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지금부터 2003년 12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진행에 앞서 지적과 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6일 선서 장춘섭.
신화
강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뒤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요구된 서류제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감사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세 번째 행정심판 손해배상 위치 중대동 528-1번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대식이 피고승소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이것은 피고승소인데 이것은 지적도상 토지분할선 정리가 착오정리가 되어 가지고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박대식이가 들어왔는데 피고승소가 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
피고승소가 맞는데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러니까 피고승소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어 있으니까 피고승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대식이가 소를 제기한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피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승소로 나온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토지분할 정리가 착오정리 되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박대식 씨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확실한 연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도 분할하면서 지적도 정리가 잘못 착오정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현재 조사상 착오정리 된 것은 없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나중에 서면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개발부담금 체납자 현황에 보니까 이거 지금 부도나기 전에 개발부담금을 체납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완료되고 나서 예고통지를 해서 6개월 이후부터 납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IMF 오기 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IMF로 인한 부도라든지 이것이 영향이 되어 가지고 그런 영향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재산도 없는 사람도 있고 무재산이 있네요?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이거 전부 재산이 있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매겼을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 개발부담금이 왜냐하면 아까 좀전에 설명을 했지만 사업이 시행신고를 사업신고를 해서 완료될려고 하면 1, 2년이 안걸립니까? 걸리고 난뒤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고 하는데 부과기간이 한 6개월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부 재산이 압류되고 부담금이기 때문에 일반 세입보다도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참 해석하기가 곤란하던데 그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정위원님 말씀마따나 반드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발생을 하는거거든요. 그것이 왜 6개월이 늦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6개월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예를 들어서 97년도 1월달에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준공이 2000년도 5월달쯤 안됩니까? 5월달쯤 준공을 받고 난 뒤에 사업자가 그 다음에 완료신고를 할때 그때 일반서류를 전부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검토해서 그 하는 기한이 6개월입니다. 6개월 후에 부과가 되는데 그 전에 벌써 재산이 무재산으로 되어버리고 압류가 다되어 버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말은 납득이 잘안가는데 어떤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시행이 된다는 것은 내가 준공을 받기 전에 준공을 받을 때 바로 조치.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법상으로 안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개발부담금은 자기가 사업자가 자기가 투자한 돈, 예를 들어 공채라든지, 상·하수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공개를 하고 순이익에 대한 100분의 25를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는 자기의 들어갔는 돈이 전부 얼마가 들어갔는지 재료비가 파악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준공이 될 때는 다알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러니 준공이 되고 난뒤에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대한 계산서라든지 전부 첨부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을 들었는데 준공이 될 때는 바로 우리가 어떤 고지독촉을 안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독촉이 아니고 준공.
외수
최외수위원
준공과 동시에 고지서를 내보내면 안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안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왜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왜냐하면 본인이 사업시행자가 준공이 됨과 동시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갔는거라던지 전부 산출을 해서 첨부를 서류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자기들이 우리 개발이익은 얼마다, 하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맞나, 안맞나 한국개발위원회에 검토를 전부 의뢰를 해 가지고 그거하는 소요기간이 6개월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거하는 소요기간이 왜 6개월이나 걸립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 법상으로 그렇게.
외수
최외수위원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6개월전에 하면 안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내는 사람 등신이겠네요, 얼마든지 조치를 하겠네요? 6개월 그 전에 벌써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전에 조사내용이 지금 무재산에 대해 가지고 주로 IMF 시작한 것입니다. 뒤에 페이지 보시면 442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체납자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그 6개월전이라는 이것이 있으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44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법은 6개월 이내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6개월 이내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준공됨과 동시에 6개월 이내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6개월 내에 아무 때나 하면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악용을 한다, 이 말이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악용이 아니고 악용은 아니라고 보지요. 이것이 444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이것이 IMF 오기 전에 주가 성지주택 동국주택 조그마한 주택회사들입니다. 주택회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03년 5월 7일자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에 이것이 결손처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결손처분을 못시키고 있다가 이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현재 우리 92년도라던지 이 무재산에 대한 것은 결손 준비 시킬려고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결손을 시키는 것은 결손을 시키는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이 결손이 나는 과정까지 이것은 그러면 압류도 못해 보겠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압류를 했는데요, 압류도 왜냐하면 부담금이기 때문에 일반 세금보다도 후순위로 밀립니다. 밀리기 때문에 일반 세금이라든지 이것부터 공제를 하고 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조그마한거 압류를 해 놔도 우리가 공매처분 의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것은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 순위대로 갈거고 예를 들면 뭐 인건비가 제일 우선이고, 2순위가 국세고, 3순위 뭐 그렇게 가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법적인 제도장치는 다해 봤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다해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나중에 자료에 하나하나 다 나오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나오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제도장치 다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독촉하고 압류하고 다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6개월 이후에 된다하는거 법령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압류했는 것은 받을 수 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압류했는 것도 아까 그렇지만 저위에 444쪽 1번에 성지주택 같은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공매를 넣을려고 해도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한 견해로서는 국세라든지 지방세 이것이 1순위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해서 괜히 소송부담금만 안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를 마음대로 못들어갑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개발부담금이 이것이 진짜 많은데요? 화성주택 같은 것은 저거 아닙니까? 이 번에 우리 문화회관 주었는 그 회사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거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무재산 결론 날때까지 재산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무재산이라 할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관계되는 사람의 주민등록을 알아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재산조회 의뢰를 합니다. 전국적 재산조회 의뢰를 합니다. 그것을 금년에 와서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결국은 서류상 조사외에는 안하네요?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결국은 서류상으로 조사밖에 안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서류상에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서류상에 나오면 우리가 현장에.
