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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제110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3-12-06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와 문화공보과 예산안 설명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박장훈 운영부장이 배석하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럼 김영옥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로 세입 예산안은 14억 5천 969만 6천 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19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4천만 원, 국유재산 매각 수입 7천 280만 6천 원, 국유재산변상금 1천만 원, 시비 보조사업으로 부적합 가로등 정비 사업 7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65억 9천 789만 9천 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17억여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은 차량 구입 예산 1억 5천 228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는 15억 3천 173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검암경서동, 검단2동사무소 준공에 따라 시설비 24억 8천 323만 8천 원 감액, 가로등 사업비 2억 1천 695만 1천 원 감액, 가로등관리 중 가로등 전기요금 1억 867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감 요인이 큰 사업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6쪽 국유재산 임대료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003년도 대비 4천만 원을 증액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나진포천 경서3지구 구획정리 사업 등 개발 계획에 따른 국유지 편입 부지 증가 등으로 7천 280만 6천 원을 증액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쪽입니다. 국유재산변상금으로 국유재산의 지속적인 실태 조사로 무단 점유율이 점차 감소되므로 1천만 원을 감액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하단 부분 시비 보조금 부적합 가로등 정비 사업비로 7천 4백만 원 증액 보조되어 3억 2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이나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김영옥재무과장

215쪽 모빌랙 이설, 신설비로 회계 서류 증가로 인해서 케비넷으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새로이 모빌랙을 설치하고자 7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하단 부분 차량 구입비로 2003년도에는 17대를 구입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중형 버스와 중형 화물 각 한대씩 구입할 계획이므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천 2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1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3천 17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사업 분야별 인건비 및 경비와 기관성과금으로 지급되는 예비비, 사계절 썰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장훈 부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검암경서동, 검단2동사무소 신축공사 완료로 인해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24억 8천 323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본관동 유개차고 상부 증축 공사 유인물을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세무과 옆은 다 아시고요 면적은 약216평방미터, 소요 예산은 이미 금년도에 진단이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비는 예산 확보가 됐고 시설비는 2억 9천 250만원으로서 감리비는 731만 9천 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3억 19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내역은 증축 공사가 평당 3백만 원씩 1억 9천 5백만 원 다음에 세무과 뒤에 조경 이식 및 가시설, 세무과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끄럽고 먼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설 공사를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 예산 2천만 원, 기존 세무과와 복도 휴게실 내부 공사가 7천 750만원으로 2억 9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뒤편에 보면 평면도가 그려져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관 증축 동이 예산은 평당 3백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입찰을 보면 87.745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평당 230만원에 금년도에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공공 청사 담장 헐고 녹지 및 쉼터 조성으로 이것도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청사 담장 헐고 녹지 및 쉼터 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약 474미터이고 동측은 서곶로 큰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벽천, 가로형 화단, 꽃밭, 벤치 설치하고 또 서측은 활엽수 식재, 파고라, 긴의자, 정자 설치해서 쉼터를 조성하고 남측은 조경석과 돌계단, 긴의자, 파고라 설치해서 쉼터 조성입니다. 북측은 긴의자와 볼라데등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설계비가 1천 119만원이고 시설비가 3억 원입니다. 시설비 산출한 것을 보면 기존 담장 철거비 1천 5백만 원, 녹지 및 쉼터 조성에 2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벽천 설치가 이것은 경인 빌딩 코너가 되겠습니다. 동측의 코너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벽천폭포를 설치하는데 2천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뒤편에 보면 서구청 담장 현재 현황을 전부 동측이라든가 정문 쪽 이렇게 해서 전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뒷면으로 보면 만안구청 담장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설치한 현황을, 저희하고는 여건이 조금 다르지만 약간은 다르지만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아무쪼록 예산이 반영돼서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서구청 공공 청사는 처음으로, 추경에는 동사무소를 반영할 것이고 본예산에는 우선 서구청부터 하는데 이것이 좀 완벽하게 남들이 보기에 다 괜찮다 인식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기 바랍니다. 다음 226쪽 가로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은 가로등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의 전기요금 불용액을 감안해서 2003년 대비 1억 872만 5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혹시 전기요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 사업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우선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2003년도 대비 2억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에 시비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8쪽입니다. 가로등 시설비로 2003년 대비 2억 1천 3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 여건이 되겠습니다. 추후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영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박장훈 운영부장님 221쪽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공단 운영부장 박장훈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4년도 공단 경영 목표 세외수입은 56억 9천 394만 9천 원입니다. 이 경영 목표 수입액은 금년도보다 18.2% 증액돼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변한 사항이 노인복지회관의 경로의원이 현재 폐업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무료로 노인들한테 진료를 해왔습니다마는 의료법이 개정돼 무료로 할 수 없는 관계로 해서 유료화할 경우에는 시중에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폐업 신고가 들어와서 공간이 상당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증축 예산도 사회복지과에서 삭감을 했고 또한 임대료 수입은 저희가 거기에서 받는 공공요금 1천 41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마는 세입 분야에서 그 정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4년도 서구 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총지출 예산액은 43억 3천 832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 37억 7천 953만 2천 원, 특별회계 5억 5천 879만 6천 원이 되겠으며 금년 대비 14.6%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자치과의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719만 6천 원, 문화공보과 문화회관 대행사업비 8억 1천 420만 5천 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대행사업비 3천 847만 4천 원,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대행사업비 5천 860만 6천 원 등 총 9억 1천 127만 6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과의 공단 본부 대행사업비 인건비 통합 편성에 따라 22억 2천 670만 8천 원과 사계절 썰매장 3억 8천 658만 1천 원 등 총 26억 1천 330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회관 대행사업비 1억 8천 736만 7천 원, 청소행정과의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 대행사업비 3천 37만 5천 원, 교통행정과의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대행사업비 5억 5천 879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서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 총예산을 기준으로 소요 경비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21억 2천 137만 5천 원으로 정규직 39명 인건비는 12억 9천 286만 4천 원 2003년 대비 2003년 대비 8천 396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사유는 정규직 인건비 증가 주요 원인으로는 먼저 공무원 인건비 인상 4.8% 기준 해서 5% 인상률을 반영했습니다 마는 최근의 행자부 지침이 3% 인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2% 정도 예산은 절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쓰레기종량제 봉투 스티커 판매 사업, 청소년 문화의집 수탁이 연 중간에 됐기 때문에 1년 예산이 금년에는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연치를 편성해서 인건비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43명 인건비는 6억 6천 534만 5천 원으로 2003년 대비 2억 68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나 금년까지는 공단 시설물 관리를 외부에 용역 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직접 직영으로 관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청소 8명, 경비 4명 등 총12명의 단순 일용직 인건비로 1억 6천 4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은 2003년도 주차관리원 중도 입사자 5명 인건비가 2003년도에는 250일로 편성됐었습니다 마는 내년에는 300일로 편성됨에 따라 1천 866만 5천 원이 증가하는 등 2004년도 일용직 인건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퇴직 급여 충당금은 1억 6천 316만 5천 원으로 2003년 대비 2천 295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퇴직 급여 충당금의 증가는 원인으로 인건비의 증가와 인원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비는 총 20억 6천 685만 4천 원으로 금액이 큰 항목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부담금, 건강 보험, 국민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동호인회 지원비, 특별매식비, 직원 능력 개발 보조비 등 복리후생비 1억 8천 843만 6천 원과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일반행정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 통신비 6천 757만 3천 원, 전기요금, 상. 하수도 요금 등 1억 8천 996만원, 청사 냉난방기 가스 가마 소승비 등 연료 유지비 7천 225만 6천 원, 각종 프로그램 유지비 , 홈페이지 유지비, 청소용품 구입비, 약품 구입비 등 일반 수용비가 9천 443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썰매장 입장권 인쇄비, 각종 홍보물 인쇄비, 결산서 인쇄비, 경영 평가 자료 인쇄비 등 도서 인쇄비 5천 249만 1천 원, 컴퓨터 및 통신 장비 유지보수비, 건축 설비 유지비, 공연 장비 유지비, 기계 전기 설비 유지비, 조경 유지비 등 수선 유지비 3억 5천 699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물 방역 및 소독, 승강기 안전 검사 수수료, 소방 시설 점검,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비, 건축물 정기점검 및 임대 감정 평가 수수료 등 지급 수수료 5천 826만 7천 원, 공연 및 설비 운영용 기기 구입비, 시설물 관리 소모품 구입비, 월동준비 재료 구입비, 공연장 무대조명 콘솔 구입비, 문화대학 용품 및 집기 구입비, 썰매장 스넥하우스 판매물품 구입비 등 재료비 기타 2억 5천 954만 9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근로자의날 등 각종 행사비, 직원MT비, 문화회관 자체 기획공연 금요예술무대, 문화의집 1주년 행사, 노인복지회관 어버이날 기념 행사, 썰매장 개장 홍보비 등 2억 7천 332만 5천 원의 행사 등 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개발비 5천 5백만 원은 문화대학 강사료,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공익 근무 요원 보상비 등 보상비 1억 7천 814만 1천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개인 성과급, 우수 직원 표창, 우수 제안자 시상금, 주차 관리요원 성과 포상금 등 포상금 6천 363만 8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으로 경영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성과급 등 예비비는 1억 2천 9만 9천 원으로 2003년 대비 1천 740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는 이 원인은 금년까지는 신설 공단에서 다급 기준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이 발전 가능성이 높고 해서 행자부 지침 상에는 기준액을 편성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만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00%로 편성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단이 전문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위탁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박장훈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인두위원

