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검단복지회관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중점 설명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가 유인물로 위원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전체예산은 2004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국비 2천 1백만원 시비 1억 3천 1백만원, 구비 1백 54억 3천 3백 2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총 1백 55억 6천 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원안검토된 사항은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413쪽 아래에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중 차량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노면진공청소차량 4대, 짚게차 1대, 압롤트럭 1대, 2.5톤 트럭 1대, 살수차 1대등 총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진공청소차량 1대와 순찰차량 1대등 2대가 증차하여 총 10대 차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량보험료를 10대 전체에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용차량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순찰차량 1대만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1대만 계상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게차를 제외한 9대 전 차량에 부과되기 때문에 9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423쪽 상단에 폐기물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인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허용보관량 현황측량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허용보관량 측량비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허용보관량의 정확한 측정으로 주변지역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육안시 필요한 행정지도 및 처분에 필요한 측량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1회 측량시 1백만원의 예산으로 측량을 실시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3.7내지 4%, 제반경비가 10%, 기술료 20%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1회 측량시 1백 50만원으로 산정하여 2천 1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중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반입료 9억 5천 9백 61만 6천원과 무단투기쓰레기 및 가로청소토사 수도권매립지반입료 6천 5백 43만 3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에 반입된 생활쓰레기는 총 45,072톤으로 월평균 4,057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검암경서동 및 검단 지역의 신규아파트의 입주가 집중되고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어 생활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월 4,900톤으로 상향 조정하여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쓰레기 및 가로청소토사는 관내의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내 낙하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무단투기쓰레기 양도 증가하는 추세로 있고 금년도 10월까지 3,1 61톤이 발생하여 월평균 316톤씩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관내 대단위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어 낙하쓰레기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월 250톤으로 추정하였으나 향후 관내 대단위공사 등으로 인한 도로상 낙하쓰레기와 무단쓰레기의 발생양에 따라 추가 추경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중 2001년도분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잔액 반환금 5백 6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2001년도에 구입한 노면진공청소차량의 구입 잔액으로 당초 2004년도에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 금년도에 반납할 것을 요청하여 부득이 금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2004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용수 위원입니다. 카메라같은 경우는 적발하기 무지 힘들지 않습니까 ? 그래서 우리가 적발위주로 될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 절대 적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습지역 있지 않습니까 ? 거기다가 게시판을 부착해서 과태료부과 내역이라든가 그밖에 조치사항 있지 않습니까 ? 그런글이 담긴 게시판을 부착한다든가 현수막을 부착한다든가 그렇게해서 예방차원이 되어야지 적발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비라든가 수리비 그게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 그래서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승희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환경지킴이 청소용품은 어르신들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죠 ?

네.

그다음에 42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허용보관량 현황측량 전년도 대비해서 50%가 증가했어요 ? 그래서 이게 1천 5백만원×2회 해서 2천 1백만원인데 폐기물 현황측량은 어디업체에서 우리가 합니까 ?

저희가 입찰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즉시즉시 실시합니다.

지금 7개 업체 우리가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측량하는게 있을 것 아니예요 ?

업체에서 하는 것은 감추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수가 없고 저희가 직접 측량을 해야 정확한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왜 50% 증가했죠 ?

작년에는 1회 측량당 1백만원선으로 계산을 했는데 1백만원이 계속 몇년을 유지해 왔습니다. 올리지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상승요인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1백 50만원으로 향상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때 지역마다 그 업체마다 양에 따라서 계약단가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틀려진 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약간은 남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방치폐기물 측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다 측량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됩니다.

다음에 430페이지 여기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반입료가 9억 5천 9백 61만 6천원이죠 ?

네.

16,320원 단가계약을 하셔서 4,900톤이 들어가는데 청라소각장 반입료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간접적인 환경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이죠 ? 그래서 이것이 청라소각장에 들어오고 있는 구가 지금 4개구 아닙니까 ?

네.

동구가 들어가나 우리 서구나 똑같은 요금을 적용할거 아니예요 거기서는 ?

다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으죠 ?

네.

그래서 본위원은 반입료를 우리구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예요 ?

그래서 저희가. . .

왜냐하면 동구나 중구 또 중구 동구 또 어디가 들어오죠 ?

중구, 동구, 서구, 계양구입니다.

