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무식 의원 발언
원수
김원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본예산실과원소별심의의건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본예산안 실과소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께서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나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천영평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본예산 문화관광과 소속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예산으로 총 22건입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169페이지 군지편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지 편찬 계속비 사업으로서 올해, 아니 작년 6월 25일 1권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권이나 3권은 역사와 문화재에 관련된 것으로 2004년도에 출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액으로 2,24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 민속박물관 관리인부임으로서 민속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무주를 알리고 우리군의 향토 민속용품 등을 보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4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술창작 스튜디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 된 관계로 교체 내지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로서 2004년도에는 무주군 주관으로 김천시, 영동군, 무주군 3도 3시군 화합행사로 삼도봉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상호 우의와 신뢰를 다지면서 공동지역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5월중에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로서 장소는 한풍루 어울터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참가는 김천시, 영동군, 무주군 문화가족들이 만남을 해서 문화가족의 정보교환과 지역문화 예술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서 예산요구에는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남 방앗거리 놀이 보존회 육성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69에서 170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는 2004년도 2월 5일 정월 대보름날 남대천 수변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주요행사로는 달집태우기, 횃불 돌리기, 고사, 다리 밟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70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으로서 저희 문화예술단체로서 문인협의회 외 5개 단체, 민족문학작가회의, 주계음우회, 사진동우회, 아줌마난타팀 그리고 반딧불합창단 등 총 6개 단체에서 20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비 지원을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기초로는 전기요금, 난방비, 조형토 그리고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시켜서 주변관광지와 그리고 체험관광코스 개발로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통농악대 육성을 위하여 읍면 6개 단체 즉 1개 읍면에 1개 농악대를 육성해서 마을 전통농악대 및 사물놀이 등을 지원해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1읍당 200만원씩 1,200만원을 예산서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 이송행렬 재현을 위해서 1억 5,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조선후기 5대 사고지 중 한 곳으로 기록문화를 300년간 보관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현재 조선왕조실록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 유산으로 우리고장의 독창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봉안이송행렬을 재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70페이지로서 반딧불 여성마칭밴드의 육성을 위해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주군만의 독특한 문화요소로서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반딧불여성마칭밴드를 육성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 문화예술 사회교육으로서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 예체문화회관, 읍면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관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예술 및 현대무용, 연극, 대중 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시킴으로서 예술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는 주민들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선서 페이지 171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국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소는 예술창작 스튜디오 무주군에 무주 도예원에서 관내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도자기, 전통도자기, 옹기 제작 과정 등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향교 일요학교 운영으로 도비 231만원, 군비 231만원으로 총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자소학을 위주로 효 사상과 생활예절 등 흥미위주의 교육, 그리고 서예를 통해서 취미생활 장려 및 정서 순화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유림 전통문화 기로연 행사로서 국비 100만원, 도비 80만원, 군비 80만원으로 총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소는 예체문화관 소공연장으로서 2004년도 10월중에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리고 관내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참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유림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넓히고 경로효친사상 등 미풍양속의 전통민속문화를 보전 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기로연을 통해서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노인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72페이지로서 지방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으로 국비 2,400만원 군비 2,400만원으로 총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무주문화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문화 행사 개최 지원 및 사회교육사업 등 균형있는 지방문화 진흥 도모하고 지방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으로서 무주문화원 사무국장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방문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문화적 경쟁력을 높여 지역문화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 한전지중화 지장전주 이설로서 예산요구액은 1억 3,550만 5,000원입니다. 내용은 곤충박물관 부지 전면 한전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 사업으로 사업량은 한전지중화는 550m로서 사업시행은 한전무주지점으로 시행방법으로는 지중화 공사 부담금 한전 납부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곤충박물관 전면에 위치한 한전주를 이설하여 사업부지의 미관을 정리함은 물론 차량진입로는 확보하고, 공원에 걸 맞는 환경을 조성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73페이지로서 문화재 보호관리 인부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432만원으로서 수호인 6명 그리고 관리인 2명에 대해서 인부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문화재 보호, 감시 등 지정된 문화재 지역 순찰 및 점검을 위한 수호인을 현지에 배치하여 문화재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74페이지로서 2004년도 도비보조 문화재 사업입니다.