶은 사람도 이해가 안간다고, 언젠간 오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만약에 지금 흙이라도 안붇고 공사하는 표시가 안나면 내년 봄이 돼서 어영부영하다 곡식 심어놓으면 또 작업 못하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것이 1년 반씩 걸린 거에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 사업비는 없지만 내년도에 어차피 투자가 될거니까 우선 협의가 된데부터 장비를 들여서 수로를 째든지 경계쪽으로 해서 사업지시를 했습니다.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공사한다는 지가 벌써 언젠데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까 일단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끝난 데부터 장비를 들여서 측구를 짼다든지 그 경계쪽으로, 어차피 잘못하다가 보상이 안되고, 사업착수에 안들어가면 내년 봄에 다시 파종을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선 그것부터 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오죽하면 주민들이 그것까지 걱정을 해요.공사 안하면 내가 아무리 포장길로 보상비를 받았어도 곡식 심으면 또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도 되는데 도리상 못하는 거에요.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1년 반씩 걸리고요.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물론 교통량 조사로 길을 순위로 내겠지만 특히 왕징면같은 경우는 면에서 제일 큰 길인데 아마 면 길이라고 하면 맞을 거에요.버스만 지나가면 차가 서야 되고 조금만 과다하게 지나가면 수렁에 빠지고 물론 2m정도 밖에 안되니까 큰 사고는 안나지만 보통 차는 많이 망가지고 사람도 조금씩 다치는데 큰 사고는 안나서 다행이지만 그러한 사고는 빈번해요.그래도 버스가 지나가는 길에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것좀 빨리 마무리좀 지어 주시고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양여금이 내년부터 50% 줄고 다음부터 2,30% 줄고 없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양여금이 없어짐으로써 다른 목적이 또 생기겠지만 일단 본 위원은 없어진다고 알기 때문에 만약에 양여금이 없어지면 하다가 말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여금이 없어진다면 이길도 중단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글쎄, 물론 목적사업비가 없어지니까 중단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양여금 자체가 전부 없어진다면 대체사업비로 국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덕구위원
있겠지가 아니라 본 위원은 만약에 중단되면 과장님은 다른 자금을 돌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도비나 국비에서 빼서라도 하실 의지가 있으시냐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덕구위원
당연합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 정도로 신경쓰시는 분이 여태까지 이 길을 너무 방치해 두지 않으셨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도비를 타오는데 도에서도 생각이 그렇습니다.저희가 물론 군도이기때문에 군비를 전액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양여금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양여금 주는 데는 이중투자를 안하려고 합니다.어차피 국비를 타서 하는 사업인데 1,2년 더 딜레이될 뿐이지 국비를 전부 타다 하면 되지, 도비는 다른데 투자를 하자, 그건 어차피 국비 받아서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으로 가고 도비는 어차피 도에서 군에 어느 정도 할당량을 주는 것이니까 이쪽것은 국비를 계속 받으니까 국비사업이 전부 끝나버리면 또 안줄 것 아니에요.국비사업 주는 것은 국비 노선대로 가고...,
이덕구위원
죄송합니다.교통량 조사 안가져 왔어요? 저를 주세요. 북삼리 다리 건너서 팔각정 있지요? 거기에서 강내리 쪽으로 언제 한번 설계도 가지고 오셔서 조사하셨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덕구위원
그 자금은 어느 자금으로 내려온 거에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이덕구위원
그런 자금은 예를 들어서 동중리 길에 못쓰는 돈입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목적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거기 것을 돌려서 그리로 쓴다면 승인을 안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은 그것은 앞으로 5년정도 후에 내도, 물론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그것보다도 이 길이 진짜 중요한 건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한 번 교통량 측정한 것은 다음에 또 안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매년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사업책정이 되는 것은 금년도에 도로사업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최근에 조사한 교통량이 근거가 되지요.
이덕구위원
본 위원이 교통량 조사를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가서 뭐가 단점이 생기면 또 못할까봐요, 이유를 대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걱정하면 또 저게 생기고, 저거 걱정하면 이게 생기고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일단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주변여건이 일부 변화가 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추진됩니다.일단 확정된 계획은요.
이덕구위원
하여간 지금처럼 늑장 부리지 마시고 몸이 피곤하시더라고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덕구위원
약속한 겁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덕구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관내 선형불량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관내 선형불량 도로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선형불량한 것은 대부분 지방도는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있는 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그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선형불량도로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지정까지는 안합니다.저희가 노선자체에서 여긴 선형불량 구간이라고 조사만 해 놓지 지정고시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이원근위원
그래도 분류는 어느 구간에 가면...,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조사는 해 놓지요.
이원근위원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관내에는 선형불량 도로가 상당히 많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교통계쪽에서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고 저희도 지방도같은 경우에는 도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안타깝게도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은 그냥 도에서 교통계하고 경찰서가 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사업 할 때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예산상 할 수 없지만 지방도는 도에 요청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주겠다든지, 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물론 우리군만 놓고 보면 급하다고 해 줄 수 있는데 도에서는 경기도 전체에 대한 현황을 보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이 사업순위가 좀 뒤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원근위원
모든 교통량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요.그럼 혹시 교통사고 발생률이라든가 그런 것은 참고가 안됩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런 것은 참고해서 저희 과에서 안하고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 도경에서 자료가 집계되어서 도경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그 위험지역에 대해서는요, 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해서요.
이원근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농어촌도로와 군도는 군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엄두는 못내시겠네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지방도도 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선형불량 도로가 개선은 안되고, 군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당장 안되도 반사경같은 것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마 거의 대부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다 했겠다고 하시지만 중요한 데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경찰서에서도 계속 순찰을 돌다가 위험구간이 있다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읍면에서도 주민들이 이 지역에는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통보가 옵니다.그러면 그때그때 그것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당장은 개선사업이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좀 발굴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이 자료에 보면 금액수치가 나오는데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천원단위입니다.
이원근위원
천원이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누락되었습니다.
이원근위원
위에는 원으로 되어 있어서 연천군 하천부지세가 상당히 내렸구나 생각을 했습니다.관내 하천부지 필지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되어서 점용허가 나가 있는 것이 403필지정도 됩니다.
이원근위원
점용허가 나간 게 403필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나머지는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쓴다든지 하는 도로가 그런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잡종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저희가 확인해서 점용허가 내준 것이 지금 건수로는 403건입니다.
이원근위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하천부지 필지수말입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430개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403건이요.
이원근위원
이것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건수고, 총 관리건수요.관리하는 필지수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것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조사된 것이 없어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그것을 조사하려면 전 하천에 대한 측량을 전부다 해야 되거든요.
이원근위원
그럼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많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면 농지의 경우 농특세가 확정되면 농지세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농산물 할 때는 아직 부과가 안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겨울이나 봄에 무슨 면 몇 번지의 하전부지를 경작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렇죠, 그런데 대지라든지 잡종지같은 것은 점용허가되면서 선납이 되고, 부과가 되는데 농경지같은 경우 벼를 심었다든지 하는 것은 수확량에 따라서 산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쯤 아마 부과가 될 겁니다.
이원근위원
군남자료에 보면 군남면하고 중면이 점용허가 나가는 것이 1건도 없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이건 점용허가 나간 것이 아니고 농사짓고 그러는 건데 지금 부과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그 부과금을 산정해서 부과시켜야지요.