그래서 특히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거의 인구비례가 비슷해요 ? 그래서 계양구와 서구것과 똑같은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서구에는 주민피해 의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반입료 차량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도로파손 여기 밑에보면 무단쓰레기 및 가로청소토사 수도권매립지반입료 있고 또 우리가 도로 시설유지관리비가 있다는 말이죠 ?

네.

수도권에 들어오고 청라소각장에 들어오는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우리 도로관리 유지비도 더 들어가고 말이죠 안그래요 ? 그래요 안그래요 ?

맞습니다.

맞죠 ? 그래서 이것을 한번 예산을 다루면서 다음에 할 때에는 강력하게 소각장에다가 계양구 정막이 고개부터 또 서구 가정동 경계부터 해서 우리 구간 경계인데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의 매연, 진동, 소음 또 도로파손 그래서 서구에 있는 저기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들 다이옥신이라든가 대기로 인한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있다 그리고 이밑에 수도권반입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 6천 5백 43만원인데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가로청소는 주로 어느 부분입니까 가로청소토사 수도권매립지반입료 ?

이게 노면진공청소차량에서 나오는 토사를 매립지로 반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봉로라든가 경명로 도로 개통이 되고 또 저쪽에 주물공단 앞쪽으로 거기도 다 다른구에서 떨어뜨린 것을 우리가 반입 수거해서 그런 것을 생각 안해보셨어요 ?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반입료도 본위원은 강력하게 우리 행정력을 전부 동원해서라도 우리 3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35만 구민의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반입료는 저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 과장님 어떠세요 ?

알겠습니다.

매일 답변만 해놓지 그래서 우리 구민의 총궐기를 해서라도 다른구에서 저기해 놓은 것을 반입료도 똑같을 것 아니예요 ? 수도권, 서울쪽이나 경기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반입료가 ?

네.

그것을 한번 연구좀 해 보세요 ?

알았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구요 ?

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상덕 위원입니다. 박위원님 보충질의 할께요 ? 지금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반입료 올해 몇톤 들어갔죠 ?

지금 집계가 10월달까지 나와 있는데 10월달까지 45,072톤이 들어갔습니다.

청라소각장에 ?

매립지하고 청라소각장하고 같은데요.

청라소각장만 ? 여기 청라소각장이 반입이 많이 되었으니까 ?

청라소각장이 27,997톤이 들어갔습니다.

27,000톤요 ?

그러니까 28,000톤 되는 것이죠.

지금 청라소각장은 4,300톤 잡고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예산에 ? 그리고 2004년도는 4,900톤을 잡았는데 ?

청라하고 수도권하고 합쳐지는 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2만 얼마라면서요 ?

수도권이 15,735톤이 들어가고 청라가 27,997톤이 들어가고 해서 43,733톤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여기는 4,900톤만 잡혔는데 4,900톤 이상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한달이 아니라 한달에 4,900톤 반입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4,900톤이면 월에 4,300톤이다 ?

네, 작년에 4,000톤으로 예산을 세웠고. . .

4,300톤을 잡았어요 ? 51,600톤인데 현재까지 반입이 얼마라구요 ?

10월달 현재 전체 합쳐서 43,733톤입니다.

그러면 먼저 4,300톤 잡은것도 지금 여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굳이 올해 4,900톤까지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

내년도에는 검암·경서지구 아파트들이 입주가 되고 그다음에 검단지구에 아파트들이 입주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건축물들이 계속 검단지구와 검암·경서지구에 계속 지어지기 때문에 생활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별도로 따로 치우는 것 아닙니까 ?

반입료는 저희가 냅니다.

반입료는 구에서 내나요 ?

대행사업비는 업체로 주는데 반입료는 저희가 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총 물량에 대한 반입료는 우리 구에서 낸다 ?

저희가 내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 여기에 대해서도 먼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15억 9천 8백이 잡혔었는데 올해는 27억이 잡혔습니다 ?

네.

그런데 여기서 계산방식이 틀려진거예요 ?

내년에 분리수거가 단독주택도 추가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

네.

그러니까 당연히 대행료가 늘어나죠.

그것 때문에 대행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

네.

그러시고 자산물품취득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PDA SYNC용 크래들 구입이 무엇입니까 ?

PDA 싱크용인데 PDA를 이용해서 무선통신을 해서 컴퓨터로 즉시 전송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구청으로 바로 전송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

컴퓨터로 해서 그 자료가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안에 물품취득비에서 지게차 구입 대체취득인데 지게차가 있었나요 ?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 선별하는데 필요한 지게차가 조그만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

내구년수가 지나서.

