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재관 의원 발언
선동
박선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2004년도에 정성을 다 해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다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페이지 순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철응위원님, 일괄적으로 다루는 게 좋겠습니까?
「일괄적으로」하는 이 있음
철응
이철응위원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좋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좋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요 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의 탈의장 운영, 파라솔 대여방법 개선에 대해서, 파라솔을 2004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2003년도에는 파라솔을 해운대 같은 경우는 18개 구간을 정해서 38개 단체가 운영을 했고, 송정은 6개 구간을 지정해서 8개 단체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파라솔은 2,000원, 돗자리를 4,000원, 부기 4,000, 합해서 1만원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간을 더 축소하든지 확대하든지 해서 1개 구간에 1개 단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가격은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올해에는 해운대하고 송정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파라솔과 돗자리를 묶어서 5,000원으로 하는 방법 아니면 파라솔 5,000원, 돗자리는 2,000원 정도 해서 자율적으로 하든지 이런 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내년도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본 위원은 2004년도에는 파라솔 임대를 폐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파라솔을, 문제점이 있습니다. 파라솔을 설치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과 안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 파라솔 운영을 안 한다면 피서객한테 불편을 줄 경우가 있고, 주변에 보면 매년 파라솔을 운영해 오던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불법행위를 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서객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파라솔은 꼭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의를 거쳐 결정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파라솔이 없어진다면 백사장에 관광객이 가져오는 파라솔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잡상인이 그걸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라솔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힘이 들더라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228쪽에 보시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12,000원씩 12개월 해서 1,440만원 나가는 거 있죠. 작년에도 위원들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더 증가됐죠?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더 증가됐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위에 보시면 중앙지도 7종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주민계도용이라 하는데 어떤 분에게 1부씩 드리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통장들에게 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돼서 통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장들이 각종 고지서도 배부하고 주민등록일제조사도 많이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참여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기앙양차원에서 부수를 작년에 50부에서 100부로 늘렸는데 그렇더라도 해운대관내에 통장이 432명 있습니다. 432명에서 100부 정도 배부하면 약 23%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예를 들어 100부를 드리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선정은 동장님들이 하거든예. 통장들 중에서 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열심히 잘 하는 분을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선정해 구에 보고를 하면 구에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상당히 반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안 주느냐 이런 반발하시는 통장님들도 계십니다. 선발을 동장님이 하신다 하니까, 14개 동을 평균치로 나눠 몇 배부씩 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큰 동은 많이 드리고 이래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평균 23% 정도 되니까, 우1동 같으면 46개 통에 10명 정도, 반송1동 같은 경우는 21개 통인데 5명 정도, 대략 비율을 내서,
철용
양철용위원
신문구독을 통장님 계도용으로 써 놨는데 어떤 계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예우차원에서 하나 드리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무슨 계도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옛날에는 이 신문이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정부의 언론기관으로 되어 있다가 2001년도부터 정부소유에서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민영화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 일반신문에 없는 공무원시험이라든지 합격자발표라든지 정부시책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가, 이런 거를 일반 주민한테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지금은 중앙지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중앙지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철용
양철용위원
신문 주는 언론사가 어딥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대한매일신문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인구분포와 통장 수로 해서 각 동마다 갈라준다는 취지로 들리기는 들립니다만 일부 통장님들은 반발이 있다 말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니까 편파적이다. 고생을 하면 똑같이 하지 신문 받는 사람만 고생을 많이 하느냐 이런 말도 있고, 이것은 고려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72년부터 계속해서 신문을 배부하고 있었거든요. 99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350부를 배부했습니다. 2001년도에 200부, 2002년도 100부, 작년도 같은 경우 축소해서 50부를 하다보니까 받기를 원하는 통장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2002년도 수준으로 100부를 올렸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아무튼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통장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걸 줄 바에 전체 다 주든지, 감축을 하다가 갑자기 100% 올랐다 말입니다. 50부에서 100부로 50부 증가시켰으니까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 신문으로는 통장님들의 사기가 향상된다고 판단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드리려면 다 드리고 안 드리려면 과감히 삭감해서 없애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을 계도용으로 쓰는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지금 동구하고 진구하고 연제가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2003년도 229부, 각 통별로 다 드렸고, 올해도 229부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진구 같은 경우는 70부 했고 올해는 76부를 요청했고, 연제 같은 경우는 125부 요청해 놨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전년도에 100부에서 50부로 삭감을 시켰죠?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했던 부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00부로 다시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는 분명히 50부로 삭감을 시켰는데 부서에서 100부를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들한테 배부를 하다보니까, 50부를 주니까 통장들끼리 왜 나는 주고 나는 안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최근에 몇 개 동은 통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0부에서 그 숫자대로 늘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생각한 것은 2002년도에 100부를 요구했으니까 2002년도 수준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해서 100부를 요청한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양철용위원님 얘기했던 부분에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통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신문을 주려고 하면 전 통장들에게 다 줄 수 있도록, 일선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면 좋은데 유독 대한매일신문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 통장님한테 주지도 않고 100부를 가지고 잘 하는 통장에게 준다면 서로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일밖에 안됩니다. 주고도 욕 듣는다는 이야기지요. 똑같은 통장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 있잖습니까. 지역신문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꼭 대한매일신문을 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물론 지역신문도 좋겠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대한매일신문에는 일반신문에 없는 내용들이 게재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배부를 해야 되고, 통장님들한테 다 드려야 된다, 그건 좋은 말씀인데 통장들도 열심히 하는 통장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안 하는 통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끼리도 열심히 하면 이런 혜택도 받는다 하는 경쟁의식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래도 서로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부분은 저로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예산을 삭감했던 구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이 예산을 삭감시켜도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대한매일신문이 2001년도에 민영화되고 나서 여러 구에서 부수도 줄이고 예산편성을 안 한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이미 계속해 왔고 작년에는 50부를 드리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명숙위원님.
