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간사 구자성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잠시 늦을 만한 사유가 있어 간사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의 교통행정과와 지적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도시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도시국장께서 하시고 도시국의 소관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도시국장 송무섭

이어서 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비래동 원법현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옆에 준비된 집행부서에 착석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소관 감사시에 출석하여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님,

대화동 출신 이재현위원입니다. 일반도로에 대도로 아닌 길에 버스승강장이 거의 좁습니다. 인도가 좁아서 설치를 못하는데 이 대기실 설치되는 기구가 크다보니까 대화동 같은데 인도가 좁은 도로에 설치할려다 보니까 승강장 대기실을 설치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많이 불편해 하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때에 대피하기 위해서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러번 확인했지만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대기실 규모를 적게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승강장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모형이 이제까지 벽과 기둥과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앞 기둥없이 이렇게해서 위에 비가리개로 뭐라고할까 티자형태로 설치하면 사실 공간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신설 기존에 설치된 것은 이미 할 수가 없고 설치할 경우 현 지형에 따라서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모델을 한번 정하겠습니다.

큰도로변 25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에는 인도가 넓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용이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설치하다보면 장소가 좁아서 상당히 버스승강장 대기실을 설치해달라고 하면 거절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도로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감사자료 343쪽요, 불법주정차단속 실태 및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건수가 몇건이나 됐어요? 작년에 비교좀 하셨나요?

작년하고 비교는 안돼 있는데요. 2.4%인가 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단속, 전번에 보도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2.4%인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좀 몇% 증가 됐나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예요?

프로테지하고 아니 프로로 나오면 되니까요.

자료좀 한번 주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도별 해가지고 월별로 2002년도 2003년도 비교해가지고 9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비교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하실 때 제 생각에는 2,3년 것 안되면 그 전년도 것이라도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것만 나오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저희가 몇 년까지 요구를 해야되겠지만, 그 부과액이라든가 징수액을 보면 부과액은 뭐 6억 4,457만 8,000원인데 징수액은 2억 9,634만 8,000이어서 그 체납액이 3억 3,000해서 50%가 넘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 내야되는 것이잖아요. 언제까지,

이게 저희들 체납액은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징수 가능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압류하는데에도 우리가 비용이 들어갈수 있지 않습니까?

비용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압류하는 절차에,

없습니다. 우리가 등록원부에 몇월며칠자 근거서류에 의해서 압류하면 됩니다.

없다?

예.

그런데 50%가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교통과에서 노력을 안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과태료는 사실상 보시면 알겠지만 가서 체납처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 목적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해 놓으면 이차는 언젠가는 납부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좀 연체되고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50%라도 넘어가야지, 나중에 가면 낼텐데 이런 생각만 갖고 계시면,

압류된 것을 내라고 또 강요하면,

홍보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하면 저희들이 건의도 수차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왜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좀 나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납부자들이, 가산금이 일자가 갈수록 가산금이 붙으면 그것을 안내기 위해서 좀 납부할텐데 그게 없으니까 어느 한 시기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가는 그러한 의식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런데 체납액이 50%가 넘어가지 못하면 이게 어떤 노력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아이디어를 좀 우리 과장님 머리 좋으시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좀 내셔 갖고 그래도 빨리 징수되는게 어째든 우리 구한테 이득도 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하는 방법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태진위원님,

덕암동에 오태진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좀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신호등 체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 덕암동하고 석봉동하고 사이에 보면 철로 굴다리가 있습니다. 전매공사로 가는 굴다리, 거기에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철로를 철로 높이가 2.5미터 이상되는 차는 차량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뭐라고 합니까, 큰 쇠파이프를 사전에 한 10미터 전방에 설치를 해놨는데 시도때도 없이 이게 차량들이 가서 박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훼손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지역교통과에서 도로표지판 같은 것도 같이 취급을 하시나요? 그것을 확실하게 좀 해서 이게 제가 볼때는 평균적으로 한 2개월에 한번씩은 부서지는 것 같애요. 지금도 부서진 상태로 휘어진 상태로 현재 거기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차량이 운전자가 자기 차 적재함 높이를 생각지 아니하고 가서 그냥 들이 박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책을 좀 방지책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역별로 그러한 위험표시 사전,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사항은,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에서도 제가 볼때는 신호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표지판 같은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하는게 아닌가요? 표지판.

