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계재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본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경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신판섭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영숙 검사담당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중에 오기된 사항이 있어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급하게 경험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서 지적사항은 건강관리센터 활성화 방안과 고가의료장비 방치에 대한 대책 강구 등 두건이었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센터 활성화 방안은 전문의 부재로 건강관리센터로 활성화 시키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자체 진단하여 전문의를 공무원 일반직 보수체계상 영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2004년도에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계속적으로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의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의료장비인 초음파 진단기 등 5종의 의료장비는 관내 의료기관으로의 관리 전환과 매각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조례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또한 건강관리센터의 전문의 채용과 병행해서 본 지적 사항을 처리 완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사항은 공통사항 9건과 보건소 고유의 업무추진실적 20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중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위원회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두 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임무로는 구청장의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건강생활 증진을 위한 시책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사항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국비 3억9,900만원, 시비 2억2,400만원과 구비 1억7,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426쪽부터 42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쪽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30쪽 위원회의 위촉 해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물품의 불용 결정과 매각 폐기 현황으로서 금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불용 결정된 물품은 총 35종 95개로서 이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한 장비들로서 불용결정된 상태이후 매각 또는 폐기는 구청과 같이 일괄처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의료장비는 총 53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436쪽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관리실태는 우리구 관내 주민이 발병된 전염병은 금년에 4종에 125명이며 이는 최근 3년간 추계로는 크게 감소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에이즈 감염자 관리실태로서 우리구 관내 에이즈 환자는 9명으로서 이들에 대한 정기 면역검사와 상담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통합보건사업은 진료 30회에 191명, 간호 738명을 10월말까지 실시를 하였고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총 98명에 대하여 2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관리실태로는 총 17개소중 16개소를 점검 완료 하였고 이중 4개소를 위반업소로 적발 행정조치를 한바 있으며 부정의약자 조치현황으로는 의사 1명과 약사 1명에 대해서 고발과 자격정지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타 기관인 경찰, 검찰, 시청 등에서 행정처분 의뢰한 실적으로는 의료기관 4개소, 약국 23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 하였고 그 밖의 안마시술소 등 기타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은 4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4쪽 의료장비 구매현황으로는 2003년도에 5종의 의료장비를 구매하였으며 건강관리센터 주민이용 현황은 10월말 현재 21,200명이 이용하였고 독감백신 구입은 21,160㎖를 구입해서 44,600여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병.의원에 대한 점검은 총 145개소를 점검하였고 5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으며, 약국은 108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447쪽 보건소 의약품 수불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50쪽 진료 치료용 의약품과 장비 구매 현황 451쪽부터 452쪽에 사스 발생후 보건소의 추진사항과 향후 예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430쪽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두 위원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인원하고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보건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하는 지금 거의 비슷한 유사한 위원회죠?

그렇습니다. 다만 지역보건심의위원회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실상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자문해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이것이 업무기능이 크게 상이하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 위원회를 통폐합을 시켜서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위원회를 두 개된 기본 모법이 지역보건법하고 건강증진법하고 법이 틀리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통합을 하지 말라는 제가 시본청에 근무할 때 질의를 했더니 그런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를 존속할려면 폭넓게 사람을 등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게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지금 장석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촉돼 있는 위원님들이 임기가 도래가 되면 지금 계신 분들보다는 더 확충을 해서 양쪽 위원회를 차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이 거의 남동구에 사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위원회가 통합이 안된다면 폭넓은 등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반업소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1년에 몇 번정도 단속을 하십니까?

저희가 점검을 해야될 대상이 의료업소, 약업소, 기타업소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대개가 1년에 한번정도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보건소에서 적발한게 아니고 전부다 타 기관에서 적발해서 의뢰한걸로 돼 있단 말이죠.