명숙
남명숙위원
충분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대한매일신문을 주민계도용이라 했는데 그 의미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주민을 계도한다는 표현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받아 본 사람들을 봤었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특화된 내용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특화된 내용을 잘 간추려서 해운대구보에 보완을 하면, 그래서 해운대구보가 지역신문이나 중앙지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정보를 보완시켜서 내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일간지하고 월간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만 정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운대구보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보 예산이 올라왔는데, 좌동에 반상회 하는 날 구보가 제대로 배달이 안됩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제대로 나가는지 확인을 해보면, 동장들이 반상회 할 때 반장들한테 가져가라 해도 가져가지 않는 분들도 있고, 라인 앞에 갖다 놔도 그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낭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다음(WWW.DAUM.NET)이니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도 신문을 전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청 홈페이지를 좀 더 보완해서, 이번에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에서 전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잘 이용하면 되지 구보를 자꾸, 전자신문이 잘 이용되고 있는 마당에 구보 예산을 자꾸만 늘린다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 재정 상태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일단 자료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22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3,5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증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증가된 부분은 주민계도용 신문이 작년에 50부에서 100부로 늘어난 부분하고 해운대구보가 작년도에 65,000부에서 7만부로 늘어난 관계 이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해운신문 발간부분에서 작년에 65,000부에서 7만부로 늘였다는 겁니까? 계획을.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렇게 계획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증가한 이유는 올 하반기에 반여동 같은 경우 아시아선수촌, 우2동에 새한센시빌이 들어왔고, 내년에는 중1동의 롯데 낙천대에 800세대, 좌동의 두산위브센티움하고 대림 아크로텔, 유림 노르웨이 등 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모두 몇 세대가 더 증가...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5,100세대 정도 늘어나고, 올 하반기에 5,000세대 해서 1만 세대 정도가 늘어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해운대구 인구를 40만으로 대략 잡으면 4인 가족 기준 할 때 10만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어차피 다 들어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세대가 증가했다고 그만큼 부수를 늘려야 하는지,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듯이 신년호 같은 경우에 10만부 발행하겠다든지 그런 이유는 아니시네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배부방법이 단독주택은 1층에 한해서 1장씩 배부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짝수·홀수로 배부하는데 해운대구의 인구를 보면 단독주택은 세대가 줄어드는 것 같고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인구는 비슷하지만 단독주택 하나에 한 세대만 사는 게 아니고 두 세대, 세 세대도 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줄지만 배부해야 될 양은 늘어나는 것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231쪽에 해운대신문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해운대신문을 제작하려면 주부모니터요원이라든지 명예기자가 각 동별로 7명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가집니다.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가 되겠느냐. 해운대신문이, 식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32쪽에 정사진관리프로그램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필름이라든지 인화된 사진이라든지 디지털사진 형태로 보관 중에 있는 사진이 약 21만장 정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스캔 후에 그대로 원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보관에 한계가 있고, 또 별도로 색인부 없이 보관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이나 언론기관에서 요구를 할 때 찾는데 시간과 인력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진 자체가 오래 경과되면 컬러가 변색되고 손상되고, 보존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구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정사진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해 DB화 해서 주제별로, 분류별로, 주제라는 것은 꽃을 요구하면 꽃, 축제면 축제 이런 주제별, 문화, 관광, 역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기간별로 상세히 검색해서 빨리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체널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프로그램이 1,800만원이나 드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전체적으로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정사진관리프로그램만 이번에 구입을 하고 그 외 하드웨어 이런 것은 현재 전산계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사진을 찍고 난 뒤에 파일화 해서 그걸 CD에 저장하고 하면 안 됩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체널이 안 되고 이걸 해놓으면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이 요구를 하면 바로 배부할 수 있는...
창권
고창권위원
23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 삭감되었는데, 2,600만원 삭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민간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나 구의원님, 공무원, 전문가 등 9명입니다. 9명 이내로 구성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준칙은 내려와서 조례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예산은 기획감사실 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개는 시기적으로 1, 2월에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그때까지 안 되니까 이 두개만은 문화관광과에 편성요구가 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예산편성지침서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서만 보시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난 후에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해운대지구발전협의회라든지 반여1동청년회지원금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다 풀자금 안에 포함돼 있는데 단지 1월 달에 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따로 금액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도 기획감사실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심의를 하는데, 조례 공포하고 하려면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했다 이런 이야기를...
창권
고창권위원
지침서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안 했을 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는데 시기가 그렇다고 임의로 판단해 빼내는 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요구할 때는 전체를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로 조례준칙안이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편성과정에서 이 두 개는 넣고 다른 거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질문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 제일 아래에 해운대관광안내소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라 해서 2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이 해운대관광안내소에도 있고 송정관광안내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송정관광안내소는 위탁관리를 안 하고 해운대관광안내소만 위탁관리를 합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송정도 할 예정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청소요금을 보니까 송정관광안내소도 50만원, 참고로 250쪽을 보십시오. 250쪽에 보게 되면 해운대관광안내소 정화조청소비가 50만원, 송정관광안내소도 정화조청소에 5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배출되는 슬러지 크기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왜 해운대관광안내소만 위탁을 주고 송정에는 안 주는지, 그러면 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낭비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송정에는 오수시설 관리하는 걸 위탁을 안 줘도 잘 되고 있는데 왜 해운대는 별도로 해서 위탁관리를 시켜야 됩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화조청소비가 반영되어 청소하고 있고, 송정 같은 경우는 사용을 7월부터 할거거든요. 내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위탁관리를 하도록...
철응
이철응위원
그러면 송정해수욕장에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송정관광안내소를 건립하려는 위치가 어디 쯤이냐 하면 굴다리 가기 전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옆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재래식화장실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러면 그거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철응
이철응위원
송정의 오수처리시설 화장실은 내년 7월부터 가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새로 건립할 거거든요. 송정관광안내소 기존에 있는 거는 철거하고, 굴다리 옆에 관광화장실이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공원부지 내에 보면, (장내소란)
철응
이철응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 7월에 화장실을 개장을 한다는 말이지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내년 7월에 관광안내소가 개장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철을 맞이해서, 그때부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보해서...