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여기서는 20억 아니 2억인데 당초 문화재 사업 내시가 본예산 편성 후에 통보되어서 사업이 과다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 도와 협의 후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도 10월 20일자로 가내시 통보가 되어서 이를 수정해서 무주 향교 양사재 번와 보수 외 2건 그리고 총 1억 8,000만원으로서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적상산성 문루 복원사업으로서 기존에 의원님들께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적상면에 적상산성 문루 복원사업을 위해서 4억 1,635만 5,000원을 군비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담당 본예산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관광진흥담당 쪽에 총 21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66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관광안내소 및 반딧불 화장실 운영을 위해서 예산요구액 1,304만 6,000원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운영으로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367페이지로서 관광지 통역안내원 근무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소의 위치는 무주군청 앞과 무주리조트 웰컴센터로서 근무인원은 영어 2명, 일어 1명, 중국어 1명으로서 총 4명으로 통역안내원에게 단정한 근무복을 착용케 해서 근무여건 개선 및 친절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치 특별열차 운행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군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여가수요를 우리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철도청 및 여행사를 통한 특별열차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명동관광축제 참가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된 축제만 참가하는 행사로서 매년 5월에서 6월에서 서울 명동로 및 중앙로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주 반딧불축제 홍보를 통한 군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368페이지로 국내외 여행사 대표 초청 관광 설명회를 위해 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여행관련 관계자를 초청해서 우리군의 관광자원 홍보를 통해서 우리군의 계절별 관광상품을 개발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훈련 여비로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으로 총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라제역사 문화단지 관광 자원개발 연구 용역으로 국비가 5,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무주군 설천면 라제통문 주변에 대해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독특한 관광자원 개발 및 역사의 산교육장으로서 영호남 만남의 장 조성 등을 위한 테마관광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5,000만원이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관광전 도·시·군 공동참가 보상금으로서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으로 총 400만원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문화관광부 및 전라북도 계획에 의거 인근 관광자원의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369페이지로서 도계지역 도로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으로 2개소에 도계지역 도로 홍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외래 관광객에게, 무주군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도계 지역에 도로 안내 및 홍보판을 설치해서 자연경관 및 유적지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계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칠연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서 기존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국토이용계획, 국변에 대한 법이 바뀜으로서 관광지 지정단계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총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총액 3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3,000만원의 명시이월부분과 이번에 군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칠연지구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관광 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으로서 그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법은 전화조사 방법으로 표본을 1,000명을 추출해서 이러한 지역별 다단계 무작위 추첨방법을 통해서 표본 1,000명을 추출해서 전화조사 방법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문화관광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397페이지로서 적상산 천문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예산요구액은 3,5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는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공원계획 변경 등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적상산 천문대 건립 사업비는 총 2억, 28억 정도가 들어가고 국비 10억과 지방비 1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국비 10억이 기획예산처 경제기금과를 통해서 기금에서 10억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금처리 절차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이번 달 말 정도에 내시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행정절차를 미리 마치는 것이 행정절차를 미리 마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공동추진 사업으로서 예산요구액은 3,000만원으로서 산출기초로는 홍보책자 포스터 제작, 홈페이지 구축, 일본 관광설명회, 기타 협의사항으로서 관광홍보 관광벨트화 지역으로는 백제문화권 5개 기초단체로서 무주군,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 부여군, 금산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371페이지로서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965만 6,000원으로서 인부임 및 부대경비 중식이나 교통비 등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372페이지로 관광홍보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객에게 다양한 여행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제를 위한 국내외 홍보물 제작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딧불축제 홍보를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혼용 홍보물을 제작 관광공사 해외지사, 외국인 관련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외 여행사 초청 축제 설명회로서 군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반딧불축제와 겨울철 스키시즌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관련 여행사를 초청해서 반딧불축제, 가을단풍, 겨울철 스키 등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401페이지로서 제8회 반딧불축제 시상금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1읍면에 1등상, 2등상 이렇게 정함으로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전 군민이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읍면 특색축제 및 구천동 철쭉제 지원을 위해서 7개 단체 1,0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에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역축제를 육성하고, 읍면민의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 반딧불축제 지원예산으로 예산요구액 4억 9,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제8회 반딧불축제 행사 지원 등에 관한 것으로 무주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인 반딧불축제를 세계적인 환경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시켜 군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요구액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계상해 주시면 이번에는 최대한 제8회 반딧불축제는 보다 나은, 조금 나은 업그레이드된 기본 컨셉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374페이지로서 반딧불축제 홍보탑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서 반딧불축제 개최 