441쪽은 순전히 타 기관에서 행정처분 의뢰한 실적만 따로 별도로 발췌를 해서 보고 드린거고요 보건소에서 점검해서 적발한거는 뒤편에 다시 있습니다. 446페이지부터 7페이지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1년에 한번 지도단속을 하다 보니까 손에 못미치다 보니까 타 기관에서 적발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다만 보충해서 설명,

지도단속을 할때 우리 남동구에 약국하고 또 병원 그밖의 안마시술소까지에요?

네, 그렇습니다. 443쪽에 보면 각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병.의원, 약국 이외의 업종은 거기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단속 하는게 1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손발이 미치지 못하니까 결국은 타 기관에서 적발해서 의뢰하는게 있는데 이걸 1년에 적어도 한 두 번정도,

전반적으로 전 업종을 두 번씩 하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몇 개 업소에요 이게?

지금 업종별로 업소수가 틀립니다만 약국이 138개 약 140개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의원이 350개.

병.의원은 350개라 하지만 병원 것만 하시는거죠?

아니요 의원까지 전부다 합해서. 병.의원이라 하면 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까지 전부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한의원까지 다 하신다고?

네.

근데 보면 병원은 단속 실적이 없어요.

실상 위반사항을 보면 병원급처럼 규모가 큰데는 사실상 별 특이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는 몇 개나 되요?

안마시술소가 현재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12개요?

네.

여기는 11개로 기재돼 있는데.

12개중에 점검을 인제 11개소 했다는 수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정기적으로 한번씩 저희가 점검하고 다만 민원사항이 있다거나 무슨 첩보사항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해당업종이나 해당업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국에서 적발돼서 지금 행정처분한거 과태료 매긴거 이거 과태료 매긴거 얼마정도 되요, 1년에?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과태료 저희가 의료법 위반이 315만원이고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매긴 것이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이요?

네.

근데 약사법 위반사항 보니까 경과된 약품 저장 진열 이게 거의 전부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약국에서 약을 지을적에 약사가 사실은 지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약사가 안짓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단속 1년에 한번정도 하면 거기까지 손이 못미치지 않습니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를 원칙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큰 형사처벌 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속이 안되고 여기 지금 전부 단속된 사항 보면 전부다 미미한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 이게 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그러한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단속이 안되는거예요.

무면허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것은 사실상 적발이 되면 본인한테도 큰 형사적인 처벌이 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무면허 약사가 약을 조제하기는 상당히 어렵구요 다만 대형 약국인 경우에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판매보조식으로 일을 하면서 약을 내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단속이 될려면 잠복근무 비슷하게 그런 형태까지 저희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하는데는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식약청에서 단속할 때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제보를 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점검할 수 있는 단속요원이 우리 보건소에는 없죠?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지금 예방의약팀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물론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만 네명 있습니다.

네 명이 있어도 그러니까 1년에 지도점검 한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상설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구말마따나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단속 횟수를 늘리면 그런 것들도 적발할 수 있을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차후에는 중점적으로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기획단속을 해보겠습니다.

각종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안마시술소도 단속한 겁니까, 미미한 것만 단속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안마시술소에서 행해지는 저기는 단속이 안돼 있어. 보니까 욕조수 탁수 부적합 이런 것들 안마시술소에 한번 가서 보세요. 불법적으로 퇴폐행위 하는 것들은 전혀 단속한게 한 건도 없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단속이지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런 것들을 현실성있게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안마소에서 거의 나가면 아마 성행위 적발이 될거예요, 퇴폐행위. 그런데도 하나 적발된게 미미한 것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요걸 인원을 늘려서라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단속을 상시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431쪽 보면 물품 불용결정 및 매각 폐기 현황이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결정일이 2003년 7월 31일인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노후로다 사유가 돼 있는데 필터만 갈면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필터만 갈면 공기청정기 같은거.

불용 결정된 것을 확인해보니까 사실상 수리하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들이 전부다 불용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오래된거는 몇 년이고 이게 그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감사자료가 미흡한 것 같은데 짧은거는 몇 년이고.

