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수감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수감 부서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인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응호 토목팀장입니다. 서강준 하수팀장입니다. 김필래 방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에서 준비한 수감자료는 각 과 공통사항 12건과 건설과 소관 18건 등 총 30건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과에서 추진하였던 전반적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3건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지하매설물 관리철저와 67쪽에 공사설계시 현장확인 철저, 68쪽에 건설사업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 등 3건입니다. 첫 번째 지하매설물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현장감리원을 활용하여 도로굴착 후 복구에 대한 현장확인활동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는 자료를 전산화하고 수치화 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하매설물을 수반하는 도로굴착에대하여는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사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장수천 연결 박스공사시 원 계약금액의 40% 상향조정된 설계변경사례로 이는 사전 현장확인이 소홀한 결과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장수천 박스공사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박스 1개를 더 증설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규모와 적정성을 판단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사업착수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규모와 효율적인 민원해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는 두 번째 지적사항과 같은 맥락으로서 사업계획은 평상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나 동사무소에서 제기한 건의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우선 순위를 두어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으며 특히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과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각 과 공통요구자료 12건과 건설과 소관 사항 18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78쪽에 목록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공통요구자료 목록으로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외 11건이 되겠으며 건설과 자체소관 사항 18건은 8-1번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운영현황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0-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0-2번 사항으로 진정민원 처리현황에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희 과에서 처리한 민원내역이 되겠습니다. 1번에 주 대대푸드원 신상훈씨가 진정하신 내용은 하수도사용료의 업종변경입니다. 이건 영업용에서 산업용하고 또 한가지는 영업용으로 기 납부한 차액 1,290만원 정도를 환급을 요청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는 업종자체는 영업용으로 바꿔가지고 남동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급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서 김영창씨가 제출한 남동구청앞에 U형측 토사적체 문제는 그 즉시 바로 처리를 해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번에 김태희씨 건은 운연동 산67번지 사유지내 하천하고 흄관이 매설돼있는 부분을 이전을 요망한 사항인데 현재 사용중인 하천은 오래된 하천으로서 유로변경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로가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돼있는 부분은 개인사용한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가지고 현 유로대로 토지를 사야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서 정정숙씨가 제출한 만수동 집수받이 이전요청입니다. 이거는 그 즉시 보수해가지고 냄새를 제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번과 6번, 7번 사항은 하수도 역류에 따른 민원사항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하수도라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되는 부분을 알으켜 드리면서 시정을 해달라고 통보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번 진갑성씨가 제출한 남촌동 경계측량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측량을 하고 186-11번지로 분할돼있던 걸 합병처리를 해가지고 종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번 이종덕 외 14인이 제출한 금년에 개통한 소래선 구간에 옆에 측두를 포장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종건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포장을 4m를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10번 사항으로 원종식외 18인이 제출한 진정은 고잔동에 도로 재포장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2003년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도로재포장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번 사항 김광재외 18인이 제출한 신월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반대에 따른 민원이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보도육교는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인근 상가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설명도 드리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무리없이 사업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번 사항으로 이찬영외 5인이 제출한 이것도 도로포장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이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로포장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번 이관의외 77인이 제출한 논현동 구 소래역사앞에 지금 보상완료된 건물 철거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사실 금년에 이거를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좀 수반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지난 2004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 공가철거계획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이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사항으로 박성권외 455인이 제출한 만수3지구에서 서창동으로 넘어가는 연결도로 조속히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 사항은 시 도로과와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역을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일상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사항으로 박원규외 6인이 제출한 한전주 이설 요청사항입니다. 이거는 10월 23일날 한전에서 한전 자체비용으로 해가지고 이전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번으로 김관진외 49인이 제출한 운연동 소방도로 조속개설 요청입니다. 이거는 금년에 개통한 음실부락에 연장해가지고 나가는 도로 10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수립이 돼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걸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번 김남정외 12인이 제출한 가스공급을 위한 굴착공사가 가능하도록 선처를 요망한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에 3/4분기때 올렸었는데 사실은 이게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한 시기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통보를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3번 사항인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도로법 제52조 및 도로표지규칙 제6조, 이건 도로표지색채입니다, 또 제7조, 설치장소 등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 도로의 경우 도로표지의 종류별 형태, 설치방법, 표지의 색채 및 설치장소와 화살표에 노선번호 등을 표기함에 있어 사설 안내표지의 색상은 관공서 등 공공시설의 경우 흰색 바탕에 청색글자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임의의 색깔을 사용 설치되는 사항하고 또한가지는 사설 안내판의 표지의 경우에 허가시에서는 사설 허가를 부여하고 피허가자로 하여금 당해 표지판의 뒷면 우측 하단에 허가받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나 허가된 사설표지판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분요구는 도로표지규칙과 다르게 설치된 도로표지에 대하여는 도로표지규칙에 맞게 정비를 하도록 하고 사설안내표지판 중 도로표지제작설치및관리지침에 맞지않게 설치된 표지판에 대하여는 피허가자로 하여금 보완조치하고 무허가로 설치된 표지판에 대하여는 설치자로 하여금 철거조치를 하도록 처분요구가 돼가지고 저희 구에서 조치한 사항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설치자로 하여금 정비토록 2003년 10월 1일날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저희들이 시정대상이 철거 5건하고 정비가 32건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은 