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런 예방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중앙중학교 앞에 신호등 설치를 수차례 건의했는데 사실 아까 윤성환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학생들이 8시 30분 되서는 차가 오는 것 하고 관계없이 도로를 그냥 무단횡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이 불가능하면 점멸신호등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 현지 가서 관할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협조,

또 노선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뭐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자주 들었습니다만 우리 신탄진 지역에 70번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버스가 대청댐에서 나와서 신탄진동을 거쳐서 석봉동으로 해서 우리 덕암동으로 해서 톨게이트 앞을 거쳐서 인삼공사 앞으로 해서 다시 대청댐으로 가는 노선입니다만 그 노선이 산막삼거리까지 주공아파트를 통해서 농협 앞으로 해서 덕암마을 금고 남부 지소를 통하는 산막 삼거리로 해서 다시 전매공사 앞으로 이렇게 좀 연장 그러니까 한 1킬로정도를 연장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막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가능한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70번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여러가직 지금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시에 노선관계를 좀 연장해 달라는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이게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원 대변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법1동 김여탁위원입니다. 우리 법1동에는 항상 주차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번 장소도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1동에는 주차장도 없는 데에다 대형차들이 말이죠, 3단지하고 2단지 사이 동사무소 골목에 또 삼호하고 3단지 사이 대형차들이 받쳐 놓고 심지어는 정비까지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도 없는데에다가 대형차들이 그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의 소지도 있고 단속을 안하는지 몰라도 골목에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정비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단속도 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1동 같은데에는 철도 철로변쪽으로 그쪽에 주차좀 어떻게 할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인도가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고 철도 땅이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녹지지역 아닌가요? 거기에?

철도부지요.

철도부지에는 철도청 협의를 해본 결과 해결되는게 한번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차량관련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양보만 해주면 말이죠. 거기 나무 이렇게 심어 놓은 것 조금만 것이기 하면 얼마 안해도 되는데 말이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봐 가지고 철도청에 한번 건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이게 저희들 만이 아니고 건설과나 도시국장님 계시지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하여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그렇고 심지어는 진정서까지 냈는데 진정서 낸들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에 건의한다고 하는데 그것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동사무소 앞에서 이쪽 철로변에 나오다보면요, T자로 된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 필요하다 얘기를 해요. 신호등, 왜냐하면 동사무소 가는데 저쪽에서 양쪽으로 오다가 사고의 우려가 난다 말이죠,

거기서 럭키스포츠까지 거리는 한 50미터 100미터 정도는 넘죠?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동부경찰서에,

거기에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리동 쪽으로 철근이나 다 실은것을 바쳐놓고 그냥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취약지를 꼽는 것이 TG, 그 다음에 송촌지역 학교주변 뒷도로로해서 그 부분, 또 읍내 현대아파트근방 그러니까 법1동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1차 홍보를 하고 2차를 할때는 필수적으로 대상지를 넣어가지고 단속하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5쪽에 내집 주차장 설치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12군데를 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신청을 몇 개 한 겁니까?

신청한 건 금년도입니다.

더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금년엔.