이종성위원
군남같은 경우에도 임진강제방 점용허가를 받았잖아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원근위원
이것은 부과건수입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것은 부과해서 돈 들어온 건수고, 읍면별로 점용허가된 사항은 별도로 드리던지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 주세요.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하천부지내에 농업으로 경작을 하면 소득 수확량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래서 2002년, 2003년도에 미납금이 일부 있는데 금액도 상당히 적은데 미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액이 크지도 않고 상당히 작은데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글쎄, 농사짓는 것 가지고는 돈이 안된다고 보는 건지 모르지만 납부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고지는 합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런데 돈 1만원정도 없어서 미납으로 남는 경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혹시 독촉을 하지 않거나 하는 내용같습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다시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미산면은 1건을 사용해서 사용료가 1만 9천원인데 부과된 것이 1만 9천원중에서 1만 6천원만 내고 3천원이 미납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글쎄요, 그 원인까지 파악은 안해 봤는데...,
이원근위원
1만 9천원 부과된 사람이 1만 6천원만 내고 3천원을 안낼 경우는 애초에 고지가 잘못돼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1만 9천원이구나 하는 내용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금액도 상당히 적은데 미납될 이유가 없어서 혹시 하천관리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원근위원
그리고 진상리하고 왕림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과장님께서도 먼저 현지확인 나가셨을 때 민원사항을 같이 경청했습니다.그후에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감리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사업 시행과정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이원근위원
사업 시행전에 꼭 해 주셔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위원님도 그때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선형변경을 요구한다든지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전으로 보상해 달라든지 그런 것은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위원님들도 현장에서 전부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기존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여기는 적다고 더 달라고 현재 밭으로 쓰고 있는 것 그 가격으로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평가사들도 그렇고 아마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원근위원
그때 민원이 상단부쪽하고 하단부쪽 똑같은 조건하에서 똑같은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가격차이가 난다는 뜻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 뜻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저희가 지금 거기를 왜 더 감정평가액이 다른 데보다 적은 것 같으면서도 많은 이유가 지금 도로가 분할이 안되어 있고 전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러니까 거기같은 경우는 전체 필지가 아마 전으로 평가됐을 거에요.그런데 그 위에같은 경우에 그 민원인이 말씀하신 것은 분할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전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거기 밭의 값이 얼만데 여기도 그 값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건데 지금 밑에 민원내신 분의 필지는 기존 밭이 들어가는 것하고 도로에 편입된 도로를 아마 같이 평균을 냈는지 해서 기존 밭 가격보다 조금 적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원근위원
평균을 내보니까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의 밭일 경우에는 값이 비싼데 왜 밑에도 조건이 좋은데 싸냐고 자꾸 그러는데 기존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것이 아마 감안되어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원근위원
그럼 상단부쪽에는 지금은 전으로 다 정리를 한 상태이고, 이 아래는 전으로 정리가 안돼 있어서 가격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럼 만약에 상단부쪽으로는 100%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100%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원근위원
상단부쪽에 정리가 안된 부분,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쪽 하단부쪽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가격을 좀...,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 분은 도로에 들어간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상단부지역의 전, 밭 가격하고 본인의 땅에 지금 밭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도 똑같은 밭으로 했을 경우에 그 가격차이가 난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습니다.우리측 입장에서는 편입되는 것이 전체가 밭이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가 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게 상계되어서 된게 아니냐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 민원인은 똑같은 밭으로 평가를 했다면 아래가 조건이 더 좋은데 왜 위보다 싸느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위에는 다 정리가 됐고, 내 토지만 도로부지로 아직까지 남아 있느냐, 불만이 그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지금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하고 전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민원인 것을 계산해 보니까 얼추 비슷하다는 말씀이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원근위원
민원인이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이해를 안하려고 하지요.
이원근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산을 하셔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리고 진상리 무등교 접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그쪽에 전에는 도로도 없었는데 도로를 시원하게 잘 뚫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율은 100%인데 효율은 50%밖에안되니까 주민들의 여론이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도로개설 당시보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의 바램은 이왕 이렇게 도로를 잘해 놨으니까 좌회전까지도 하게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저희도 그 문제로 협의를 했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사고 위험때문에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것이고 또 경찰서에서 공문이 온 것이 좌회전을 못하도록 시설물 빨리 설치하라고 저희한테 공문도 와있어요.그래서 지금 발주중에 있는데 거기가 시야가 확트인 개활지라든지 하면 조금 덜한데 교량 건너면서 바로 접속이 되어 있어요.거기에서 좌회전하려고 대기한다든지 하면 같이 오는 차들이 전부 뒤에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그래서 아마 좌회전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상리쪽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가 소형차들은 원활하게 쑥쑥 빠져 들어오는데 버스라든지 대형차가 거기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에 본선의 차폭이 좁아서 경찰서 얘기는 중앙선을 일부 침범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그렇기 때문에 아예 좌회전차가 거기에서 대기한다면 여기에서 우회전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좌회전은 금지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잘못되면 거기에서 계속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된다, 지금 우정리쪽도 저희가 내년도에 발주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어요.거기에서도 못하게 한다면 주민들이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이 나올 텐데요.
이원근위원
알았습니다.앞으로 더 협의를 하셔서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임진강 조개못을 아시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원근위원
조개못옆에 보면 전에 몇 년도엔가 군남면 상수도사업소 건설당시 암반을 폭파해서 나온 폐석으로 쌓아놓은 부분을 아시죠?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이원근위원
그것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치울 수 있는 방법이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퍼내면 되겠지만 위원님도 현장을 보시면 아마 많이 파나갔을 거에요.도로공사라든지 할 때 저희가 퍼다 쓰고 있거든요.퍼서 어디에 메꿔넣는 것보다 공사하는데 거기가 폐석뿐만 아니라 하천의 골재까지 전부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토구역에 도로노상이나 노반재료로 쓰고 있거든요.저희도 갖다 쓰고 일부 군부대라든지 누가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계속 거기에서 퍼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원근위원
하천골재도 보니까 많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잡석이 필요하면 빨리빨리 연락을 해서 빠른 시기내에 치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원근위원
먼저 업무보고시에 건설과의 내년도 특색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그동안 임진강 제방을 쌓아놓고 나서 제방관리가 잘 안돼서 잡초 등이 상당히 무성하게 나서 미관상 상당부분 안좋았습니다.그런데 건설과에서 임진강제방 꽃길가꾸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 주민들도 이런 것을 원하고 있던 사업인데 참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이것은 계속 확대를 해서 전 제방이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위원
김봉욱 위원입니다.우리군내에 지방도나 군도, 리를 보면 노견확보가 안돼 있습니다.물론 기존에 노견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차량이 통과하면 인도노견이 없어서 사람이 피할 공간도 없고 특히 장마철이 되면 도로 자체가 개천이 됩니다.그래서 상당히 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노견을 확보해서 장마철이나 아니면 평상시 도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공사 당시에는 노견확보를 전부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도로주변의 농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을 전부 안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도로에서 물이 전답으로 흐르지 못하게 전부 둑을 쌓아서 막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일시에 제거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저희가 장비를 들여서 해 놓는다면 아마 내년 봄이면 주민들이 다시 막아놓을 겁니다.지금 저희가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아직 없고, 내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군용차들이 많이 다녀서 장갑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닐 때 맞은 편에서 오는 차들도 비켜나가기가 힘들고 대기하는 실정이라 내년부터 2년에 걸쳐 70억원정도를 투자해서 우선 군용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부터 한 3m정도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노견을 그냥 흙으로 방치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면 보도를 만들고 그렇지 않은 평지같은 경우에는 물이 내려갈 수 없게 다이큐를 설치해서 물을 한 군데로 유도시켜서 배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도로공사를 할 때에는 올해 마전-동이간에 보시면 노견에 흙이 별로 없지요.그 노견까지 전부 포장을 해 버리려고 합니다.그래서 배수도 원활하게 되고 주민들이 자기네 농지로 물이 못들어가게 둑 쌓는 것도 방지하려고 내년에 한 45억원정도 투자되고 2년에 걸쳐서 한 70억원정도를 투자해서 일단 군용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군용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라면 지방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다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지역에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이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둑을 쌓아놓고 배수가 안된다고 하수구 설치를 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것은 노견을 침범했기 때문에 치워야 되는 거지 치우지도 않고 배수를 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면단위 내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일시에 공사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도로변에 둑을 쌓는 이유가 맨위에서 쌓으면 그 물을 밑에서 몰아서 받으니까 또 쌓고 쌓고 하다보니까 전체가 둑이 되고 우기철에는 도로 자체가 개천이 되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그것을 군청안에서 일시적으로 노견확보를 시켜서 보행자나 아니면 우기철에 차량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차피 이것이 단번에 전체적으로 소화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욱위원
알겠습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상수도 관로공사를 두일리부터 노곡지구까지 한 10억원 예산을 들여서 본선로 공사를 했습니다.그런데 당초에 설계가 환토를 하는 것에는 설계가 됐었는데 강에서 환토골재를 임진강에서 퍼다가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다고 하는데 어업권을 갖고 있는 어부들이 자기네들이 고기잡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그런데 맑은물관리사업소로부터 건설과에 임진강 골재를 쓰겠다라고 어떤 협의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럼 어업권자들로부터의 반발때문에 협의 들어온 것을 해결을 못하신 건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어업권자들하고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골재 채취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저희가 허가를 내주면 주변사항을 주면 실질적으로 쓰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면 맑은물관리사업소 민원같은 것은 거기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김봉욱위원
그럼 업자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업권자들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업자가 한다기보다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해야지요.시행자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 시행자가 해야 되요.