직원 특근 매식비가 5천 원씩 잡아서 11명, 10식으로 12월 660만원 올라온 것은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저희 사업장 여건이 거의가 토요일, 일요일, 썰매장 같은 경우는 휴일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김인두위원

썰매장은 그렇게 하는데 문화회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썰매장 같은 데는 이해하는데 문화회관에서 그렇게 12달 내 계속 특식비가 나갑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문화회관이 야간 대관도 많고 토. 일요일 대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인두위원

360일 다 나갑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한 달에 10식이니까 3분의1 근무로 본 겁니다. 구청이 지금 반영이 5식, 6식, 7식 이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7식 정도만 감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특근비가 전년도에도...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금년에 처음으로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컴퓨터 유지비 34페이지 231만원이 잡혔는데 60페이지에도 280만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원래 내년부터 문화대학 학과를 컴퓨터 반이 가장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내년 컴퓨터 반을 신설할 컴퓨터 구입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될 것으로 봐서 유지비가 세워졌는데 본 신설은 깎이면서 이것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문화대학 강사료 23개학과 해서 1억 368만원 올랐는데 이것도 좀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화대학 컴퓨터 반을 신설하게 되면 다른 학과에 비해서 주간 시간당 많은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서 수당이 대신 감이 안됐기 때문에 1천여만 원 가까이 감액될 것 같습니다.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성과급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성과금 할 때 개인 성과금도 109%, 이사장 성과금이 385%, 이사장은 최고로 줄 때는 320%까지 줄 수 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45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아닌데요, 보면 320%까지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가급으로 잡아서 지금 한 것 아니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올해는 다급으로 받았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다급으로 편성해서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고 내년 예산에 가급으로 잡아 준 것 아니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그럼 성과금이 너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데 무슨 가급으로 잡아서 성과금을 준다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저는 내년 평가에 나등급 정도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준을 세울 뿐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목표를 갖고 수익 목표를 달성한다던 지 서비스 개선해서...

김인두위원

성과금이 가로 해서 잡은 거란 말이에요 300%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최고가 300% 가예요. 그 이상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나로 잡으면...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260%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렇죠. 더 잡은 것 아니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260%로 조정해서 세우겠습니다.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집행됩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예산을 많이 잡아서 다른데 쓸 것도 못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260% 나급 수준으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직원 MT 이것도 35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지금 구청은 시행을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창립 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공직생활 30년째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여행 이런 기회도 없고 그런 것은 욕심이고 공단 직원들도 1박2일 정도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화합을 목적으로 강사를 모시고 MT를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임차료도 잡혔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것은 차량...

김인두위원

올리면 같이 올리지 뭘 따로 올립니까?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 프로그램 구입비 이게 5천 5백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것은 공무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기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일 한 결과를 하루하루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인사 고가에 반영될 수 없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가 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정확히 소요 인력이 판단돼서 최소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5천 5백만 원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반듯이 일을 결과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 해서 직원들이 긴장되고 열심히 근무시간에 일을 하고 시간외도 절감을 하고 그런 효과 높은 점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공단들이 프로그램 설치를 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 목표 관리, 일의 성과를 판단하는 프로그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금을 얘기했는데요 기관성과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행자부에서 전국의 공단을 50만 이상은 50만, 자치구는 자치구로 해서 상대 평가로 해서 잘한 곳과 못한 곳을 구분을 지어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데 대한 인센티브 적인 성격인데요.