신화
강신화위원장
실제 재산을 은닉하고 이런 것은 전혀 잡지를 못하겠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뭐라고요, 예? 잘 못들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도 성격 대개 급하지만 저도 대개 급한 모양입니다. 말을 막 빨리 해 버리고 서로 못알아 보는데 과장님 템포를 좀 늦춥시다. 재산파악을 서류상 외에 오늘 내가 재산이 있음으로 해서 압류를 당할까봐 재산을 이전시켜 놓는 양도 해놓는, 그 다음에 전입시켜 놓은 이런 모든 재산을 어느 날짜별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위법이라는 사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추적이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가 추적을 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개인에 우리가 시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전국 재산조회를 한다던지 그 방법 뿐이지 개개인의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렇다면은 결손처분 시에 재산조회 서류가 상세히 구비가 되어야만이 공무원들이 이 하자 없는 그렇지요? 일을 했는 것으로 되는데 그러한 서류는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당연하게 결손처분을 할때는 그런 서류를 전부 구비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지 우리 임의대로 결손처분을 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천천히 답해 주시니까 듣는 사람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개발부담금 체납자 현황을 보시면은 과장님 성지주택 같은 것은 부도라고 적어놓았는데 이 부도 이후에는 조사가 된 것이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 부도났다는 사정이 무슨 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도하면은 결과적으로 파산이 났다는 이런 결론인데요.
외수
최외수위원
파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것은 법인인데 우리가 재산압류는 개인거 보증선 사람에 재산을 압류를 해 놓긴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경매처분에 들어가더라도.
외수
최외수위원
알아요, 오버는 하지말고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이것이 부도면은 예를 들어서 성지주택 같으면 이 대표이사가 주가 얼마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데 그 조그마한 회사에 주가 있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조그마한 회사든지 큰회사든지 지금 부도만 찍어놓고 있는데 이 부도 이후에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다해 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를 들어 성지주택에 부도는 법인도 51% 넘으면 개인으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개인재산 압류를 할 수 있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인데 성지주택이나 부도가 한 너댓건이 되네요,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은 개인것도 한번 수배를 해 봤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개인것도 다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거 다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시면 여기 지금 부도만 적어놓은 것이 있지요? 부도에 이거 찍어놓은거 개인조사 했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조사를 안해놓고 다해놨다고 그러면 허위증언이 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공시지가는 말이지요. 시가는 올려주면 구청에 세금 많이 받고 안낫습니까? 그런데 하향조정이 된 것이 있고, 상향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여기에는 이의신청을 공시지가를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공시를 합니다. 결정공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개개인 토지소유자는 자기 땅에 지가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봤을 때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평가사에 검증을 거쳐가지고 처리한 내역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보니까 전부다 이의신청 상향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실지로 상향으로 조정을 하면은 구청에는 낫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데 상향해 주면 주로들어오는 것을 분석을 해 보면 어패럴단지라든지,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재개발지구라든지 이런데는 상향을 요구를 하고 하향요구는 순수한 그것이 없이 기존주택지로서 전세부담을 안고 하향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상향이든지, 하향이든지 접수가 되면은 우리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사에 검증을 거쳐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 공시지가가 1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몇 % 상향조정이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관할에 3.1%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이거 상향조정 신청하는 분들 이 분들은 개발지역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주가 그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거의가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공시지가 3.1% 인상을 시켰다고 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 동구관할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3.1%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평균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도 더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이의가 들어 왔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택지개발사업 지구라든지, 어패럴단지라든지, 재개발지구고 하향요구 들어오는 것은 순수한 세금만 내는 사람은 하향요구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의 들어왔는 프로테이지를 상향하고, 하향하고 얼마나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위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449쪽에 보면은 이의신청 접수내용으로서 상향이 101에다가 하향요구가 91필 그래 가지고 조정을 한 것은 상향을 29필지를 조정을 했고, 하향조정은 33필을 해 주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오히려 하향이 더 조정이 많이 되었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하향하는 이것은 주로 신암, 신천쪽입니다. 상향요구 들어오는 것은 주로 어패럴단지, 반야월단지입니다. 반야월 율하지구라든지 전부 이런 지구들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부동산 상향이나 하향이 어째서 생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상향이나 하향하는 것이 자꾸 설명을 드리지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상향도 좋고 하향도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쭉나가면 지가가 동일하게 찍혀 나갈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중간에 하나 올려주고 나면은 그 옆에는 어떻게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중간에 하나에 올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왜냐하면.