김봉욱위원
본 위원이 어제 농림축산과 질의때도 맑은물관리사업소로부터 골재채취를 하는데 있어서 협조요청이 들어왔느냐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농림축산과에서의 답변은 충분히 군에서 허가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골재를 쓸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한 군청에 있는 각 과별끼리 서로 공통사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교감이 안되고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런데 어업허가 자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업허가 나가면서 그 주변에서 공익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에는 인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봉욱위원
과장님께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민원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농림축산과에 의뢰할 부분을 건설과에 한 사항이 되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아니지요, 일단 하천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니까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든지 협의를 받든지 해야 되거든요.그리고 일단 하천에서 골재를 파가는 것이니까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해 주는 것은 협의를 해 주고 있어요.협의해 주게 되어 있으면 그 골재채취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채취허가를 받은 사람이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김봉욱위원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개인적인 민원도 아니고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자기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다든지 책임한계 아니면 그 담당부서에서 더이상의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주지 않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있을 때 건설과에서는 입장이 이렇다고 딱 끊는 것보다 관련부서끼리 서로 협조를 의뢰해서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봉욱위원
올해 무등교를 철거했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봉욱위원
무등교를 철거했는데 그 철거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일단은 교량 자체가 위험하고 연천지역이 해마다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된다는 것도 두 번째로 작용을 했습니다.
김봉욱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등교와 유사한 틸교라고 하지요? 그 틸교가 비룡교가 생기면서 철조망으로 군인들이 막아놓고 아예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똑같은 사항인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무등교는 어떻게 보면 그대로 존치시켰을 때 사람 통행만 안시키면 낚시도 할 수 있고 명물로 자리잡을 수도 있는 요소를 갖고 있었고, 인도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그런데도 철거를 했는데 비룡교도 사실 우기때만 되면 각 방송사, 언론사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오는데 다리가 새로 놔지고 나서 한 번도 사용안한 도로의 철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관심조차 안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야에서 일단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피부로 실감을 못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먼저번에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파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먼저번에 전화를 해서 어차피 그 관할은 양쪽이 걸려 있지만 관리 자체를 파주시에서 하니까 그것을 좀 추진해 달라고 했더니 그전에도 한 번 추진하다가 안됐다고 하더라고요.그럼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다고 파주시 건설과장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김봉욱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 답변중에서 시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부분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거슬립니다.시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업이라든지 시행하는데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남이나 백학쪽은 잘 안보이니까 그쪽에는 관심이 안가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사람들이 피부에 와서 닿는 감이 적으니까, 그리고 틸교가 화면에 나온다든지 하면 연천쪽으로 비춰지지 않거든요.일단 파주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꼈던 화이트교나 북삼교보다는 적어서 추진하는데 감이 떨어지지 않았었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거긴 우리 시야에서 멀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봉욱위원
어쨌든 그 다리가 계속 존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안좋은 이미지라든지 느끼는 감이 많습니다.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봉욱위원
또 한 가지 3번국도변 가로등 설치공사에 있어서 이것이 본예산에 세운 거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본예산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추경입니다.
김봉욱위원
추경에 세운 겁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봉욱위원
그럼 1회 추경에 세운 거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봉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진도가 아주 지지부진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이월돼 가는 상황인데 이것이 왜 늦게 시행되는 거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것이 접경지역 사업비로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있었고 일단 발주를 하려면 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설계를 한다고 해도 한두 달이 걸리는 것이고, 맞춰서 보완해서 발주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한 달정도 또 걸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김봉욱위원
이것은 겨울공사로 해도 무관한 건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큰 지장은 없다고 보는데 일단 동절기에 땅이 얼어서 관로를 팔 수 없다면 그때는 중지를 시켜야지요.어차피 콘크리트 제품은 거의 기성제품을 만들어서 묻는데 그 다음에 그 연결을 하려면 노견을 전부 파야 되거든요.그러다보면 현재까지는 노견파는데 지장이 없는데 노견이 얼어서 프렌카같은 걸로 찝어야 될 정도가 된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해빙기가 되어야 하겠지요.