김병철위원

경영 평가 등급에 따른 기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병철위원

경영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급 하니까 다등급을 맞았으니까 다등급을 지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상해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서 지급되는 것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금년은 다이고 내년 평가를 예상한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김병철위원

어떻게 성과급을 예상해서 주느냐는 말이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평가를 내년에 실시합니다.

김병철위원

올해는 다등급 나왔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병철위원

내년에 실시하면 나가 나올지 가가 나올지 라가 나올지 마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예측해서, 저는 예측할께요 마로 예측하고 그러면 150%만 지급해도 돼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러니까 가가 나올 수 있는 전제로 편성 해 놓고 나온 결과로 지급하고 남으면...

김병철위원

남으면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병철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렇게 되고 저희가 참고로 전문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서울시 두개 구 공단 자료까지 예산서를...

김병철위원

이게 행자부 지침인데요 경영 평가 등급에 따른 기관 성과급 차등 지급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가 다등급이 나왔으면 내년에 다등급이 지급되는 거고 내년에 가등급 나왔으면 내명년에 나가 될지 다가 될지 몰라도 가등급 지급되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성과금을 잡아 놓고 결과에 따라서...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것을 첫해는 평가를 안 하니까 마를 이미 시행했습니다. 첫해 했을 때는 마를 시작했고 다음 연도는 최상위 기준을 세워 놓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인건비 성격인데 이것도 어떻게 불용, 남는 게 있냐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래서 예비비에 편성이 돼서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다시 등급에 따라서 승인 해주면 집행이 됩니다.

김병철위원

인건비 성격이 그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행자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 내년 평가 결과를 내년, 보통 보면 100%는 6월에 지급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12월에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시적으로 12월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난해는 다등급에서 예산 확보가 안돼서 193%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다등급이 다행히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는 내년에 세워 놓은 것은...

김병철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상한선을 정해 놓고 가면 가도 좋지만 거꾸로 다등급에서 올해 지급이 되면 다음 연도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등급을 받겠다 하는 의지가 생기지만 상한선을 미리 정해 놓으면 까짓 것 안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되면 성과금의 의미가 없어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러면 정리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전년도 맞은 기준으로 세워 놓고 더 열심히 해서 잘 맞았을 때는 정리 추경 12월 예산까지만 확보를 해주시면 그렇게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해 부분에 성과금이라는, 제가 처음부터 성과금이 뭡니까 하고 물어 볼 때에는 그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나 집행부나 정립이 돼서 정리가 돼야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상해서 세워 놓고 성과금을 나오는 대로 지급하겠다, 우리는 지금 결과대로 하겠다 이렇게 상충되잖아요 지금. 이 이해관계부터 풀어야 돼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평가를 이듬해에 타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금년에 평가한 것은 금년도에 집행이 돼야 되고 내년 것은 내년에 평가해서 집행돼야 되는데 그것을 평가 결과가 예측으로라도 예상할 수 있고 마도 예상할 수도 있는데 최상위 기준액으로 세워 놨다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런 지침 있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편성 지침에...

김병철위원

올해는 다급으로 잡은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금년은 다급 잡았습니다.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관리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21명입니다.

김병철위원

주차요금 수입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금년 5억 5천 목표를 세웠는데 12일자로 목표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6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이 21명에 대해서 중식 지급이나 이런 것은 안되고 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김인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인건비를 정확히 봤습니다 마는 보너스 없는 달에 시간외 포함해서 92만원, 94만원 받아 가고 있습니다. 보너스를 3개월에 한번 받으면 57만원인데 3등분해서 그 달에 붙인다고 하면 11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이 사람들 점심은 어떻게 해결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본인들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주차요금 수입을 20%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글쎄 저도 다 착복이 없다고는 과감히 말씀 못 드리고요...

김병철위원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중식비를 근무일수에 따져서 5천 원씩 지급하고 여름하고 겨울에 목욕비도 지급이 돼야 돼요. 3개월씩 해서 6개월, 1년치 해서 목욕비도 지급돼야 정상적이고요 그 대신 세입을 20% 정도 상향조정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내년 1차 추경에 그 부분을 인센티브로 해서 약1천 3백을 반영했기 때문에...

김병철위원

성과도 성과지만요 일시키고 점심을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고 불가능할 것이고 그것은 뭔가 새로운 잘못을 또 조장하는 것이 되고 여름하고 겨울에 우리가 가서 거기 서서 일을 한다고 봤을 때 목욕비 정도는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을 어디서 갔다 쓸 것이냐, 뻔한 것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후생 복리를 해주고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저희가 시 주차관리보다는 복지후생적 측면의 지원이 낮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복리후생적 지원을 하는 것에 반해서 목표를 상향조정 해 가지고...

김병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쓰레기봉투 가져가서 턱걸이해서 그래도 다행히 다급 받았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것은 평가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실제 수입을 올리거나 이런 경영 평가에 유리한 데는 성과급 지급이 될 수 없는 대상자들이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그것 잘 알아서 반성들 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성과급 지급 받는 대상은 달라진다. 그러면 점심값하고 목욕비 같은 것은 빨리 검토해서 하고 차라리 내 성과급을 줄이더라도 의회에 그런 것들을 해 달라고 해야지 정상적으로 경영이 합리화되는 것이지 엉뚱한 사람 고생시키고 성과금 내가 가져가고, 위탁받은 사업의 성과금, 어디 가서 누구 말마따나 로비 해서 사업이라도 만들었어요 따왔어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병철위원