외수
최외수위원
상향이 몇 개가 되고, 하향이 몇 개가 안된다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 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개별지가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개별지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알파 프로그램에 산정이 되면은 그에 대한 결정공시를 하는데, 혹시 상향, 하향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조사를 하다가 조금 잘못이 되었다든지 품의적용이 잘못되었다든지.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다가 에러가 났는 그런 부분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물론 조사과정에 조금 미숙했다던지 그런 것이 상향, 하향 결과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고 이의신청 내는 것은 본인이 사유권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청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 이것이 내가 묻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사실은 어떤 기준치를 정해서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에러가 났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모르고 내린 것이지, 그 자체를 모르고 내린 것은 아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잠깐만 과장 4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결정지가가 만3,500원입니다. 아! 1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하향조정이 만9,500원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9배 떨어졌는데 그리고 33번도 뚝떨어졌습니다. 하향조정, 자! 34번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6번에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향조정,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난뒤에 많은 보상을 받을려고 지가를 올린다든가, 또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지가를 확 낮추는 그런 임의조정을 좀 의심이 가는 부분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지에 봐가지고 결정지가가 예를 들어 31번 같은 경우에 13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지가는 제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정지가는 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봐가지고 그 전에 이후에 우리가 할때는 이 지구지역을 잘못 제정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사 당시에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 것이라고 이의신청을 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것은 저도 하나 개별필지마다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서면으로 분명히 받아야 되지만 그 전에 묻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재산이 이렇게 공무원들의 착오나 성의 부족으로 해서 지목이 잘못 판정이 되어서 매겨진 금액이라면 이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구태여 의회에 신청까지 와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신화
강신화위원장
이의신청 지가가 또 제로라는 것은 뭡니까? 뭐 어떤 의미지요, 이것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마 저거지 싶은데 제가 확실한 것은 서류를 가지고 올라 오라고 했는데 지목변경이 되기 전에 비과세 지목으로 있다가 과세지목으로 지목변경이 되게 되면은 그 전에는 결정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과세지목으로 되면서 공시지가가 설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지 싶은데 상세한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러면 상세히 파악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 이렇게 상세히 못했다고 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아니고 딴과 과장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사실 뭣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 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서를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감사를 할때 자세고 또 자료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래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482쪽에 지금 특별조치법이 지금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은 우리 법이 아니고 등기법인데 그것은 등기를 우리한테 검인을 받고 가 가지고 6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소유권에 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도근점은 망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망실보고만 하면 끝입니까? 도근점 15개 망실이네요, 그렇지요? 이러면 이것은 보고만 하면 끝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규좌표에 대해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이 도근점은 다시하면 다시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복원한다고 하는 것이 복구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다시 살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좌표가 좀 틀리게 되면은 우리 관보에 공보게재 다하고 다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다시 다 보고를 하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왜 망실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망실이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망실종류는 상하수도 사업이라든지,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발견 되는대로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그런 경우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상수도사업소 저희가 사진 넣으라고 해야지 망실 안나도록 해야되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협조공문도 보낼뿐더러 자기들이 미리 왔을 적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좌표 표시를 해 놓고 복구가 완료되고 난뒤에 하고 이미 훼손이 되어 있을 때에는 발견이 될 때는 복구비를 징수를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을 그러면 그 자체가 망실이 되었다는 것은 모르고 망실되었다는 것이 아니란 이 말이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없어졌다던지 부러져 떨어져 파나갔다던지 그런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거하고 이 말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망실이라고 할때는 완전히 없어져서 모른다는 이런 말이 포함이 된거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데 우리 법상으로 이것은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그런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 다섯점은 다가 어디어디에 어떻게 누가누가 했다는 것이 다 나와 있겠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뭐할려고 실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자료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36점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누가누가 어떻게 망실 했다는 것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자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자료 제출하세요, 과장.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기재 안해 놓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찾기가 곤란.