내구연한이 짧은 것은,

몇 년 됐습니까?

5년짜리도 있습니다, 쇼파같은건 5년인데요. 대개가 8년입니다 내구연한이. 그리고 지금 공기청정기가 8년이고 그 밑에 있는 차량용 연막기 소독기가 10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정용에서 보면 공기청정기는 내부수리보다 필터를 갈잖아요, 주로.

그렇습니다. 필터는 정기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영구적인데 공기청정기가 어디 쓰는 거였어요, 이게. 사용처가 어디 있었어요, 이게? 소장실인지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결핵실에 결핵환자들이 오면 사실 비말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공기청정기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두 대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검사실 하나 결핵실 하나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보다도 저기는 필터만 해도 되는건데 이거 얼마 그때 당시 구입이 꽤 비쌌을텐데 대형이면.

72만원 상당.

그러면 공기청정기 구입했습니까? 아직 안했죠? 구입했어요, 안했어요.

우선 급한대로 결핵실에만 먼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했고요.

또 한 대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저도 파악을 못했던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은 2003년도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하나 구입한거예요, 급한대로.

네,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럼 두 대 구입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안돼갖고 한 대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신속하게 하실 수 있게끔 보조를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기간을 갖다 몇 년도 몇 년도까지 해야지 전부 결정일만 해가지고 이게 조금 미흡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해를 충분히. 자료 양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이게 내구연한까지 표기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 좋지않냐하고,

당연하죠. 그걸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안돼가지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45쪽 보면 독감예방백신 구입 및 접종현황에서 맨 밑에 보면 연도가 2003년도로 돼 있는데 무료로 한거는 어떤 노인들 소년가장 이런 저깁니까, 뭐예요, 이게?

무료예방 접종 대상자는 독감환자하고 제일 먼저 접촉할 수 있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 또 관내 주민들중에는 65세 이상 노인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장애인이 더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독감예방 홍보 차원을 갖다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한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일정을 정해갖고 접종을 하는 것을 당초에 홍보가,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관내 학교들.

학교 학생은 접종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왜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노약층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접종대상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시비 지원이 되죠? 국비도 되죠.

무료분은 시비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감 예방은 국비, 시비,

네.

다 되는거 아니에요.

유료분은 전액 저희 구비고요 무료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10,600여명에 관한 무료분은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무료에 대해서는 국비에 대해서 요구를 한거예요.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차별화 하지 말고 지금 국비가 있으면 국비는 얼마니까 무료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무료가 예를 들어서 2만이 된다면 국비가 예산이 그거니까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답변 내용은. 그것도 되잖아요?

질의하신 뜻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무료분은 국비, 시비가 지원이 돼서 접종하고 있고요.

저도 똑같은 견해인데 국비는 국비니까 무료로다 대상을 선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따질 필요가 없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하게 되면 어쨌든 주민들이 예방 접종하는건데 무료로 해서 노인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2만명, 3만명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료로 했을 때 주민들한테 할 수도 있는데 무료가 더 많을 수 있다 얘기죠, 그렇잖아요?

물론 무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국비는 조금 부담이 없고 우리 구비는 부담이 있다는 그런 견해 같으신데 다 똑같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일단은 이걸 갖다 홍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산에 맞게끔 할 수 있겠지만 더 구비를 더 국비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똑같이 예산 받습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을 때 그걸 받습니까?

신청을 해서 받는게 아니고 각 구군별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65세이상 노인 이런 인구 측면으로 봐갖고 배정을 해줍니다.