순찰차량하고 살수차 여기다 하는 것입니까 소각장에 ?

순찰차량은 전체 다 쓰는 것이고 고압살수차는 우리가 노면진공차량 물을 대주거나 아니면 지저분한 도로같은 것 있을 때 청소를 해줄 때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0분 했는데 바로 복지회관까지 하고 잠깐 20분 쉬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준호 검단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검단복지회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을 중점적으로 상세히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안검토 사항은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장 지준호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총 16억 8천 1백 29만 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3.6%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검단복지회관 증축공사에 따른 공사비 4억 8천 7백만원과 어학실등 내부시설비 1억 8천 1백만원, 기타 버스임대료 3천 9백만원, 취미교양강사비 2천 8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증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미교양교실 강사실비보상비로 3천 9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취미교양교실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현재 7개 과목을 운영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테니스, 영어, 일어등 중급반을 포함해서 3개반이 늘어나는 10개반으로 해서 3천 9백 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컴퓨터 교실의 기자재 구입비 9백 52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서관등 건립에 따른 도서관, 서가, 책상, LAN설비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교실에는 25석 규모의 컴퓨터 교실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셔틀버스 운행비 3천 9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복지회관 수영장을 직영하면서 셔틀버스가 4대가 있습니다. 그 4대를 수영장용으로 운영하였지만 일반 주민들도 모두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사용했는데 이번에 임대가 들어가면서 수영장 이용객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상태였었는데 그리고 또 취미교양교실도 활성화되면서 지금 하루 이용 인원이 약 1,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복지회관 특색사업을 해서 한대를 임대해서 수영장 뿐만이 아니고 일반 취미교양교실이라든가 테니스장, 배드민턴 하시는분들이 전부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검단복지회관 증축공사비로 4억 6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아풀장이 1억 6천만원, 체육관이 2억 9천만원인데 테니스장 창고설치비 6백 70만원 그다음에 검단복지회관 증축공사 감리비 1천 18만 3천원 뒷장에 시설부대비가 1백 80만 7천원으로서 공사를 마치게되면 금년도 세입예산 편성한 수도권매립지지원사업비 22억원에 대한 증축공사는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헬스클럽 운동기구 구입비 9천만원입니다. 런닝머신 10대, 벨트맛사지 2대등 총 26개의 기자재를 설치하여 일반 헬스장에 버금가는 헬스장을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공사 완료후에 계상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에 반영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교실 사용컴퓨터 구입 25대 4천 53만 9천원, 프린터 구입 3대, 빔프로젝트 1대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서구의 특색사업인 어학실 컴퓨터 주조정기 5백 6만원등 어학실에 3천 1백 15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운영에 따른 디지털복사기 1대, 모자전송기 1대등 3백 9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회관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용수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오늘 경인일보에 나왔더라구요 서구청까지 다닐 것이라고 맞습니까 ?

그것은 기사가 나간적이 없는데요.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 수영장에서 4대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

네.

물론 수영 임대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분들하고 양해를 얻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 왜 그러느냐 하면 이유야 어쨌든간에 4대 아닙니까 ?

네.

그다음에 셔틀버스 1대면 5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차 한대도 없지 않습니까 ? 그렇지않아요 ?

네.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필요하겠지만 다른곳하고 너무 형평성이 안맞아버려요 ?

사실 저희도 수영도 하고 해서 같이 옛날처럼 일반 주민들도 태워달라 그렇게 같이 협의를 많이 해 봤었습니다마는 이게 문제되는 것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험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수영장 이용객 아니면 보험을 할 수가 없다 들을 수 없다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일반 주민을 강제로 들었다가 또 관에서 잘못하면 보험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을수가 있어서 그래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일반 주민들이 타기에는 법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시행을 못한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복지회관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 취미교양교실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검단지역하고 연희동 특히 그쪽에 사시는분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사시는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남동하고 가좌동 그분들은 이용을 못하잖아요 ?