철응
이철응위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법에 보면 정화조는 만들고 나서 1년 동안은 청소를 안 해도 됩니다. 내년 7월에 개장한다고 하면 2005년도에 청소를 하면 됩니다. 이 요금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 주는 것도, 총무과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해운대구청 청사에도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맡아서 관리 대행하는 업체가 한 회사라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해운대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용역비를 주고 관리 용역비를 또 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을 줄여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송정도 자체적으로 오수시설의 가동이 잘 된다면 구태여 위탁 줄 필요가 없고요. 50만원 정도 같으면 구태여 위탁을 줘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걸 잘 검토를 하셔서 재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241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동백섬 홍보책자 발간이라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150만원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동백섬이 시 지정기념물 46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동백섬에는 해운대석각도 있고, 최치원선생의 역사적인 유물들이 거기에 많이 있지만 외부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이면 최씨 종친회에서 최치원선생 향사를 지내고, 8월 되면 해운대문화예술원에서 헌공다례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는지 참석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문화재도 홍보하면서 행사 내용도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행사할 때 책자 배부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그렇게 하고 남는 게 있으면 관내 학교라든지 단체, 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밑에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대상여부 사전조사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대상여부 사전조사 심의라는 것은 2001년 3월28일부터 생겼습니다. 이건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되면 허가증을 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운대 관내의 대상문화재는 동백섬, 이게 99년도 3월9일날 지정이 됐고, 시 지정기념물 제46호로 지정이 됐고, 반송 삼절사가 부산시 문화재자료 1호로 88년 6월16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청대상은 문화재보호구역을 경계로 해서 200m에서 300m 이내의 각종 건축이나 건설사업이 해당되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m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허가민원과의 담당자를 경유해서 문화관광과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부산시 문화예술과에 공문을 보내면 문화재심의위원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시에서 구로 통보하면 해운대구청 문화관광과에서 허가증을 내주면 허가증을 갖고 허가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2004년는 구청 문화관광과에 접수를 하면 허가변경 대상여부를 구청에서 사전 심사를 해서 부산시 문화예술과에 보내주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세 명 해놓은 것은 뭡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세 명은 부산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위원을 선임합니다. 문화재위원 명단을 통보해 주면 이 분이 하자가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 중에서 세 명을 저희 구청에서 선발해 심의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이런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위원님들은 우리 구청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에서 통보받아, 위원이 25명 정도 되고 임기가 2년인데 위원 명단을 통보합니다. 이 명단을 갖고 그 중에 하자나 문제가 없는 사람,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 세분을 선정해서...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구정홍보기록 비디오 제작에 1,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CD제작으로 해서 홍보물이 올라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디오 홍보물이라든가 CD 제작이라든가 이런 구 홍보물이 이중으로 편성돼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비디오를 제작한다 하더라도 투자에 비해 홍보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주요 구정홍보기록 비디오 제작을 올해 같은 경우는 6건을 했습니다. 6건을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해 제작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축제·행사관계, 해운대 비치페스티벌이라든지 송정 해변축제라든지 해운대 생태도시 부활한다, 민선 1주년 성과, 영화도시 관계 등 해서 케이블TV로 1주일에 4일, 하루에 4, 5회 방영을 했는데 케이블TV를 보는 분들은 해운대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홍보를, 실적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요구한 거는 조금 더 늘여 7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제작비도 KBS2 TV에 요구를 해 보니까 제작비가 1,500만원 정도 듭니다. 한번 하는데, 케이블TV에 하면 2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고, 제작 내용도 각종 시책사업이라든지 의정활동 관계, 주요행사, 시설물 설치 이런 걸 해서 내년도부터 케이블TV에 하면, 케이블TV는 전국케이블TV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서 방송을 하고, 비디오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각 부서나 기관,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배부해 드리고, 현재까지는 케이블TV만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동부산방송도 연계를 해서 하면 해운대구 전체의 홍보들이 좀 많이 되지 않겠느냐...
선동
박선동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CD도 제작하고 구정홍보물기록 비디오도 제작했을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제작했던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제작했다 하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지 않나 생각도 들고, CD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십니까? 내용이,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CD 제작하고 비디오 제작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CD 제작하는 방법하고 비디오 제작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선동
박선동위원장
내용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내용은 같지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면 결국 CD도 제작하고 비디오도 제작하고, 이 돈은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비디오는 케이블TV 같은데 방영이 가능하지만 CD는 혼자만 볼 수 있는 게 CD인 것으로, 조그마한 공간에.
선동
박선동위원장
똑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232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우리 구 전반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에도 문화·관광 개편 명목으로 2,000만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이중적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하고는, 저희들 관계는 사진이거든요
선동
박선동위원장
내용이 다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신문은 각 통장을 통해 나눠주면 되는데 1,8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송으로 보낸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5,000부 정도는 동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일반 세대에는 사실상 동에 인력도 없고 해서 각 세대별로 일일이 나눠주기에는 인력차원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배부하는 것은 동장 책임하에 단체나 통장회의 때 배부를 하고 일반 세대는 국제신문사 11개 부처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지역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행사 홍보물 제작료가 1회에 300만원씩 3회 해서 9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물량 및 단가산출 없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되어 올라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문화행사운영 홍보 제작비로 올렸을 때는 가을 동네음악회 그 관계입니다. 작년에는 반여·재송·반송 이래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반송지역하고 반여·재송지역하고 두개만 하니까 이쪽도 한번 하자 하는 여론이 있어 우동에서 송정지역까지 합해서 3회가 됐습니다. 내용에 보면 현수막도 포함돼 있고 팜플렛, 포스터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걸 세부적으로 나열하려고 하니까 칸도 그렇고 해서 300만원 해놨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263쪽에 해수욕장운영 용역비가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이 인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1,000만원 증액된 거는, 작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을 요구해 1,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저 관계는, 저희 직원이 동원됐을 때, 그러니까 성수기 때 33명 정도, 비수기 때 22명 정도의 급식비, 피복비, 초과근무수당을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용역은 태호경호하고 2,900만원에 체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단속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서 단체행동을 하고 저녁에도 같이 누워 자고, 정말 열심히 잘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효율성이 많았는데 올해의 경우는 기업형 통닭 장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분들은 그랜드호텔 주변에다 봉고 차로 통닭을 싣고 와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이용해 장사를 했습니다. 이 분들은 또 전과자가 많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도 많고, 저 분들을 단속하려면 24시간 풀 가동해야 될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분들이 2,9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인건비가 적게 책정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작년과 같이 4,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님입니다. 230쪽에 보시면 해운대신문 우송료로 7만부, 12회 되어 있는데 매당 22원씩 책정하신 거지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입구에 쌓아 놓기도 하고 반장님들이 배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파트입구까지 갖다 놓는데 드는 비용이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표를 붙여 집집마다 배달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집집마다 배부하는 걸로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7만부 하면 어떤 집들을 선정해서 하실 건데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한 달은 짝수고 한 달은 홀수고, 아파트 호수가.