2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무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좀더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설지공 체험장 설치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체문화회관 옆에 반딧불축제 기간동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설지공 체험장을 설치해서 축제기간 중에도 반딧불이를 볼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담당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건 생활체육담당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타시군 및 도대회 출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시군 및 도대회에 무주군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85페이지 스키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1억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스키 운동선수 육성을 위한 장비, 용품 구입 지급 등을 통한 미래의 주역인 스키 꿈나무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12개교에 대해서 용품 및 장비비를 지원하고, 전국이나 국제대회 입상선수 수상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9,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 제42회 전북 도민체육대회 및 제15회 전북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대회 상위 입상 및 우리군의 단합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타 시군을 능가할 수 있는 체육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86페이지로서 제6회 읍면 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대항 무주군민 체육대회 개최로 주민화합을 다지고 경기력 향상을 통한 건강한 군민 육성으로 견실한 군을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및 출전을 위해서 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를 군대회로 개최하는데 35만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 도대회 출전을 위해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반디컵 무주스키대회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주리조트에서 매년 1회 추진하는 것으로서 스키의 고장 무주에서 전국 스키대회를 개최, 무주를 전국에 각인시키며 전국 및 국제단위 스키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스키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선점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기장간 친선체육대회입니다. 올해는 친선체육대회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이런 친선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도에는 기장군과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자매단체인 기장군과 정기적인 이러한 체육대회를 통해서 양 지역의 공동번영을 모색하고 지역감정을 타파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대회로서 군수배 게이트볼대회와 3군 친선 게이트볼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하계 바이애슬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이애슬론 대회는 1박 2일로 개최할 예정으로서 참가예상 인원이 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동계 스포츠의 메카, 그리고 바이애슬론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전국 단위 하계 바이애슬론 대회를 추진해서 유망 스키꿈나무 발굴 및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박 3일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이고 참가 예상인원은 약 3,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태권도의 태동지 그리고 국립 태권도공원 유치 신청군으로서 무주군의 위상제고 및 태권도는 곧 무주군이라는 인식을 전국에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반디컵 환경 마라톤대회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마라톤 개최는 1일 할 것이고, 참가예상 인원은 한 4,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디컵 전국 어린이 축구대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가예상 인원은 60개 팀 3,500명으로 파악하고 대회 개최일수는 4일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87페이지 5개 시군 배드민턴 대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드민턴 대회는 5개 시군으로서는 무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익산시, 전주시, 남원시, 장수군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대표종목인 배드민턴 친선대회를 통해서 지역간 교류로서 청정 무주를 널리 알리고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국 게이트볼 대회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가예상 인원은 250여 개 팀으로 5,000명 정도가 예상되고, 그리고 대회 개최일수는 2일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가예상 인원은 35개 팀 1,000명으로 대회 일시는 2박 3일동안 개최할 예정입니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국대회를 우리군에서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축구메카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바이애슬론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요구로 1억 1,249만 7,000원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1개 팀 4명 코치 1명과 선수 3명으로 구성된 팀으로서 바이애슬론팀 운영으로 동계스포츠의 메카 무주의 우수선수가 타지역에 사전 예방과 세계수준의 선수 육성으로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로서의 여건 마련을 통한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으로서 예산요구액은 6,699만 9,000원입니다. 5개 세부사업 등이 있는데 생활체육 교실 운영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 그리고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어린이 체련교실 운영 등입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자 배치가 작년보다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안이나 장수보다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좀더 향상되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88페이지로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주군 유소년 축구교실을 1개소를 운영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2002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축구 꿈나무의 조기발굴 및 체계적 지도를 통한 지역을 빛낼 유망선수 육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요구액은 3억입니다. 산출기초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인데 군내 5개면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에 대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적상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적상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 동네 체육시설의 단순성을 탈피하고 다기능의 체육공원을 조성 주민의 체력증진은 물론 여가선용 등의 장소를 제공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89페이지로서 동계체전 경기장 시설을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무주 리조트내로서 설치시기는 2004년 1월에서 2월까지로 시설종목은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장인데, 아직 동계체전 부분이 12월말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도에서 도비로서 예시를 해준 것입니다. 올해 동계체전이 무주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물론 노력하지만 도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를 위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무주읍 당산리 부분으로서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에 대한 시설기능 향상 및 운동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추진으로 전국 체육시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90페이지로서 체육진흥기금 적립을 위해서 예산요구액 5,000만원을 요구를 계상했습니다. 