철거 1건, 정비 2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 미정비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정비토록 독촉장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서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3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안전대책심의위원회, 기금운영심의위원회 3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4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사항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813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간선도로변 인도정비하고 인도상에 잡초제거, 도로시설물 정비에 따른 가드레일이라든지 자전거 보관대를 세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0-6번 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기타 업무추진비 각 180만원과 396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2003년도에 180만원으로서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통상적으로 과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경비를 말합니다. 396만원 올해 예산에 서가지고 10월말까지, 288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56만5,870원이 현재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0-7번 사항으로 1억원이상 공사계약 현황 및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분은 11월부터 12월 31일 거는 총 5건인데 1억이상 공사계약 2건이고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공사는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상 공사계약 건수는 2건으로서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보수공사외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승기천지류 하상정비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1번부터 6번까지는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7번사항은 남촌초등학교 주변도로 확장공사는 금년 1회추경에 공사비가 선 내용으로서 지금 현재 30%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12월 21일날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부평농장우회도로 절개지보수공사는 현재 30% 공정으로서 내년 3월 21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1억,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사의 경우에는 7,000만원,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품이라든지 재료구매 용역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나갈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4건의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 공사 수의계약 운영 이런 계획에 따라서 부과세가 포함된 사업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1쪽 0-8번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는 기금이 두 가지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거는 설치근거는 저희들이 두 개 사업이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하고 우리 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2개 사업에 대한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8/1000이고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2/1000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액은 11억1,000만원정도가 조성이 돼있습니다. 2003년도에 지출된 금액은 없고 현재는 조성액과 같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0-9번 사항으로서 2003년도 명시, 사고이월비 집행 및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서 지금 신월초교진입도로는 금년에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도육교공사 또한 금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구월동 소방본부 뒤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예산 6억5,000만원 보상비하고 2억5,000만원 공사비가 있는데 6억5,000만원 보상비는 지출이 완료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12월 28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현재 적격심사중에 있어가지고 금명간 낙찰자가 결정돼가지고 공사가 착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초에 2억5,000만원 본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촌초등학교 주변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보상협의지연이라고 돼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율이 약 30% 진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날 준공하는데 보상협의가 안된 부분은 보상을 줘야 될 부분이 3,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공사구간이 아니고 작년에 진행했던 구간에 은행에 융자가 많이 잡혀가지고 돼있는 지장물하고 토지소유자 주소불명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보상협의가 되지않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공탁을 거는 쪽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소1-8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습니다. 이거는 예산범위내에서 보상은 현재 완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3억5,000만원의 보상비가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208-1번지 부근 도로개설은 현재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4동 614-9번지 과년도 토지보상비는 2003년도 11월 25일날 8,500만원으로 예산액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8,5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금년 추경에 예산이 모자라서 1억4,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총 2억1,800만원 다 집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평농장 우회도로절개지 보수공사는현재 공정율 30%로서 내년 3월달에 준공토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390-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예산범위내에서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2억5,000만원은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보상을 내년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운연동 중3-184호선 도로개설공사로서 금년 10월 25일날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0-10번 사항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은 저희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입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거는 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1건이 완료된 걸로 돼있는데 지금 11월달에 다시 1번 사항 1건이 종결돼가지고 2건은 종결이 되고 나머지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가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 사건입니다. 소송을 청구한 이유는 논현동 231번지, 3번지하고 여러 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현사거리에서 논현우체국 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73년부터 79년도까지 인천시로 정리가 돼가지고 소유권 이전된 후 인천시 자치구 재산관리이관계획에 의거 남동구로 소유권 이전등기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을 2,050만원을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대응하고 있는 전략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79년에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고 또 적법하지 않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는 객관적증거가 없다, 또한 사건토지가 72년도 11월달하고 73년도 11월달에 도로로 지목변경한 사실로 보아 그 당시에 인근주민들과 통행인들에게 공용으로 사용된 도로였기 때문에 소유권이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원고청구가 기각돼야 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사항은 이거 해가지고 원고가 패소한 걸로 11월 14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2번 사항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분들이 2,500만원 청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조정이 돼가지고 결론이 난 게 60만8,680원을 지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종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논현동 335-1번지외 3필지인데 구 논현동사무소 밑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한 거는 1,034만원 부당이득금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도로에 과거에 사용했던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기각을 