인구 측면도 있겠지만 당해연도의 접종현황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적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구가 인구가 별로 없는데 홍보를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이 됐다 타 동은 예를 들어서 5만뿐이 안됐다 인구는 많은데. 그러면 나라에서 우리를 더 지원해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국시비를 각 구군별로 분할해 주는 것은 그 구의 인구수를 대비해서 분할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따질 수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이 자꾸 오르니까 홍보도 그 수지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고 더 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다 안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좀 문제가 있네. 이런거는 대충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러지 않진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왜냐면 주변에서 기침을 콜록콜록 해가지고 독감을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맞는 사람도 주위에서 몇분 있었거든. 우리구에서 이거 엄청 홍보했는데 그랬더니 그런게 있었냐고 그래서 어저께 그런 일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구에서도 이렇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걸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의료급여하고 건강보험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03년도 본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요. 본예산서에 보면 여기에는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1억4,4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숫자가 안맞는게 뭐냐면 아마 예산서 갖고 계시, 보여드릴까요 예산서 안갖고 계시죠?

네.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서에는 1억4,400만원이었었는데 1회 추경때 국시비보조분이 감액이 되면서,

어디 감액이 돼 있습니까?

1회 추경에 1억2,300만원으로 조정이 된겁니다.

어디요?

1회 추경시에요.

1억 얼마로요?

1억2,300만원으로요.

아닌데요. 여기 보면,

지금 추경예산서가 아니고 본예산,

1회 추경 예산서 여기 있잖아요, 1회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저소득무료 암검진이 기정이 1억4,400만원이고 경정이 1억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인제 목이 뒤에 가면 홍보비나 목이 틀린게 있습니다 수용비 성격이요.

어디 있어요, 수용비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안갖고 있어서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본래,

그러면 해봅시다. 1억1,500만원에다 그럼 이건가보네요.

암검진 홍보비가 있고요 수용비가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요, 1회 추경에요 어디요?

그 사항은 당초,

그러면 1회 추경이 1억4,400만원이 더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여기 있어요. 1회 추경에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료를 조금만 확인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저거란 얘기네요.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의료급여가 226만원 플러스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건강보험이 582만8천원을 합하니까 지금 1억2,300만원이 나온다 이런 얘깁니까?

1회 추경에 순수하게 검진비로 변경된게 1억1,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1회 추경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당초 예산서에 117만원 홍보비가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확인 못해갖고요. 검진비 1억1,500만원에다가 당초예산서에는 홍보비하고 수용비를 합하면 1억2,300만원이 됩니다.

당초예산이요?

네, 네.

당초예산이 저소득무료 암검진사업이 1억4,400만원이에요.

그것이 1억1,500만원으로 검진비는 줄어들은 거구요.

언제요?

1회 추경때요.

1회 추경때 그러면 1억1,5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2,882만1천원이 감액 계시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1억2,300만원이 된게 봐봐요. 1억1,518만5천원 아닙니까? 그게 감액이 됐죠?

네.

1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의료급여가 226만원이고 건강보험이 582만8천원 합치면 1억2,327만3천원이 나와요. 수용비 이런 얘기 안해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내가 계산해봤어요, 여기. 수용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더 골치아파 지는데 얘기해봐요.

수용비가 582만원이고요,

수용비가요?

네, 홍보비가 226만원.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사업 의료급여라는게 226만원이고 거기서 홍보비라고 얘기하는게 226만원이죠? 여기 여기 있잖아요, 바로 226만원. 무슨 홍보비야 그 다음에 건강검진사업이 588만원 합치면 8088나오지.

일반운영비가 그건데요,

어디가 여기가. 의료급여라고 암검진 해갖고 226만원 아냐. 이게 무슨 홍보비고 그럼 이건 아까 홍보비라고 그러고 이거 밑에는,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왜 2회추경 예산서에 보면 정리할 때 저소득무료 암검진 사업이 저거로 돼있어요. 기정이 1억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경정이 1억2,200만원으로 이게 더 늘어나는 모양이죠?

변경내시액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리는 금액이 더 올라가는데, 그럼 사업이 더 필요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감액이 되는거는 변경내시해서 감액이 될 수 있지만 증액이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돈이 모자라요?