신화
강신화위원장
적는 것은 계장님들이 적으세요. 과장님은 쭉 보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적으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계속 오전에 사무행정감사하고 현장감사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토지형질변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딴위원들은 많이 잘알고 계시는데 저는 몰라서 묻습니다만 토지 형질변경이 그린벨트에는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몇 m, 몇㎝ 이런 식으로 일반토지나 자연녹지 몇㎝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형질변경에 하고는 우리 지적과 하고는 사실상 업무가 별개 업무입니다. 별개업무인데 제목이 이렇게 형질변경에 따른 분할, 합병 측량내역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토지를 형질변경을 했을 때 그 한평을 대지라든지 공장용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공장용지로 하고 일부는 도로로 한다든지,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 사업이 완료가 될려면 그 지목별 따라 분할 정리하는 그 내용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런데 참 소탐대실이라고 그 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명예 땅에 떨어집니다만 저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잘모르니까 물었는 것인데 지적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미안합니다.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이 지목변경은 지금 하는 순서가 어떤 순서입니까? 여기 지목변경이 많네요?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 지목변경하는 순서가 어떻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목변경을 하는 일반적인 개인이 민원인이 하는 사항으로서는 우리 공부상 소유자가 일정한 신청서에 신청서 날인만 하고 기재를 해 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그 실지 지목이 맞으면 지목변경을 합니다. 하는데 단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인·허가사업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인·허가 사업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난뒤에.
외수
최외수위원
인·허가사업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전이 답으로 변한다든지, 답이 대지로 변한다든지 이럴 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전답에 상호간에 농지상호간에 변하는 것은 거의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없고 전답에서 대지로 간다든지 주차장으로 간다든지 이것은 인·허가사업에 허가를 받고난 이후로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목변경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640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640이면 엄청스럽게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지목변경을 왜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왜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인·허가사업에 해 가지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부는 대지고 일부는 도로였을 때 분할을 해서 당연하게 지목변경을 해야만 그것이 준공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사항보다 여기에 다른 쪽에서 더 많은거 같은데 지목변경 신청 내가지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신청을 하는데 농지 상호간에는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현장을 조사를 해서 그대로 지목이 바뀌고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분할을 해 가지고 도로로 바뀌면 도로로 전부 지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그러면 대부분 전에서 대지로화 하는거 이것은 어떤 건물이나 준공을 이후에 그래 조치를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우리가 못바꿔 드립니다. 실지 대지화 되어 있더라도 못바꿔 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전부 그런 것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전에서 답으로 변하는거 이것은 본인이 승인만 하면 변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전자에도 이거 불부합지역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는 사항인데 이거 정말 불부합지역 자체가 어차피 이것은 행정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꼭 행정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이 왜냐하면 과거에 토지의 개념이 희박할 때는 이것이 담 경계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한 집이 조금 밀려버리고 이러니까 담을 쌓을 때 늘려짓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누적된 경향도 많습니다. 많고 우리 지적도면이 만들어진 것은 행정에 잘못이지만 지적도면이 만들어진 것은 1910년 18년도 사이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때 신축이 많이 가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은 그때 아마 처음 측량을 할때 어차피 이것이 민의가 발생을 한 이유가 이 사람 자기 등기상에 70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측량을 해 보면은 30평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 그 옆집이 또 그렇게 그만치 많이 남는 것도 아니란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피해가 져가지고 집도 못짓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 보면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상은 70평인데 현지는 30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할에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측량에 누적으로 인한 자꾸 조금 일률적으로 한방향으로 밀린다든지 주로 그런 형태입니다. 장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1910년부터 18년 사이에 등록이 될 당시에 등록착오입니다. 등록착오는 우리로서도 할 수가 없고 본인이 등록상 정정 신청을 하여 주어야만이 되는데 재산이 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등록상 정정 신청을 하지를 않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신천동 544-3번지 일원 여기는 필지가 12필지인데 측량을 하면 그 만한 측량으로 볼 수 없다는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밀리는 것으로 압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밀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찾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 없다고 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하기가 좀 그렇고,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그에 대한 어쨌던 측량을 할때 옛날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평판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뭐 공무원들이 측량기사가 착오를 해서 계속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착오도 물론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이렇게 측량기구가 좋아질 때 같으면 모르는데 옛날에는 전부다 수작업으로 했는 것이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면의 실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상에 하자도 있는 것이 과거에는 대나무 죽적 건측을 쓰다가 지금은 막바로 자없이 거리를 땡기는 계산을 쓰기 때문에 자가 100m, 200m 떨어질 때 여름철에 에스런테이프 같은 것은 20전, 30전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현재로 봐서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이 지금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 봤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려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추진 중에 있어도 무슨 지금 행정사무든지 행정부분에 대한 것은 그 관련 총괄하는 부서가 이 지방에서 자꾸 건의를 하고 확인을 해야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요. 