그런데 그쪽에는 만약에 이게 된다고하면 저희가 수영장하고 할 얘기가 되는 것이 그렇게되면 만약에 검단지역이나 연희동쪽으로 우리 일반 버스가 운영하게 된다면 수영장 오시는분들을 타지 말라고는 저희는 못합니다 일반 주민들 전체적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게되면 석남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운행하는 수영장 셔틀버스도 같이 일반 주민들이 타고 올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면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모두 편의를 볼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차량 그분들 우리가 조금 돈을 주더라도 양해를 얻어서 타는 방향으로 하는게 훨씬 예산낭비가 안될 것 같아요 ?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굉장히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각 노인정에서 오게끔 해야 원칙이예요 지금 ? 그런데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검단복지회관 셔틀버스 운행한다는 것은 아무 형평성이 안맞아요?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수영업자 그분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

청사유지관리 위탁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

청사유지관리 위탁비는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매년 같은 사항이 되어서 제가 자세한 자료를 준비를 아직 안해 왔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설계가 있습니다. 몇평 정도면 어느정도 설계유지비가 들어간다는. . .

그러면 민간위탁 건물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

민간위탁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

건물하고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유지관리가 주가되고 그다음에 청소용역. . .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기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수영장 기계하고 우리 전체 냉방, 난방 기계시설이 저희가 복지회관이 총 기계시설 현황이 96개에 약 6억 정도의 기계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문적인 기계를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용역을 해서 청소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우리 서구청의 용역업체처럼 그렇게 용역을 둬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유지 수리비들이 다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유지수리비 이런 부분까지 다 위탁을 하든지 여기 유지수리비는 계속 올라오면서 이쪽에 따로 유지관리 위탁비는 따로 나가고 그게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유지수리비는. . .

지금 여기 위탁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네.

수리비 올라왔는데 이 수리비는 무엇이고 여기에 청사 유지관리 위탁비는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

위탁비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청소를 위한 위탁비인지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죠 ?

종합적인 위탁입니다. 청소라든가 기계관리라든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한 것입니다.

세분화된 자료를 본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세분화 자료가 있어야지 여기에서 보면 앞에도 수리비들이 나와있고 어디에서 어디 부분까지 정확하게 유지관리나 위탁비인지를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원님들한테 다 보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

고생이 많으신데 직원이 몇분정도 계시죠 ?

지금 일반 직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기술업무수당을 드리거든요 ?

네.

7명에 우리가 기술수당을 받는분이 네명뿐이 없으세요 ? 기술직이 아니신가요 ?

전부다 기술직입니다.

기술수당을 더 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 지금 여기는 네명만 잡혀 있어요 ? 기술수당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모르지만 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

네.

7명이면 7명에 해당되는 기술수당을 다 드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

그런데 그중에서 행정직이 두명있고 그다음에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기사빼고 하면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 .

기사2급 기술수당 가산금을 드리고 있는데 내년도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검단복지회관을 운영하실 것이라는 말이예요 ?

네.

청사위탁 관리도 입찰하시는거죠 ?

입찰입니다.

지금 언제까지 계약기간입니까 ?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년 계약인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년 계약으로서 내년초에 재입찰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에는 2월달 그 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

연초에 합니다.

지금 동일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

아닙니다 올 연초에 바뀌었습니다 업체가.

바뀌는것도 좋고 그렇지만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복지회관 아닙니까 ?

네.

우리 서구 전체 인원이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취미교양 과목이 늘어가지고 10개가 되었잖아요 ?

네.

인건비만 해도 4천만원정도 된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위원님들이 이해타산을 잘 안하는데 일 하시는만큼 주민들이 혜택이 많이가야 된다는 말이예요 ?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지만 수영장관계 그다음에 청사위탁관계 관장님 계실 동안에 아주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돼요 ?

저희도 2004년말로 한시적으로 집니다마는 그전까지 복지회관 이용을 본궤도로 운영토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데 지금 현재 일곱 과목에서 세과목내지 네과목을 더 늘릴려고 하셨죠 ?

네.

금년까지 운영한 일곱가지 과목에 대해서 실적을 종목별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뽑아서 월요일날까지 주시고 왜냐하면 그 실적이 어느정도가 되어서 해야 또 다른 과목을 늘리지 그것도 미진한데 또 자꾸만 늘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렇지않아요 ?

네.