이것도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개발하셔야 됩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래서 내년 1월에 금년 말까지 개인별 징수 실적에 따라서 1천 3백만 원 해 가지고 많게는 한달 월급 이상 타 갈 분 있겠고 조금 성적 떨어지는 사람은 반월치 월급이 1월달에 집행이 됩니다. 1천 3백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이것이 빨리 제도 개선이 되고 방법이 달라지고 해야지 본 위원 분명 약속드리지만 다음 6월 정례회 때 쯤이면 그에 합당한 증거나 자료를 제가 분명히 제시해 드릴 거니까 그 안에 개선 좀 시키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내년 1회 추경에 바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것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성과금도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 사람들하고 좀 나눌 줄도 알라는 얘기입니다. 고생은 누가 하고 누가 성과금을 받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제도상에 안되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격려 등 해서 관리자들은 좀 그분들한테 베풀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지침대로 해줬다면서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교통행정과는 독립 채산 형식 특별회계를 요구하기 때문에요 공공성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만약에 목욕비나 점심값을 줬을 때 세입 부분이 감당이 안되면 그것도 공공성 있는 주차관리 질서 확립 차원에서 감안이 돼야 되는데 1백 원 벌면 1백 원 내에서만 집행을 요구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제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2003년도에 직원 성과금이 355%이고 임원 성과금이 385%, 2004년도는 직원 성과금 409%, 임원은 385%인데 2003년도에 다급으로 해서 성과급을 받아 갈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그럼 예산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래서 260%로 조정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것이요. 지금 성과급 타 갔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구의 승인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인두위원

다급으로 지금 받았으니까 다급으로 타 갈 것 아니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그때는 나급으로 했죠 작년에? 2003년 예산 계상할 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나급을 요구했다가 전체 예산 조정 과정에서 다급으로 편성됐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잡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2004년도 마찬가지로 409%나, 작년도에 대비해서 60% 이상 더 올라갔다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이사장은 340%, 직원들은 240% 정도만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사장도 최고 가급으로 잡아서 100% 해서 320%까지 주게 돼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여기 직원도 100%에서 220%까지 주게 돼 있고 행자부 지침에.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인두위원

그렇잖아요? 409% 올렸는데 200% 가까이 180% 올렸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 말씀드린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나급 기준으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민태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9쪽 복리후생비에서 직원 특근 매식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조금 전에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인데도 그동안에는 저희가 시간외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집행되다 보니까 실제 시간외가 공무원보다는 더 받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식사를 조달하는 것으로 운영해서 금년까지는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한사람 두사람 남아서 일할 때는 자기가 자기 것을 사 먹던가 별 불편함이 없는데 썰매장이나 문화회관 토요일 오후든 일요일이든 근무할 때 여러 사람이 업무를 하는데 서로 밥 먹는데 눈치보고 해서 기본적인 매식비는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올렸습니다 마는 구청 직원들이 지금 의회는 5식, 기획감사실은 6식, 사회복지과는 7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하는 부서라고 인정해서 7식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여기 지금 보면 한 달에 11명이 하는 거죠? 11명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행사나 그런 것이 많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민태원위원

기본적으로 행사가 많아야...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일요일도 많을 때가 전체 다 근무하고 적을 때는 2분의1씩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민태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3쪽 문화회관 지은 지 얼마나 됐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8년차입니다.

민태원위원

그럼 닥트 청소를 언제 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한번도 못했습니다.

민태원위원

2천 5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것이 보일러를 때면 보일러 열을 끌고 오는 관인데요 거기에 지금 많이 이물질이 끼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 손실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이 거의 객석으로 다 빠집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건강에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번쯤 청소할 때가 됐다 해서 반영했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8쪽 직장 동호인회 운영비 지원인데 272만 5천 원이 올라왔는데 동호인회가 뭐뭐 있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족구, 등산, 볼링, 축구 이 정도 됩니다.

민태원위원

많네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 되겠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이분들이 당초 활동을 할 시에는 등산 조끼라든지 기구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민태원위원

직원 능력 개발 보조비, 수강료 보조, 직원 명절 격려품 구입비, 직원 특근 매식비 해서 1천만 원 정도 되네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민태원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동안에 저희 예산 구조를 보면 업무추진비는 일반 실. 과 예산 정도에서 36만원 섰습니다 월별. 그리고 접대비는 우리 업무 외적인 공단 발전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고요. 직원들이 눈썰매장에서, 주차장에서 겨울 지내면서 고생했다 또 공연이 계속되는 행사에 고생했다 이렇게 격려하는 예산으로 업무추진비를 그렇게만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저희도 공단 사무실이 문화회관에 있다 보니까 접대비, 차 재료 이런 구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명절 때 고생하는 주차관리원 이런 분들한테 1만 원짜리 선물하나를 못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명절을 대비해서 최소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명절에 선물을 하나씩 들려 보내려는 의도로 세웠던 겁니다.

민태원위원

직원이 70명됩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69명입니다. 특근은 마찬가지로 여기 전체적으로, 현재 청소행정과는 5식으로 사전 과에서 조정이 됐고 썰매장은 당초부터 시즌 5개월만 세웠고 나머지는 10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7식으로 조정돼서 일부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민태원위원

그리고 62쪽 목표관리제 프로그램 구입비가 5천 5백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연구 개발비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프로그램 설치 한 개 단위에 들어가는 하나의 돈입니다.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하나 설치하는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계약할 때 구입은 조금 낮게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마는 기본적 예산입니다.

민태원위원

기본적인 것이 5천만 원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구, 시에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천시는 1억 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5천 5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데 제가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남동은 8천만 원, 부천시는 1억인데 서구는 특별히 적게 올라왔나 해서, 이것은 개발하는데 연구 개발비에 다른데 비해서 적게 올라온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적은가 의심이 가서 여쭤보는겁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해 주는 사람과 우리 공단 규모를 판단해서 제시된 금액입니다.

민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심의는 재무과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도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병철위원

재무과장님 담장헐기 사업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4면을 다 하는 겁니까?

김영옥재무과장

서쪽은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서쪽은 세무과 증축하고 나면요 얼마 되지 않고...

김병철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김영옥재무과장

그 다음에 추가로 의회하고 동관에 보면 지금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그러니까 담장사업 할 때 거기는 담장은 아니지만 휴게시설을 꾸며서 담배 피우는 직원들의 피울 수 있는 장소, 지금 교통과 앞에서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해서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지금 보면 세무과 쪽 증축하는 부분하고 서쪽은 이렇게 하면 모양이 좀 안 좋을 것 아니에요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고? 그 다음에 대회의장 쪽으로 진입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가 비노출 지역이라 일반인들이 자유스럽게 통행할 수 있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김영옥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설계할 때 필수적으로 설계 도면을 놓고 설명회를 의원님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불필요하고 만약에 위험한 것이 있다던가 안 좋다고 하면 그때 시정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회의실과 직접 들어갈 수 없게끔 조경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병철위원

그쪽 지역은 특히 위락시설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김영옥재무과장

그리고...