창권
고창권위원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인데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그냥 아파트입구에 쌓아놨단 말입니다. 집집마다 배포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현재 다 배부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배부방법이 확실한지 확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송료를 안주는 방법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께서는 집집마다 우편함이나 이런 데 다 꼽았다. 그런데 드는 비용이었다고 이해하시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대부분 아파트 입구에 쌓아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에 책정된 것은 아닌가 먼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문화행사운영 야외용 의자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문화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말고 일반행사도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운대구청하고 같이 하는 행사들의 야외용 의자임차료인데 올 추경 때 1,000개를 구입해 대천공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이나 해운대쪽은 가능한데 반여나 반송쪽, 거리가 먼 데에 의자를 가져가려 하니까 파손 우려도 있고 훼손, 분실 우려도 있고 해서 의자임차료를 넣어놓은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구체적으로 해운대구청과 함께 하는 행사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번 잡혀 있는데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가을 동네음악회는 여기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닐 것이고,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반여나 반송쪽에 하는 행사, 예를 든다면 담안골 행사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청소년축제 관계도 포함을 시킬 것이고, 우선 4회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뒤쪽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벤트회사에 설비, 조명, 의자 이런 걸 한꺼번에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40쪽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800만원이 증가된 2,6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2004년 해맞이행사 무대음향·전기설치비, 달맞이 야외공연장행사 음향·조명·전기설치, 지역문화행사 무대음향·조명 이렇게 계속 되는데 여기에는 지역문화행사 3회 이렇게 잡혀져 있고, 문화행사 야외용 의자임차료는 4회 잡혀져 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벤트회사에 관례적으로 다 맡겨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따로 반송·반여지역 이야기하시는데, 그쪽에 할 때는 대천공원에 보관돼 있는 의자를 사용할 수 없는지, 대부분 플라스틱 의자들인데 그 의자를 이동하는데 무슨 파손을 염려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무대음향·전기시설은 1개 업자가 하고 의자는 별개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놨고요. 지역문화행사 무대음향·조명설치는 아까 말씀하신 가을음악회 관계고, 이 의자는 이런 행사말고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정도 하는, 해운대가 후원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의자 임대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우리 해운대구에 축제나 행사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1년에 30회 정도 축제나 행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무대음향·전기 계속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구청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단체가 하는 것도 있고 이렇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는데 음향시설을 구입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무리입니까? 관리하는 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만 저거를 관리하는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들 것이거든요. 장소도 있어야 되고,
창권
고창권위원
대천공원 문화행사 음향 발전차 임차,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내용은 문화행사 운영을 위해서 야외용 의자가 필요해서 600개를 더 구입하겠다는 거네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600개를 더 구입하면 그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임차지요. 임차,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1,000개가 있다면서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1,000개 있는데,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당일 날 똑같은 시간에
창권
고창권위원
그럴 경우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은 행사가 대천공원 같은 경우 한달에 네 다섯 번 하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탈의장 천막 제작비가 송정에 4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정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막도 자체적으로 설치했다가 걷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더 제작을 하셔야 되는지,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송정탈의장은 2001년도에 신규제작을 했습니다. 천막을, 천막하고 골조가 있는데 이걸 탈의장 단체하고 계약을 할 때 예정가격 안에 토지사용 점용료하고 천막하고 골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예정가격으로 결정했습니다. 설치비하고 철거비는 별도로 돈을 받고 있고요. 천막은 1년에 188만 1,000원, 골조는 118만 4,000원을 계속 받고 있고, 그런데 송정의 천막은 3년, 그러니까 2001년, 2002년, 2030년 3년 동안 해서 564만 3,000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천막을 제작하는데, 요구는 65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나중에 85만 7,000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계약과정에서 삭감될 거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건 내년도 계약을 할 때 이 금액만큼 다시 받는 걸로 계약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2001년도 시 감사때도 지적이 되어 시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해운대해수욕장에 탈의장을 설치할 때 천막제작 같은 경우는 직접 해운대구청에서 다 해 주고 있죠?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2001년도에 제작된 게 있고 그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시 감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적됐다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2001년 전만 하더라도 천막제작, 골조를 해운대구청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이 서 있었거든요. 이 방침이 잘못됐다. 이거는 탈의장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시정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막은 1년에 186만 8,000원씩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제작을 해서 그렇게 임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질문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245페이지, 행사지원비 중에 청소년 자기주장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테마를 하나 가지고 영어로 발표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18일 해운대구청 3층에서 발표를 하고, 매년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영산대학교 교수 3명이 나와 심사를 하고, 벌써 몇 년 됐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재관
이재관위원
행사비보다는 심사위원 수당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에 3명씩 해서, 2시간이면 행사를 2시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행사비는 얼마 들지 않는 데 심사위원 수당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건 왜 이렇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우선 현수막이 41만원, 참가자 시상이 있습니다. 그게 75만원, 일반행사비는 116만원 들고 수당이 60만원, 이렇습니다. 오는 사람 상도 주고 해야
재관
이재관위원
244페이지 보면 청소년 플라스틱증 구입 해놨는데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문광부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퇴자들이 해운대관내에 1,500명 정도 됩니다. 이 애들이 차를 탄다든지 영화관에 간다든지 이럴 때 할인혜택을 못 받습니다. 일반학생들은 차비 같은 경우 약 20% 정도 할인을 받는데 그런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이 증을 소지함으로 해서 일반학생들과 같이 할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가격도 보면 문광부하고 조폐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한 장에 1,400원 그런 상태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배부를 구청에서 하려고, 실제 구청장의 업무인데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1,500매를 배부해야 되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누가 어떻는지 잘 모르니까 우선 동 복지업무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있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올 11월21일날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전원이 참석해서 2004년도 연말연시에 청소년지도를 어떤 식으로 할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2004년도 업무계획도 받고 이랬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무엇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이 분들은 자문기구입니다. 구청장이 청소년업무를 하는 데에 대한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246페이지에 청소년보호대책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틀린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청소년보호대책협의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학교폭력 상담, 비행청소년 계도 등을 단속하는 데 학교, 구청, 경찰서, 관련공무원 이렇게 해서 20여 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하러 나갈 때 저녁밥도 한 그릇 사줘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로 보면...
