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전당에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는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금은 특정목적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의 하나로 전입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에 준하여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 방법으로는 사업 효과에 전면 분석을 토대로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조례 개정과 제정으로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3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진흥기금등 11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실과원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말까지 조성된 기금 현재액은 30억9천9백만원으로 2004년도에는 수입이 5억8천3백만원, 지출이 1억6천2백만원으로 2004년도말까지 35억2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될 기금의 총 수입액은 36억8천4백만3천원으로 도비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 1천만원, 군비부담출현금은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 여성발전기금 3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 재해대책기금 3천4백8십3만2천원, 재난관리기금 8백7십만8천원,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3천만원 등 총 3억5천3백5십4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3천3십6만5천원, 기타는 연도별로 전년도 이월금 3억9천9백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금에 대한 융자금 회수 8천6백만원, 식품진흥 기금의 과징금 수입 3백만원 등을 포함한 31억9천9만8천원입니다. 지출은 총 36억8천4백만3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2천7백7십7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용별로는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회임실지회 지원으로 4백5십만원, 식품진흥기금에서 향토음식발굴 및 육성지원으로 1천만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에서 4-H행사 일반 보상금 6백2십7만원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지원 7백만원 등, 1천3백2십7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1억원을 융자할 계획이고, 또한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4백5십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지역 2차 보전금으로 3천만원과 2005년도로 이월될 35억2천1백7십3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기금별 내력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원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식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소요의 변화와 지역경제 여건 및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을 운용함은 물론 지방재정의 사전예측으로 행정서비스 강화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계획의 내용 및 수립체계와 8페이지의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9페이지의 제도운용 및 실태, 13페이지의 지역여건에 대하여서는 참고사항이거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여건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임실군은 전주시와 인접되어 있어 전주시민의 거주 선호지역으로 판단되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또한 풍부한 문화예술관광자원을 잘활용 한다면 지역발전에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은 농촌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비롯한 8개 분야에 걸쳐 폭 넓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신청한바 있는 치즈과학연구소 및 치즈피아 조성과 농축산 임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산지유통센타를 건립하고 다양한 가공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방 가공공장과 임실고추연구센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실읍에 4만5천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5개년간 1백8십7억원을 투자하여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지역개발을 통한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하여 2004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11개노선에 95억2천5백만원을 들여 확 ·포장하고, 소도읍 및 정주생활권을 개발하여 농촌정주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 거점 개발을 통한 인구유입을 위하여 관촌면에 9천9백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산촌종합개발을 병행 추진하여 도시형 전원도시를 개발 도시인구 유입을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특색 있고 머물다가는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사선대를 종합관광지로 조성하고, 임실읍 정월리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군 재정확충 및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겠으며, 오수면 금암리에 총224억원을 투자하여 6만5천평 규모의 애견동물원, 개 훈련소, 개 사육센타 등 특색있는 의견지구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주민소득과 연계된 관광지 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지역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봉농악 전수관을 증축하고 필봉농악 보존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성미산성을 복원하여 사선대와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형성 하겠습니다. 군민체육증진을 위하여 임실읍에 128억원을 들여 2만3천평 규모의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과, 사선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사선대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오수면 의견공원내에 문화체육센타를 건립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복지증진과 주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인일반 요양시설을 건립하고,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종래의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 변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장례식장을 신축하여 편리한 장례문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에 의존했던 서부권 3개면에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줬었던 동부지역 4개면 지역에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살아 숨쉬는 청정임실을 가꾸기 위하여 임실읍내 일일 처리용량 3,400촌 규모의 임실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하여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고, 임실, 오수, 관촌, 신평지역에 생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청웅, 신평, 신덕, 강진 지역에 마을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청청임실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염하천개선을 위하여 임실천과 오수천에 오염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여 둔치내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 여건 및 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의 재정전망 추계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신축건물의 공시지가 인상, 자동차세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3.5퍼센트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사선대 관광지, 세심 휴양림, 군민회관등 주 5일제 근무확대 실시에 따른 여가 및 레저 인구증가로 사용료, 수수료 증가가 다소 예상 됩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장률과 2004년도 경제성장 증가율 등을 감안 6퍼센트정도 신장세로 추진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특정사업에 충당하는 국가 의존자원으로 2004년도 양여금 추진계획에 의거 연 평균 증감율은 1.7퍼센트로 추계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각종 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연평균 5.2퍼센트와 3.1퍼센트 정도를 늘려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동결운영원칙하에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인상률을 감안 3.4퍼센트를 적응하였고, 경상적경비는 5.7퍼센트 평균신장률을 적응 필수 경비만 최소화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일반회계의 예산은 1퍼센트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계획기간중 108억9천6백만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2억9천6백만원이 2002년도에 저금리로 교환한 차원채이며, 66억원은 문화마을 조성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부족재원으로 2003년도에 승인을 받았으며, 2004년도에 오수의견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족재원으로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확보할 계획을 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출연은 5개년동안 총8,629억7천5백만원으로 연간 1.8퍼센트가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부내용별로는 내용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경상지출은 총 2,414억7천1백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916억6천6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100억5천7백만원, 예비비 등 392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중기투자계획 및 지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102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계획입니다. 지방채발행중 2004년도 오수의견지구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3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만, 매년 재정상태 및 투자여건 계획수립의 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5개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중기지장재정계획이 내실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임실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 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임실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36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므로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현황은 건물 6동에 562평 취득금액은 17억6천7백만원으로 임실군노인복지회관 신축, 강진 보건지소 및 강진 옥정, 오수 둔기, 신평 북창, 관촌 방수 보건진료소 신축이며, 토지매입은 2필지에 1,579평방미터로 취득예정가액은 6천6백만원이며, 취득내력은 임실군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로 추가 매입할 토지입니다. 군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매각으로 45필지 154,662평방미터로 임실대중골프장 건설 부지로 사업투자자에게 매각할 군유 토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임실군노인복지회관 신축건입니다. 임실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4.4퍼센트를 넘는 8,413명으로 현재있는 120평 규모의 시설은 수용능력이 부족하므로 급증하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며, 임실군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추가매입은 2필지에 1,579평방미터로 노인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건평 305평으로 사업비 8억1천8백6만원이고, 2004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강진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물 취득건입니다. 강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은 강진~운암간 지방도 717호선 확포장공사로 옥정보건진료소가 편입되고, 또한 강진보건지소 및 둔기, 북창, 방수보건진료소는 기존 건축물이 노후되고 협소해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제1차 진료서비스센타를 육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항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건축규모는 강진보건지소는 102평, 옥정진료소는 35평, 기타 둔기, 북창, 방수 보건진료소는 40평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4천8백만원으로 국비 5억2천9백만원, 군비 4억1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 3월에서 2004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임실대중골프장 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건입니다. 임실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잔여부지에 임실대중골프장 건설을 위해 잔여 유휴지중 군유지를 용도폐지하고 잡종 재산화하여 공개경 쟁입찰로 임실대중골프장 사업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각대상으로 임실군 이도리 430-77번지외 44필지로, 2004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매각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채산관리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