김병철위원

서쪽이 그러면 전체 길이가 123미터 정도네요.

김영옥재무과장

사면을 전체 길이를 잰 겁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서쪽만 123.5미터.

김영옥재무과장

서쪽만 그 정도 안될 것 같은데요.

김병철위원

123.4미터예요. 이것은 설계에 반영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손 봐야 돼요?

김영옥재무과장

봐야 되는데요.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고요 증축 공사 부분 왜 이렇게 많이 소요돼요?

김영옥재무과장

제가 말씀 드렸듯이 기존의 세무과 사무를 보면서 증축해야 되기 때문에 가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편에 나무들이 조경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기존에 세무과와 거기 신축되는 데가 천장이 다르면 안되기 때문에 기존의 세무과 천장이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무과 천장을 새로 신규 되는 것과 같이 공사를 같이 해야 되고 옆에 전산실까지 다 같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증축되는 부분만 하면 차이가 나서 굉장히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기존의 사무실과 같이...

김병철위원

그래도 과다한 예산 책정 같은데요.

김영옥재무과장

과다하다고 생각은...

김병철위원

철거하고 예비 시설하고 이설 하는데 1백만 원 이상 안 듭니다 평당. 60평밖에 더돼요?

김영옥재무과장

길이로 해야 되니까요.

김병철위원

길이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250만 원짜리지 건물 지으면 350만원이면 되는데 이건 약 5백만 원 들어요 지금.

김영옥재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참고로 올해 증축 공사가 3백만 원 계상이 됐다가 실제로 낙찰은 87.745 하다 보니까 230만원 정도로 본관동을 증축을 했습니다.

김병철위원

하여튼 과다한 예산 책정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재무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전기팀장님 시설비 230쪽 보안등 보수공사 1억, 보안등 설치 공사 7천, 보안등 개량 공사 6천 해서 2억 3천 잡았죠?
담당

전기담당

최구영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보안등 보수공사는 업체에 낙찰에 의해서 줄 거죠?
담당

전기담당

최구영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인 고장났을 때 램프나 여러 가지가 고장났을 때 갈아 끼우고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담당

전기담당

최구영 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통째로 갈았을 때도...
담당

전기담당

최구영 네, 다 포함됩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로등 보수 물품 1억 1천만 원 잡았는데요? 이것도 안전기, 램프를 자체적으로 또 구입하네요?
담당

전기담당

최구영 자체적으로 저희가 직영 보수하는 물량입니다.

김인두위원

직영 보수하고 이것은 또 주고.
담당

전기담당

최구영 공사는 노선별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각 노선별로 개별적으로 선로가 이상이 있다든지 했을 때 응급조치용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김인두위원

보안등을 적극적으로 좀, 지금 보면 10년, 20년 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이 너무 희미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보세요.
담당

전기담당

최구영 지금 계획 잡아서 연차적으로, 개량 공사입니다.

김인두위원

보수보다도 교체 쪽으로 많이 좀 하라 이거죠. 이중으로 하지말고.
담당

전기담당

최구영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교체 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줘라 이거죠.
담당

전기담당

최구영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방향으로 일괄성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담당

전기담당

최구영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정용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조태신입니다. 공보팀장 이광희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이종덕입니다. 그간 2003년도에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그동안 여러 면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고견과 정책이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2004년도 문화공보과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43억 4천 5백만 원으로서 자체 수입이 3억 8천 7백만 원, 대곡동 지석묘 공원화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이 5억 3천 2백만 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서곶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건립 등 시비 보조금 34억 2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문화공보과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2억 9천 947만 7천 원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 64억 8천 171만 9천 원보다 전년 대비 18억 1천 775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감한 사유는 크게 나누어서 신규사업으로 대곡동 지석묘 공원화 사업에 9억 원, 서곶운동장 인조 잔디 구장 건설 10억 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20억 8천만 원과 그 외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비 6억 2천만 원, 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 음향설비 공사로 4억 4천 299만 9천 원이 편성된 것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팀에서 추진해 온 내용인데요 신문 구독이 있겠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계상되는 것으로서 신문 구독, 공보 제작 그에 따른 사무용품 및 기타 소모품, 2003년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홍보용 월간 화보 4종 구입, 도서 간행물, 구정 시책 기획 홍보 광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 실.과에서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공고에 대비 중앙 및 지방 일간지에 행정 공고 게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고료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50만원으로 33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행정 시책과 행정 절차상에 여러 가지 공고를 해야 할 사항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고료도 늘어난 것으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 화보 촬영비입니다. 내용은 작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마는 우리가 발전한 서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에 화보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마는 2003년도에 화보 제작 부수는 1,000부를 했고 예산액은 1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2002년도와 비교 해보면 2002년도에 화보 사진 촬영비가 800만원이었습니다 마는 이 화보는 항공 촬영을 4년마다 하게 되겠습니다. 4년마다 하게 되는데 촬영 자체를 2년 단위로 해서 화보로 계속해서 발간하기 때문에 이 항공 촬영비용이 들어가서 1천 6백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브리핑룸 위성방송 설치입니다. 우리 브리핑룸에 아직 위성방송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공 구민 사진 액자 구입입니다. 이것은 구민들의 어떤 구 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촬영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사진 촬영 후에 해당된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이송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만원 정도 증가된 사유는 사진을 크게 확대하고 액자도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튼튼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캠코더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마는 올해 각종 행사나 동영상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우리 자체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155쪽 복사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신문에 대한 스크랩을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끔 빠지는 예가 있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기록물 보관한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많은 행사나 여러 가지 장면 등을 비디오 CD로 보관하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색인을 정리해 보관하기 위한 사진 파일 박스와 CD보관함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156쪽 구정소식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약 1천 2백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마는 이것은 10월말 현재 세대수가 올해보다도 늘어나게 돼 있고 인구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4년도 공동주택 입주 예정이 9,283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식지 제작비가 부득이하게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정 홍보를 1일 2회 이상 케이블TV를 통해 송출하고 CD로 제작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코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관성 있게 하는 기획비, 편집비, CD제작비, 기술료, 송출료 이런 소모품비가 전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내년 3월말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인건비나 단가 등 여러 가지 재료비가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는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유는 북인천IC 건너편에 있는 시정홍보탑 유지관리비를 전액 시비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59쪽 정사진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인데 이것은 사진 관리 프로그램 포토맨200