김봉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각종 공사시에 물론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겠지만 인력이라든지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검토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된다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그렇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공기를 당겨서 불편 해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봉욱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과장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전곡에 두 군데를 시행하는데 한 군데는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완료한 것을 아시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창석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애초 3번국도가 개설될 때 보완점을 미리 생각하셨다면 굳이 이런 개선사업을 추가적으로 안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그것이 당초에 협의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물탱크앞도로 확보를 더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네 주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확대해서 해 주려는 것을 엄청 꺼려하고 있습니다.사업비가 자꾸 증액이 되고요.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쪽은 제가 보기에는 건설부에서 판단할 때 지금 현재 용량으로도 충분하리라고 아마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도 있지만 아마 건설부 자체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신호등이라든지 거기에서도 교통안전협회 협의를 받거든요.거기에서도 아마 문제점이 없던 것으로 됐을 거에요.그러니까 우측차선 더 확장하는 것을 추가로 안했지 아마 안전협회같은 데서 용량이 부족하다, 이건 더 확장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다면 제가 알기로는 안전협회같은 데에서 지적이 됐다면 아마 됐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물탱크앞에 진입도로 확장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중인 은대3리 개성인삼조합 앞에는 배수로하고 인도가 없었거든요.그런데 3번국도변에 4차선을 하면서 배수로도 없고 인도도 없는 도로를 개설한 것이거든요.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설계 당시라든지 의회에서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김천시같은 경우는 국철이 김천시를 통과하는데 시내구간에 교각까지도 페인팅해서 그림까지 그려서 미화사업까지도 철도청에 요구해서 다 했더라고요.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줄 때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부분이지만 댕골 교량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소관부서나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사전 협의없이 국토관리청이나 이쪽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개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자체에 통보를 안하고 그냥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과장님 제 생각이 틀립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총괄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하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창석위원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적극적인 검토만 한다면 이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지 군비고 도비고 얻어서 공사를 번거롭게 교통 막아놓고, 이번에 전곡 주유소쪽으로 군남으로 좌회전하는 도로도 한 달 넘도록 막아 놨었거든요.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돌아서 돌아가야 되는 불편을 겪어가면서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추가로 들어가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한 공사를 했고 현재 개성인삼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지금 역시도 3번국도변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인력낭비, 예산낭비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실 때 개설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해 준다면 막대한 손실도 막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사항을 보니까 1건 나와 있던데요.골재채취를 작년 위원님들하고 현장확인을 나가면서도 골재채취를 사업목적으로 공사자재 공급차원이 아닌 하천정비를 동두천을 보면 수해 예방차원에서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연천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방만 자꾸 쌓고 펌프장만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제방이 능사냐 아니면 하천정비가 바람직한지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그쪽에 전문가시니까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차탄천내에도 하천 공원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러다 수해 한 번 나면서 유수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까지 전부다 철거를 시켰는데 아마 신천같은 경우는 하폭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수부지에 조깅코스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차탄천같은 경우에는 그 하폭가지고 고수부지에 다시 그런 것을 조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김창석위원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커브라든지 유속이 꺾이는 부분에 골재들이 많이 적치되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런 부분을 준설을 낸다든지 수해 예방차원에서 제방을 쌓는 것이 능사냐 아니면 적치된 골재를 제거해서 수로를 뚫어주는 것이 낫겠느냐는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연천군같은 경우는 제방이 다 됐다고 보거든요.그렇다면 그 위에 제방을 더 쌓는다는 것은 어렵고 하상되어 있는 퇴적물을 걷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요.연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청산 백의리 배수펌프장을 갔을 때 침수되는 것도 거기가 포천 영평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완전히 90도이상 꺾이더라고요.그래서 물이 돌아오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잘못 판단했는지 몰라도 하상골재를 채취해서 강 바닥을 더 낮춘다고 하면 작은 규모의 배수펌프장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효율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거기는 작년에 골재제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골재 퇴적되어 있는 부분이 연천땅이 아닙니다.그게 포천땅인데...,
김창석위원
그러면 포천군하고 협의를 해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작년같은 경우에도 군부대에서 다 제거를 했어요.군사 진지보수용으로 전부...,
김창석위원
그런 거라도 지금 보니까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작은 양으로 관수용으로도 채취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환토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운반비는 더 들어갈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 골재채취 허가를 해 주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준설해야 된다고 하니까 관수용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백의리쪽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임진강이라든지 한탄강변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판단을 하셔서 가능하면 관수용이나 그런 것도 그쪽을 준수하면서 일거양득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방안을 생각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화이트교 철거공사하는 현장확인을 갔을 때 보니까 담당 감독공무원이라든지 아무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런데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면 핑계에 불과하지만 어차피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상주감독은 못하고 수시로 시간 있을 때 가서 보기는 하거든요.착공해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 확인 한 번 해 보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 상주근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김창석위원
거기 감리도 용역을 못주셨다고 했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창석위원
어떻게 해서 감리용역을 못주신 겁니까? 예산이 철거하고 폐기물공사만 한 5억원정도 되는 공사였죠?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창석위원
5억원 가까이 되는 공사였는데 감리도 없이 감독공무원은 상주할 수 없고 그냥 자기네들 업자들끼리 공사를...,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저희 사업장이 다 그렇습니다.저희가 지금 감리를 주고 있는 데가 차탄리하고 왕림리 두 군데 묶어서 하나 준 것밖에 없고, 그 외에는 다 우리 공무원이 감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실상 거기가 5억원정도 투입되는데 감리를 안주셨냐고 하지만 노동리 나가는 도로도 20억원 가까이 되는데도 지금 감리가 없어요.거기에 감리를 준다고 하면 한 현장에 감리 주는데 보통 2,3억원 들어갑니다.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에서 확보를 해요, 지금 있는 돈 자체도 모자라는데 거기에서 또 2,3억원을 빼서 한다는 게...,
김창석위원
5억원짜리 공사에 감리가 한 2,3억원 들어갑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 정도는 안들어가겠죠.설계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한 현장에 들어가는데 3,4억원씩 2년정도 가니까 그렇게 감리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 감리를 저희가 준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깊은 기술적으로 감독을 해야 될 때 그렇지 않으면 선형이라든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를 주는데 지금 거기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되어 있는 구조물을 철거해서 전부 제거해 내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지요.그런 경우에 거기에 특별한 기술적으로 감독을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는 감리를 안줬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기감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첫날 기감실장님한테 사전 설계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물론 그러다 보니까 그날 말씀드린 외부인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 전문인력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 감리비를 몇 억원씩 들여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너무 과다하게 용역 자체를 많이 발주한다는 부분도 지적했는데 감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반공사와 달리 폐기물 처리이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폐기물 처리는 총 철거용역부터 시작해서 폐기물 처리가 물량정산으로 모든 용역비가 설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렇죠?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설계 물량을 정산하는 방법이 배출되는 폐기물 양만 환산을 하면 역으로 철거비용도 나오거든요.그렇죠?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한 데는 다른 시군같은 경우가 그렇게들 대부분 서울시내라든지 이런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 감리를 못하고 공무원이 직접 나가지 못하면 폐기물 배출은 현장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기같은 경우 현장이 넓기 때문에 며칠 안나갔다고요.모아서 나가고 어차피 처리하는 사람도 한꺼번에 붙여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감독만 제대로 한다면 폐기물 처리하는 날짜를 관외통보 하라고 해서 그날만 나가서 공무원이 바쁘면 공익요원 1명정도만 배치를 시켜도 충분히 감리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전문설계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한 부분이지만 본 위원도 설계가 너무 과다하게 잡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한 번 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공무원도 없고, 감리도 예산상 못했다면 공익요원이라든지 누구든지 나가서 다른 시군에 의뢰를 해 보든지 해서 예산 누수를 막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고, 저희는 일단 설계에 대한 물량,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양만 전부 제거가 되면 다 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김창석위원
설계된 양이 정확하게 정산을 하시는 과정을 감독을 안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정산한다는 것이 일단 저희는...,
김창석위원
서류상으로 들어오는 거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목적량이 다 완성되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만큼 나왔냐 저만큼 나왔냐 그것까진 따지지를 않거든요.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건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방법이고, 미리 그런 생각을 했었다면 실질적으로 반출할 때 전문인력을 1명 배치하든지 해서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담당계장님들이 전부 나와 계시데 자료가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서 물론 이건 건설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까 단위를 천원을 원단위로 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19페이지 보니까 폐천부지 매각현황에도 면적이며 매각금액이 맞기는 맞는 금액같아요.그런데 밑의 수치하고 전혀 맞지 않고, 폐천부지 매각현황이 옥산리, 차탄리, 옥산리 해서 464, 804, 116이데 780으로 합산을 적어놓으셨고, 매각금액도 3,760만원, 3,790만원인데 7천만원으로 해 놓으셨어요.이런 부분들은 담당분들께서 의회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한 가지 더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오타인데 이월액 자체가 2002년도 겁니까, 2003년도 겁니까? 고능4천, 동막천 마거1천이요.이것이 몇 년도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2002년도요.
