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계재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본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경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신판섭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영숙 검사담당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중에 오기된 사항이 있어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급하게 경험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서 지적사항은 건강관리센터 활성화 방안과 고가의료장비 방치에 대한 대책 강구 등 두건이었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센터 활성화 방안은 전문의 부재로 건강관리센터로 활성화 시키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자체 진단하여 전문의를 공무원 일반직 보수체계상 영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2004년도에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계속적으로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의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의료장비인 초음파 진단기 등 5종의 의료장비는 관내 의료기관으로의 관리 전환과 매각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조례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또한 건강관리센터의 전문의 채용과 병행해서 본 지적 사항을 처리 완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사항은 공통사항 9건과 보건소 고유의 업무추진실적 20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중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위원회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두 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임무로는 구청장의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시책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사항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국비 3억9,900만원, 시비 2억2,400만원과 구비 1억7,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426쪽부터 42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쪽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30쪽 위원회의 위촉 해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물품의 불용 결정과 매각 폐기 현황으로서 금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불용 결정된 물품은 총 35종 95개로서 이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한 장비들로서 불용결정된 상태이후 매각 또는 폐기는 구청과 같이 일괄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의료장비는 총 53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436쪽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관리실태는 우리구 관내 주민이 발병된 전염병은 금년에 4종에 125명이며 이는 최근 3년간 추계로는 크게 감소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에이즈 감염자 관리실태로서 우리구 관내 에이즈 환자는 9명으로서 이들에 대한 정기 면역검사와 상담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통합보건사업은 진료 30회에 191명, 간호 738명을 10월말까지 실시를 하였고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총 98명에 대하여 2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관리실태로는 총 17개소중 16개소를 점검 완료 하였고 이중 4개소를 위반업소로 적발 행정조치를 한바 있으며 부정의약자 조치현황으로는 의사 1명과 약사 1명에 대해서 고발과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타 기관인 경찰, 검찰, 시청 등에서 행정처분 의뢰한 실적으로는 의료기관 4개소, 약국 23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 하였고 그 밖의 안마시술소 등 기타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은 4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4쪽 의료장비 구매현황으로는 2003년도에 5종의 의료장비를 구매하였으며 건강관리센터 주민이용 현황은 10월말 현재 21,200명이 이용하였고 독감백신 구입은 21,160㎖를 구입해서 44,600여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병.의원에 대한 점검은 총 145개소를 점검하였고 5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으며, 약국은 108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447쪽 보건소 의약품 수불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50쪽 진료 치료용 의약품과 장비 구매 현황 451쪽부터 452쪽에 사스 발생후 보건소의 추진사항과 향후 예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430쪽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두 위원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인원하고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보건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하는 지금 거의 비슷한 유사한 위원회죠?

그렇습니다. 다만 지역보건심의위원회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실상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이것이 업무기능이 크게 상이하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 위원회를 통폐합을 시켜서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위원회를 두 개된 기본 모법이 지역보건법하고 건강증진법하고 법이 틀리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통합을 하지 말라는 제가 시본청에 근무할 때 질의를 했더니 그런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를 존속할려면 폭넓게 사람을 등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게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지금 장석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촉돼 있는 위원님들이 임기가 도래가 되면 지금 계신 분들보다는 더 확충을 해서 양쪽 위원회를 차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이 거의 남동구에 사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위원회가 통합이 안된다면 폭넓은 등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반업소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1년에 몇 번정도 단속을 하십니까?

저희가 점검을 해야될 대상이 의료업소, 약업소, 기타업소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대개가 1년에 한번정도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보건소에서 적발한게 아니고 전부다 타 기관에서 적발해서 의뢰한걸로 돼 있단 말이죠.

441쪽은 순전히 타 기관에서 행정처분 의뢰한 실적만 따로 별도로 발췌를 해서 보고 드린거고요 보건소에서 점검해서 적발한거는 뒤편에 다시 있습니다. 446페이지부터 7페이지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1년에 한번 지도단속을 하다 보니까 손에 못미치다 보니까 타 기관에서 적발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다만 보충해서 설명,

지도단속을 할때 우리 남동구에 약국하고 또 병원 그밖의 안마시술소까지에요?