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사항으로서 이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위치가 논현사거리에서 한국화약쪽으로 가는 보루네오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단점유한 부당이득금 소송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71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내용은 거의 엇비슷하게 내용으로 해가지고 소송대응전략을 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5번 사항, 이것도 위치가 논현사거리에서 소래 이삭하고 풍림아파트 부근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송금액이 1,130만원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11번 사항으로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액은 도로사용료가 약 7억4,000만원, 일반부담금이 5억2,000만원, 하천사용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한 금액은 도로사용료가 6억7,700만원, 일반부담금이 4억7,600만원, 하천사용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자체는 도로사용료가 6,000만원, 일반부담금이 4,02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체납액 자체는 6,000만원으로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재산조회를 통해서 납세를 확인하고 독촉고지서를 금년에 한 3회 정도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하고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체납자 재산조회라든지 재산압류를 금년말까지는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매년 한 20건 정도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96년까지는 돼있고 금년에는 97년도 사항이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12번 사항으로 토목공사 사업시행내역 및 공사지연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2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5건으로 43건의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2건이 되겠습니다. 294쪽에는 다 완료가 됐고 295쪽의 남촌초등학교 주변 도로확장공사는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금년 1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약 30%의 공정이 진행중입니다. 금년 12월 21일날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부에 관내 일원 볼라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12월 4일날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6쪽에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보수공사는 현재 30% 공정으로 해서 2002년도 말에 이것이 시에서 재특자금으로 내려온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발주를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3월에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도 다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8-1번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분기별로 한번씩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4번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는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4분기에는 심의건수가 총 51건에서 원안가결이 32건, 조정이 16건, 부결이 3건이 되겠습니다. 2/4분기에는 89건의 심의를 해가지고 원안가결이 64건, 조정이 19건, 부결이 6건이 되겠습니다. 3/4분기에는 56건을 심의해가지고 원안가결이 47건, 조정 7건, 부결 1건, 보류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4분기는 30건을 심의해가지고 원안가결 25건, 조정 1건, 부결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226건의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원안가결이 168건, 조건부가결이 46건, 보류가 1건, 부결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가결은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유관기관에 동일구간에 대한 들어올 경우에 변경시공 하는 내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굴착해가지고 당일 복구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주로 조건부 가결을 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부결은 거의 대부분이 다 도로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굴착할 수 있는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은 별도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번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입니다. 도로, 구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건의 도로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간석동 417-2번지로 한서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96.2㎡로써 금년 5월 19일날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간석동 286-1번지외 10필지 789.5㎡는 금년 11월 5일날 폐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간석주공맨션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계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3항으로 도로 무단진입로 일제조사 현황입니다. 2002년도 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상금 자체는 460만원인데 이거는 100%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6건에 4,200만원 변상금을 부과해가지고 지금 24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미납된 금액은 2건에 126만원인데 90만원은 며칠 전에 납부서를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무단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연중 조사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4사항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건물이라든지 간접보상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합계가 없습니다만, 1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액 자체는 저희들이 집계를 내보니까 91억3,500만원이고,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약 78억5,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예산 저희 사용한 율을 보니까 약 86%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간석역 원통로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16억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은 시청에서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이 되면 필요시에 요구를 하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저희들이 11월달에 공탁을 이미 완료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억6,400만원을 집행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잔액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약 91%정도가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논현동 66-5번지 부근도 거의 마무리가 돼있구요, 고잔동 208-1번지, 고잔동 209-2번지도 100% 다돼있고 고잔동 306-14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잔동 소1-8호선, 고잔동 390-4, 보루네오부근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 자체가 많이 편성이 돼가지고 2003년도 2회 추경시에 일부를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촌동 청호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집행을 많이 했고, 신월초교는 완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월동 소방본부 뒤 도로개설공사도 예산범위내에서 거의 다 마무리를 지었구요, 소방본부옆에도 거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간석역 원통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탁이 완료가 돼가지고 보상으로 이 사업은 끝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인 간석역 하수박스 공사를 해가지고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포장을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번 사항으로 준설토 및 건설폐기물 처리, 가로정비 폐기물 처리비, 폐기물 처리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건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금년에는 유인물에는 1,500만원 예산에 210만원을 집행한 걸로 돼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12월달에 950만원을 더 집행해 가지고 현재 33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 거는 폐콘크리트 51톤하고 건설폐기물 30톤인데 우리 하반기에 한 거는 폐콘크리트 540톤하고 건설폐기물 29톤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6번 사항으로서 도로건설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한 거는 금년에 4건을 했습니다. 3건 자체는 지금 운연동 중3-184호선이라든지 신월초교 진입도로 개설, 고잔동 208-1번지부근 도로개설은 금년안에 다 