문희출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예산 증감 부분과 신규사업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럼 예산 증감 부분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에서 163쪽 소년소녀합창단 등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이 올해보다 664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합창단이 실제로 밖으로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 팜플렛이랄지 밖으로 나가는 출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늘어난 겁니다. 전국소년소녀합창제, 여성 합창 대회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3,164쪽 풍물단 및 실버 악단 운영입니다. 풍물단은 내년에 오디션을 거쳐서 공고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좋은 풍물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 서구 실버 악단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로 1천 3백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65쪽 180만원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구립예술단 선발 심사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풍물단이나 무용단들 그런 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에서 166쪽까지 소년소녀합창단 등 보상금이 약5천 8백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따른 전국 대회 참석비, 간식비, MT, 성악가 보상비 이런 것에서 활동일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가동되다 보니까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전국소년소녀합창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전국의 팀들이 약20개 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1회 서구만의 합창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상된 내용이 1천 75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서구풍물단 169쪽까지 다 거기에 새로 생기는 기구 때문에 예산이 증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랑랑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3천만 원 보조됐습니다 마는 이것은 시에서 각 구. 군마다 특색 있는 전통축제를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당초 5천만 원 올렸습니다 마는 3천만 원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 그러면 랑랑축제, 인천시 그러면 랑랑축제가 대표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 문화원 사업 활동입니다. 지방 문화원 사업비가 2천 5백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마는 이것은 사업 활동비가 늘어나고 인건비와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 음향설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몇 차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대공연장 무대 음향설비 공사가 되겠는데요 무대 장비나 음향, 프로그램, 효과 등 공연의 질이 굉장히 높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대적으로 우리 문화회관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10여년 전에 거의 연설이나 하고 간단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앞으로 문화회관이 계속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 연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음향설비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비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행사에 중점을 두어서 설치한 것인데 앞으로는 콘서트, 대용량 공연에 부응하여 충분히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장비가 노후되고 고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인력으로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해 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4쪽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비가 약3천여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정월대보름을 맞이해서 작년에 시연을 해봤습니다 마는 구민들이 서로 합심해서 하나의 벽을 허무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2백만 원 정도 행사 지원비를 15개 동에 계상했고 나머지 여기에 따른 것은 우리 축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새롭게 전통축제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구민 무료 영화 상영인데요 올해 시연을 해봤습니다 마는 1천 5백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각 권역별로 묶어서 순회를 하면서 가족들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것도 좋은 영화, 이번에는 한번당 250만원씩 했습니다. 실제 6회지만 토. 일요일에 하게 되면 2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서구 만들기 예산이 약 1천 5백만 원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서구 만들기 사진공모전, 그림 그리기 대회도 새 사업으로 해서 계상됐습니다. 다음 175쪽 작품 구입비입니다.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제품을 예산이 있으면 좀 사서 격려를 하고 계속 이것을 보관함으로써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현대 도예 공모전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제1회 현대 도예 공모전을 전국적인 규모로 우리 서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녹청자도요지 발생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으로 해서 대단한 큰 공모 축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악 교실 운영인데요 아직도 국악에 대한 교육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악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국악인들을 통해서 예술인을 통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제2회 랑랑축제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의 상징적인 축제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장소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시기도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주도가 돼서 스스로 꾸려 나가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점을 완전히 다시 고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축곶산 봉수대지 복원 공사인데요 이번에 축곶산 등산로가 개방이 되면서 우리 서구만의 유적지로서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돼서 기본 용역을 한 후에 결과에 의해서 복원해 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 문화재 관련 홍보물 제작인데요 초등학생들이 방학 숙제 때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해 나가는 방안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큰 사업인데요 대곡동 지석묘 공원화 사업입니다. 국비가 4억 5천, 시비 2억 2천 5백만 원, 구비 2억 2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고인돌 유적을 학습장과 주민들이 항상 와서 놀고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석묘 관리 차원에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과 체육 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기존의 행사를 더욱더 보강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 특이한 사항이 몇 개 되겠습니다. 새로운 행사로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어린이. 청소년들 골프 대회, 야구 대회, 생활 체육인 야구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추가했고요 아까 말슴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연희동과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일부 금액이 올라가 있고요 다른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정도로 설명을 올리고요.

문희출위원장

네, 됐습니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인두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쪽 구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한번 하는데 2천만 원이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한번 하는데 2천만 원입니다.

김인두위원

올해 몇 번 했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올해 세 번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이쪽 배수지 한번 하고 가좌동 학교에서 한번 하고 승학공원에서 세 번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날 공연 무대장치 2천 5백만 원, 각 동사무소도 3천만 원, 동사무소 올해도 청라지구에서 했죠 대보름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그것도 복합적으로 보면 동과 구와 겹쳐서 행사를 두 번 치른단 말이에요. 동에서 치르고 또 동에서 치르고, 하나만 해야 돼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김인두위원

됐고요. 랑랑축제도 시비 3천만 원 구비 5천만 원, 8천만 원 있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어차피 시비에서 3천만 원이 왔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해서 올해 문제점 많이 나온 것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진짜 알차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검단 청소년 문화에 6억 2천 토지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검단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셔서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그 예산 자체가, 전에는 한꺼번에 떨어뜨려서 패키지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이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것을 뜯어 고쳐야지,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문화공보과장님이 개인한테 다 가 버리면 뭡니까? 하나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이런 것을 검단 같은 경우는 6억 2천만 원 토지 매입하고 건축비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50억 정도 검단복지회관에 가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또 일부 지금. 그것 남은 돈 없어요 거기도? 그런 남은 돈이 있으면 여기에 투입해서 지어 주면 좋잖아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실상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찼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미 그쪽에 다...

김인두위원

50억 다 썼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다 썼나 확인해 보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다 안 썼으면 그 돈도 여기에 활용해서 쓰면 되잖아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성격이 지금, 성격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재연

이재연전문위원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측에서 당초에 검단복지회관 건립비 명분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검단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주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마는 다른 어떤...