네, 그렇습니다. 443쪽에 보면 각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병.의원, 약국 이외의 업종은 거기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단속 하는게 1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손발이 미치지 못하니까 결국은 타 기관에서 적발해서 의뢰하는게 있는데 이걸 1년에 적어도 한 두 번정도,

전반적으로 전 업종을 두 번씩 하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몇 개 업소에요 이게?

지금 업종별로 업소수가 틀립니다만 약국이 138개 약 140개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의원이 350개.

병.의원은 350개라 하지만 병원 것만 하시는거죠?

아니요 의원까지 전부다 합해서. 병.의원이라 하면 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까지 전부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한의원까지 다 하신다고?

네.

근데 보면 병원은 단속 실적이 없어요.

실상 위반사항을 보면 병원급처럼 규모가 큰데는 사실상 별 특이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는 몇 개나 되요?

안마시술소가 현재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12개요?

네.

여기는 11개로 기재돼 있는데.

12개중에 점검을 인제 11개소 했다는 수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정기적으로 한번씩 저희가 점검하고 다만 민원사항이 있다거나 무슨 첩보사항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해당업종이나 해당업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국에서 적발돼서 지금 행정처분한거 과태료 매긴거 이거 과태료 매긴거 얼마정도 되요, 1년에?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과태료 저희가 의료법 위반이 315만원이고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매긴 것이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이요?

네.

근데 약사법 위반사항 보니까 경과된 약품 저장 진열 이게 거의 전부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약국에서 약을 지을적에 약사가 사실은 지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약사가 안짓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단속 1년에 한번정도 하면 거기까지 손이 못미치지 않습니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를 원칙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큰 형사처벌 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속이 안되고 여기 지금 전부 단속된 사항 보면 전부다 미미한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 이게 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그러한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단속이 안되는거예요.

무면허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것은 사실상 적발이 되면 본인한테도 큰 형사적인 처벌이 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무면허 약사가 약을 조제하기는 상당히 어렵구요 다만 대형 약국인 경우에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보조식으로 일을 하면서 약을 내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단속이 될려면 잠복근무 비슷하게 그런 형태까지 저희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하는데는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식약청에서 단속할 때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제보를 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점검할 수 있는 단속요원이 우리 보건소에는 없죠?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지금 예방의약팀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물론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만 네명 있습니다.

네 명이 있어도 그러니까 1년에 지도점검 한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상설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구말마따나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단속 횟수를 늘리면 그런 것들도 적발할 수 있을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차후에는 중점적으로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기획단속을 해보겠습니다.

각종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안마시술소도 단속한 겁니까, 미미한 것만 단속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안마시술소에서 행해지는 저기는 단속이 안돼 있어. 보니까 욕조수 탁수 부적합 이런 것들 안마시술소에 한번 가서 보세요. 불법적으로 퇴폐행위 하는 것들은 전혀 단속한게 한 건도 없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단속이지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런 것들을 현실성있게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안마소에서 거의 나가면 아마 성행위 적발이 될거예요, 퇴폐행위. 그런데도 하나 적발된게 미미한 것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요걸 인원을 늘려서라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단속을 상시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들어가겠는데요 의료기관 약국업 등 지도단속의 건수가 지난 1차, 2차 업무보고시에는 실적이라든가 추진개요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마치 한 것처럼 업무보고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질타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보건소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참 상설 지도점검반이 2개반 해서 네명이 하는데 엄청난 본인이 느끼기에도 힘들 정도로 실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상당히.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일목요연하게 진짜 타 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상세하게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다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마치 지난번에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무허가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행위가 단속한 것이 171개소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속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아 우리 보건소에서 한 사실이라고 말이죠 끝까지 이 사실을 은폐시켰어요. 은폐시키더라구요, 사실 그렇게 단속을 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상상도 못하는거야. 못하는 사실을 은폐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당시도 본 위원도 음성이 커졌고 이런 사실이 나왔는데 뒤늦게라도 말이지 이렇게 사실대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식약청에서도 할 수 있어요. 경찰서 어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해당 기관에서는 단속을 다 할 수 있는거예요. 이런 사실을 마치 우리 보건소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말이죠 지난번에 업무지도 단속이라든가 보건소 업무보고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굉장히 본 위원은 유감스러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447쪽을 한번 봐주세요. 447쪽에 보면 보건소 의약품 수불현황에 나와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거에요. 마침 전부다 잘못됐다고 이의 제출하긴 했네요. 본 위원이 여기에 오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불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오긴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 보면 보건소 의약품 수불현황에 맨 밑에 인플루엔자 있죠 이월량이 얼마입니까?