지금 그렇게 안하고 가만이 있어도 설마 해 주겠지 이렇게 해서 기다리다가는 그 사람들 안합니다. 지금 전부 저자세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동구에 특히 앞서가는 동구 아닙니까? 동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동구청에 건의를 하고 또 인터넷도 띄우고 이런거 지적과에도 많잖아요. 계장님들도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거기 행정 최종관서에서도 아! 동구만큼이라도 특별한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결실이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예산 나오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요.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제가 본 위원이 공공행정기관이 아니고 만약에 주식회사 동구청 이렇게 된 것 같으면 벌써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있잖아요. 과에서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계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건의할 부분은 말이나 전화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문서상으로 뭐든지 해서 요청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장상수 위원 보충질문인데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과장님 지금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신천동, 방촌동, 봉무동, 도동일원 정말로 우리 동구에 이것 뿐이지 싶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래서 현재 불부합지하는 것은 우리가 법상으로는 10필지 이상 집단지 지구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두필이 왔다 갔다하는 것은 이 지역 말고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누구 말씀마따나 한쪽에 물리고 좌로 물면 우로 밀리고, 우로 밀면 좌로 밀리고 이런 일이 많은데 이것은 보면은 지금 대책해서 여러 가지 해 놨는데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솔직한 말로 과장님이 혼자 해결을 못합니다. 그 땅값주고 사지도 못할 것이고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를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 동구내에 불부합지역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세요. 그래야 어떤 이런 조치를 할때 안빼먹고 하지 이때 조치를 못하면 또 못하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 이것을 이거말고 다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라고 하면은 내가 뻔히 알고 있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이제 안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수고스럽지만 우리 계장님들 이용을 해서 이 기회에 파악은 해놔야 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야 다음에 해주지 이 자체를 과장님 월급 타가지고 물어 주라는 그 소리는 저는 안합니다. 못물어 줄거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 이것을 파악이나 철저히 하셔 가지고 어떤 그런 시기에는 그런 사람에 시간을 안놓치도록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공유재산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무 임대계약이 안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큰일을 하셨네요. 그런데 총무과에 있을때는 이것이 왜 안되어 있었을까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총무과에서도 한 것도 있고 우리 지적과에서 넘어와서 한 것도 있습니다. 계속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좌우간 2003년도분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2003년 7월 1일자로 우리 과에.
외수
최외수위원
전에는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 말이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도 우리가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전 직원이 우리과에 전 직원을 통해서 할 참인데 방치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성급하게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마따나 자꾸 급하게 나오네, 나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했다고 100%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과장님이 내년 2004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물론 말이야 쉽지만 하기는 어렵겠지요. 돈이 들더라도 100% 이것을 좀 맞추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러면 형평성에 안맞거든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년에 2004년도 내 “이것은 자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라는 소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이거 체납내역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못받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을 현재도 우리가 원인분석 중에 있는데 과거에 하면서 영세민들이 조금씩 깔고 앉았는것까지 부과를 다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일제조사를 2004년도에 한번 일제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고 아까 최외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도 신규 깔고 앉아있는 것은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고 적극적으로 2004년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거 지금 부과내역 있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조서가 전부 부과내역입니다. 뒤에 조서가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 근거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과근거가요?
한출
정한출위원
예.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과근거는 다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이거 우리가 보면 이거 나중에 결손될 때 되면은 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사전에 당부를 드릴께요. 이거 임대계약을 몇 년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임대계약은 5년, 3년 그렇게 한다고.