김창석위원
2002년도 것이겠죠?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2002년도에 이월되어서 2003년도에 추진한 겁니다.
김창석위원
수해복구사업으로 내려왔던 것이 시행이 이렇게 안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월액이 총 5억 8천만원중에 5억 6천만원이 이월되어서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이건 작년도 겁니다.
김창석위원
작년도 거지요? 이런 작은 것이라도 표기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니까 그런 부분들 수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알았습니다.죄송합니다.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연천군 전역을 건설 및 토목분야에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우리가 작년 사무감사때에도 누차 지적되는 사항인데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아니면 도 사업에 있어서 군 협의를 하시는데 여러 분야로 하시겠지요.그런데 보통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하고 협의기간이 있지요? 그런게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공식적으로 그런 기준은 없고 저희가 협의한다는 것이 공청회라든지 주민들 모아놓고 할 때 그때 같이 나가서 저희도 보지 서류를 갖다놓고 도로 설계가 끝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희 의견이 어떻냐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김광철위원
그러시죠,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공청회때 주민들도 다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보시는 정도잖아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황지리 건이라든가 아미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미천 치수방재사업 한 것이요.그것도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현지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시스템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지금 도단위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한테 협의가 되고 아니면 선형이라든지 잡을 때 어제도 322번도로 확장하는 관계때문에 2청사에 가서 군부대나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왔는데 도청만 해도 같은 식구라 그런지 몰라도 지자체 과장들하고 거기 토목계장이나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요.하는데 지금 서울청이라든지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틀이 짜진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선형잡고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정도만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건설부에 대고 세부내역까지 우리하고 협의를 해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김광철위원
우리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하여튼 중복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사의 효율성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전설계 심사반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관리청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사업에 대해서 1개담당 한 분이 가서 합의하거나 담당자가 가서 하는 협의가 아니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바쁠 때는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사전설계심사반처럼 국가나 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 협의사업 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글쎄,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광철위원
그 점에 대해선 말이죠, 왜냐 하면 저도 아까 동료위원님과 마찬가지의 질의를 드립니다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개설을 하자마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그 사업을 일반인들이 볼 때에도 거기는 반드시 우회전 차선이 필요하고 노폭이 더 넓어져야 되겠다, 일반인들 시각인데도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협의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몇 년후에 우리가 군비나 도비를 투입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이런 것은 현지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토목기술자들이라든가 우리관내에서 사전에 시간이 조금 며칠 걸린다고 할지라도 심사반 운영처럼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가 도로사업 있잖아요? 국도,지방도, 농어촌도, 군도 등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사업 순위가 있잖아요.또 미개설도로 포장률이 있는데 보통 국지도는 조사평가표에 의해서 개설을 한다고 하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잡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번에 답변자료에 보니까요.그런데 우리가 올해 추진한 사업에 의하면 차탄리 도로상승공사 있잖아요, 한 22억원정도의 공사비가 투입이 됐고, 군도3호선 내산-대광간도 한 10억원정도가 투입이 됐거든요.이런 순위에 비례해서, 제 지역구입니다.농어촌도로 상승공사가 차탄리에 있는 그 도로가 과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올라가야 될 사업인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내산-대광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기 전부터 군도 중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추진이 됐던 사업이고, 차탄리 도로상승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1년도에 왔을 때 오자마자 그 다음 주엔가 비가 와서 침수가 됐어요.그 도로가 침수되어서 통행이 불통됐고, 2주인가 있다가 비가 한 번 더 와서 두 번을 잠겼었어요.그래서 제 판단은 그래도 연천군의 군청 소재지에 있는 도로가 비만 조금 오면 침수가 되고 두절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 해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교통이 두절되는 도로 이것은 수해 때마다 교통이 두절되니까 별도로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도비보조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김광철위원
특히나 과장님이 도에 계시다 오셔서 여러 가지 도처를 통해서 사업비 지원을 많이 확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노고에는 감사드리는데 연천군 전역을 볼 때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도로망 전체에 대해서 우선사업 순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저도 전적으로 군도8호선 공사는 아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전에는 우리가 도비보조를 많이 받지 못했고 어차피 토목관계 분야는 양여금사업이라든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전부다 시행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 이제 역전이 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행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예산 확보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차탄리 상승도로 공사는 법면공사비는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됐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다 되어 있어요.
김광철위원
적지복구하는 것이 거기는 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법면에 암같은 경우에는 녹생토라고 해서 잔디씨를 같이 해서 붙이는 것이 있고...,
김광철위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저번에 현장확인 때는 답변이 거기가 예산이 포함이 안돼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일부만 되어 있었습니다.안돼 있다는 것은 차탄리...,
김광철위원
현충탑 고지배수로 공사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가?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그것은 안돼 있어요.
김광철위원
그러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예산 확보면에서 유리한 것이 있고 불리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른데 예산이 배분될 수 있다면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사업 순위에 의해서 해 줘야 될 부분같습니다.내산-대광간 도로도 일부거든요.올해 공사한 부분이 그 앞에 진입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런데 거기가 우선순위에서 왜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됐지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 노선만 가지고 평가했던 것이 아니고 내산리부터 연결하는 것으로...,
김광철위원
군도3호선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돌아서 나오는 건데 거기를 현재 군부대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그 용역당시에 차단막 설치하는 식으로 협의가 됐었거든요.당초에 뜻한 생각은 이쪽에서 관광지쪽으로 개발을 하면 철원쪽에서 넘어오는 길이 가깝지 않느냐 해서 순위가 높게 평가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현시점에 와서 산을 넘어가려니까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일단 현시점에서는 더이상 투자를 하지 말라, 군수님께서도 실효성이 없는 것을 뚫고 나간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금방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자체적으로는 여력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그 상태에서 더이상 투자는 하지 말고 중지시켜라, 그 사업비를 할 데가 있으면 다른 데로 돌려서 쓰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거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 중지를 할 겁니다.
김광철위원
글쎄말예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여러 사람이 평가를 해 봤을 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데가 있거든요.또 그 다음에 전용적으로 그쪽 도로가 먼저 개설되는 부분이 강건너 지역에 324지방도하고도 관련지어서 사업을 용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해서 되겠지만 심사숙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치수방재 분야와 관련해서요, 올해 본 예산에 치수방재사업에 대한 하도준설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없습니다.
김광철위원
저하고 동료위원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연천읍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웬만한 호우외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차탄교 위에 보면 그쪽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어디에서 허가를 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미천하고 합류해 들어오는 그 바로 밑부분에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그 다음에 펌프장에서부터 물이 나와야 되고, 펌프장에서도 배수펌프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것은 하도준설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된 것이 어떤 이유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지금 하도준설계획은 잡고 있지 않아요.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거기가 많이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은 거기가 퇴적된 것이 아니고 지금 물 흐르는 데가 세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니까 그게 지금 퇴적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 하상 지반이 많이 얕아져 있어요.
김광철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판단을 하실 때에는 수충부가 많이 세굴되어 있어서 그쪽이 높아져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럼 현재 전혀 통수량하고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상관없습니다.
김광철위원
건설과 치수계에서 판단하실 때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요?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그것을 어디를 보시면 아냐면 그위에 올라가면 국도 교량이 있지요? 국도 횡단하는 교량 있잖아요.