잔량이 1,231㎖입니다.

그렇죠 1,231 잔량이 남은거죠. 당해연도 쓰고 남은거 그렇죠.

네.

그러면 인플루엔자가 당해연도에 표시 돼 있습니까? 그 내구연한.

내구연한이요?

네.

내구연한은 1년입니다만 저희가 유효기간이 거의 경과될 즈음에는 제약회사에다 의뢰해서 신제품으로 교환을 합니다.

반납하죠?

아니 반납하는게 아니고 교환합니다.

교환합니까?

네, 신제품으로요.

신제품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제품으로 교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1,231 이거 잔량 남은거.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불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교환했으면 교환내용을 밝혀 주세요. 그래서 수불현황을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149쪽에 보면 이월량이 나타나 있거든요 1,231.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월량을 사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플루엔자는 당해연도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거예요. 기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1년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1년 이내로 사용해야지 만약 이거 잔량이 남았다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31이라는 숫자가 이월됐어요. 이월됐으면 1,231이라는 숫자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교환했다라면 교환했다는 수불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건 자료로 확인하는대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불현황 가져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교환했으면 교환했다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1,231건 밑에 헤파박스가 말이죠 이게 오답이 나왔더라구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거 위원들이 발견 못하면 너희들 감사 본다는 사람이 이러냐, 내가 그래서 수불현황을 그래서 보자는 겁니다, 오답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라도 늦게라도 갖다 놨으면 청구를 안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오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건소는 오늘 뿐이 아니고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어느때나 업무보고시때나 오답이 무진장 많이 나와요. 맞지도 않는 숫자가 기재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불현황을 한번 보자 다 가져와봐라.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기전에 이것을 면밀히 다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도 숫자상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늦게 발견해갖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번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실제 말이죠 이런 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사무감사인데 그 준비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보건소만큼은 오답이 왜 이렇게 의료쪽이라 그런지 숫자상이나 개념이 없으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런 오답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우선 말이죠 본 위원이 질의한거 환불 했으면 환불했다는 자료좀 우선 본 다음에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431쪽 보면 물품 불용결정 및 매각 폐기 현황이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결정일이 2003년 7월 31일인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노후로다 사유가 돼 있는데 필터만 갈면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필터만 갈면 공기청정기 같은거.

불용 결정된 것을 확인해보니까 사실상 수리하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들이 전부다 불용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오래된거는 몇 년이고 이게 그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감사자료가 미흡한 것 같은데 짧은거는 몇 년이고.

내구연한이 짧은 것은,

몇 년 됐습니까?

5년짜리도 있습니다, 쇼파같은건 5년인데요. 대개가 8년입니다 내구연한이. 그리고 지금 공기청정기가 8년이고 그 밑에 있는 차량용 연막기 소독기가 10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정용에서 보면 공기청정기는 내부수리보다 필터를 갈잖아요, 주로.

그렇습니다. 필터는 정기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영구적인데 공기청정기가 어디 쓰는 거였어요, 이게. 사용처가 어디 있었어요, 이게? 소장실인지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결핵실에 결핵환자들이 오면 사실 비말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공기청정기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두 대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검사실 하나 결핵실 하나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보다도 저기는 필터만 해도 되는건데 이거 얼마 그때 당시 구입이 꽤 비쌌을텐데 대형이면.

72만원 상당.

그러면 공기청정기 구입했습니까? 아직 안했죠? 구입했어요, 안했어요.

우선 급한대로 결핵실에만 먼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했고요.

또 한 대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저도 파악을 못했던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은 2003년도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하나 구입한거예요, 급한대로.

네,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럼 두 대 구입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안돼갖고 한 대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신속하게 하실 수 있게끔 보조를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기간을 갖다 몇 년도 몇 년도까지 해야지 전부 결정일만 해가지고 이게 조금 미흡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해를 충분히. 자료 양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이게 내구연한까지 표기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 좋지않냐하고,

당연하죠. 그걸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안돼가지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45쪽 보면 독감예방백신 구입 및 접종현황에서 맨 밑에 보면 연도가 2003년도로 돼 있는데 무료로 한거는 어떤 노인들 소년가장 이런 저깁니까, 뭐예요, 이게?