무주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그 목표액은 현재 저희는 10억을 목표액으로 설정 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군민의 체력증진과 무주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체육시설 확충 및 우수선수 발굴, 체육지도자 육성 분야에 지원 군 체육수준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는 무주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담당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건의 시설관리담당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위해서 예산요구액은 1,336만 5,000원입니다. 산출기초로는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도서정리인부임과 등나무 운동장 등나무관리 인부임으로 정기적인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요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76페이지로 예체문화관 예식장 운영을 위해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식장 운영용품 구입을 위한 것인데, 비누방울액과 꽃길 큰 기둥, 꽃길, 꽃길주단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77페이지로서 예체문화관 운영수당으로 1억 1,9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영강사 3명과 헬스강사 1명, 안전요원 2명에 대한 필요경비입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체문화회관에는 3,050만원 그리고 등나무 운동장 500만원, 그리고 반딧불화장실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반딧불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로 많은 군민이 이용함으로서 훼손이 심해서 자주 보수해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78페이지로서 군립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규모가 75평으로 비치도서는 17,000권 그리고 이동도서관은 3,238권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유가능 장서 수는 35,000권이고 이동도서관에는 8,000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군립도서관 운영의 산출기초는 도서관 신문 구독료와 ADSL사용료 그리고 독서의 달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지혜관 창작공예 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플래카드와 강사수당이 산출기초인데 사업개요로서는 소품으로서 전시활용 가능한 품목 그러니까 소쿠리, 짚신, 복조리 등에 대한 체험장을 활용하고 1개 반 20명으로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데 재료비 일부만 수강생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영화관 운영을 위해서 3,0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관 종합관리운영 전산 프로그램을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예체문화관 종합관리운영 프로그램인데 그 내용으로서는 실별 주요시설이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대공연장, 최북전시관 등등이 있는데 이런 실별 유료, 무료 이용인원 둥을 파악하기 위한 전산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80페이지로서 예체문화관 기획공연 및 전시를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은 뮤지컬, 무용, 연극이고 전시는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서 예체문화관, 최북전시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등에서 전시를 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순회공연 등 작품성이 뛰어난 공연작품을 활발하게 기획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82페이지로서 재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요구액은 3,130만 4,000원입니다. 산출기초로는 예체문화관 및 등나무 운동장 전기 수선 자재, 그리고 예체문화관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 신바람지혜관 창작공예 체험장 운영 재료 그리고 등나무운동장 잔디 및 등나무운동장 관리용 농약 비료대 그리고 등나무운동장 보식용 잔디포 구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82페이지로 예체문화관 내·외부 청소용역 예산요구액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이번 수정예산에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서 다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나무운동장 관람석 페인트칠 및 의자보수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등나무운동장 관람석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고, 그리고 의자가 많이 훼손된 관계로 이런 페인트칠과 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수영장 기록시계 및 스톱워치를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주명소 서양화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북전시관에서 전시를 할 예정이고 이 사업은 무주군 명소에 대한 작품을 전시함으로서 관광객들에게 무주군의 홍보는 물론 지역문화 창달 및 소득창출 효과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4 동계올림픽 유치추진 기획단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2014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추진위원회에 보조를 위해서 예산요구액 1억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범군민 유치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이 절실하다는 목표에 따라서 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에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2014 동계올림픽 IOC시설 기준충족을 위한 학술용역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IOC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검증을 통해서 완벽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89페이지로서 2014년 동계올림픽 시설확보를 위한 것으로 예산요구액은 9,7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988만 8,000원 그리고 측량수수료가 8,7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89페이지로서 2014년 동계올림픽 대형 야립간판 정비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변 대형 야립간판을 정비하는데 우선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의 양수발전처 그리고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무주리조트 앞에 있는 야립간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슴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에 대하여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2004년 본예산 상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업무보조 인부임 54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불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보상하여 자립심을 심어주고자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참석자 보상금 도단위 장애인의 날 행사, 관외 현충일 행사, 광복절 기념행사, 장애를 딛고 일어선 성공체험 강연회를 위해서 장애인의 보훈관련 기념일 참석자에 대한 보상으로 자립심 고취 및 호국보훈의 희생정신을 위로하고자 6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신체 불편 장애인에게 보장구 전동스쿠터를 지원하고자 864만원을 계상하여,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장애인의 날 행사, 현충일의 날 행사와 보훈의 달 전적지 탐방을 위하여 1,845만원을 계상하여, 자활자립심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신문을 보급하여 지식충족 및 문화적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도비 포함해서 2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도비 포함 저소득층 장애인 수당과 장애수당 추가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자녀 학비,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 등 해서 총 2억 3,4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보장을 