완료를 했고 현재 남촌초등학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0% 공정으로 금월 12월 21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으로서 8-7번 사항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보수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2002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 8건에 2억300만원의 사업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쪽에 금년에 집행한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14건에 5억2,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예산에 5억7,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시비가 1억7,000만원하고 구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14건의 사업은 현재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신설 및 교체를 37등을 한 바 있고 그다음에 램프라든지 안전기등 교체에 따른 보수를 864등, 그다음에 선로보수는 가공하고 지중화 포함입니다, 이걸 약 19,000m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4쪽의 보안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금년 10월말까지 추진한 거는 9건에 2억7,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편성된 거는 3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건 공사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한 거는 가로등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하고 교체를 54등을 하고 보수를 한 3,000여건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기라든지 램프교체 수신기 교체 이런 거를 약 470등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5쪽에 8-8번 사항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요금을 낸 거를 보면은 금년에 저희들이 7억8,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6억1,700만원을 10월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연말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는데 먼저번에 추경에 이게 예산을 했습니다만, 일부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2월하고 3월로 넘어가면서 가로등 요금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동절기에는 사실 가로등 점등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금이 조금 증가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8-9번 사항으로서 표층보강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표층보강공사로 추진한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에 1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해주시구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8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다 마무리를 지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요 사업 8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8-10번 사항으로서 수방자재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장 자체는 저희들이 제출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내용을 보면은 PP포대 대자가 2002년도에 이월된 게 16,900대, 그다음에 2003년도에 4만9,000매를 구입을 해가지고 금년에 4만100매를 쓰고 현재 잔고가 2만5,800매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양수기는 저희들이 218대를 2002년도까지 보유했다가 금년에 58대를 추가로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276대인데 이거는 각 동에 배포한 게 저희들이 183대가 있고 93년에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해가지고 필요시에 그때그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1번 사항으로서 염화칼슘 관리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25㎏짜리가 있고 800㎏짜리 두 종류가 있습니다만, 25㎏는 2002년도에 이월이 4,072포하고 금년 초에 3,600포를 구매를 해가지고 금년에 3,940포를 정도를 쓰고 현재 3,700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800㎏짜리는 209포중에 11포를 쓰고 198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 예산은 3,000만원인데 연초에 쓴 게 1,368만원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으로서 1,63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8-12번 사항으로서 재해대책에 따른 각종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사전예방에 따른 공사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남동공단유수지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에 제진기설치를 2대를 하고 그다음에 협잡물이 걸리는 거를 콘테이너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쉽게 말하면 크레인식 이렇게 자전거에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해가지고 거기 쓰레기를 올려가지고 차에 직접 상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수펌프장으로 직접 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량진입판을 보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수문수리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에는 2건이 돼있습니다만, 11월달에 도림수문외 1개소에 수동으로 돼있는 부분을 건양기로 자동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건양기를 2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2,000만원 선 거는 1,890만원 집행했고 그다음에 5,000만원은 거의 4,000 한 600만원 정도를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13번 사항으로서 위험물 안전진단 실시 현황 및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수수료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14번 사항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 참여업체 현황 시공자별로 작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08쪽에 운연동 중3-184호선 도로개설 공사부터 포함해가지고 2002년도에는 11건에 공사를 11월 1일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총 11건인데 참가업체가 각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금년 10월말까지 참가한 업체를 말씀드리면 309쪽부터 312쪽이 되겠습니다, 총 44건의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참가총수는 34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10개 업체가 2건 공사를 참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건 이상은 참가한 업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2건 참가한 업체를 보시면 309쪽에 인성토건이 2건, 디비씨건설이 2건, 원양건설이 2건, 310쪽에 대지포장건설이 2건, 계림엔지니어링이 2건, 계양건설이 2건, 민혜건설 2건, 빌드건설 2건, 엠제이건설이 2건, 마지막으로 312쪽에 삼원공영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맨홀 설치공사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하수도맨홀설치 집행실적은 2건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남촌동 618번지외 66개소 불량하수맨홀 정비공사와 간석동 392-10번지외 60개소 불량하수맨홀정비공사 그래서 맨홀보수를 저희들이 75개, 맨홀 인상을 53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16번 사항으로서 농로관리 현황은 금년에 운연동 323번지외 5개소 도로정비공사를 1,34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금년 6월달에 포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17번 공사 하자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수천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공사에 하자발생이 돼가지고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1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하자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월1동 길병원 사거리하고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하자보수가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원상으로 여러 가지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있어서 참 좋은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유선으로 통보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좀 미진하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다소 많은 부분이 미흡하고 소홀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고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즉각 저희들이 시정 가능한 것은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반영할 사항들은 반영토록 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어떻게 질의답변 하기 전에 원할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800㎏짜리가 209포가 있잖습니까? 2001년도나 그때 구입한 거 아닙니까?