아니 모자라진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는데 지금 1억1,5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으로 올라간다니까 690만원이.

약 700만원이 증액이,

근데 왜 증액이 됐냐 얘기에요.

시에서 예산을 배분을 해줄 때 당초에 배분해준거 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내시 금액이 자꾸 변경이 되니까 구군에다도 변경을 시켜서 자꾸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액이 늘어난거는 우리가 암검진 사업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더 요청해서 늘어난거는 아닙니다.

아니 이게 국비가 늘어나면 시비 구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지금도 남아도는데 그걸 갖고 더 예산 편성 증액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가,

국비 남아돌진 않습니다.

지금 모자라진 않는다면서요. 남는거나 마찬가지죠.

예산 액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건 말이 안되죠. 조금전에는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길 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가면 임산부 영유아검진이 지금 이게 58만7천원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57만4천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58만7천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58만4천원으로요.

본예산 2003년도 임산부 영유아 해갖고 57만4천원 있죠. 어떻게 그 금액이, (담당팀장 추경에 있다고 함) 추경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봅시다. 끝에서 밑에서 두 번째 희귀난치성 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이게 지금 3억9,600만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당초 예산안하고 틀릴겁니다.

이게 얼마에요. 지금 당초 예산이 얼마고 이게 2억5,9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본 예산에요.

3억9,600만원은 이게,

근데 1회 추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1회 추경 여기 예산서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2회 정리추경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정리추경은 지금 언제거까지 이거 데이터가 언제거까지에요.

10월말입니다.

10월말인데 이걸 갖다 지금 다른거는 정리추경에 반영을 안했잖아요. 요것만 그럼 정리추경에 반영합니까?

정리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제가 알기론 환자들한테 의료비를 계속해서 줘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성립전 경비로 일단 국시비는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성립전경비로 쓴 것까지 전부다 해서 정리해서 올리는 걸로 다만 감사자료에 낸거는 3억9,600만원은 정리추경까지 전부다 반영된 사항까지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을 표시해준다든가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다른거는 10월말 기준이고 이거는 또 정리추경까지 다 생각해서 넣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안맞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현황에 보면 보일러 세관보수 공사가 300만원이 이게 정리추경에 반납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반납합니까?

보일러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세관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일러 세관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보일러 세관을 하는거보다는 보일러가 95년도 11월달에 저희 보건소 건물 신축할 때 놓았던 보일러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 돼갖고 보일러를 금년에 바꿨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세관예산은 정리추경에 반납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일러 교체가 얼마를 들여서 하시는 겁니까?

보일러 교체공사비를 1회 추경에 3천만원 세워서 집행이 2,812만9천원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금액이 한 180만원정도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정리 하셨습니까?

요거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정리를 안했고 당초에 보일러 세관보수공사비만 정리추경에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빙축열시스템 세관공사도 있었죠? 빙축열시스템 세관 보수공사 하셨습니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덴셔 교체도 했어요. 금액이 얼마 됐는지는 지금,

집행금액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저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봅시다. 2003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360만원중에 113만6천원 쓰셨다고 그랬죠?

네.

360만원이 맞습니까? 360만원이 맞으시냐고요. 보건행정팀장님 360만원이 맞아요? 업무추진비는 다른 얘기 안해요 450만원이에요. 그거 1회 추경에 삭감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삭감하겠다 그런 경우는 한번도 제가 6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다른거는 삭감해도요. 소장님, 업무추진비는 자진해서 삭감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1회 추경거 백날 들여다봐도 그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 용돈 내가 깎겠다는 사람, 용돈은 아니지만 내 돈 내가 깎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틀렸죠? 보건행정팀장님 맞아요, 안맞아요. 네? 450만원이 맞는다니까 예산서까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뭐로다 얘기하실려고 그래요. 조금 시간 더끌면 나요.