실현하고자 국도비 포함 장애인의료비 3,1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국도비 포함 장애인 복지관 1억 2,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을 지원하고자 도비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활용법 학습으로 인해서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도비 포함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등을 지원하고자 국도비 포함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는 장애인의 동절기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연료비를 지원하고, 출입 불가능한 장애인들에게 연료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장애인자립 복지기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및 즉시구호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절기 난방을 해결하고자 기초 생활수급권자 보일러 설치에 대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 실현을 하고자 국도비 포함해서 자활근로사업 취로형 인건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업무추진 및 현장지도를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442만 9,000원과 국내여비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35억 5,321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로활동 참가 수급자에게 추가 급여를 통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국도비 포함해서 근로소득공제 1억 2,0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복지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봉급, 기말수당,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재해보상금 등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를 도비 포함해서 1,3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가정여건상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봉사 참여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428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알콜·정신질환 등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급자에게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포함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잉여식품 등을 무상으로 기탁 받아서 소외계층에게 나눠주고자 도비 포함해서 기초 푸드뱅크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시54분
원수
김원수의장
과장님!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장
매년 우리가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은 가능하면 생략을 하시고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인건비 업그레이드 인건비 5억 5,090만원과 국민기초 수급자의 주거급여 중 일부를 현물 교부함으로서 지속적인 자활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도비 해서 집수리사업비 1억 5,000만원과 특별회계 전출금 1억 7,94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행려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행려자 귀향여비와 행려자 사망 등 장제비 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는 노인복지 카드제작비 28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연료비 270만원, 노인복지회관 전기·수도요금 350만원 모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방안을 노인복지회관에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노인교실을 5개 면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생활체조라든지 레크레이션 등 지원 강사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480만원을 계상하여 여러 주민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복지 시책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65세 이상 도단위 교육참석 보상금, 도단위 전시회 실적발표회에 노인들이 참석하는데 필요한 예산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의탁 독거노인 사업으로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위안과 격려를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정의 달 2004년 5월 중에 240만원을 계상하여 선진지 시찰을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노인 사회보장적수혜금 총 11억 631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운영비 220개 경로당에 분기별로 31만 5,000원을 연 4회 지급하여 경로연금은 8억 29만원과 저소득 제가노인 식사 배달비로 2,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2,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사업은 국도비 포함해서 322만 6,000원을 계상하여 건강검진 실시 후 질환 의심자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무주군에 20.1%가 점령하고 있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10억 3,673만 5,000원, 시설비 2억 8,649만원과 토지매입비 7억원, 대체농지조성비 4,611만원, 시설부대비 4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례문화가 매장위주에서 화장 및 납골시설 안치로 변하는 추세라고 현실을 감안 수요증가에 대비함과 동시 국토잠식과 묘지난 해소를 위해서 납골당 예산 6억 4,221만원, 시설비 6억 1,300만원과 대체농지 조성비 459만 9,000원과 감리비 2,327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시59분
무식
김무식의원
의장!
원수
김원수의장
말씀하십시오!
무식
김무식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이 그 정도로 설명하신다면 저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읽으려면 뭐 하러 여기에서 설명하십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평상적인 국도비나 일반경상비는 생략을 하더라도 공설납골당 신축을 예를 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느냐? 국도비가 내시가 어떻게 몇 년도에 어떻게 내려왔는데, 국도비는 얼마를 부담하고 군비가 얼마인데 모자라서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군비를 먼저 부담하고 부족분을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설계를 하다보니까 총 사업비 모자라서 추가로 한다든지? 무슨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얼마 편성했습니다, 얼마 편성……, 사실 이건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주요사업, 주요사업은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좀 정확하게 왜 이게 편성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과장님!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장
금방 우리 김무식 의원이 지적한 사항처럼 국도비 확보상황 뿐만 아니라 그것은 중요사항, 매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장
그 외 주요사업에 대해서 좀 의원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회기로 다른 실과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어디 하실 수 있나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실과가 끝나고 나면 하시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는 2004년도 본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그럼 지금 제가 준비한 것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럼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요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우리 여성복지과장께서 주요사업에 한해서 상세한 설명을 다른 실과 후에 일정을 조정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그냥 간략하게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예산서는 어차피 시간이 순서가 되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 주요사업, 저희들이 하나도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공설묘지 같은 것, 그러니까 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사무실에서 별도로 한 번 설명회를 갖는 걸로…….