재관
이재관위원
여기는 민간인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민간인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247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이라고 있는데,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2002년도에는 재단법인21세기공동체라고 있었는데 이게 요즘 사업이 잘 안 돼 폐업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운영을 안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단체를 하나 선발해서 지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지금 이게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올해는 활동을 안 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서를 보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239쪽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작년에 비해 2004년에는 좀 증가 돼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증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239페이지 보면 시설비 항목이 있습니다. 장산(재송동) 입암 안내판 설치, 달맞이길 사색의 오솔길 이정표 설치 이런 부분이 조금 늘었고, 240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전자복사기 교체, 사무용품 책상, 의자 등 여기에서 24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재료비 중에서 송년 전야제 재료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전야제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우리가 1월1일날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12월31일날 저녁에 많은 관광객들이 해운대, 송정, 해월정에 모입니다. 그때 24시에 폭죽놀이 하고 송년 행사에 대한 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해맞이 행사하기 직전에, 종칠 때 폭죽 같은 걸 준비하신다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39쪽에 장산(재송동) 입암, 재송동에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안내판이다 이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장산 8부 능선쯤에 보면 옛 조상들이 기우제를 지내던 바위가 있습니다. 입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촛대바위라 하는데, 이런 바위가 있다는 걸 안내하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촛대바위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안내표시라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옛날에 기우제를 지냈다 하는 안내 홍보판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달맞이길 사색의 오솔길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만든 그 곳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옛날에 산책로 만든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해운대포럼에서 토요일마다 오후 4시에 문인들 30여 명이 모여 시 낭송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달맞이길 등산을 토요일마다 하거든요. 거기에 이런 게 있다는 안내간판하고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이정표 하고 이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달맞이어울마당 거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해월정 못가서 오른쪽으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거기 이정표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은하수거리를 조성하는 임시전기를 가설한다는 것은 은하수트리를 설치한다는 것하고 다른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은하수트리를 설치해 놓고 나면 전기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전기공급을 하는데 전기선을 따로 따 와서 하는 그런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두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달맞이쪽하고 해수욕장쪽 주변하고 이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알겠습니다. 241쪽에 보시면 해수욕장민속체험장 파손비품 보강이라고 나오는데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썼던 거 재활용하지는 않습니까? 10개나 다 다시 하는 게 궁금하네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정월대보름날하고 8월1일날 행사할 때 쓰는데 이걸 설치해 놓으면 계속 파손이 심하게 됩디다. 그래서 조금 여유 분도 했고, 작년 수준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건 거의 해마다 구입을, 1년밖에 못가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파손이,
창권
고창권위원
파손이 많이 되는 건 관리가 부족한 문제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마는
창권
고창권위원
관리가 아니라 사용하면서 파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널판 같은 경우는 휘어지거나 이래 된다는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께서 하신 은하수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하수거리 전기가설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지난 토요일부터 2003년도는 불을 켜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그 기간동안을 이야기하는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일시적으로 거리조성을 하는 거네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연시,
선동
박선동위원장
일시적으로 하는데 전기료로 1,000만원이라는 돈을, 물론 보기는 좋습디다. 보기는 좋은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며칠 전에도 MBC에 이 관계로 방영도 된 바 있습니다마는 해운대는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연말연시를 기준으로 해서 해운대나 달맞이, 송정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확대를 해서 벡스코 주변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까멜리아아파트에서도 자기들도 설치를 하겠다, 경비는 자기들이 대고 기술적인 면은 우리가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건 간선도로변하고 해수욕장 주변만 설치하고 업소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카멜리아 앞에 거리조성은 자기들이 설치를 하되 우리가, 즉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전기료도 자기들이 부담을 다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건 뭡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부담하는 건 간선도로변, 업소가 없는, 예를 들면 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동백섬 입구라든지
선동
박선동위원장
시설은 우리가 하되 전기료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까멜리아쪽 말입니까?
선동
박선동위원장
예.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시설도 자기들이 다 합니다. 까멜리아 주변도 자기들이 하고 달맞이에 있는 업소 주변도 자기들이 다 하고,
선동
박선동위원장
업소가 아닌 곳에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좋긴 좋은데 일시적으로 돈이 이렇게,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이 2003년도 예산보다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44쪽의 구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지방청소년위원회 개최 실적이 2003년도는 있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11월21일날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연 2회를 한다고 했는데 1회는 연말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연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선동
박선동위원장
262쪽의 해수욕장 질서유지 동원자 특별간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질서유지를 위한 동원자 특별간식비가 1일 150명으로 해서 62일간 계획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월25일부터 8월15일까지 20일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62일을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간식비는 해수욕장 질서유지를 위해 의경, 전경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타 구에서 차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경이나 전경 이런 친구들이 하루에 평균 100명 이상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빵하고 우유하고 사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타 부서에서도 동원이 되면 간식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 밑에 해수욕장운영 용역비가 10명에 4,000만원, 2월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인 월 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일 2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방대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1일 200만원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200만원,
선동
박선동위원장
1일 200만원.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200만원.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만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200만원이라면 예산이 과다책정 된 거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태호경비라는 회사가 금정구에 있거든요. 이 회사를 저도 올해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12명,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한 팀이 돼 열심히 하고 있습디다. 올해는 2,89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여름동안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기준은?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선동
박선동위원장
2개월이네요. 그런데 1일 2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선동
박선동위원장
1인을 기준으로 해 한 달에 200만원이라면 많다는 얘기아닙니까? 사실 금액이 많거든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 사람들은 24시간을 근무하거든요. 24시간, 10명이 24시간을 근무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격일제로 합니까? 전체인원이 계속...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해운대사진전시회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하셨죠?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달맞이에 전시장이 몇 개 있죠?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3만원씩 해서 40점을 전시하는데 단 2회에 그쳐, 작가들이 작품마다 다 다른 건 아니죠? 한사람이 10점이면 10점, 5점이면 5점 이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40점이 전부 다 개개인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개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한 명에 1, 2점 정도는
철용
양철용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청사에, 물론 민원실에 오셔서 시각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이런 걸 청사안 민원실 앞에 2회 전시를 해서 240만원 정도, 1점에 3만원씩 해서 40점으로, 쉽게 얘기해서 작가들이 전시를 했다는 보상료 이런 식으로 해서 3만원씩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사진을 해보면 필름값도 많이 들고 액자값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번 행사는 액자 또는 사진인화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일부를 보태주는 건데, 12월31일까지는 우리 민원실에서 하고 내년 1월5일부터 1월말까지는 해운대해수욕장에 해변문화관이 있습니다. 2층에, 거기서 개최를 하고
철용
양철용위원
작품을 판매하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팔죠?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합니다. 지원 목적은 판매보다는 관람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관람목적으로 하는 걸 개인이 사진을 촬영했을 때 그 필름 현상이라든지 액자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작품 한 개 만드는데 3만원씩 든다 이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 예산을 작가한테 준다 이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필요한 분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도 필요한 사진이 있으면 제공해 주겠다, 필름은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나쁜 쪽은 아닙니다마는 출품 정도 할 프로들이 이런 걸 만드는데 구 예산을 받아서 완제품을 만든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거고, 한달씩, 두달씩 민원실에 전시하는 것도 좋은 현상은 맞습니다마는 이런 걸 꼭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가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할 예정도 있겠네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전시하는 것은 해운대의 전경하고 전국의 명승지하고 24점, 24점 해서 48점을 했는데 색다른 사진도 찍어보고 싶고, 장산쪽에 있는 풍경, 다른 분야에 있는 풍경도 찍어 널리 알려야 될 시점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그러면 작품을 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까? 협회가 있죠?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작가회가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회에서 구청 관광과로 의뢰가 들어오면 1점당 3만원씩 평균치로 나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전시회를 한다면 몇 점 정도의 전시회를 하겠다는 자기들의 계획이 수립되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그 작품의 수량, 규격을 보고 대략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238쪽에 보면 문화회관 건립 국고보조사업에 내년도에 14억 3,300만원이 투입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67쪽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14억 4,300만원이 아니고 24억 3,3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10억이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26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24억 3,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 구비가 14억 3,300만원, 이 사업비 조서는 2회추경 때 승인받은 사항이고, 238페이지에 국비 5억, 시비 5억, 구비 4억 3,300만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심의를 요구했는데 10억 차이가 납니다. 10억 차이나는 것은 올 10월달에 부산시 예산사전심의위원회에서 10억을 시비로 추가 지원해주겠다는 승인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공사비는 사업진도에 따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지원이 안 되고 2004년도 추경 때 시비 10억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구비를 4억 3,000만원 올렸고요.