김광철위원
예.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그 교각밑을 보시면 옛날에 있던 흔적이 거의 한 1m정도는 내려와 있어요.
김광철위원
그것까지 같이 지적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동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일단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착시현상으로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보신 것이겠지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구 차탄교가 있었습니다.지금 차탄교외 그 밑에 구 차탄교를 아세요? 과장님은 아마 상당히 오래된 일이 되어서 잘 모르실 거에요.그 밑에 교각 잔여물이 남아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글쎄, 못본 것 같은데요.
김광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세굴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그 밑에 보면 차탄교 구 교각 철근콘크리트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감사 끝나고 나서 현장확인을 한 번 해 주십시오.그 앞에 수레울 공원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쪽에 관람이라든가 휴식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세굴이 되고, 상당히 오래전에 공사가 되어서 교각을 철거하면서 화이트교 철거하는 것처럼 교각 밑에 것은 아마 철거가 안된 것 같습니다.이번에 세굴이 되면서 다 나타나는 거에요.그러니까 현장을 보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철위원
장시간 답변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구위원
이덕구 위원입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의 불용액 및 이월액 조서에서 거의 다 이월을 시키고 전혀 돈을 안쓴 게 6개공사가 있는데 전혀 안쓴 이유는 무엇이고, 이월시킨 게 거의 80%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것은 2회 추경에 반영된 것 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만 이월했는데 저희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당년에 끝나는 사업이 없습니다.그러니까 지금 2002년도 것이 2003년도, 2004년도까지 길면 3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2년에 끝나는데 지금 거의 안쓴 것에 대해서는 2,3회 추경에 2002년도에 된 것이 이월돼서 넘어온 것입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이게 전부 다 추경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본 추경의 것은 설계비같은 것은 썼지요.그 다음에 용지보상비 이런거,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은 최하 2년 최상 3년을 가져야 본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그래서 2002년도 것이 저희가 지금 5건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2002년도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1건이 또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여기 6개 도로공사는 추경이라고 치고도 아무 설계라든가 작업한 건 없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설계는 저희가 하지요, 설계는 다 해 놓고요.설계는 군비로 하고 도비같은 것은 이월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덕구위원
그럼 이게 다 2003년도 것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2003년도 것이...,
이덕구위원
2002년도에는 이월된 게 하나도 없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된 것이 12건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2002년도에도 이월된 게 12건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처음 2002년도에 할 때는 측량설계하고 그 다음에 감정해서 보상 공고 그 다음에 고시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덕구위원
그러면 '02년도 이월금은 100% 열몇 건이 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1건 남았습니다.
이덕구위원
1건 남았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덕구위원
1건은 왜 아직 남았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전곡 명정아파트 2-4호선인데요, 경찰서 공안협의하고 또 명정아파트에서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항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협의가 두 군데가 안됐습니다.박상용씨하고 신진세차장 두 군데가 안돼 가지고, 이제 협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겨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4월 20일까지 이월해서 그때까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덕구위원
본 위원은 '03년도 것을 내년도에 또 이월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좀 수고스럽고 고생이 되더라도 큰 불편이 있지 않는 이상 이월 안시키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4페이지에 자료 보시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전곡도시계획도로 중 3-4호선이 설계변경을 109% 했거든요.그래가지고 1억 8,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경찰서 공안협의 및 오·우수관로 추가시공 그 부분이 대부분 오·우수관 상수관로 추가시공으로 설계변경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109%라는 것이 인삼조합입니다.그것이 당초에 28사태풍 전투요원 대기숙소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연천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해 주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그 당시에 전투요원 대기숙소 및 상하수도 관계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단지내에서부터 천주교까지 했던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국방부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는 해주고 내부만 해야지 돈도 없는 부서라고 지적을 받아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맑은물사업소로요.통보가 와서 그것은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겠다 해서 연천군에서 상하수도를 다 해 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부터 일부 진입도로 내려가는데까지는 너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차피 공사하면서 하수도 우·오수 관계하고 그것이 한 100m 늘었고요.또 하나는 공안협의 하면서 1차선이 늘었습니다.연천군 경찰서와 공안협의하면서 막바로 좌회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좌회전 들어가기 때문에 가감차선을 1차선 늘려달라, 그래서 그게 늘어나면서 거기가 오·우수 관계를 120m정도 하고요.그 다음에 28사단 숙소 정문에서 조금 모자라서 20m 연장돼서 283m분을 설계변경하게 되었습니다.그러니까 상하수도 우·오수 관계 그 다음에 포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늘어나가지고 금액이 109%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협의볼 때는 전혀 없던 사항이었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렇죠, 그건 없었지요.설계할 당시에는 공안협의를 안받고 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것가지고 우리가 공안협의를 하거든요.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의견을 주십시오 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가외로 공사비보다 배가 늘어난 상태가 된 사항입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저희 규정에는 오·우수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태풍아파트 단지내에서 어디 부분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겁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당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석위원
규정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아, 규정이요? 원래는 개인들이 지을 때는 오·우수 관계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협의받을 때 그쪽에서 하라고 조건부를 넣어주지요.넣어주는데 이 관계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공문이 왔습니다.공문이 와서 이 관계는 자기네들이 이런 감사로 인해서 예산이 다 삭감조치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연천군에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받아가지고 그 내용은 저희가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것이 2000년도 12월 5일에 28사단 전투요원 대기숙소 신축공사에 대한 오·우수관련 변경치를 공문이 1575부대에서 저희한테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온 것을 저희가 위촉받아가지고 같이 설계변경해서 넣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설계변경한 이유가 28사단에 협조공문 받아가지고 협조해 준 차원입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창석위원
원래는 해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오·우수 관계는 안해 줘도 되는 사항이거든요.왜냐하면 허가 나갈 때 조건에 그게 원래 들어갔던 사항이에요.들어갔던 것인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국방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 삭감돼서 예산이 없으니까 우린 못하겠다, 그럼 건물짓고 물 안나가면 문제가 되잖아요.그러니까 우리는 연천군의 인구증가 차원에서 끌어들이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협조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번에 에띠앙아파트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듣기로 그쪽도 오·우수관로라든지 기관시설때문에 사업자가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오·우수 관계, 하수도 관계는 다 그쪽 소관이지만 저희가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협의를 하는데, 사동초등학교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신축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철도횡단, 내려가는 부분 거기에서 연결부분은 철도청과 협의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그 자체는 연천군에서 해라, 원래 박스자체가 큰 게 있었는데 그게 '96년도, '99년도 수해로 인해가지고 많이 퇴적되고, 저는 현지는 안나가 봤는데 그렇게 되어서 그리로 놓을 수가 없답니다.당시 관망도 할 때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놓게 되면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사업비 자체는 아직 얼만지 뽑은 게 없습니다.그건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뽑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에띠앙보고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해서 그것을 실무자가 에띠앙한테 거의 받는 것으로 확답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창석위원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담당계장님이 나오셨지만 보니까 우리 지자체내에서 아까 건설과나 농림축산과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서로 협조가 안되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관내 부서끼리는 적어도 협조가 어느 정도 돼서 그런 것을 군수님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어떤 유치계획이 있으면 서로가 조금씩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당연합니다.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위원회에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지방건축위원회가 같은 용어입니까?