원수
김원수의장
다른 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금방 김무식 의원이 동의한 대로 오늘은 주요사항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주요사업에 한해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에도 이런 부분이 전달되어서 조금 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사항을 느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설명한 설명자료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러면 김무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인전문 요양원이라든지, 공설납골당 신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사무실에서 재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식품분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홍보 현수막 제작에 32만원과 강사수당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운영 안내, 교육제작비 프로그램 강사수당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을 위해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참가자 보상과 도농여성 교류 보상금과 조선족 여성 만남의 날 운영 참가자, 도단위 여성지도자 교육 참가자 보상, 생활개선 중앙교육 참가자 보상 등 해서 전통산업 교육참가자 보상 해서 총 1,5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자원봉사 활동지원은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활동으로 저소득 부자세대에게 밑반찬 만들어 주기 684만원과 무의탁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주관 여성자원봉사 대외행사로 1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동아리 운영 지원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여 대내외 행사 참여 및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여성발전다짐 기념행사 개최 및 유공자 표창과 외부강사 초청 강연 등 해서 예산안 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위탁교육을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은 운영비 및 강사료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으로 1,562만 8,000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55만 2,000원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으로 국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술과제 교육사업입니다. 생활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172만 8,000원을 계상하여, 생활기술 과제교육 능력 있는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 여성농업인의 기술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국도비 2,500만원씩 5,000만원을 계상하여, 건강관리 마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은 소요액 1,600만원을 국비·군비 8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읍면 및 군 총회 과제 교육 재료 구입비로 564만원을 계상하여 읍면 순회교육 및 군총회 생활개선 교육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 메카를 지향하고 있는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전통식품 교육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583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여성발전 기금 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액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 말까지 1억 4,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업무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지도위원 유해업주 교육 참석자 보상금 185만원과 청소년 관련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지금 읍면별로 10명씩 60명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프로그램 500만원과 청소년 봉사활동 체험활동 지원비 200만원, 성년의 날 전통 성년회 100만원, 자녀를 위한 부모 교육 50만원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전국 반딧불동요제 2,000만원과 청소년 성교육 100만원, 범죄 예방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비 국도비 포함해서 청소년 1,000만원과 청소년 상담실 운영 7,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울마당 사업비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업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관내에 초등·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으로 농지조성비 1억 269만 7,000원과 용지보상금 2,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사업비 국비 9억원이 당초에 2004년도 예산으로 내시 되어 왔으나 2003년 4회 추경으로 확보되어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감리비 부족분 7,296만 8,000원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비 498만 9,000원을 계상하여 자산취득비, 청소년 문화의 집 장비구입비로 비디오테이프, 복사기, 팩스라든지 스캐너 구입 6,200만원과 가구 구입비로 다목적 강당, 사무실, 상담실, 동아리방 등 3,942만원과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학원비 지원 365만원과 무주-기장 저소득층 현장 교육 800만원과 소년소녀가장 중앙행사 참석 보상금 35만원과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 안전교육 참석자 보상금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설천 어린이 집 신축에 따라 시설을 임대하여 2003년 11월에 이주해서 운영 중에 있고,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 월 60만원씩 5개월분 300만원과 어린이집 완공이 되면 입주를 위한 이사비용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무주 어린이 큰 잔치를 위한 식비 체험활동 지원비 초청 공연비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위탁세대와 생활보호 지도 소년소녀가장 지원비 가정위탁 양육비, 국도비 해서 결식아동 우려가 있는 아동지원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해서 3,21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5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국도비 포함해서 5억 4,576만원과 보육시설 3개소에 대한 차량 운영비 53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아동보육 지원료를 위해서 2억 3,0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만5세 보육료 국도비 포함해서 1억 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족, 기능결손으로 중식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고등학생 토·공휴일 및 방학중에 중식비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천 어린이집 신축사업비로서 시설비 3억 2,000만원과 감리비 604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234만원, 총사업비 3억 2,8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는 생략하고 50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예탁금 업무위탁 수수료, 이중수급자 융자금,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기타 회계전입금 1억 7,94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수급자 융자금 본인부담 환급금, 의료급여 행정추진비 등으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2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운영의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액 도비 일반운영비와 군비로 해서 1,22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96% 도비 포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장급여, 의료급여 이중 수급권자의 과중한 부담액을 경감시키고자 96% 도비 포함해서 본인부담 보상금 모두 1,976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업무용 칼라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전 도비 27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원한 의료급여 이중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가 과다한 경우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인해서 융자해 주기 위해서 96% 도비 포함해서 이중수급권자 융자금 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50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를 지급하여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의료급여 