외수
최외수위원
내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도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3년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확실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5년입니다, 5년.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5년인데 우리가 현재 3년으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5년이면은 이것을 3년으로 하든지 2년으로 하세요. 왜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나중에 결손이 되면은 결손대상이 안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내가 땅을 빌려주고 세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을 할때 15일 내에만 15일 내에 임대계약하고 며칠만에 우리가 돈을 내야 됩니까? 임대를 하는 사용자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사용자가 며칠만에 납부를 해야 되느냐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고지발부를 하면은 오늘 내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약을 하면은 내일 고지발부가 안됩니까? 고지발부가 되면은 고지발부가 되고 며칠만에 저것이 되어야 됩니까? 돈을 납부를 해야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평균 60일로 전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도 거짓말 아닙니다. 15일인가, 20일인가 법이 딱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서 60일이 나와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앞으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공부는 하고 안하고 과장님한테 공부하라고 안합니다. 담당계장한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담당과장도 공부를 맨 해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담당계장 물어봐요. 계장 한번 나와 보세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계장 나오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 마이크 앞에 앉으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고지발부하면 며칠만에 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도철호 고지가 저희들이 15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12월 1일날 발부를 하면은 15일까지 그 기간은 연체이자라던지 그런 것을 안물고 15일 기한을 둡니다. 고지하고 나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15일 기한을 두고 15일분 연체 물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도철호 예,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15일 아닙니까, 그래? 그런데 뭐 60일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도철호 그런데 고지기간은 그렇고.)
외수
최외수위원
공부 하십시오, 공부 뭐 자꾸 잔소리 하지 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도철호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에 15일이 되어서 안되면 사용주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도철호 예.)
외수
최외수위원
바꾸면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결손에 대상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도철호 결손 안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결손 안된다, 결손을 낸다고 지금 여기 건설과에서 보면 결손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그러니 과장님 보세요. 이것이 15일만에 돈이 안들어오면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도 안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런 부기가 있고 이것이 부분적으로 자기 마당안에 들어져 있는 그것은 안될 것이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토지는 안되면은 그 사람들 압류를 해서 받든지 안그러면 차라리 물어 주든지 토지 안에 들었는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2004년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이것이 끝이 안납니다. 그거 만약에 결손 절대로 안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자! 과장 결손 안된다는거 근거 자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세요. 계장님 그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 안되면 불릴려고 하는거 불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에 들었는거 어차피 못가져오는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3년도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일부 깔고 앉아 있는거.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것은 어떤 집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거 어차피 못가져오는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을 불려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 서서 보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제 뭐 다됐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하는 김에 끝까지 하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뭐 앉아서 하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상 지적과 업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하여 주시면 행정업무에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고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선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질의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공유재산재산 공관건물을 우리 지금 대부 임대해 준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공유재산은 아니고 잡종재산으로서 임대해 준 것은 우리가 안심3동인가, 사복하고, 효목1동은 현재 대부가 안되어 있고, 검사동하고, 사복동하고, 효목동에는 대부가 안되어 있고 그 두 개가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재산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반야월 출장소 안심출장소 일부가 연꽃마을하고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대부사항이 맞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다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팔공문화원은 동사?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팔공문화원은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지금 새로 지금 안넘어왔습니까?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가 안되.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동구 효목동 앞에 거기를 말씀하시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공산동 구동사. 옛날 동사무소 말이지요, 공산동.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적과에서는 잡종재산만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 공보실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공보실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 재산 지방재산을 우리가 공공 공유물은 지금 지적과로 다넘어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행정재산은 안넘어 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잡종재산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잡종재산에 그러면 우리 갖고있는데서 대부나 해서 수수료 안받는 부분은 한 개도 없다는 말이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을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현재 일부 재정경제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우리 구유지에 일부가 깔고 앉아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계약이 안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것은 2003년도에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을 보면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도 그 파트가 아니면 잘모르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 가지고 제가 이 재정법을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지정된 외에는 과장께서 이 업무가 이관이 된지 얼마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잘못 일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문책성 이런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 제26조에 보면은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체단체 또는 그 장이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에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고 27쪽에 보면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체단체의 재산 등에 관한 경비부담, 재산 등 경비입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을 할 때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하는 의무조항입니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무슨 재산이든지 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이 제가 말씀하는 부분도 빠져가지고 있다든지 사실 부과를 안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부과를 안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의회의 의결을 득했을 때는 된다, 이런 뜻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지방재정법 26조, 27조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장상수 위원님이 낭독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행정재산으로서 잡종재산 관리에 필요한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 대부를 해 준다던지 매각처분을 해야 되던지 다해야 됩니다. 