철응
이철응위원
10억이 빠진 거죠?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10억을 뺀 4억 3,300만원으로 하고 시에서 지원이 되면 시비로 넣든지 교부금으로 넣어야 안 됩니까? 이걸 구비로 해서 넣어야 됩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저도 이 관계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게 내년도에 시비 10억이 확보되고 나면 계속비 조서에 구비 14억 3,300만원을 4억 3,300만원으로 변경하고 시비를 15억으로 변경하는 걸로
철응
이철응위원
그때 변경한다 이거지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238쪽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기적의 도서관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안 되어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것인데 전반적인 방향이랄지 계획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 기적의 도서관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하고 MBC문화방송 느낌표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을 당시에는 부지하고 건물 건립비만 지원하면 자기들이 건립해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면 자치단체에서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주)다우썸의 재송동 부지 218평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도서관유치 신청을 3월 27일날 했습니다. 6월14일날 1회추경 때 구비 4억원을, 나머지 예산부족은 국비 2억하고 시비 4억, 6억을 지원 요청했는데 8월23일날, 전체 신청지역이 43개 지역이었습니다. 전국에, 그 중에서 13개 지역만 선정되고 우리 구는 거기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관광부에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기적의 도서관도 좋지만 땅이 있기 때문 어린이도서관부지로도 적당하다, 이번에 문화관광부에 우리가 2억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 6,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시비도 3억 4,000만원, 이래서 6억이 확보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당초 구비 4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기적의 도서관을 짓기로 했습니다마는 기적의 도서관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부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공유재산 처분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 승인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기적의 도서관으로 한다면 3억 정도 더 받겠지만 그 대신에 디지털도서관 이렇게 해서 3억을 내년도에 더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얼마 전에 MBC 느낌표에서 전남 순천입니까, 거기에 만들어 져서 공개가 됐는데 정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 건축이었는데, 그런 기획 방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기본방침은 순수하게 어린이도서관만 하는 것보다 거기서 놀 수 있고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건물을 건립하고 운영단계가 되면 전국에서 잘 되는 곳의 프로그램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자랑할 만한 도서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세심하게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을 보면 행사를 한번 하는데 드는 보상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 낭송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출연자가 앞에 나와서 2, 3곡 정도 낭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30만원 지원되고, 지역문화창달을 위해 현실적으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비보상 주는 것은 좋은데 시 낭송하는데 개런티를 30만원 준다는 것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말씀드리고 싶고, 재즈댄싱은 어떤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회자 보상 같은 것도 이 행사가 하루종일 이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행사로 이어지는 것인지, 단순행사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사회자보상 실비보상금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해맞이행사 출연자보상에 70만원씩 지불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달맞이어울마당 야외공연 출연자보상은 내년 4월의 달맞이언덕축제하고 병행해 행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언덕축제가 이틀간 개최되는데 단순하게 1, 2시간에 그칠 행사는 아니고 4, 5시간 정도 하다보면 출연자보상금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행사는 최대한 축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행사 출연자보상 이 관계도 해월정이라든지 송정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데, 이게 새벽 행사입니다. 새벽에, 7시32분에 해가 뜬다면 이 분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하다 보니까 진행보상금을 많이 올려놨는데, 이것도 최대한 그쪽과 계약 때 깎아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세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풍물하고 통기타 치는 팀, 대금 연주하는 팀 이래가지고 하는데
선동
박선동위원장
통기타나 대금 같은 경우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 아직 모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제가...
선동
박선동위원장
시 낭송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거든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2, 3개 시 낭송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30만원씩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거는 액수가 많은 거예요.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259페이지 보면 인명구조선 임차료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해운대하고 송정해수욕장에 보면 위험경계선을 설치했습니다. 부표를 띄어 놨는데, 피서객들이 그걸 넘어 가 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방지하는 배 임차거든요. 수상안전요원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부표까지는 오지 말라는, 단속하기 위한 인명구조선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뒤에 보면 제트스키입니까. 이거는 뭐에 쓰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제트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트스키도 있고 인명구조선도 있고 고무보트도 있고,
재관
이재관위원
단속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제트스키하고 고무보트가 있는데 굳이 필요합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고무보트도 필요하고 제트스키도 필요한데 이 선박은 인명구조에도 사용하겠지만 태풍으로 부표가 파손됐을 경우 그걸 작업하는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임차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해운대 미포에 선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송정에도 선장이 있고, 해운대 관내에 있는 선박을 이용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그러면 개인이네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개인 것입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제트스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제트스키는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느냐 하면 요트경기장 안에 제트스키를 수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저는 아직, 죄송합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제트스키 저번에 살 때 4,000만원 주셨죠?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2대에 그렇죠.