것은
그것은도시건축과장
...,
김창석위원
도시계획위원회만 지금 개최를 했었고...,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는 지금 분류가 됐습니다.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진 못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각종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1,2,3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가 내년부터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지방건축심의위원회는 우리 건축관계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같이 의제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를 공동위원회 위원을 아직 선정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금년까지는 따로따로 하고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를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건축관련, 토지관련을 같이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지금 이 나머지 3개위원회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건축분쟁위원회는 민원인들이 아파트같은 데 분쟁할 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들어왔을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게 좋지요.없는 게 좋은데 일단 위원회는 있어야 되거든요.그런 형태고요, 공동관리분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분쟁되는 것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분쟁조정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개최한 것은 없지만 위원회 자체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먼저 지난 해에도 거론됐던 동중리 패키지마을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과장님께서는 '03년도 연말까지는 추진을 다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데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도하고 상황은 아주 똑같아서 조금도 추진을 했거나 그런 흔적이 안보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주민들도 만나보고 해 가지고20동중에서 지금 현지에 가보셨지만 5동만 완료하고 1동은 지금 중단상태이고, 14동만 그런 중인데 저희가 그 이후에 협의를 두어 번 주민들하고 했는데 14동중에서 지금 실제 주민들이 거기에 건축물을 짓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은 6동밖에 없습니다.그 6동도 지금 집을 하나 짓는데 약 6천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우리 융자금이 약 2천만원정도 주는데 4천만원이라는 재원을,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짓긴 짓는다 하지만 좀 기다려 달라는 것이 6동이고, 나머지 8동에 대해서는 아예 못짓겠다고 결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그럼 8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가 포기각서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주민들이 개인재산권을 왜 포기를 받으려고 하냐, 땅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군에 1천만원에 대한 원금을 갚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하는 차원에서 말씀은 몇 번 드렸는데 그 분들이 땅을 내놓지 않은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법률상에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단지 유도하고 우리가 지역개발을 위하고 우리가 여기에 5억 8,5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단지를 조성했는데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관계주민한테 협조하고 애원하고 이런 차원입니다.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서 노력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진척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2천만원, 거기보다 1동은 잘 못지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라도, 슬라브로 해서 멋있게 지어야 되지만 못짓더라로 단비가 싸게 들어가는 방향으로라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로 해서 집을 짓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동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그중에서도 지금 1동이 경매가 들어 갔어요.우리가 경기도 돈으로 원금 1천만원을 꿔줬는데 경매에 들어가니까 그게 700만원밖에 안되요.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300만원을 적자 본 거에요.그런데 그 300만원을 누구한테 부담하느냐, 지금 제가 법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보증인이 두 사람 있습니다.보증인한테 압류처분 지시를 했어요.이런 실정입니다.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력은 계속 하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꼭 이것을 다 앉힌다는 것은 장담을 못하고, 단지 그 분들이 포기를 해 주시면 일부분이라도 해 가지고 들어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3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제1단계로는 동중리 주민들이 입주를 안하게 되면 왕징면 전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겠다고...,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이원근위원
그 홍보는 하셨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홍보를 일단 주민들 자체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여덟 분이요.여섯 분은 하신다니까 할 때까지 우리가, 지금은 당장 돈이 없다니까 못하는 것이고, 여덟 분에 대해서는 포기각서를 받아야 되거든요.그런데 포기를 안하시니까 그것도 좀 미진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글쎄요, 지난 해에도 과장님이 1단계는 우선 왕징면 주민들중에 입주자를 선정하겠다, 그 다음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연천군 일원에 홍보를 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마저 안되면 융자금을 회수조치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답변이 사실 법적 강제규정은 없습니다.강제규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이행하지요.그런데 법적인 강제규정이 없고 업무적으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이 안내놓는다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단 한 가지 그 분이, 그건 이자가 없으니까 원금상환을 못했을 때 우리 연천군에서 경매조치를 해야 되는데 같은 동네분들이고 같이 사는 이웃이고 그런데 사실 지금 1건 들어간 것도 우리가 넣은 게 아니고 조합에서 넣은 겁니다.조합에서 넣어가지고 타 군까지도 피해를 주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전번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규정을 떠나서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은 금년에 저희가 1년동안 추진해 보니까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근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본 결과 도저히 패키지마을은 제대로 구성이 안된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거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안된다는 것보다는 노력은 계속 해야지요.
이원근위원
과장님 노력여하는 나중 문제이고 그쪽 지역주민들의 성향이나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면 도저히 패키지마을이...,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하시겠다는 분들이 6동이 있으니까...,
이원근위원
아니, 총 20동에서...,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60%는 되는 거죠.그럼 한 마을은 되죠.
이원근위원
'98년도 기반조성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성과가 없는 것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패키지마을이 조성은 됐지만 그 검토과정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과연 주민들이 이런 능력이 있나, 이런 재정적인 측면에 검토가 좀 미흡했다고 종합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제가 당시에는 없었지만 추진내용 결과를 보면 동중리 마을같은 것은 원래 청산면 장탄리가 됐던 사항입니다.그런데 동중리에서 추진위원장님 및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서 청산 장탄리에 있는 것을 거의 뺏어오다시피 해서 그리 앉힌 겁니다.저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추진결의가 많다고 봐서 안치해 준 건데 결론적으로 IMF도 오고 또 생활여건도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돈이 말하는 거지 그 분들이 안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성있는 검토를 못했다는 것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저도 인정합니다.앞으로 저희가 패키지마을을 할 때에는 처음에 하겠다는 명단이 재산검토는 사실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그런 것은 어렵고 단지 이 분들이 열의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계획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신속하게 마무리를 져서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패키지마을이 또 없으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원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자료를 주셨는데 4페이지에 군정보고 자료네요,군정보고 자료에 위반건축물을 일제조사하셔서 양성화 및 시정명령을 내려 주셨거든요.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이것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주로 가옥이에요, 아니면 축사에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보기에 거의 무허가건축인데 가옥도 있고, 축사도 있고요.그러니까 경미한 것들입니다.사실 용도변경인데 무단으로 축사를 했다가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창고로 바뀐다든지 그런 상황, 난개발지역처럼 공장이나 이런 것은 많진 않습니다, 공장도 물론 있습니다, 늘목리 양원리에 증축한 부분이 있는데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창고로 했다 가옥으로 변경한 것, 아니면 공장 증축한 것, 아니면 축사가 창고로 바뀐 것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 연천관내 축사, 가건물들이 거의 다 무허가 시설들이 많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것이 200㎡미만은 건축법상에 건축신고를 하지 않거든요.
김광철위원
200㎡미만 말이죠?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60평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 도시계획구역내는 거의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농지법, 산림법에 의해서 거의 그런 게 많습니다.
김광철위원
그 문제를 보니까 군사동의 문제때문에 안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군부대 협의받을 것은 사단 민원실에 의뢰해서 받고 있는데요.그런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신고나 허가가 안되지요.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그렇게 4.5m로 해서 허가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집을 짓고 나면 4.9m, 5미터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경우 사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데 해 줘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좀 드리는 거지요.
김광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 양성화해 준다거나 강제추인을 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인들의 고통이 남다른 것 같아요.이 분들이 축사를 200㎡미만짜리 가건물이 별로 없거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런데 동당 따지니까요, 그게 10동이 되면 단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동에 200㎡니까 거의 다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돼요.
김광철위원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높겠지만 단일건축으로 해 줘서 별로 제재되는 게 없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저희한테는 없습니다.단지 농지법이나 산림법, 왜냐하면 불법농지전용 협의를 안하고 한 경우지 건축법에는 거의 해당되는 게 없어요.