무료예방 접종 대상자는 독감환자하고 제일 먼저 접촉할 수 있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 또 관내 주민들중에는 65세 이상 노인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장애인이 더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독감예방 홍보 차원을 갖다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한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일정을 정해갖고 접종을 하는 것을 당초에 홍보가,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관내 학교들.

학교 학생은 접종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왜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노약층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접종대상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시비 지원이 되죠? 국비도 되죠.

무료분은 시비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감 예방은 국비, 시비,

네.

다 되는거 아니에요.

유료분은 전액 저희 구비고요 무료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10,600여명에 관한 무료분은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무료에 대해서는 국비에 대해서 요구를 한거예요.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차별화 하지 말고 지금 국비가 있으면 국비는 얼마니까 무료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무료가 예를 들어서 2만이 된다면 국비가 예산이 그거니까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답변 내용은. 그것도 되잖아요?

질의하신 뜻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무료분은 국비, 시비가 지원이 돼서 접종하고 있고요.

저도 똑같은 견해인데 국비는 국비니까 무료로다 대상을 선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따질 필요가 없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하게 되면 어쨌든 주민들이 예방 접종하는건데 무료로 해서 노인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2만명, 3만명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료로 했을 때 주민들한테 할 수도 있는데 무료가 더 많을 수 있다 얘기죠, 그렇잖아요?

물론 무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국비는 조금 부담이 없고 우리 구비는 부담이 있다는 그런 견해 같으신데 다 똑같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일단은 이걸 갖다 홍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산에 맞게끔 할 수 있겠지만 더 구비를 더 국비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똑같이 예산 받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을 때 그걸 받습니까?

신청을 해서 받는게 아니고 각 구군별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65세이상 노인 이런 인구 측면으로 봐갖고 배정을 해줍니다.

인구 측면도 있겠지만 당해연도의 접종현황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적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구가 인구가 별로 없는데 홍보를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이 됐다 타 동은 예를 들어서 5만뿐이 안됐다 인구는 많은데. 그러면 나라에서 우리를 더 지원해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국시비를 각 구군별로 분할해 주는 것은 그 구의 인구수를 대비해서 분할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따질 수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이 자꾸 오르니까 홍보도 그 수지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고 더 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다 안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좀 문제가 있네. 이런거는 대충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러지 않진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왜냐면 주변에서 기침을 콜록콜록 해가지고 독감을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맞는 사람도 주위에서 몇분 있었거든. 우리구에서 이거 엄청 홍보했는데 그랬더니 그런게 있었냐고 그래서 어저께 그런 일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구에서도 이렇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걸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의료급여하고 건강보험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03년도 본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요. 본예산서에 보면 여기에는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1억4,4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숫자가 안맞는게 뭐냐면 아마 예산서 갖고 계시, 보여드릴까요 예산서 안갖고 계시죠?

네.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서에는 1억4,400만원이었었는데 1회 추경때 국시비보조분이 감액이 되면서,

어디 감액이 돼 있습니까?

1회 추경에 1억2,300만원으로 조정이 된겁니다.

어디요?

1회 추경시에요.

1억 얼마로요?

1억2,300만원으로요.

아닌데요. 여기 보면,

지금 추경예산서가 아니고 본예산,

1회 추경 예산서 여기 있잖아요, 1회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저소득무료 암검진이 기정이 1억4,400만원이고 경정이 1억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인제 목이 뒤에 가면 홍보비나 목이 틀린게 있습니다 수용비 성격이요.

어디 있어요, 수용비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갖고 있어서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본래,

그러면 해봅시다. 1억1,500만원에다 그럼 이건가보네요.

암검진 홍보비가 있고요 수용비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요, 1회 추경에요 어디요?

그 사항은 당초,

그러면 1회 추경이 1억4,400만원이 더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여기 있어요. 1회 추경에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료를 조금만 확인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저거란 얘기네요.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의료급여가 226만원 플러스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건강보험이 582만8천원을 합하니까 지금 1억2,300만원이 나온다 이런 얘깁니까?