하는데 여기에 현재 우리 조서에 내용이 나온 것은 국유 또는 구유재산서 면적이 적은 것은 이 구의회에 승인을 안받고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공유재산 지금 효목동, 검사동, 사복동 이거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효목, 검사, 사복동 말씀하시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이 되어 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허가도 결정도 되지도 안했는데 벌써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제출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효목1동이 조금 늦게 처리 되었습니다. 효목1동하고 같이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유재산관리안이 안도 지금 아직 안올라 왔는데 벌써 예산을 잡아놓는다고 하면은 그 예산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효목동이 조금 늦게 된 것은 같이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재산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결론은 정말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이런 경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에 대한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되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뭐 보니까 인정이 되네요. 과장 그러면 신암4동도 구 신암4동이 잡종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저도 여기 7월 1일자로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파악을 다못했는데 우리가 신암4동. 그것은 사회복지과의 소관으로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잡종재산이 예를 들어 각 부처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신화
강신화위원장
신암4동이 그러면 결국은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은 뭡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가 매각재산 대상은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데 아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식허가가 나서 합니까? 경로당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뭔가 찝찝해요. 솔직히 지방재정법에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국가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받을때는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러면 그런쪽에 분명히 관련을 해서 미스가 있지 싶은데 저희들도 미처 공부를 좀 못하고 애매하고 자꾸 지적과 과장님도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다, 행정실 소관이다, 자꾸 이러시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 우리 것이 되면은 우리 지적과 관리로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물론 의회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불용재산을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하는데, 우리 불용재산 중에도 우리로서는 불용재산으로 봤을 때 각실과에서 필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회과나 공보실이나 재산관리를 이관을 시켜주어 버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발견이 되었을 때는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부위가 이해가 안가는데 저것이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 당연하게 등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외수
최외수위원
경로당이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지금 등록을 안해 줄려고 하고 있는데 뭐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러면 그거 하나만 등록이 되었나, 안되었나 그것만 확인하고 갑시다. 자! 계장 확인하고 오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사회과에 가서 확인을 해 보래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산동 팔공문화원 그것도 옛날에 동사무실 자리거든요. 지금 그것을 대부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도 사회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사회과에서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관리를 문화공보실에서 하더라도 우리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이 되면은 이쪽하고 대부계약을 하던지 해서 사용을 해야되지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과장님 안맞습니다, 그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는 재산관리를 문화공보실이나 사회과에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을 거기 넘겨주는, 그것을 자기 관리이관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후속조치는 제가.
외수
최외수위원
관리이관을 시켜준 서류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 내가 올해는 죄송하지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은 누가 어떻다는 이야기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맞든지 안맞든지 한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명확한 답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연꽃마을 이런 것도 지금 임대계약을 하고 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연꽃마을은 임대계약을 하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저번에 우리가 한2, 3년간은 무료로 저것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작년부터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얼마 받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연간 한 1,800 정도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도 저리 위임해 버리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사회복지과 거기로요? 사회복지법인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복지법인에 위임하든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래 사회복지법인에 하더라도 자기 개인이 영업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사회과에 이관을 해 줄 수 없는거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관리를 이관하면 되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관리를 이관하는데 그것은 제가 또 그것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연꽃마을에 대해 가지고 현장도 가 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팔공문화원도 맨 그렇게 이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이관 하는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관리이관하는 그것은 사회과에서 필요로 하지만 이것은 사회과하고 관계가 없이 자기들이 영리목적으로 행위를 하는데 우리 사회과.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도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라고 옛날에는 우리가 무료로 주었습니다. 지적과로 가기전에 비영리법인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무상임대를 했다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3년인가, 5년인가 기한은 잘모르겠는데 하다가 이번에 처음 이제 유상으로 돌렸다고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문화예술회관이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닙니다. 반야월에 연꽃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지금 같은 동사무실에도 우리 안심3, 4동 대림동 그것도 지금 임대하고 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도 임대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도 임대인데 1,600만원인가 그렇지요? 얼마입니까? 아니 담당계장 정도 되거든 그 동사무실 그 정도는 머릿속에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뭐 얼마 주었는지도 모르고 맨날 앉아서 그래서 어떻게 근무를 할려고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담당계장 정도면 그런 정도는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돈은 나중에 10원짜리가 없더라도 10원짜리 하나라도 달달 외워놓고 나와야되지, 아니 감사하러 오는 사람이 그 정도도 공부 안해서 나옵니까? 정말로 우리 계장님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좀 알거는 알고 그래가지고 감사를,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뭐를 합니까? 구유재산 잡종재산 제일 큰거 몇 개 그것도 모르면 그래 동사무소 저것도 과장님 똑같거든요. 똑같은 조건에서 임대할 것은 임대하고 저런 것은 주차장하고 뭐 경로당 한다, 이거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참 희한 하거든요. 신암 동사무소 이것도 경로당 허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거기 어디 전 건물이 경로당이 아니잖아요? 1, 2층이 경로당이고 3층은 뭐 다른거 임대했지요? 다른 임대했는가 무상을 했는가 그런거 안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신암동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거 현재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암4동 제가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보시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만약에 딴 건물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비영리법인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회과에다가 그것을 해 가지고 대부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과장님 이런 부분은 물으면 전부다 밀기 작전을 하거든요. 지적과장은 이것을 저쪽으로 밀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끼우는 것 보다는 그것이 안낫습니까?