800㎏짜리 구입년도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료 찾아봄 ) 2002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네.

그리고 25㎏짜리 각 동사무소다 배포하고 하고 계시죠.

다 배포를 했습니다. 하고 또 추가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각 동에 보통 면적으로다 했습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몇 포씩,

그거는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구 각 지역마다 취약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동은 많이 가고 취약지역이 적은 동은 적게 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800㎏짜리는 워낙 크니까 동사무소로는,

네, 그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제설차에다가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염화칼슘이 좀 수명이 오래되면 딱딱하죠.

그건 관리상태하고 그런 내용인데 좀 딱딱해집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게 통풍이 잘 되고 여러 가지 보관상태가 좋지 못하면은 빨리 굳는 현상이 나옵니다.

제가 선배 2대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길래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한번 보니까 이게 굳어가지고 사용을 못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800㎏짜리도 2002년도에 구입을 하셨다.

네.

상태는 전부 다 양호하고.

상태 자체는 양호합니다.

25㎏짜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100%는 뭐 다 제가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중에서 약간 굳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들이이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사실 월동기가 금방 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자재 관리실태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죠.

네.

이 자료 맨 뒤에를 보면 수방자재 관리실태가 쭉 돼있었어요, 수불대장이. 이 수불대장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말목부부분은 이월사항부터 이게 수입 상황이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PP, 양수기, 로프 이렇게 쭉 보면은 이어서 쓰는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8월 22일 PP 잔량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재고가 하나도 없었던 분들입니까?

그게 지금 말목부분을 갖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과장이 장부를 보실 때 대장정리가 제대로 돼야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목부분 대장을 한번 보십시오, 수불대장을. 정리가 깨끗하게 잘 돼있죠. 1월 1일날 100개가 이월이 잘 됐고 4월 19일날 80개 수입, 8월 9일 잔량 40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부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대장인가. 이월사항도 없고 그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대장 같은 것도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이월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사용하거나 구입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첨부자료가 4건이 왔는데 여기 8-6 보시면 도로건설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도면이 첨부돼있죠. 그걸 한번 펴보십시오.