심사 및 지급업무위탁수수료 군비부담 1억 7,84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이중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납부한 금액을 환급코자 96% 도비 포함해서 본인부담 환급금 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2004년도 본예산 상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여성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지금 여성복지과 소관을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보조사업이나 경상사업은 설명을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성격 억 단위 이상은 설명을 뭘 하셨는지 저도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왜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한 가지 좀 물어 볼게요. 272쪽에 그 교육청소년 복지에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계속비사업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그 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이것은 20억인데 국비·군비해서 20억 되는 사업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전에 있는 예산은 이 산출기초가 뭐뭐 한다고 지금 나와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청소년야영장은 지금 계속비사업으로서 국비가 14억이고 군비가…….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예산에, 금년예산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건…….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왜냐하면 모든 공사는 이 야영장은 처음에 일차적으로 편성될 것이 농지조성비가 제일 먼저 편성되어야 되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왜 이제야 이것이 여기 올라왔느냐? 그러면 농지조성비 10,300원×19,914㎡× 1/2인데, 1/2은 무슨 표시입니까? 1/2은 무슨 표시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2004년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도 계속사업비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1개소×34/100인데 이것은 뭔 표시입니까? 이런 내용을, 가만 있어봐요, 답변할게요. 이런 내용을 얼마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요 중요한 사업은 왜 1/2인데 1/2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5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34/100인지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대충은 이 정도는 설명자료를 내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퍼뜩 판단을 하고 이 예산을 의결해줄 것인지, 삭감해줄 것인지 아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다음에 하실 때는 자료를 정확히 내주시든지 설명자료요, 그 다음에 설명을 좀 조금 사업성질은 보충해서 해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그런데 김무식 위원님 저희들은 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 자료를 다 제출해서 여기서 그냥 보고를 드렸거든요?
무식
김무식의원
자료를…….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 자료를 봤는데 그것도 그 내용에 의한 양식하고, 여기 편성된 산출기초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1/2, 34/100 쭉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73쪽을 봐주세요. 273, 274 청소년 문화의 집 가구구입 해가지고 이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다목적 강당 뒤로 넘겨보세요! 감상실, 사무실, 상담실 1식, 1식, 1식 하는데 이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가능합니까? 이게 시설비로 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물건을 그대로 사오는 것이고, 이것은 넘겨보니까 전부 시설비로 해야 되겠구만 그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2억 8,200만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비하고 인테리어로 하고, 이것은 주요시설 기기예요, 장비.
무식
김무식의원
기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자, 그러면 사무실은 뭔 기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사무실은 여기 보시면…….
무식
김무식의원
1식인데 뭘 산다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뭐, 비디오라든지 뭐…….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그런 것은 알고 사무실은 뭐냐구, 사무실 274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사무실은 뭘 자산을 사는 것이냐구, 상담실은 또 뭘 사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여기에다 상세하게 저희들이 상담실이나 사무실에 필요한 기기를 여기에다 표시를 안 해놨는데…….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상당히 세부적으로 해놓으셨구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사무실이나 상담실 같은 데는 그 필요한 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가구?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다시면 안되죠? 사무실 하지 말고 사무실용 집기, 사무실용 집기 하면 의자, 책상, 뭐 사무실용 집기, 상담실용 집기 가로하고 뭐뭐 대충, 또 동아리방 가로하고 동아리방에 무슨 놀이다 뭐 해가지고 우리가 딱 볼 때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뭐뭐 사는구나 해야지? 이거 딱 보면 시설비 성격이에요, 전부다. 그렇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 자료를 지금 나와 있는 이대로 해서 무슨 집기를 어떻게 사는가를 안내주면 이것을 시설비로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정회 없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했으나 정회 의견이 들어왔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정회
11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등단) 자연환경과장 이동호입니다. 2004년도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총예산은 142억 7,370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8억 884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 6,486만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위생지도관리 예산은 총 1,419만 7,000원이며 일반운영비 485만 7,000원과 국내여비 2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접객업소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위생교육 및 업소 임원 간담회상에 필요한 급량비를 계상하였고, 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입니다. 주민들의 신고정신 강화와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입니다. 자연환경관리 예산은 총 77억 9,464만 8,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805만원과 국내여비 1,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예환경 감시원과 민간환경단체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자에 대한 신고의식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 302만원으로서 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덕유산 심곡지구 오·우수관로사업비 5억원의 국비를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필요한 방제장비 및 약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청소미화사업으로 예산은 총 9억 2,301만 5,000원이며 폐기물 종합처리장 재활용품 선별 및 환경정비, 주민감시인부임 1,6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8,0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굴삭기 및 집게차 장비유지비 850만원 외 5건에 총 1억 7,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국내여비 554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자보상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7,263만 2,000원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폐기물처리장 소독약품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로 6,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기본계획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수혜사업인 내동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2건의 사업비 3억 2,527만 2,000원과 쓰레기매립장 주변 수혜사업인 차산마을 차수벽 설치공사비 1건 사업비 202억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72만원과 자연발효식 이동화장실 