아닙니다.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리는건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거 가짜로, 거기도 450만원으로 돼 있으면 맞다고 그래야 되는데 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책업무추진비는 450만원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이 물론 아껴쓰신거겠지만 지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한 340여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160여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아마 보건소장님이 공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태까지 보건소의 이런 시책이 상당히 부진했다 이렇게 봐질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런쪽에 쓰라고 돼 있는건데 그런 부분이 보건소장님이 바뀌고 또 공백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돈을 많이 써야만이 시책업무가 추진되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한 120만원만 있으면 되지 않나 봐지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2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냐고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 다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보건소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세워주시면 그것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여기 몇 년 계시는거죠?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갈 데가 없었는데 이렇게 몇 개월만에 그만두고 그러는데 참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많이 보건소가 제일 중요하다 또 서민들 이런 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보건소장이 자주 바뀌고 공석임에 따라 나름대로 서민들 의료에 많은 지장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계소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해서 남동구 주민 삶 증진에 적극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441쪽에 위반업소가 23개소 해가지고 나와 있는게 있는데 요게 점검기간이 언제에요?

441쪽에 약국 23개소에 관한 것은 행정처분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점검은 금년도에 들어서 시청, 식약청, 경찰청 이런 데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이첩돼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2002년도에 적발됐던 업소가 2003년도에 또 적발됐다면 같은 위반건으로 했다면 이건 상당히 중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분하는 기관은 어디에요?

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처분은 구청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단속을 받은 업소가 두 번 받으면 무슨 처벌을 받아야 되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처분 양영기준을 정하는 것은 각 개별법에 약국이면 약사법, 의료기관이면 의료법 이런 개별 기준에서 정해져 있는대로 저희가 처벌을 하지 물론 고의성이 있어서 가중처벌을 하고 싶어도 그건 저희 재량권 이탈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이나 약국이라 하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기관인데 거기서 조금 잘못되면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기관인데 두 번씩이나 잘못된거를 약하게 처벌한다는건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거고 같은 위반사항인데도 처분사항이 다 틀려요. 과징금이 228만원에서 업무정지 3일이라든가 과징금이 12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같은 위반사항인데 어떤건 많고 어떤건 적은 겁니까?

저희가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은 각 개별 업소의 매출액을 산정해서 1일 3만원부터 21만원까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할때는 세무서에 잡혀있는 과표를 확인해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위반사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많은 대형업소는 과징금이 많아지고 조그만 업소는 그만큼 과징금 액수가 적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할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를 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적발된 데를 보면 사람들이 적게 이용하는 데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또 병원도 병.의원이 보면 의원 위주로 단속이 돼 있고 큰 병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사항은 병원 관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병원은 이러한 업무를 하는 전담 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정이다 마약이다 이런거를 관리하는 전문인력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발 사항이 적은 것이고 다만 일반 의원급은 규모가 적은 데가 오히려 행정명령이나 지켜야 될 사항을 안지키는 데가 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약국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들도 국가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의원이라 하면 병원 규모가 작은 거만 있지 뭐가 잘못된 사람들이 운영하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린거는요 병원 같은 규모는 요런 업무를 전적으로 전담해서 처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그만큼 적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처분사항에 대해서 각각 틀린거는 내용 판매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부 시청, 경찰서 이렇게 적발기관이 돼 있는데 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구 보건소에서 한거는. 시 구 합동단속외엔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7-11 타기관에서 행정조치 의뢰해온 현황을 보고 계시는거고 뒤에 446쪽 7쪽에 가면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 실적이 따로 또 있습니다.

446쪽 7쪽.