그것을 볼려고하니까 자세히 뽑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준호 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복지회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성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현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강충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세출과 중복되는 세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 방식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쌀 생산조정제사업 전산관리 행정비 36만 3천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데 이 쌀 생산조정제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논농업직불제 사업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2000년 사이에 논농업을 하던 사람들 그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중에서 휴경했을 때 휴경한분들에게는 헥타르당 3백만원씩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열두분이 휴경 신청을 하셨고 세부내역을 보면 검단 열분, 서구 두분 5,006헥타르에 29필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산관리 행정비를 한 사람에게 28,000원씩 나누면 13일에 해당 되는데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쌀 생산조정재사업뿐이 아니고 이것하고 관련된 농업직불제라든지 940명 이런 사람들 전부에 대해서 자료를 추적해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 구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에 그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친환경농업직접직불사업을 지적하셨는데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분야도 여러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저농업 분야에 새농가 여섯필지 경서동에 두필지, 원창동에 한필지 이렇게 신청을 해서 6.2헥타르에 이것은 헥타르당 53만 2천원 보조금을 해주게 되는데 현재는 총액하고 산출기초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445페이지 유기동물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번에 조례를 통과하면서 세부사항은 설명을 드렸고 12월중에 저희들이 재무과로 계약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지적하셨으니까 3천 6백만원이 어떻게해서 나왔는지만 저희가 별지로 한장씩 해서 나누어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말로는 유기동물 위탁처리비 산출기초라고 해서 어떻게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저희가 산출로 해서 한장씩 위원님들앞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46페이가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위한 연구용역비 8천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신문에서도 많이 나왔고 이래서 제일 의문시 되었던 것이 거기 세어도 땅 자체가 몇몇 사람에게 독점되어 있는 것이라서 개발하면 그사람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것은 저희가 지적과에서 자료를 뽑아본 바에 의하면 171명이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게 우리 국가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구거니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크게 1,000평 이상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되지가 않습니다. 총 해서 161,000평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세어도 개발 방식이 비현실적이다 하는 기사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갯벌체험이다 무엇이다 해서 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타당한지 또 물 양작은 어떻게해야 되는 것인지 선착장, 전력, 상수도공급 이런 것들은 어떻게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하나하고 하나 했다가 다시 다른 것 또 설치할려면 저때 했던 것하고 어긋나고 자꾸 이런 시행착오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데하고 직접 관련 거기에 다니면서 그사람들한테서 사실상에 정보를 얻어내고 그래서 진짜로 세어도를 개발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하는지 이것을 의뢰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할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449페이지 중간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2천만원 2개소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 추진해야 될 것을 인천시 전체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4억 5천만원이 시와 구비로 해서 서 있는 것 금년에 서 있었는데 금년에 주민부담 관계라든지 시장내부 문제들하고 우리 행정적인 문제를 조율을 못봐서 명시이월 그러니까 이번 다음에 있을 3차 추경때 명시이월을 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민원인들로부터 들어오는 또 청장님 순찰시 건의사항으로 몇번씩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강남과 중앙시장 이 두군데 홍보간판을 설치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453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홍보책자가 작년에 비해서 1회가 더 늘어난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홍보책자 저희로서는 4회를 다 우리가 시장개척단 두번 또 박람회 두번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갖다와서 남는게 그 책자밖에 없습니다. 그쪽 기업체들한테는 계속 참고하면서 할수 있는게 책자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때에마다 질도 좋은 것으로 하고 싶지만 지금 그 단계까지 안되더라도 네번가면 네번 다 홍보책자를 가서 배포를 하기 위해서 네번을 신청을 했었는데 절감 차원에서 세번만하자 해서 줄여서 꼭 필요한 업체들한테만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예방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인데 무슨 예방약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가축등 예방백신 보관 냉장고가 없어서 지금 사실은 어디에서 주워다가 작동은 되니까 거기다가 보존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약같은 것은 굉장히 비싼 것이고 또 이게 변질된 것 잘못했다가는 큰일나는 것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구입할려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2천만원씩 2개소를 잡아 놓으셨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려고 4천만원 잡아놓은 것입니까 ?

지금 크게 둘러싸는 이런 것은 못싸고 옆에다가 입구쪽 지주에게 양해를 받아서 거기다가 어느시장 입구 이런 것을 표시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 .

간판을 하는 것입니까 ?

간판인데 저희도 사실 여기와서 2,3년 되는데 그쪽으로 걸어다니다 보면 그게 시장인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시중이구나 해서 역시 그앞에다가 간판 하나라도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디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입니까 ?

처음 이것은 강남시장하고 중앙시장 두군데 해놓고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4억 5천 이월할 그 예산가지고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용역결과 아직 안나왔죠 ?

용역결과 아직 안나왔습니다.