신청 들어온거 100% 다 소화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로 25개 정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4,000여만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싶어도 이런 사항을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시기 전에 각 동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주변환경도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상회보나 각종 회보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44쪽에 보면 승강대기소실태현황이 나옵니다. 현재 102개로 되어 있는 버스승강대기소가 더 설치를 해야 될 장소가 많이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버스승강대기소를 설치하려면 그 주변에 상가라든가 민간인한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아마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버스승강대기소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수의 주민이 불편해서 요구하는데 상가라든지 그앞에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영업관련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한, 두 분을 위해서 보다 다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큰 상가의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앞으로 큰 민원이 없도록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큰 지혜를 모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수가 원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버스승강대기소 앞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 한 사람만 반대해도 못하는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런데 그 사람이 주로 모양, 지금은 그래서 투명한 유리색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나 그 상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큰 저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영업에 지장이 있어서 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버스승강대기소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둔산동같이 일부 관리가 잘 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아마 102군데가 있지만 102군데가 거의 관리가 안되고 너무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그 주변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설치를 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몫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그것보다는 우선 제가 일선 동에 있었기 때문에 광고물을 가린다거나 이런 것으로 이해관계가 있었지 지저분해서 하는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상태입니다. 물론 100% 파악은 안됐지만 승강대기소가 설치가 꼭 되어야 되는 장소에 그 주변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물론 본인들이 영업에는 지장이 있다는 그런 소리는 안하겠죠. 그런 소리는 뒤로 물리고 어떤 청결문제를 우선 꼽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청결문제, 이게 주로 큰 원인중에 한 가지인데 이것이 버스승강대기소의 관리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매년 나오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관리인력이 부족하다. 동에 위임을 했지만 동에서 제대로 대처를 안한다. 대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해있는 신탄진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두 달전에 대대적으로 물청소를 6군데를 해왔습니다. 해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이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사항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각 동에 협조를 얻던지 아니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각 공원에 화장실을 위탁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각 동별로 공동화장실이 다 있고 또 이게 버스승강대기소가 각 동에 다 분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물 청소할 때만 어렵지 그 다음부터 관리하는건 그냥 다니면서 광고물 같은 것만 띄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대책이 더 미루지 말고 뭔가 확실한 방법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충분히 관리가능하다라고 인정합니다. 처음에 손대기가 엄두가 안나는거죠, 그게. 어떻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보실 생각있으십니까?

사실 이게 저희 교통과업무로써 버스승강대기소 관련된게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인원인력이 지금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고, 또 개소수가 한 100여개 되다보니까 이것을 관리하기란 이게 사실 한번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명함꽂이 같은 이런 광고물을 계속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놓은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동에서 각 자치단체나 이런 자기주변마을 청소같은 것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안되는 겁니다. 뭔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지금 두 명만 달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여의치 못해가지고 건축종합허가과와 같이 해서 우리는 하자 하는데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뭔가 연구를 철저히 해서 좀 깨끗한 승강대기소가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를 해본 결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6군데 청소하는데 근 5시간 정도를 청소했는데 처음에만 청소를 할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게 그래서 본위원이 두가지를 요구한겁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하면 어차피 공공장소를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위탁을 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조금만 더 어떤 재정적인 것이 뒷받침되면 그렇게 관리가 쉬울 것이고 아니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서 각 동에서 책임지고 하라든가 예산일부를 지원해주고 관리를 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는 아마 매년 버스승강대기소에 나온 문제는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을 앞으로는 동에 한번 관리전환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의견검토와 함께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의 의지가 담긴 그런 일이 됐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안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여탁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법1동에 승강기 금년도에 하나 해놓은 것 있잖아요.

예.

어저께 25일날 통장회의때 회의하고 나와서 여자통장들이 또 얘기하더라구요. 거기가 좋은 공간인데 중리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데가 거긴데 돈을 빼라고 안하더라도 공간이 조금 남아있더라구요. 바짝 붙여줬으면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학생들이 거기 학교를 아침에 가려고 나올 적에는 학생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버스타려고 기다리다가 피하려면 도로로 내려왔다 가야한다는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공간을 바짝 옮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측면 돌때문에 최대한 뒤로 한건데 그 돌을,...

안빼내고 바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돌을 안 빼내면 되질 않죠. 하여튼 이것은 도시개발과하고,...

현장 가봤어요. 학교의 어머니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것은 현지 가 봐가지고

그리고 우리 구자성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불법 광고물 그 관계에 대해서 붙이는 사람들 고발조치할 수 없어요?

건축종합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꾸 붙이는거 한, 두번 경고했다가 안되면 전화번호 다 쓰여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위에서 부터 안되기 때문에.

건의해서 하면 안돼요?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같다붙이는거 말이죠, 고발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님.