그래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앞의 자료만 보면 보고서에서 하나도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했지 아니했냐고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뒷부분을 보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한 실적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유는 시군 경찰합동 단속해서 단속된 데는 관심을 가지고 구에서도 해야 되는데 구에서는 그럼 왜 그런 데는 빠졌어요. 두 번씩이나 연속해서 연이어서 단속을 받았다면 당연히 해당 구에서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거 아닙니까, 제대로 시정이 되고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안된건지. 그래서 시정이 됐으면 거기를 잘 이용하도록 홍보도 해줘야 되겠고 안되는 데는 폐쇄조치를 한다든가 무슨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행정관서에서 그런걸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해 둔다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차후에는 위반된 업소는 별도 관리를 해서 수시로 저희가 확인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단위에서 적발한 기관도 물론이지만 특히 타 기관하고 합동으로 점검시에 단속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업소는 당연히 구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9쪽이요 의약품 구매시 표준구매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각 시도별 또 인천시 각 구별로 해가지고 입찰 가격차가 있을텐데 그거는 구매 결정권은 소장님 고유 결정권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먼저 박소장님 같은 경우는 조달 가격인지 몰라도 타 시도의 가격에 제일 저렴하게 하는거로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소신을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구매결정을 하실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약품은 예방접종 약품이 됩니다. 예방접종 약품인데 그것이 지금은 전부다 조달단가로 계약이 조달청에서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만 하면 전국 어디나 똑같은 조달가격으로 저희한테 납품이 되고 있는데 다만 전임자가 있었을 때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얘긴 들으셨죠?

네, 제가 파악한 것으로 예방접종이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접종 타임입니다, 시간. 그것이 가장 중요한건데 가격을 타 보건소보다 싸게 하고자 해서 접종 타임을 놓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박소장이 소신껏 뭐냐면 조달가격에만 의존치 않고 전국을 갖다 큰 차원으로 쭉 보면서 딱딱하다 보니까 조금 늦을 수 있을 수도 있단 얘기죠.

그때 그 부분은 조달단가 체결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 품목이.

그래요?

지금은 조달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요.

그럼 우리 남동구가 의약품이 조달 구매 저기하고 완전히 100% 다 돼 있습니까, 지금?

대량으로 쓰는 예방접종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밑에 보시면 449쪽에 보면 마데카솔이나 제놀 파스니 소모품적인거 이런 것은 제외하고 대량으로 쓰는 백신종류나 예방접종 약품은 전부다 조달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약품을 배정해 주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약품을 주는 겁니까,

네, 약품으로 주는게 있습니다.

예산 돈으로 줍니까?

아니요 약품으로 줍니다.

그것도 조달,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438쪽을 보면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편중돼 있는 도매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는 우리 구하고는 구매하는 저기는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거의 없습니다. 일반 소모품적인거는 일부 조금 있을 수 있으나 다른 보건소에서 약품 자체를 처방전만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438쪽에 나와 있는 의약품 도매상하고는 저희가 거래하는 것이 거의 실적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도매상들은 한약사라든가 각 병원에서 거래하지,

병.의원, 약국 이런 데를 상대로 영업하는 데입니다.

그런거 관리감독만 하면서 잘 하는거만 관리상태 실시 한다는 얘기죠.

네.

조달가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으겠네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타시도에도 박소장님 식으로 계약을 안하고 임의적으로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때는 전임소장님이 계셨을 때 그 품목은 조달단가 계약이 안돼 있기 때문에 구매시기를 조금 늦추다 보니까 그해에 백신 회사에서 생산한 백신이 남게 되기 때문에 거의 덤핑 수준으로 저희 보건소로 들어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담당자를 통해서라도 백신이라든가 구매단가를 갖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방접종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딸려서도 있을 수 있을거 아닙니까, 물건이 딸려서.

물건이요. 그런 현상도 생깁니다.

제조하는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타구에 뒤지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미리 발주를 해서 약품을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인 걸로 알아 듣겠습니다.

네, 당부말씀 드리고 앞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11월달도 저희가 업무보고도 듣고 했는데 김승태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 남동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아울러 41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여 그동안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평을 듣고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1:50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서정수 위원 박민수 위원 장석호 위원 이귀영 위원 김상호 위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규흥 보건소장 계재덕 건강증진담당 김경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