구입비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발효식 이동화장실은 비지정관광지나 반딧불축제 때 활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4,230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2,730만 7,000원과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 기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상·하수관리 예산은 총 62억 6,868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113만 8,000원 국내여비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49억 9,100만원으로 양여금 사업인 무주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9억 5,400만원과 무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9억 5,400만원과 하수관거 사업비 34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신풍령 약수터가 있습니다만, 도로변이고 환경도 불량하고 그래서 거기에 정비사업으로 2억 9,784만원과 간이사업으로 설천면 4개소, 적상면 1개소, 안성면 1개소, 부남면 3개소에 해서 11개소에 3억 7,60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예비비 등 예산은 12억 3,099만 9,000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반딧불이 인공증식 및 자연학교 청소 등 시설관리인부임 421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3,52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국내여비 450만원과 반디스카웃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7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연보호 활성화를 위한 자연보호 무주군 협의회 육성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연학교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 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총 예산은 23억 1,509만 2,000원으로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 및 원금 12억 8,859만 2,000원을 국비 및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46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42억 7,216만 3,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7.91%인 11억 9,216만 3,000원이고 보조금이 72.09%인 30억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61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예산은 1.16%인 2억 6,315만 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92.81%인 39억 6,480만 8,000원, 예비비가 1.03%인 4,4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한 세부예산 편성사항입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7억 1,282만원과 시설분담금 300만원, 구경별 정액요금인 기타사업 수입이 2,82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쪽입니다. 이자수입 2,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잡수입 가정급수 공사 등을 계상했습니다. 470쪽입니다. 적상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15억 4,000만원과 도비보조금 15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5개 정수장에 대한 정수시설 세척, 취수장집수정 퇴적물 제거, 여과지 슬러지 제거 인부임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정수장 및 취수장 일반수용비 외 5건에 2억 4,1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적상 지방상수도 사업비 30억 9,10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재료비로 정수처리 및 소독약품 구입 외 4건에 4,0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가정급수 공사 외 15건에 시설비 8억 775만 5,000원, 부대비를 35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계량기 구입 외 6건에 2,86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로 4,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83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로서 세입예산은 총 21억 9,269만 7,000원이며, 세외수입이 43.7%인 9억 5,830만 6,000원이고, 보조금이 56.3%인 12억 3,4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0.79%인 1,724만 5,000원, 사업예산이 99.21%인 21억 7,545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예산 편성사항으로서 486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분뇨처리장 운영, 무주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무풍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하수관거 사업으로 9억 5,83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금강 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 추진 실태점검,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2억 3,43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도 국내여비 261만원과 청소미화사업 분뇨처리장 일용인부임 1,53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490쪽 오수분뇨 축산폐수 무단방류 지도단속 여비, 분뇨전처리시설 협작물 처리 일시사역인부임 842만 8,000원을 국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4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분뇨처리장 작업 청소도구 구입과 분뇨전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를 국비, 군비로 9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전처리시설 처리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320만원을 국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49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기계 보종 및 청사관리, 잡초제거, 연못처리 인부임 2,046만 8,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로 피복비, 급량비 등 1억 7,4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입니다. 하수도 수질검사 의뢰 및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추진여비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1,1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계속비인 무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3억 8,800만원과 하수관거사업 13억 5,200만원,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 보수비 1억 9,298만 8,000원 등 19억 3,2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도 있고, 특별회계에도 있는데요. 일반회계의 것은 양여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였고, 수계지원사업으로 된 것으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본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청소미화사업에서도 2,703만 7,000원을 전출을 했고, 상하수도관리에서 또 이렇게 전출을 했는데 어디 한 군데서 할 수 없나요? 양쪽에서 이렇게 세항에서 했는데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세항, 청소미화 사업에서도 수질개선으로 특별회계 전출을 했고, 상하수관리 세항에서도 상수도 내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했는데 한 군데에서 한 군데로 하면 예산편성하기도 쉽고 한데 어떻게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할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특별한 법적 근거는 아니고 담당 업무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수정할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가급적이면 세항이나 뭐 업무취급자별로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자연환경과는 1개의과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전체를 이렇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예산 짜기도 수월하고, 우리도 이해하기 좋은데 여기 들고, 저기 들고 똑같은 것이 들으니까 이중인지, 법적 근거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인지 그게 몰라서 물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구만요?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다음에는 통일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자료준비를 하시고 월요일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