재관
이재관위원
고가의 장비를 사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담당직원하고 계장은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63페이지에 위원장이 질문하신 데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 용역비, 경비업체죠?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이 분들이 해수욕장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운대를 보면 옛날하고 달리 기업형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음수전이라든지 세족장이라든지 이런 파손 부분에 대한 단속, 행정봉사실에 폭력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담당직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 잔디밭에 올라가는 사람들 단속이라든지 이런 단속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제가 올해 보니까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용역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여자가 두사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관
이재관위원
여자 분이 폭력배 단속이 되겠습니까? 폭력배가 온다면서요. 단속이 되겠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여자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해운대 같은 경우 화장실이 세 군데 있고 송정은 네 군데 있는데 여자 화장실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남자들이 갈 수 없고 여자들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여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여름에 단체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경찰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경찰은 경찰대로 할 업무가 있고, 지금 단체는 4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저 분들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마는 탈의장 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탈의장 내 문제점을 단속하고, 탈의장 주변에 있는 지저분한 환경정비 이런 거는 단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236쪽에 2004년도 해맞이행사 출연자보상이 있는데,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두 군데 하는 거죠?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세군데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시 단위에서 주관하고,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월정은 우리가 주관하고, 여기 두 군데 하는 것은 해월정하고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해운대해수욕장은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장산 꼭대기에서도 행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합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장산제라고, 예산 200만원이 올해 편성돼 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장산제 말고, 장산제는 제를 지내는 것이고 해맞이행사로 2000년도인가 그때 있었는데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재작년에 했거든요. 재작년에 장산에서 해보니까 해가 잘 안보이고 이러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헬기장 있는 거기서 했는데, 재작년에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100명 정도도 안 모이고, 모이는 부분이 돌바위 있는 그쪽으로 많이 모이더라구요. 그래서 사람도 안 오는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장소를 해월정으로 바꿨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해가 잘 안보이지는 않거든요. 저도 2000년도부터 계속 올라갔는데, 억새 밭에서 하기 때문에 잘 안보이고 이런 것은 아닌데, 말씀하셨던 그 때는 혼선이 있어서 장소가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는 아침에 주민들은 등산로를 따라 올라오고 악기하고 이런 것은 차량으로 농장까지 오거든요. 매년 새해 아침마다 위병소를 통과하는데 실랑이가 벌어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54쪽인데 부산국제관광전 부스설치 및 임대료가 있는데. 국제관광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이게 벡스코에서 개최하거든요. 벡스코 제2전시실에서 개최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4일부터 9월7일까지 4일간 개최했습니다. 부산광역시관광협회에서 주관했고 참가는 22개국에 164개 업체, 317개 기관이 했습니다. 해운대 관내는 아쿠리움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그랜드, 동부산대학 이런 데에서 개최를 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스를 4개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개를 설치, 국내 관광업체 및 지방자치단체간 관광정보를 교류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올해까지 4회 개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1개 하니까 조금 그거 해서 내년도는 2개의 부스를 설치해 해운대 관계되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함으로 해서 관광특구를 알리는 그런 뜻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개로 하니까 부족해서, 그런데 그건 부산시 4개동 중의 하나는 아니고요?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부산시에서 하는 4개 부스는 부산시 예산으로 만든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작년에 1개를 설치해 해보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문화관광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문화관광과의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문화관광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구세과장 김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창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 구세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위원장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구세과의 예산안을 보면 상당히 양심 바르게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올린 것도 없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부서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감사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274쪽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1,29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그 사항은 월 1인당 1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2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전체적으로 여비 자체가 인상됨으로 해서 인상된 분이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철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응
이철응위원
고위원님 말씀에 추가해서, 274쪽에 세무조사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여비가 작년 예산에는 3명이 했거든요. 금년에는 10명으로 늘어났는데, 일수도 작년에는 5일이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18일로 늘었거든요. 3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5일에서 18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일이 많이...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대우매립지내 세무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사치성재산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으로는 도저히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힘들어서, 금액을 떠나 우리가 좀 더 활성화 해 세원이 더 많이 들어온다면 확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금액을 상정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철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276쪽에 과년도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이 708,000,000×5/100×1/3 해서 1,180만원인데, 이 돈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한테, 공직자한테 포상을 주는 겁니까, 민간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공직자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년도 체납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2년 전 과년도 체납분 체납징수에 따른 5%를, 당초에는 1할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5%에서 1할만,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년전 과년도분만 해당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구세과 공무원 중에서 몇 분 정도가 받았습니까?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그거는 전부 다, 해당 안 되는 분 없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발굴하는 사람한테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체납된 액수를 받아왔을 때 그걸 포상금으로 나눠 갈라준다?
영화
김영화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구세과 2004년도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세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시세과장 문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시세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위원장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에도 보면 거짓없이 예산을 잘 반영시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필요한 예산만 올려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시세과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님.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3쪽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강화로 거래감소 예상, 서민경제 침체에 따라 소득 및 소비 감소예상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는 다 같은 해운대가 아니단 말입니다. 특히, 반여·반송 정책이주지역에는 인구도 많고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많아 집단민원까지 발생될 우려가 많고 본 위원한테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반발이 심합니다. 현재 정책이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15평을 팔게 되면 과거 투기지구에 묶이기 전하고는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정책이주지역에 살고 있는 소 평,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집을 팔게 되면 전에는 양도소득세가 예를 들자면 5/100나 7/100 나오는 것이 40/1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투기억제지역 관계는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건의를 해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주로 신시가지쪽 아파트의 집중화로 유발된 사항인데 저희 구에서 건의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아시다시피 반송·반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주거자, 쉽게 이야기해서 집주인들은, 11, 12년 전에 특별히 푼 범위가 있죠?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그거로 인해 후유증도 심하고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투기지역으로 고시를 해 묶는다면 엎친데 덮친 격이고 것이고, 쉽게 말해서 서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온다 말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끔, 쉽게 이야기해서 신시가지라든가 아파트쪽은 이해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고시를 하다보니까 서민들은, 과장님이 시세를 담당하시니까 이걸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쪽에서 유발된 사항인데 우리 지방세는 종속이라면 이상하지만 국세의 한 부분이 우리까지 파급효과가 오는 건데,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일단 시를 거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부가세도 내게 되죠? 부가세. 집을 판 양도액의 10%는 부가세가 없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양도세 관계는
철용
양철용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양도소득세는 우리 구청의 세금이 아니고 세무서 세금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아무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건 강력하게 세무서에 건의하셔서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입니다. 시세과의 2004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전년도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상정됐다고 판단이 드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2쪽 국내여비에서 전체적으로 1,34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출장여비 자체가 증액돼 증가된 겁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직원 1명이 증원되었거든요. 체납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직원 1명이 증원된 것이고, 그 다음에 관내 출장여비를 10일 주던 것을 직원 복지향상으로 해서 12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26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직원이 한 명 증원됐고, 그거는 기타업무추진비의 세무업무 담당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에도 한 명이 증가됐는데 같은 이유로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작년에는 8회 했는데 올해에는 12회로 증액된 것 외에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늘린거고, 이거는 직원이 불은 것이고, 딱 통일된 서식에 의해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제가 잠시 양철용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이거는 부서에 해당사항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가 부동산투기지구로 건교부에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운대가 개발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개발지역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해운대 전체를 묶어버린다면 반여동이나 반송동, 재송동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거 택지개발부담금, 택지초과부담금이라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지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200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중과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컸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해운대구 전체를 지정하면 실질적으로 반송·반여·재송지역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파급효과가 크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구세과나 시세과에서는 세금을 다루니까 이런 부분은 시로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역량을 발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297페이지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고지서 송달인부임이라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세죠?