네.

뭐를 무슨 도면을 첨부하신 겁니까? 그 도면 보시고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보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냥?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 이 자료 8-6을 펴서 도로건설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도면별첨 이렇게 돼있죠, 감사자료에?

네.

이 8-6이 그거에 대한 도면첨부가 된 거죠? 그리고 보면 전혀 다른 도면들이 첨부가 돼있어요.

8-6번 사항에 첨부한 내용은 첫 번째가 신월초교인데 이게 지금,

제출하신 과장님도 이걸 보시는데 헷갈리시죠. 이걸 뭐하러 제출 했습니까?

이 내용에 보시면 이 위에 위치도에 이게 공사명이 돼있습니다.

8-9도 마찬가지라구요. 이 도면첨부라는 건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제출한 그 자료에 의해서 도면이 첨부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는 전혀 맞지않는 도면인데 이게 무슨 올바른 도면이에요.

제출한 자료가 좀 불충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민원사항을 쭉 보면서 여기에서 질의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천이나 도로가 과거에 사유지가 도로하고 하천으로 이용돼오던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나온 건 없습니다.

그때그때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에 대처를 하는 거지 우리는 도로에 사유지가 있는지 그런 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004년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공유재산에 대한 저희들이 측량수수료 예산을 매년 한 2,000만원씩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그걸 관리를 하려고 데이터를 작성을 하려고 지금 하고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지금 각 동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사하게 되면 그 도로에 사유지가 있는지 등이 구분이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나올 거 같은데. 그렇게 조사해가지고는.

그건 현황을 갖다가 현 지적에 입혀보기 때문에 몇 평이 사유지고 현재 국공유지가 몇 평이 개인 토지로 유용이 돼있는지 그런 내용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민원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민원이 제거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석동 금호베스트빌 공사현장에 우리 구유지가 있죠.

네.

그 구유지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간석동 금호베스트빌,

29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담당하고 얘기함)

8-2 두 번째에 나와있는 거요.

그거는 저희들이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1월 4일날 용도폐지를 결정을 했구요, 그다음에 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1필지에 약 4,900㎡가 되겠습니다. 그건 시 건설방재과에다가 요청을 해갖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위에 부분 간석동 411-26번지상 이 도로를 용도폐지 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286-1번지외 10필지를 용도폐지하는 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습니까? 그냥 막 용도폐지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이 온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이 추진사항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도 이 간석금호베스트빌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 용도폐지한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제가 이 한서아파트 간석동417-2번지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도로를 폐지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 또 주촉법에 의해서 이것은 의제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전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제가 온 이후로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286-1번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 안한 거예요.

네, 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의제처리 한 겁니다.

의제처리한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첨예하게 주위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현재 금호베스트빌 이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랍니다, 도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거치지 않은 거고,

단지내 도로였다는 거죠.

네, 단지내 도로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모두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 이런 도로가 용도폐지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행정감사자료에 그냥 일부분에 기록돼가지고 넘어간다는 부분들이 어떤 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느낍니다, 진짜. 집행부쪽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중파악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어떤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한 자리만 넘어가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진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평농장우회도로 절개지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1억을 투입해가지고 보수를 하는 거로 돼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할 때 과장께서도 들어오셨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참석못하고 토목팀장이 참석해가지고 설명을 들은 걸로,

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할때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보수공사가 11억 가지고는 못할 것이다 비용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8억에 공사가 계약 됐습니다.

네, 토목공사비만 그렇습니다.

이거 공사를 하시게 되면은 전체 공사중에 몇 프로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남은 게 과거에 하고 남은 게 약 400m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면적으로 따지면 그 면적은 기억이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100 한 20m정도를 지금 그 10억 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440m중에 120m,

440m중에,

그러면 1/3도 안되네요.

그거는 사업비하고는 좀 연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부분이 아주 위험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계단식 옹벽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2004년도에 시비 14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건설방재과하고 도로과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도로과나 방재쪽에다가 재해대책차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사항에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업시행을 좀 기다리면 안되나요?