1회 추경에 순수하게 검진비로 변경된게 1억1,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1회 추경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당초 예산서에 117만원 홍보비가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확인 못해갖고요. 검진비 1억1,500만원에다가 당초예산서에는 홍보비하고 수용비를 합하면 1억2,300만원이 됩니다.

당초예산이요?

네, 네.

당초예산이 저소득무료 암검진사업이 1억4,400만원이에요.

그것이 1억1,500만원으로 검진비는 줄어들은 거구요.

언제요?

1회 추경때요.

1회 추경때 그러면 1억1,5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2,882만1천원이 감액 계시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1억2,300만원이 된게 봐봐요. 1억1,518만5천원 아닙니까? 그게 감액이 됐죠?

네.

1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의료급여가 226만원이고 건강보험이 582만8천원 합치면 1억2,327만3천원이 나와요. 수용비 이런 얘기 안해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내가 계산해봤어요, 여기. 수용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더 골치아파 지는데 얘기해봐요.

수용비가 582만원이고요,

수용비가요?

네, 홍보비가 226만원.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사업 의료급여라는게 226만원이고 거기서 홍보비라고 얘기하는게 226만원이죠? 여기 여기 있잖아요, 바로 226만원. 무슨 홍보비야 그 다음에 건강검진사업이 588만원 합치면 8088나오지.

일반운영비가 그건데요,

어디가 여기가. 의료급여라고 암검진 해갖고 226만원 아냐. 이게 무슨 홍보비고 그럼 이건 아까 홍보비라고 그러고 이거 밑에는,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왜 2회추경 예산서에 보면 정리할 때 저소득무료 암검진 사업이 저거로 돼있어요. 기정이 1억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경정이 1억2,200만원으로 이게 더 늘어나는 모양이죠?

변경내시액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리는 금액이 더 올라가는데, 그럼 사업이 더 필요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감액이 되는거는 변경내시해서 감액이 될 수 있지만 증액이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돈이 모자라요?

아니 모자라진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는데 지금 1억1,5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으로 올라간다니까 690만원이.

약 700만원이 증액이,

근데 왜 증액이 됐냐 얘기에요.

시에서 예산을 배분을 해줄 때 당초에 배분해준거 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내시 금액이 자꾸 변경이 되니까 구군에다도 변경을 시켜서 자꾸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액이 늘어난거는 우리가 암검진 사업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더 요청해서 늘어난거는 아닙니다.

아니 이게 국비가 늘어나면 시비 구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지금도 남아도는데 그걸 갖고 더 예산 편성 증액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가,

국비 남아돌진 않습니다.

지금 모자라진 않는다면서요. 남는거나 마찬가지죠.

예산 액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건 말이 안되죠. 조금전에는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길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가면 임산부 영유아검진이 지금 이게 58만7천원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57만4천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58만7천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58만4천원으로요.

본예산 2003년도 임산부 영유아 해갖고 57만4천원 있죠. 어떻게 그 금액이, (담당팀장 추경에 있다고 함) 추경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봅시다. 끝에서 밑에서 두 번째 희귀난치성 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이게 지금 3억9,600만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당초 예산안하고 틀릴겁니다.

이게 얼마에요. 지금 당초 예산이 얼마고 이게 2억5,9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본 예산에요.

3억9,600만원은 이게,

근데 1회 추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1회 추경 여기 예산서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2회 정리추경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정리추경은 지금 언제거까지 이거 데이터가 언제거까지에요.

10월말입니다.

10월말인데 이걸 갖다 지금 다른거는 정리추경에 반영을 안했잖아요. 요것만 그럼 정리추경에 반영합니까?

정리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제가 알기론 환자들한테 의료비를 계속해서 줘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성립전 경비로 일단 국시비는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성립전경비로 쓴 것까지 전부다 해서 정리해서 올리는 걸로 다만 감사자료에 낸거는 3억9,600만원은 정리추경까지 전부다 반영된 사항까지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을 표시해준다든가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다른거는 10월말 기준이고 이거는 또 정리추경까지 다 생각해서 넣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안맞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현황에 보면 보일러 세관보수 공사가 300만원이 이게 정리추경에 반납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반납합니까?