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주민세하고 자동차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구세과에는 일용인부임이 4,1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시세과에서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2회로 해서 무려 8,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주민세 정기분은 건수가 129,600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이,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1기분이 108,000건, 2기분이 71,000건 이렇게 부과 건수가 정해져 있어서 1건 1건마다 곱한 숫자이기 때문에 가공의 것은 아닙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과다한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에 현재까지 송달인부임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2,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2,600만원은 올 연말에 쓰여집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에 우편송달료가 있습디다. 그걸 저희들이 사용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해운대구민이 지금 줄고 있습니까?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예.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해운대구가 투기과열지구라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 서는데 인구는 왜 그렇게 줄어드는가요?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인구가 신시가지쪽은 개발이 돼서 조금 불어나는데 반송이나 반여지구는 정책이주지라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정책상의 혜택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고 이래가지고 그쪽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저도 반여동 동장도 해봤는데 그쪽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4층씩 지은 집이 많이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융자를 받아 건축한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앞으로 지하철 반송선이 되거나 그쪽에 재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이쪽으로 몰려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업무계획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세목별 세입목표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목표액이 2004년도는 줄었거든요. 2003년보다도,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늘어나는데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줄어들어 그렇는지
성현
문성현시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내년 2월까지 체납액을 정리하면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100% 정도 올라올 수 있고, 그 밑의 자동차세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12월15일부터 2기분 자동차세가 다시 나갑니다. 나가면 이것도 작년도 실적 정도로 올라 올 수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재복입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선동
박선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없으면 예산안 설명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 전광판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33만원으로 해서 12월 계산해 396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현관에 들어오다 보시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관리비 내용이 뭡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현재 그린테크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우리의 구정, 정부시책 등을 홍보하고 변경된 내용이나 삭제 또는 신문기사 등을 게재하도록 돼 있어서 한 달에 33만원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위탁 관리하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33만원이면 안 비쌉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91쪽에 보시면 문서발송 우편료가 2003년도 11월말까지 얼마 정도 지출됐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월30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잡았습니다. 11월 것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773,318건에 2억 9,587만 530원을 지급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총 예산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총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이 2억 1,000만원, 시세과에서 등기로 보내야 된다고 해서 1회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추경예산 포함해서 5억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현재 지출된 금액이 2억 9,000만원이면 아직 반은 남아 있네요?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12월 달 것만 지급하면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11월, 12월 우편료를 지출한다면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나중에 결산추경 때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1억 2,000만원 정도 감액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시세과에서는 전부 등기로 하려다가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지적하느냐 하면 각 부서마다 예산을 과다책정 했기 때문에 결국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용액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 부서의 이런 예산을 합하면 주민숙원사업에 상당히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294페이지, 기록물정리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규모를 말씀해 주시고, 용역비가 4억인데 본 건의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대한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총 190만 매가 되겠습니다. 영구, 준영구 문서를 스캔해서 디스켓과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자료관으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2003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2억 2,000만원을 확보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총 190만 매인데 일단 2004년도에 130만 면을 스캐닝하고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디지털화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7억 5,000 정도 필요해서 2004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4억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으로 3억 1,000만원 해서 7억 1,000만원이 의회에 심의 요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는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 용역비가 일단 4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 3억 1,000만원은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구축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일반공무원들은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직 한 사람이 선정돼야 되는데 전문직이 선정된다면 공무원 한 사람의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죠? 한 명 선정했을 경우에는,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스타일로 기록물이 관리됐으면 현재 이런 예산은 투자를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종이문서로만 보관을 한 상태고 이걸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천상 디지털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구에도 2004년도에 이 사업이 완전히 되면 자료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금정과 해운대구가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 반영된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관담당을 신설하는 구도 3개 구인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한 사람 정도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전문인력을 공무원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인력을 다시 보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기록물관리에 관한 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경험이 많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한 명 정도 확보해서 자료관을 운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중앙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에 전문인력은 지원해 줍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에 정부지원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없으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중앙정부에서도 전 지방자치단체, 기초나 광역단체에서 이 사업에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들텐데 이걸 중앙정부에서 보조한다는 것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국고보조 같은 것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인력도 예산도 지원해 주지 않고 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구뿐 아니라 타 구에도 예산이 다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구뿐 아니고 타 구에서도 같이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해 볼 때 문서의 보존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면 예산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부분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창권위원님.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289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9,638만 8,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일반운영비 9,638만 8,000원에 관한 사항은 먼저, 공공요금에서 금년도 예산과 작년도 예산의 본예산만 따지기 때문에 공공요금 제세가 1억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2003년도에 당초 2억 1,0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3억 1,2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거의 문서발송비로 보시면 됩니다. 기타 여비도 554만원 정도 증액됐고, 복리후생비도 민원안내 청경 기본급 상향과 휴가비, 보상비, 가계지원비인데 이것도 약 84만 6,000원 증액됐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봉급도 22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다른 것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공요금 제세가 작년에 비해 많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문서발송 우편료 때문에 증액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시세과나 이런 데서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던 것을 우편으로 해야겠다 해서 증액된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우편요금이 금년도 본예산에 2억 1,000만원, 추경에 3억 1,250만원을 요구해서 총 문서발송 우편료가 5억 2,05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송달토록 하자고 해운대구의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세과나 구세과에서, 그리고 금년에 5억 2,250만원인데 1억 2,000만원 정도 삭감을 추경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니까 약 4억 정도 소요됐는데 2004년도에는 3억 1,200만원 정도, 금년 본예산이 2억 1,0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이 3억 1,200만원이니까 여기에서 약 1억 200만원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638만 8,000원이 증액된 거는 대부분 여기에 증액된 내용이다?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것만 해서 1억 2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다용도 방독면 보급이 국·시비 해서 4,754만 1,000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용도 방독면이라서 그렇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전년도에는 일반방독면이고 이렇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일반방독면 구입을 안 했습니다. 다용도 방독면만 구입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올해만 4,700만원 이렇게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1회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거는 방독면을 전체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숫자대로 구입하고 있는 것이죠?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환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297쪽에 보시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시간이 나와 있는데 1시간에 7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7만원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 300쪽에 보면 민방위 강사수당이 또 있거든요. 이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300페이지의 민방위 강사수당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국비 361만 2,000원, 시비 421만 4,000원, 구비 421만 4,000원인데 172시간에 대한 부분만 국비와 시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총 금년도 422시간이 소요됐습니다. 297페이지에 있는 강사수당은 422시간 여기에서 172시간을 국비, 시비에서 보조했기 때문에 250시간, 잔여시간에 대한 것은 별도 우리 구에서 확보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시간별 수당은 지침이 내려옵니까. 우리 구에서 정합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님
철응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잠깐 이야기 있었는데, 293쪽 아래에 보면 민원처리지연 보상금이 작년에 비해 50% 줄었거든요. 본 위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즉시에 잘 처리하셨다고 보고요. 민방위교육장에 무인경비시스템을 내년부터 새로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매달 유지비를 15만원씩 줘야 되는데 꼭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봉사과장
민방위교육장을 새로 신축을 하는데, 물론 면적은 먼저 있었던 면적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85평, 187평 정도니까, 그런데 저희 기능직 공무원 한 사람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숙직을 할 형편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거기에 민방위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보관도 해야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무인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장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민원봉사과의 2004년도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이재관 남명숙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과장 변인갑 구세과장 김영화 시세과장 문성현 민원봉사과장 이재복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