웃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지마시고 다음에는 계약을 무조건 다물려 주세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공산동에 팔공문화원하고 신암4동 구동사무소 진짜로 잡종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임대주었는지 그 다음에 그냥 무료로 해서 정말 이것이 뭔가 잘못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자료 꼭 제출해 주시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신암4동하고 공산동에 팔공문화원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검사동도 있잖아요. 검사동 동사무실 하는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검사동은 대부계약이 처리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저 뒤에 담당계장님 제가 업무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릅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마이크 잡고 그 옆에 마이크 잡고 한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도철호 구신암4동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떨어가지고 사회과에서 해 있을 때 지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 목적으로 하고 1, 2층은 경로당 목적으로 하고 2, 3층은 그냥 업소로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1, 2층을 경로당으로 사용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주목적이 경로당 위주로 노인 여가시설로 해 가지고 용도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거기에 관리하고 남는데 3층, 4층인 경우는 남는 경우에 구에서 구수입을 올리자 해 가지고 그때 임대목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경로당이 주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사회복지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공문화원 관계는 공산1동 동사무소인데 그 팔공문화원 관계는 당초부터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잡종재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는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해 본 적이 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도철호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무슨 질문을 하면은 지적과 사항이 아니다, 라고 딱 짤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두루두루 자리 옮기신 계장님한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그러면 다 받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도철호 팔공문화원하고, 신암4동 경로당 관계는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공유재산으로서 관리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회과 있을 때 신암4동 노인여가시설을 제가 있을 때 신축을 하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자연보호협의회 1년간 있었는 것은 제가 부과를 해서 받았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아니 계장님 존경하는 계장님 내가 이거 도로를 하나 두고 1동, 2동이 있어요. 1동에서 싸움이 났는데 목을 잡고 찌지고 볶고 싸우다가 2동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1동에 계신 경찰들은 그만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구대가 생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3동 소관이라고 하면서 또 1동에서 안도와 준다고 주민들이 고함을 치고 경찰력이 힘이 부족하다고 하고 고함을 치며 1동에서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하고 이러는데 지금 행정이 이렇게 연계가 안되어서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을 내가 불렀는데 뭔가 업무에 대해서 무상임대가 되면은 재정법 27조에 넣어 가지고 27조, 28조에 의해 가지고 권리포기나 기타 여러 가지 무상임대가 되었을때는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도철호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도철호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지적과 소관이 아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야 전반에 대해서 감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관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우리 권한이 아닌 것 같이 되어 버리는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신암4동 동사무소하고 공산동 팔공문화원은 우리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나 물어보십시다. 차수 뭐 일정이 정해져 있고, 그 외에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과 감사를 오늘 다시 과장 부르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 과장이 저런식으로 비협조적으로 하면은 다불러가지고 다시 지적과, 교통과, 5개 과장 다 불러놓고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는대로 법적으로 아는대로 이것은 제 생각이 이렇고, 저것은 제 생각이 저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지적과 아니다, 하는 것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지적과가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암4동하고, 공산에 팔공문화원하고는 왜냐하면 제가 재산 인계인수 과정에서 제가 인수를 받았는 재산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었잖아요. 아까 장상수 위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잡종지만 우리가 하고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러니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난뒤에 그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자! 여러 위원님들 5개 과장님 다불러서 다시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저희들 권한이 있고, 저희들 권리가 있고, 또 보고에 의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칼짜르듯이 지역 짜르듯이 칵칵 그렇게 짤라버리면은 아무일도 못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래서 제가 짜른 것은 아니지요.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러면 말씀이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뭔가 긍정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아니다, 무슨 질문에 대해서 잘못 질문을 했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드시면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니다, 라고 아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나중에 그런 말이 나왔지요. 최외수 위원님 말씀 끝에 그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제가 사실 중간에 답변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말씀 끝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문을 할때는 반박을 하셨어요. 솔직히 나중에 속기록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두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월요일날도 있으니까 그때 또 각과에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에 갔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해서 마감하면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1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