보일러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세관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일러 세관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보일러 세관을 하는거보다는 보일러가 95년도 11월달에 저희 보건소 건물 신축할 때 놓았던 보일러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 돼갖고 보일러를 금년에 바꿨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세관예산은 정리추경에 반납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일러 교체가 얼마를 들여서 하시는 겁니까?

보일러 교체공사비를 1회 추경에 3천만원 세워서 집행이 2,812만9천원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금액이 한 180만원정도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정리 하셨습니까?

요거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정리를 안했고 당초에 보일러 세관보수공사비만 정리추경에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빙축열시스템 세관공사도 있었죠? 빙축열시스템 세관 보수공사 하셨습니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덴셔 교체도 했어요. 금액이 얼마 됐는지는 지금,

집행금액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저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봅시다. 2003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360만원중에 113만6천원 쓰셨다고 그랬죠?

네.

360만원이 맞습니까? 360만원이 맞으시냐고요. 보건행정팀장님 360만원이 맞아요? 업무추진비는 다른 얘기 안해요 450만원이에요. 그거 1회 추경에 삭감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삭감하겠다 그런 경우는 한번도 제가 6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다른거는 삭감해도요. 소장님, 업무추진비는 자진해서 삭감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1회 추경거 백날 들여다봐도 그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 용돈 내가 깎겠다는 사람, 용돈은 아니지만 내 돈 내가 깎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틀렸죠? 보건행정팀장님 맞아요, 안맞아요. 네? 450만원이 맞는다니까 예산서까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뭐로다 얘기하실려고 그래요. 조금 시간 더끌면 나요.

아닙니다.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리는건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거 가짜로, 거기도 450만원으로 돼 있으면 맞다고 그래야 되는데 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책업무추진비는 450만원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이 물론 아껴쓰신거겠지만 지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한 340여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160여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아마 보건소장님이 공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태까지 보건소의 이런 시책이 상당히 부진했다 이렇게 봐질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런쪽에 쓰라고 돼 있는건데 그런 부분이 보건소장님이 바뀌고 또 공백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돈을 많이 써야만이 시책업무가 추진되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한 120만원만 있으면 되지 않나 봐지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2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냐고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 다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보건소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세워주시면 그것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여기 몇 년 계시는거죠?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갈 데가 없었는데 이렇게 몇 개월만에 그만두고 그러는데 참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많이 보건소가 제일 중요하다 또 서민들 이런 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보건소장이 자주 바뀌고 공석임에 따라 나름대로 서민들 의료에 많은 지장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계소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해서 남동구 주민 삶 증진에 적극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라 하면 진짜 당연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당연히 홍보역할이 있습니다. 소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 보건소가 생각지 않게 건강관리센터라든가 영역을 벗어나서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무척 아픈 점도 있습니다만 실은 우리가 보건소에 남동구 실정에 맞게끔 우리 구민의 생활주변에 보면 취약집단 같은데 많거든요. 건강파악이라든가 사전에 질병 예방 건강을 위해서 또 거동 불편 노인이나 환자의 취약점을 찾아서 우리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각종 건강의 제공을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최고의 하여야 할 일이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다 많이 앞으로 새로운 보건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 보건소가 활성화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태까지 소장님들이 오시긴 오셨지만 단기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가지고 부재가 많이 됐는데 뭔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줘야 할 모든 것이 우리 구민의 생활주변의 전염병 예방이 가장 우선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관리센터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지만 전염병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외 동네 주변이나 무엇이나 연막소독 같은 것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긴 잘하지만 특히 학교 같은 데는 방역소독 하는걸 저는 못봤어요. 학교요, 우리 관내 남동구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네.

학교는 사실상 학교장 책임하에 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주변을 진짜 안하더라구, 학교 자체에서도. 그런 것이 서로 학교에다 소독을 해라 그런 홍보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렇습니다.

너희들 우리가 연중 행사를 보면 학교는 왜 이런 소독을 안하느냐 전염병 우리 구민의 차원에서 소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홍보 역할을 해줄 수는 있잖아요.

저희가 권장을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혀 안되더라구요. 그런 것을 좀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만약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역학조사는 어디서 하나요?

저희가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해요.

네.