원법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9쪽을 참조해주세요.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비현황자료를 정하는데 전단이 잘못된거 같은 데요. 각종 공과금을 비롯해서 유지관리비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유지관리비는 각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평통자문위원회, 새마을운동대덕구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이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 장소에 여러가지 기타 공과금이 부과될거 아닙니까?

예, 그건 자체 무상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기관에서?

예.

구청에서 부담하는 관리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요, 353쪽에 각종 잡종재산대부현황인데 이게 건수로만 자료가 됐는데 임대현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자료로?

개인별 현황이요?

예.

예, 알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감사자료 350쪽을 봐주시면요. 경영수익운영수입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수입이라고 안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수입비로 잡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2동을 지을 때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었어요.

예.

그런데 시라든가 위해서 할 때 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수익사업의 임대료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전에 당초에 임대할 때 그 제목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게 달은 사항이지 지금은 저희는 임대수익사업이라고는 않습니다.

그렇죠? 표기를 바꾸셔야 되는데 계속 수익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수익도 얼마 되지 않는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자가 얼마 높지 않아서 수익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계약만 하신 건가요, 입찰을 보실 때 같이 하시는 건가요?

입찰을 봐가지고,...

임대할 때 입찰을 어떻게 봐요? 입찰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1,000만원이상되는 재산은 입찰 봐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입찰 총무과에서 하나요?

아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이 법2동에 입찰 가끔 나오는게 있죠?

예, 전세기간 만료가 되면 입찰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좀 얘기해주실래요?

조건은 저희가 임대기간 만료되면 감정평가서에 평가를 거쳐가지고 감정금액을 감정가격 이상으로 되는 입찰금액으로 해가지고 최고가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자격은 저희가 지금까지 입찰공고한 사항에서는 공고일 현재 개인이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이 된 자, 범위는 대전광역시내 영업소를 둔 자, 사업등록증을 필한 업소로써 소정계획에 의해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자로 이렇게 자격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찰 본 상황 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사면으로 제출해주시구요, 다른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법2동에 임대수익사업이라고 경역수익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치센터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다른 건물들도 자치센터로 짓고 있고 많이들 하고 있어요. 법2동에 건물 있으면서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죠.

임대를 주고 있죠.

수익사업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우리 자치센터가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다보니까 앞으로의 계약이 또 계약을 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 어떤 홍보도 바로 나오면 안될 거고 미리 홍보로 해야 되겠고, 뭐가 맞는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제생각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어떤 개인이 지금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는 잡종재산관리관으로써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한시라도 대부가 되어 있더라도 대부계약서 단서조항에 의해서 대부계약 해제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돌릴 수가 있고, 또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법2동하고 보건소에서 사무실이 비좁다는 건의를 받아가지고 2004년 1월 30일자로 계약만료되는 신용보증기금자리를 계약해지를 해가지고 동민의 집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통보를 기 시달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이사장소를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구요. 아까 말씀하신 입찰내용현황하고 진행된 상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가 자꾸 질의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님.

법1동 김여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법1동에 성당돌아가는 영진아파트 담벼락에 말이죠, 거기에 중장비창고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잡종 우리 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예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매각이 가능한 재산으로써 잡종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시유재산은 위임받은 위탁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마 개인땅이 조금 있고, 우리 국유지가 조금 있다고 하는거 같아요. 그거 그냥 쓰고 있는데 동네 한 가운데다가 그걸 그냥 현재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거내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번지가 있으면 알겠는데 지금 그게 담당계장얘기는 재경부 재산으로 해가지고 임대계약이 된 것으로,...

임대를 했어요?

예.

그것좀 확인 자료를 주세요. 그게 동네 한 가운데에 자기땅이 몇 평 있다고 해가지고 그 중장비를 거기다 갖다놓고 있어요. 창고에 갖다놓고 있으면서 거기다 컨트롤박스를 2층, 3층까지 해놓고서 그 민원, 사람들 얘기하는게 고스톱이나 치고 그 영진에서 내다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좀 처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즉 12월 8일은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도시국 3개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