근데 예산이 그게 2002년도 연말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14억 예산 꼭 따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간석지하차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본 위원이 간석지하차도에 일체 서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감사자료하고 비교해보니까 감시제어부분에 대한 자료가 첨부가 안돼있어요, 이 감사자료에는. 어느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감시제어부분, CCTV설치하고 한 부분.

잠깐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봄)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10월말에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거 감시제어부분이 지금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이게 10월 31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0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이번달에 15일날 준공을 하는걸로 돼있거든요. 그때 당시 이 자료제출하면서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상이했던 거 같습니다.

다른 공사는 다 완료가 된 겁니까?

네.

평균 우리가 지하차도가 장수지하차도하고 대공원앞에 있는 거 두 개가 있죠.

네.

평균 1년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펌프장에 지금 있는 게 대공원앞에 있는 장수지하차도가 있고 간석오거리에 있고 요 앞에 서창동 들어가는 지하차도 그렇게 있는데요. 각 지하차도 별로 별도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펌프시설이라든지 난간, 이런 시설물이 정비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 유지비가 1,500만원 더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런 유지비를 계산할 때는 간석이면 간석, 장수면 장수가 따로따로 분리가 돼야 나중에 가가지고 여기가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물어봤을 때 간석은 얼마 들어가고 장수는 얼마가 들어갑니다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운영 측면을 고려하다 보면 나중에 딱 예산에 명시가 간석지하차도 보수 딱 얼마 해놓고 나중에 딴 데 또 하자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면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뭐 업무량이 많고 손이 딸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뭉퉁그려서 해버리고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구분 안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가서 어떤 보고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렇게 분리를 해주시는 게 보고하실 때 편하시단 말씀이야.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서부터 그런 거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부분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부분들이 연간 계약으로 들어가죠.

네,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구역별로 해가지고 계상이 돼있습니다.

304쪽을 보시면 2003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안등보수공사 돼가지고 9개 사업이있습니다. 맨 위에 보안등 보수공사 3,289만원 빼고는 전부 3,000만원씩 이렇게 배정이 돼있어요. 일률적으로.

네.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단가계약된 부분인데요. 제일 위에 거 말고 나머지 부분은 단가계약된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2003년 3월 27일부터 6월 30일 까지 한 것도 3,000만원이 이게 정산된 금액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연간계약을 하면서 부분별로 3,000만원씩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연간계약된 금액을 표기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이게? 예산 올라온 겁니까, 예산? 정산금액이 올라와야죠, 정산금액이.

죄송합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산된 결과를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다 받았어요, 이만큼 자료입니다, 이게. (자료를 들어보임) 가로등 보안등에. 제어함신설 N=10 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뭘 표시하는 겁니까, 302쪽 제일 밑 하단입니다.

개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10개를 한 겁니까?

네.

제어함 하나 신설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액은 잠시 제가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봄) 제어함은 지금 교체할때는 약 25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수일 경우에는 약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50만원이요.

네.

제어함 신설공사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10개를 신설하면서 4,992만3,000원에 집행이 돼있거든요? 25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부대공사비 다 합쳐도 이렇게 4,900만원 돈이 나옵니까?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어함교체라든지 선로지중화를 하는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재를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가지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에를 보시면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2건 있습니다. 1억2,800만원 돼있습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그렇게 돼있죠, 2건. 303쪽에.

네.

여기는 지중선로를 지금 3,422m, 1,135m를 교체한 거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선로도 교체하고 제어함도 교체하고, 그렇죠?

네.

지금 과장께서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비가 내년에도 2억이 내려오죠, 예산이. 2억 배정돼있죠.

3억400만원입니다.

그 돈 가지로 뭐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을 올해도 분기별로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올해도 100% 다 정비를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연중 정비를 하는 걸로,

어느 거를 정비하실 거냐구요.

부적합 가로등으로 확인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여기 지금 지중선로가 된 이런 부분들이 부적합해서 교체한 겁니까?

그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부적합 가로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중선로가 안전합니까, 가공선로가 안전합니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느 게 안전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지중선로가 안전한 걸로,

지중선로가 안전하죠.

네.