김인두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해서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제가 좀 대화를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안 먹히고요 그리고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인두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좀 미리 얘기했으면 구비 예산 절감하면서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이것이 토지를 구에서 일부 확보한 토지가 있고 조금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200평정도 사는 겁니다. 기존 토지는 있고.

김인두위원

몇 평 있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약 300평, 350평정도 있고요.

문희출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모르면 팀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답변 하셔야죠.

김인두위원

그러면 총 평수가 550평이라 이거예요? 팀장님 설명 해주세요.
그러니까 팀장님 된다는 거예요.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땅을 280평 정도가 되고 200평을 더 사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좀 타당성이 있잖아요. 수도권매립지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더 좀, 그것은 타당성이 있네요 보니까.
됐어요. 충분하게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알았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병철위원

153쪽이요 과장님, 신문 보지 말자고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아니요 입맛에 맞는 기사만 스크랩하려면 다른 부서에서 입맛에 맞는 기사만 오려서 스크랩하시고 문화공보과는 신문 볼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다 눈, 귀 막고서 무슨 구정을 제대로 한다고 그래요? 하나마나 한 스크랩 아니에요? 거기서 비서실장 와 가지고 빼먹으면 어떠냐고 이런 식으로나 얘기하고 지금 그게 잘돼 가는 겁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비서실장까지 시정시킬 거예요? 빼먹으면 어떠냐고, 삭감합시다. 그리고 161쪽 서구문화원 육성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데 육성이 잘 됩니까 지금 문화원이? 우리 문화 쪽 단체가 중구난방 식으로 다 제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렇게 한목소리가 안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사무국장도 들어오고...

김병철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육성 위원회 회의 참석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리하실 거예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철위원

171쪽 서구 축제 위원회 사무실을 어디에 둔다고 했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쪽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나지 않아서 그래서 앞으로 되면 우리가 집기도 사서 그쪽으로 해서 공간이 있다면 충분한 활용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서 모든 예술인들이 같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지금요 문화원 사무실 만들었지 축제 위원회 사무실 만들어지지 이러다 보면 나중에 통합하려고 할 때 힘들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또 그런 집기류들이 중복되다 보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비되기 전까지는 이것 사는 것 좀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꾸려 놓은 다음에 부족한 것을 사야지 중복되고 남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우리가 공간 배치를 보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필요한...

김병철위원

내 집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막 올리면 안돼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그것은 어차피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김병철위원

어차피 있어야 되는데 중복되거나 이래서는 주민의 세금인데 함부로 이렇게 올려서 중복됐으면 나중에는 어디로 옮겨서 쓰지도 못하고 대충 사용되고 집기류들이 그렇게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요 지금. 내 살림이라고 생각 해보면 이렇게 못 올려요. 그렇게 큰 줄기를 고쳐 놓고 계상을 해서 하든지 또 그것을 고쳤더니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바로 추경에 계상되어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검토 안하고 이렇게 본예산에 올려서 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작년 추경에 그래서 올려 가지고 안됐던 사항이거든요.

김병철위원

그런 모체가 정비가 안되니까 안 해 드린거지, 그것을 하시라니까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축제 위원회 인적 구성해서 새로 다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어 주시고요.

김병철위원

만약에라도 안되면 추경 때라도 삭감 들어갑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174쪽 좀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지만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잘 하실 거예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분명히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정월대보름이 양력으로 언제인지 아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2월...

김병철위원

2월 5일입니다. 이번에 총선 있죠? 시작 60일 전입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검토 해봤는데.

김병철위원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이상이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지난번에 하도 그러니까 문제 될까 봐 그래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쫓아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아까 김인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각 동 행사 지원에서 중복성 있는 이런, 이번에는 더군다나 각 동 지원해서 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더군다나 선거 60일 전인데 동에서 한다는 것은 과해집니다. 동네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개입하고 해서, 올해는 좀...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하여튼간 그러면 업무 지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돼요 동에서 할 때는요. 구청에서 관할하면 상관이 없는데 동에서 하면 과열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검토 하셔야 되겠고 랑랑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5천만 원 가지고 하셨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병철위원

올해 이렇게 8천만 원씩 들여야 돼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작년에 해보니까요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는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강구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김병철위원

시비 3천만 원이 이 문화예술 비용으로 내려왔나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랑랑축제로 해서, 각 구마다 하나씩 특색 있는 축제 지원으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부평 같은 경우는 부평 풍물 축제처럼 우리도 서구에서 이것을 정착을 해 나가려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지켜봐 주시고...

김병철위원

지켜보다가 또 욕만 먹으려고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올해보다 훨씬 나은...

김병철위원

언제는 과장님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지켜보시면 다 완벽하게 잘될 겁니다 했는데.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올해 보니까 축제 위원회에 민간인들을 거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배운 것도 많고...

김병철위원

이것도 좀 축소해야 됩니다. 왜인지 아세요? 4월 전후하고 겨울 빼고 어쩌고 하면 올해 보셨지만 직원들 힘듭니다. 더군다나 선거 있고 해서 그 기간에 아무것도 소화를 못하니까 이것 각종 행사 다 소화 해내려면 죽어 나요. 랑랑축제 축소해야 돼요 올해 만큼은요.그리고 인프라 구축이나 공간 이런 것들에 더 치중해서 신경 쓰시라는 말씀 누누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뒤에 우리 구비로 5천만 원 세운 것 같이 검토해 보심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어차피 이것은 조기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좀 믿어 보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김병철위원

좀더 논의를 하자고요. 179쪽이요 정월대보름맞이 공연 무대장치 및 특수효과 설치 2천 5백만 원이네요. 행사 규모를 줄이면 이것보다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2천 5백만 원 야외 공연 준비면 엄청납니다. 어떤 규모인지 저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올해 해보니까 상당히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새해 행사로서 시민들에게는 꿈을 주는 그런 축제가 아닐까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병철위원

자칫 잘못하면 잘 만들어 놓고 구민들 눈살 찌푸리면서 정치 마당 만들지 마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병철위원

신중히 검토 좀 하겠습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래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김병철위원