언제 나오죠 ?

13일 납품일로 잡고 있습니다.

12월 13일날 ?

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것 ?

그것은 시에서 나온 돈도 있고 그래서. . .

시비가 지금 얼마나 보조될 것 같아요 ?

시비가 지금 합쳐서 4억 5천이 있습니다.

4억 5천 ?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

김용수 위원입니다. 가스안전 사용안내문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가스충전소가 우리 서구에 몇개 있습니까 ?

강충길 현재 15개 있습니다.

현재 15개죠 ?

강충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전소 허가기준 물론 업무보고 차원이 아닌데 물어볼께요 ?

LPG충전소는 13개가 있고.

14개 아닙니까 ?

강충길 자동차하고 용기가 두개있고 개선중에 있습니다.

충전소 허가기준요 ? 보호시설에서 50미터죠 ?

지금 현재 그렇고 이번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

저때는 우리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을 때에는 자치단체장이 50미터 기준에서 다시 200미터까지 늘릴수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고시가 바뀌어서 우리 자체단체서 자치단체장들이 너무 보호위주로 하다 보니까 들쭉날쭉하고 기준이 없다고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기준을 다시 내줬습니다. 사실은 그게 자치단체에서는 여유가 없게 됩니다. 길어야 48미터 이렇게까지. . .

지금 부평구는 1키로입니다.

그거 다 이번에 고쳐집니다.

우리는 50미터인데 부평구는 2002년 12월 고시에 보니까 법정거리가 1키로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안해요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우리구는 50미터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제일 많아요 ? 그렇죠 ?

네.

그러니까 지금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민원성 그것도 빨리 생각해서. . .

네 그렇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50이 아니고 학교같은데 200미터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있는데 부평은 저희가 잘 알아보니까 다세대주택하고의 거리를 1키로까지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업자들 자체로서 볼 때 그쪽에서 볼때는 또 아무데도 지을수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 저희가 볼때에는 지금까지 방식이 주민자치쪽에서는 맞지않나 하는데 산자부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해서 우리한테 허가권 자체를 4월부터는 시로 넘겨 가버립니다.

주민들하고 홍보하고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예방차원에서 관리법을 조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 그렇지않아요 ?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는데. . .

똑같은 부평구 가까운데 거기는 1키로이고 우리는 50미터면 너무나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

어촌마을체험조성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시잖아요 ?

네.

내부적으로 다 기획감사실이나 건설과나 우리 지역경제과나 관련부서가 다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용역을 계상하신거죠 ?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면 불합리한게 있잖아요 ?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용역을 하실 때 관련부서 다 협조 받으시고 그렇게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한전하고 해서 내년 2월달에 신청한다고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재리시장 활성화사업 4천만원 되죠 ?

네.

그런데 이게 항상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 건설과는 내년도에 2억정도가 노점상철거나 이런데 비용이 2억정도가 계상이 잡혀 있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나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 그 건수로 건설과는 2억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게 갈등 상황이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재래시장 사업이 늦어졌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건설관계 도로관계법하고 이쪽 시장 중기청법하고는 또 상치가 서로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자치단체장이 재래시장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할려고 할 때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최근에와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시켜 주라는게 왜냐하면 대형마트들은 결국은 거기로 가는돈은 다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지 우리 지방에 돌고 도는 것은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돈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서민이다 그러니 재래시장은 정부에서라도 나서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데서 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법적 걸림돌을 치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점상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먼저 용역 주신것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

네.

일단 어쨌든간에 건설과에서는 노상적치물정비 위탁 금액이 올라왔어요 ?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그런 것이 조정이 안되고 이렇게 서로 각자 노는 것인지 가깝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

그런면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앞으로는 국장님 선에서라도 최소한 거기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합동해 나가는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당연히 저도 활성화쪽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것도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겠지만 철저하게 활성화하는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세어도개발 비현실적이라고 보도가 났는데 이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특히 재래시장활성화 홍보판제작이 2천만원씩 두개소인데 그안에 홍보판에 내용이 무엇이 들어가는데 2천만원짜리 두개 각 재래시장에 붙여질거예요 ? 그 간판 2천만원짜리 담겨질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

시장 표시밖에 안들어가는 것인데도 굉장히 든든해야 되고 지금 우리 서구만 제외하고는 각구 전 시장에 다 간판들이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비쌉니다. 저도 2천만원씩 하니까 놀래기는 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