우리 남동구에 가공선로가 얼만큼 돼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가로등을 거의 다 지중화를 해가지고 묻었는데 이게 사실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중화를 할라 그러면 돈이 많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가공선로 띄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와있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도시국 건설과에서 제출한 가로등 보수일지입니다. 2003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자료입니다. 이 자료하고 실지로 건설과에서 보유한 차량이 운행한 차량일지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료 자체를,

차량은 차량대로고 가로등 보수한 건 보수한 거 대로입니까?

그게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틀린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004년도 예산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3억이 배정이 된다면 지금 가공으로 돼있는 가로등 선 있잖습니까? 그런 선을 빨리 지중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현황이라든지 그거 자체도 좀 미비한 거 같구요, 그다음에 과거에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공으로 띄워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중화가 돼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빨간 부분들이 가공선로입니다. 상당히 가공선로가 많아요. 또 여기는 시청앞 쪽에도 시청 뒤편, 시청 옆면 중요 시설물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데도 가공선로가 많아요. 상당히 보기 흉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도 점차적으로 빨리빨리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이게 원칙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는 건 사실 좀 예산수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연간계획을 세우셔야지.

네,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공선로를 점진적으로 지중화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해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보수가 되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바로 신설이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 한테서 우리 집행부가 야 참 일 잘한다는 그런 소리 들어요. 보안등이 하나 전기가 나갔으니까 교체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연락을 하고 해도 반년이 지나도 안돼. 동네 구의원이라고 있어, 구의원한테 얘기합시다, 아 그래도 구의원한테 얘기하니까 며칠 있으니까 바로 돼. 아 다음부터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희한테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태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자리에서 나가가지고 또 잊어버리시면 안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시국 건설과 직원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그래도 우리가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하는 그런 뜻에서 동참을 해서 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이요, 강석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가로등 보안등 이건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11월 12월 동절기에 사용량 증가로 요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금이 조금 부족할 것, 지금 현재 남은 예산이 총 7억7,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10월말까지 6억1,700만원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달하고 12월달에 가로등 요금이 납부고지가 되면 저희가 판단할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에요.

7억7,0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6억6,000만원하고 서고, 1회 추경에 1억1,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억7,000만원인데 현재 6억1,700만원을 10월말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본예산때 예산을 못했습니까?

그거 자체가 그 예산편성 할 때 금액을 조금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예년에 나오던 예산을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하는 데 그거보다 조금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이거 상승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제어함에 계량기가 다 부착돼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가 다 부착이 돼있는데 물론 가로등 요금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 전기처럼 기본료가 있고 계량에 의한 요금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셔야죠.

신경이 좀 덜써진 거 같습니다.

2004년도에는 얼마 본예산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2004년도에 지금 7억을 요구해놨습니다.

그 본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조정이,

추경해야 되겠죠.

네, 추경때는 조금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편성 할 때 본예산에 어느 정도 맞게 돼야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할 건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 본예산할 때 그게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가로등 요금이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요금을 삭감을 한다구요.

삭감을 한다면 어떡하실뻔 했냐구요, 만약에.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을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필히 반영을 해야됩니다.

7억을 올려놓으셨다 그랬는데 그것도 조금 적은 거 같다 하고 후반기에 추경에 또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때는 과에서 우리 예산부서로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이 구에 전반적인 예산을 다 배분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시급한 예산에 우선 순위를 두다보면 지금 가로등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연중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다 8억이면 8억을 해놓으면 몇 억이 쭉 연말까지 집행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하기는 금년에 7억7,000만원이기 때문에 7억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좀 그런 과정에서 조금 우리 집행부쪽에서 조금 삭감된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구요. 아까 강석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조금 동사무소에서 관할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실지 통장들 통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가는데 보수 자체가 굉장히 느립니다. 어떤 쪽에선가 좌우간 지금 나사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로다 관리체계를 이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동사무소 기능자체가 그런 업무를 수행할만한 인원이라든지 그런 준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하시는 직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보수 자체가 좀 즉각즉각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묘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또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실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제일 직결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민원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께서 동사무소에 인원이 없다, 그럼 구청에는 충분한 인원이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가로등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고 그러면 구역제로 쪼개지말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현실적인 우리 조직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관리하는 부서하고도 인력확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되겠구요. 그런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지금보다 많이 나아진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2:07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강석구 위원 김정학 위원 김기홍 위원 국중일 위원 이용길 위원 윤창렬 위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장인철 건설과장 안갑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