그런 준비는 늘 돼 있습니까?

기동역학조사반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역학조사도 만약 우리가 여기서 식별이 안될 경우에는 상부에다가 다시 건의할 수도 있고 그런 취지가 되겠고 또 이거 한가지 본 위원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게 알콜 상담 같은거는 아직 없죠?

아직 저희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시 전체적으로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하나가 지금 인하대학하고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알콜 상담센터가 상당히 바람직하고 해야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 보건소에서는 거기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아마 정신보건법 제52조에 보면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당연히 보건소에서 알콜 상담센터 같은걸 설치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중독자라든가 남용하는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상담을 설치해가지고 사후관리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뭔가 투철하게 해주시고 아까 인플루엔자 잔량 1,231대가 남아가지고 이월 됐기 때문에 다시 반품을 해서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 거기에 아까 팀장님이 가져와서 그 내용을 파악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교환이면 교환 이런 내용만이라도 썼으면 내가 교환한거다 인정이 되겠지만 그거 숫자가 이중으로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본 위원이 이런 감사 입장에서 우리가 판단해볼때는 교환을 했다라는 것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요런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한가지 더 청소년 금연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전년도 업무보고에는 했다고 했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지적해주신 사항을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을 둬서 해야할 사업부터 시작해갖고 알콜상담센터까지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지적해주셔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연교육은 저희가 학교별로 순회를 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요구를 하면 학교에 가서 항시 준비하고 있는 교육 부자재 교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흡연으로부터 단절을 못하고 고생하는 학생들은 학교장한테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금연침을 시술해주고 있으니까 아무 때고 보내주십시오 해갖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와서 금연침을 맞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면 2, 3일전에 중학교 여학생들이 몇 명이 떼거리로 몰려왔는데 이 학생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나 관심있게 봤더니 한방진료실로 가서 금연침을 맞게 해달라고 해서 맞고 가는 것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한테 담배를 끊게끔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지만 금연사업은 담배를 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중점적으로 인식을 시켜줘갖고 누구나 아예 담배에 호기심 자체를 좀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학교를 순회해서 그렇게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중에서는 영상자료는 없습니까?

영상자료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비디오 테이프.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청소년들이 금연교육하는데서 많은 일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센터 의료장비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도 대책에 나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거기에 신중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장비에 관한 것은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이귀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건소에서는 필요치 않은 장비라고 자체 진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렵게 구매를 해놓은건데 지금 매각을 하면 아주 헐값에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다만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그 장비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보전을 시켜야 될거냐 아니면 매각을 해야될거냐 하는 문제는 전자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전문의 선생을 초빙해서 어느어느 장비를 쓰시겠다 하면 그 장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관리전환이나 매각 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안에는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다 매각이나 관리전환이나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었었는데 저희 보건소에 전문의 선생이 오시면 그 분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상당 기간동안 이 문제를 많이 거론했고 이렇게 이 시간까지 나왔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전문의사를 한번 초빙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시간만 갈 뿐이지 아무런 득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도 현재 의사를 갖다 고용함에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 우리구의 보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가 살펴볼 때 첫째 맞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초빙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기계가 이것이 장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노후화 됐고 아마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도 지났을런지도 혹시 모르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내구연한도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요즘은 우리나라 의학이 모든 장비가 현대화가 돼 있어요. 지금 내시경 같은 것도 보건소장님 아시죠. 1차 2차 3차 지금 현재 진통도 느끼지도 아니하고 지금 내시경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훌륭한 장비가 계속 나오고 나와 있는데 케케묵은 7, 8년전의 장비 더군다나 이것도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것도 아닌 외국에서 수입해온거 늘 내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합니다만 장비에는 센서라는 것이 부착이 돼 있어요. 그거 사용 안하면 사용 불가능한 겁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장비라는 것은 늘 매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활성화 될 수 있고 이게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거지 사용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사용해 보세요. 이건 오진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문의사를 다시 초빙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접어두고 매각하는데 물론 똥값이라는건 이구동성으로 다 알아요. 여러번 제가 본회의장에 나가서 구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직접적인 답변도 듣고 다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되돌아가서는 이 얘기가 언제 흘러나왔느냐 또 관심 밖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소장님, 이번 기회에 처분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무상으로 주던가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에요. 이건 내가 쓰지 못하면 타인한테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 국가적으로 따져도 이익이 된다고 봐요. 내가 쓰지 못하는 물건을 왜 굳이 그냥 폐기처분할때까지 왜 끌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남이 쓸 수 있다라면 기꺼이 우리 보건소에서 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쓸 수 있다라면은. 굳이 매각 처분해서 돈하고 금액가지고 연결될 만한 사항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보건소장님도 앞으로 향후 업무 보고 모든거 보건소 관리차원에서도 굉장히 홀가분할 거예요. 매번 이 문제가 나옵니다 안나올래야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장비현황, 센터 어떻게 운영 실적 여기에 적지 않은 인원이 들어가야 되겠고 모든 것이 또 보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늘 얘기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차원에서 말이죠 획기적으로 결단을 내리셔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9쪽이요 의약품 구매시 표준구매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각 시도별 또 인천시 각 구별로 해가지고 입찰 가격차가 있을텐데 그거는 구매 결정권은 소장님 고유 결정권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먼저 박소장님 같은 경우는 조달 가격인지 몰라도 타 시도의 가격에 제일 저렴하게 하는거로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소신을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구매결정을 하실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약품은 예방접종 약품이 됩니다. 예방접종 약품인데 그것이 지금은 전부다 조달단가로 계약이 조달청에서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만 하면 전국 어디나 똑같은 조달가격으로 저희한테 납품이 되고 있는데 다만 전임자가 있었을 때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얘긴 들으셨죠?