해요 하지 말아요 검토 좀 해보려는데.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밀어 주십시오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너무 과대하다는 얘기예요 무대 설치도.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제주도 같은 경우 정월대보름 놀이 보면 우리 구와 성격은 다릅니다만...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192쪽에 민간 행사 보조 위탁해서 9천 9백만 원 올라왔는데 앞으로 행사 있는 것 투명성 있게 잘 해야 돼요. 제가 왜 지적 하냐 하면 여기 보면 행사할 때 인원이 500명 오고 1,000명 왔다, 100명 오면 300, 500명 왔다, 공정성 있게 잘 하시라 이거죠. 예산도 그런 것에 맞춰서 짜는 것 아니에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그 다음에 연합회 참가 선수, 참가 팀별 인원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챙기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챙겨야 돼요 돈만 주면 안 된다 이거죠. 돈만 주고 관리는 안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뒤에 정산 보고를 분명히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행사 때마다 나가서 시상까지 다 지켜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 그대로는 해줄 수 없고...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공정성 있게 해 주시라 이거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활성화되면 좋다 이거죠 돈을 지원 해줘도. 그런 방향을 앞으로 공정성 있게 투입되도록 해주세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179쪽 서곶문화예술제 무대장치 특수효과 설치 2천 2백만 원 올라와 있죠? 특수효과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곶문화예술제 무대 공연 장치.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 여기 보면 연극 공연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우리 지금 현 시스템에서 거의 활용을 안 하고요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기계나 시스템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빌리고 또 효과음이랄지 여러 가지 연출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가지고 오는 기구가 특수효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런 기계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연출을 하는데.
순양

강순양위원

작년에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디에 돈을 그만큼 썼는지 의심스러워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 2천 몇 백 만원씩 들이는가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요 물론 하시는 것은 좋아요. 예산을 적절하게 타당하게 쓰시고 또 168쪽에 이것은 참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일도 있었나 좀 의심스러워요. 합창단 구두 구입 및 수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합창단을 모집하게 되면 신발을 맞춰서 2년차가 되면 뒤의 후배가 물려받고 그러다 보면 떨어지고 그러면 굽도 갈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해 놓은 겁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신발을 물려받아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보면 신발을 맞춰서 안 신고 다니고 보관함에 개인별로 보관해 놓고 안 맞으면 또 들어오는 사람에게 물려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순양

강순양위원

물려 신어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그리고 굽이 나가거나 그럴 때는 수선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올 때마다 다 새로 해주고 버리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순양

강순양위원

나는 구두 수선까지 해주니 참 우리 구청 너무 일 잘하신다 이렇게 평가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구두예요 가죽신이에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구두인데 학생들 단화처럼 그런 겁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2년 신으면 그게 발 자라는 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새로 맞추는 것 또 새로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요 발이 큰 사람은 그렇게 해주고 또 뒤에 들어온 사람 발이 맞는 사람은 그것을 물려 신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구두 수선까지 해주신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좋은 구두를 버릴 수는 없거든요.
순양

강순양위원

상상 이외로 세밀하게 잘하셨네 이런 것은. 그러니까 골고루 다 맞추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발에 맞는 구두를 맞춰 주면서 해준다, 빌려준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또 몇 명 모집을 하면 기존에 있는 구두를 새로운 사람은 새것 사주면서 적은 것도 적은 것대로 신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순양

강순양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을 해주는 거예요?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발을 맞춰서 똑같습니다. 통일돼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가 8억 1천 4백만 원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문화회관 시설비에서 무대 음향설비 공사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장님이 아까 설명을 한 내용이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아까 드렸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이것은 생략해 주시고 음향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과장님이 설명을 간략히 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문화회관 장비가 누차 위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원래 문화회관이 아닌 구민회관으로 건립되면서 공연장의 장비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시설됐던 사항입니다. 그나마 약8년차 되면서 기계의 수명이 다 되다 보니까 행사할 때 음향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선할 때도 왔고 또 공연장으로서 상당히 그동안 문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이 됐고 또 공단이 전문화시켜 감으로 해서 콘서트라든지 대형 공연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 행사 때도 축제 같은 행사를 하게 되면 음향을 렌탈해서 들어오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비용을 학교에서 들여서 외부 음향 장비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4억 4천으로 스피커나 콘솔 그런 부분 앰프를 교체 공사를 하게 되면 1년에 약 50여차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엊그저께 중소기업 경영 협회에서 한 행사 같은 대형 행사는 약4-5차례 정도로 예상되고 그보다 좀 수준 낮은 행사는 기획공연을 포함해서 약7-8회 정도 예상됩니다. 대형 콘서트 4-5차례는 불가피하게 또 이 시설해도 음향이 렌탈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자기들 명예가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음향 장비를 갖춘 그런 이벤트사와 연계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음향에 좀 보강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사용하거나 일부 우리 기획공연이나 구 관내의 행사 성격의 공연은 이 설비를 하게 되면 다 해결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178쪽을 보시면 민간 행사 보조 위탁해서 1억 7천 8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상세하게 넣으셨는데 바로 윗부분 봐도 6백만 원짜리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도 금상, 은상, 동상, 입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을 시켜 놨는데 1억 7천 8백만 원의 행사하면서 단 한 장의 타이틀만 있고 세부 계획서가 첨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이 내용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계수 조정 전까지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조태신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는데요 문화회관 대공연장 사용 현황과 음향 장비 사용 현황을 요청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으로부터 문화회관에 대한 자료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운영부장님께서는 같이 자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준비해서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문희출위원장

네,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서구민 음악회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틀립니까?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김인두위원

같은 내용이죠?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문화공보과)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정용택문화공보과장

2004년도 서구문화원 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13조, 재정법 110조와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하며 또한 우리 구에서 만들어 놓은 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해서 200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운영 방침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원이 서구 내의 각종 문화행사 사업 보조, 향토사의 조사 연구, 문화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과 지방 문화행사의 개최이고 그 다음에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문화 활동 지원과 문화원 운영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계획의 내용으로는 수입 총액이 6억 3천 335만 4천 원인데 그 중 지출 총액은 3천 33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 총액은 6억 원이 되겠는데요 원기금 6억만 예치하고 이자 수입이 요즘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천 335만 4천 원을 문화원에서 자체사업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문화원 사업을 보면 9천 435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가 4천 1백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이 4천 1백만 원은 국시비가 포함 된 겁니다. 그 중 인건비 2천만 원은 사무국장에 대한 연봉 개념이고 나머지 3천 353만원은 정액 보조금 이런 자치단체 보조금 이런데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페이지, 11페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기금 운용 세부 계획이나 이런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택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위원회는 12월 8일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