김광철위원
그래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그 분들도 어려운 사정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서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법적인 기준만 따져서 일을 집행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제조사때도 많은 시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 관계자 분들이나 주민들이나 어려운 문제인데 전곡도시계획도로 3-2호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그게 지금 여성복지회관 옆으로 나가는 게 3-2호선 맞지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철위원
지하차도 건설공사요.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 내용은 먼저 현지 답사하실 때 저희가 자료를 배포해 드려서 추진경위는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걸로 믿고요, 그 이외의 추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철도청에 10월 16일에 의견수렴을 받아서 주민들의 건널목폐쇄 반대 및 협약파기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11월 18일 요구를 했습니다.파기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공문이 저희한테 11월에 왔습니다.뭐라냐면 자기네는 14일 공고만 하면 막바로 막는다, 연천군 의견을 달라 지금 막아도 좋겠느냐 하고 의견이 왔습니다.저희가 아직 통보는 안하고 있는데, 왜 안하고 있냐면 저희가 지금 3-1호선 굴다리 공사를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김광철위원
3-1호선이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공사를 어차피 봄부터, 굴다리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공사를 합니다.저희가 돈을 11억원을 줬습니다.기 보냈고 거기에서 입찰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봄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1년동안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폐쇄를 하게 되면 거기 차량들이 위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양쪽 밤나무골이나 지금 지하차도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는 것보다는 남부건널목이 끝난 이후에 막는 것으로 철도청에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 실무자 의견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놓고, 군수님도 좋은 방안이다 하셔서 당장 거기를 막아버리면 두 군데가 다 폐쇄돼 버리니까 그럼 주민들의 원성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안은 그렇게 정해놓고 지금 아직 보내진 않고 있고요.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면 내년도 말까지 3-1호선이 완료될 때까지는 남부건널목을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3-2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철회계획이 결정되셨습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철회는 필요없어서, 파기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뜻이거든요.거기 내용에 보면 3-2호선 지하차도를 개설할 때까지 막는 것을 연기해 달라는 협약이 그런 내용입니다.그 협약을 파기하는 것은 이 지하차도를 못한다, 단지 도에서 26억 5천만원을 가져왔고 우리 군비를 22억원정도 세웠습니다.그래서 48억 4,700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결론은 도하고 협의를, 저희가 도 도로교통과장하고는 구두상으로 올라가서 한 얘긴데 예산을 반납해라, 받아주겠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그런데 저희는 사실 26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해서 일단 내부현황을 만들어서 문제점 그 다음에 연천군의 재정자립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미진한 상태 이런 것으로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용도로 쓰려고요, 26억 5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려는데 실무자 협의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실무자 생각이지만 일단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이달 20일까지 해 보고 안되면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정식적으로 풀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다시 한번 올릴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김광철위원
도비라든지 군비를 확보한..., 이제 도비 확보안 부분이겠지요, 26억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타협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이 우리가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기 예산이 투자되고, 그 계획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철거해야 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셨다는 것이거든요.이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안타까운 것이 그당시 제가 '2001년도 8월 16일에 철도청에서 폐쇄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전곡역에도 왔고, 연천군에도 왔고요.그때 제가 발령을 받아서 온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그래가지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해서 저희가 8월 23일 전임 군수님과 같이 나가서 해서 지금 3-2호선 그 지하차도를 그때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 하는 것으로 하고 육교도 나중에 6억 5천만원정도를 철도청에서 내서 하는 거니까 합시다 해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포럼이라는 데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포럼이 없었던 게 안타까워요.차라리 그때 당시부터 포럼이 있어서 그쪽 분들이 그때부터 했었으면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든지 주민들간에 이렇게 됐을 텐데 한마디 얘기 없다가 나중에 다 설계해서 공청회 하려니까 그때부터 와서 안된다 안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저희는 사실 군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확정지었는데 못한다는 자체는 실무자로서 안타깝습니다.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밀어붙인다면 주민들의 반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일단 계속사업비로 갖고 있어 보자, 갖고 있어 보면 철도청에서 맡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굴다리 때문에 저희가 1년을 연장하는 상태로 내부의견 조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안타깝습니다.더 길게 얘기해 봐야 변명같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철위원
안타깝다는 표현가지고는..., 안타깝다고 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 예산이 투자됐죠?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설계비만 들어갔습니다.
김광철위원
설계비가 3억 5천만원이 투자됐잖아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3억 5천만원이 다가 아니고요, 전곡근린공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5개소, 그 지하차도까지 전체 해서 3억 5천만원입니다.실제 지하차도에 들어간 것은 1억 2천만원정도 들어간 겁니다.
김광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군에 어떤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지금 포럼관계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포럼관계면 운영하는 그런 뎁니까?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광철위원
거기에서 요즘에 계속해서 민원이 올라오고 계속 주도해서 반대가 됐기 때문에 못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우리가 회의하는데 사전에 보면 교외에서 꼭 며칠전에 회합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기 때문에 공청회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된 사항입니다.
김광철위원
우리가 처음에 군정에 반영을 할 때에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과정 또한 주민의 여론을 집합하는 과정중에서 그런 우려를 생각하지 못하고 정책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집행부의 실수죠, 그렇지 않아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그 당시 '2001년도에 저희가 2회 추경에 군비를 10억원 확보했고요.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 저희가 8월 13일에 군수님하고 나와서 회의한 이후에 긴급히 서둘렀습니다.경기도의 투융자심사도 제가 갔고, 그때도 처음에 예산도 한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이른 상태가 아니냐 해서 이런 설명을 드려가지고 도시계획위원도 나와서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던 사항입니다.그래서 그 다음해 본 예산에 26억 5천만원을 받아온 사항인데 너무 진행을 빨리 하다보니까 종합적인 검토 자체는 저 자신이 충분하게는 못했습니다. 단지 이것이 '96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곡역에서 역장이 연천군수한테 이것좀 막아달라고 할 때부터 추진되고, 이 사업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 자하차도 하면서 우리 도시건축과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계획이 없어졌고 이래서 죽 몇 년을 끌어온 사항입니다.철도청에서 너희가 육교 놔달라, 지하철도 놔달라, 계속 서류가 오고간 사항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건데 이렇게 해 오다가 결론은 그날 하면서 저희가 지하차도는 저희가 하고 육교는 그쪽에서 놓는 것으로 했는데,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타당성 여부부터 사전조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타당성 자체는 못했습니다.못하고 급하니까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갖고 저희가 추진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김광철위원
그러실 거에요.지하차도 건설사업이라는 게 여러가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그 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전곡이라는 지형자체가 평지가 아니라 계곡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반드시 수혜를 받는 쪽이 있는가 하면 피해를 받아야 하는 쪽이 상당히 많거든요.그래서 전곡부분에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확행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있으셔야 되겠다는 부분을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광철위원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주민들의 요청이라든가 또 사업계획이 확행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가, 군수님께서 올 초반까지도 확행적으로 진행을 계속 하셨거든요.그러다가 여론에 의해서 공공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결과가 다시는 초래되지 말아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누구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의 시행이라는 게 있다 보면 책임지는 부분도 있어야지만 다음에 우리가 거울삼아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설계비 자체가 1억 2천만원정도, 저는 3억 5천만원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다른 사업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일을 진행하셨던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저는 분명하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 양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의 사업, 특히나 전곡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는 주도면밀하게 사전에 여론수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도시건축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김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4일차 감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