네, 제가 파악한 것으로 예방접종이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접종 타임입니다, 시간. 그것이 가장 중요한건데 가격을 타 보건소보다 싸게 하고자 해서 접종 타임을 놓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박소장이 소신껏 뭐냐면 조달가격에만 의존치 않고 전국을 갖다 큰 차원으로 쭉 보면서 딱딱하다 보니까 조금 늦을 수 있을 수도 있단 얘기죠.

그때 그 부분은 조달단가 체결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 품목이.

그래요?

지금은 조달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요.

그럼 우리 남동구가 의약품이 조달 구매 저기하고 완전히 100% 다 돼 있습니까, 지금?

대량으로 쓰는 예방접종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밑에 보시면 449쪽에 보면 마데카솔이나 제놀 파스니 소모품적인거 이런 것은 제외하고 대량으로 쓰는 백신종류나 예방접종 약품은 전부다 조달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약품을 배정해 주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약품을 주는 겁니까,

네, 약품으로 주는게 있습니다.

예산 돈으로 줍니까?

아니요 약품으로 줍니다.

그것도 조달,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438쪽을 보면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편중돼 있는 도매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는 우리 구하고는 구매하는 저기는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거의 없습니다. 일반 소모품적인거는 일부 조금 있을 수 있으나 다른 보건소에서 약품 자체를 처방전만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438쪽에 나와 있는 의약품 도매상하고는 저희가 거래하는 것이 거의 실적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도매상들은 한약사라든가 각 병원에서 거래하지,

병.의원, 약국 이런 데를 상대로 영업하는 데입니다.

그런거 관리감독만 하면서 잘 하는거만 관리상태 실시 한다는 얘기죠.

네.

조달가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으겠네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타시도에도 박소장님 식으로 계약을 안하고 임의적으로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때는 전임소장님이 계셨을 때 그 품목은 조달단가 계약이 안돼 있기 때문에 구매시기를 조금 늦추다 보니까 그해에 백신 회사에서 생산한 백신이 남게 되기 때문에 거의 덤핑 수준으로 저희 보건소로 들어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담당자를 통해서라도 백신이라든가 구매단가를 갖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방접종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딸려서도 있을 수 있을거 아닙니까, 물건이 딸려서.

물건이요. 그런 현상도 생깁니다.

제조하는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타구에 뒤지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미리 발주를 해서 약품을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인 걸로 알아 듣겠습니다.

네, 당부말씀 드리고 앞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11월달도 저희가 업무보고도 듣고 했는데 김승태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 남동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아울러 41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여 그동안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평을 듣고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1:50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서정수 위원 박민수 위원 장석호 위원 이귀영 위원 김상호 위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규흥 보건소장 계재덕 건강증진담당 김경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