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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119회 제1차 본회의2003-12-06

최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익

성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시 의원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강수군수 나오tu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 한 보충 질문은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대부분 답변은 지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좀 답변이 그런 사항으로 다시 한 번 검토 하셔 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사업을 보면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형평성이 있고 본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기 소규 모 실버타운을 보면은 열악한 재정 형편상 실버타운 조성이 어렵다. 이렇게 답을 딱 잘라 버렸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원전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건 직원들을 투입시켜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고 수산분야에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산사업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업인데 제의미를 모르 고 이렇고 답변서를 주면은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혹시 군수님께서는 이 수산분 야에 대해서 2003년도 총예산이 얼마인가를 알고 계시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전국단위 체육경기 말씀 드린대로 집행부에서 하 는 사업은 형평성이 있고 저희가 말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 이만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예. 정원환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대산면 출신 정원환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하시느라고 이강수군수님 애쓰셨습니다. 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냥 나온게 아니라 사상과 소신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저는 정 말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말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유감스럽게도 이 군 정 답변서를 의원이 10분도 못 보도록 이제야 주었어요 어떻게 의원이 이렇게 메모 해가지고 워드 쳐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군수님께 당부 드리면서 또한 실과장님들의 업무보고장은 대형 사업설명 회장 이었어요. 정말 저는 초반 기는 군수를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서민을 아끼고 서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헌 신적으로 노력해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로 억억 90억짜리가 몇 개 또 40억짜리가 몇 개 억억입니다. 그러고 나면 댐을 막으면 어떻게 서민에게 돌아가는 돈이 소 득사업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전개를 하면서 자 여기에 군수 답변에서 군비 대형 사업군비 확보를 위해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형사업을 하는데 군비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게 말이나 되십니까 대형사업을 하면 당연히 군비는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고 또 이 군비투자는 여기에 하다 보면 은 주민들이 떠나가는 주민들 많아요. 소수를 좀 창출해서 주민들이 안정된 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한다면 나는 군수님을 업고다닐 의양이 있 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대형사업이 많이 되고 또 이런 돈들이 이쪽에 소요되기 때문에 제2청사 론을 본인 소신가지고 한 것입니다. 누가 조정하고 누가 또 말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전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렸듯이 6개월 전에 전문위원에게 제2청사 론을 제가 종이를 보여 주면서 준비 했던 것 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군비를 최소화 한다 하시는데 대형사업에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최소화할 수 있 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대형사업을 축소시킨 의양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군민들이 2청사하면은 너무나 첨예한 논리를 가지고 정말 쳐다보 고 있었는데 이강수군수께서는 표를 받아서 당선된 민선군수이십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단하고 첨예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 공청회나 타당성을 검토하 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군민대토 론회를 하시어서 정말 군민들이 주장하는 이상향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민의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일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본 군민대토론 회를 다시하실 의향은 없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300억 예산의 확보를 위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 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300억 이렇게 하자고 한 것 아닙니다. 제말은 분명히 점 진적이고 자금이 한꺼번에 소요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점진적으 로 차분히 지어야할 것을 그쪽에 지어서 자전거 길도 만들고 꽃길도 만들어서 미래를 갈수 있는 이 준비를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지 그래가지고 2청사로 그쪽에다가 부족한 면은 짓고 이렇게 해서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갖다가 중간 에는 조종하는니 뭐하느니 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종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소신껏 이야기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억원이 넘는 막대한 유지비가 소요되어 난방비가 소요되어 고가의 임대 와 유지관리비가 예상된다. 저 지금은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가스가 잠깐만 하면은 바닥에 다 넣으면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가스 난방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다 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로 2억원을 이런데 소요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군수께서 소득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 답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름나는 축제를 하나 만들 의양에 대해서 제가 그말을 제가 여쭌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함평보다 떨어지고 왜 무주보 다 떨어집니까 우리가 뭐 조상들이 못 났습니까 문화유산이 적습니까 그렇치 않 아요 그래서 대통합을 하던가 어떻게 하던가 해서 여기를 능가하는 축제를 만들어 달라는 본 의원의 뜻을 다시 한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악 전수관 답을 하셨는데 정말 선 투자 할 곳이 이곳입니다. 농악전수관을 선 투자하면 정말 군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지어 있어요 저희 출신면만 농악 하는거 아닙니다. 다른 면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히 서로 납득하고 이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군수께서 언제언제 농악전수관을 확실히 만들겠다고 행정의 수장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 답변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아까 우리 박현규의원님께서 지적 했는데 이렇게 답변서가 짤라서 답하고 이런 적이 사실 없었는데 이 준비해주신 실과장들께서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할 그 심각한 그런 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답변서라고 해서 이렇게 안됩니다. 됩니다로 할게 아니라 적어도 그 미래지향적인 답변도 얼마든지 있을텐데 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 논농업직불제 지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죠 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방안 강구 하겠다 지금 이러한 우리가 석회나 이런 비료자원은 분명히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었냐면은 우리 고창에 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 수박과 앞으로 인삼도 생산이 될 때가 머지않았는데 이러한 때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예측도 해야지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도 해야 됩니다. 그냥 행정 하는게 아니어요 그래서 이러한 통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고 또 직불제라는 것은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70억 정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군비 투자입니다. 군비를 그러면 내년에 또 30억원 요구할거여요 내후년에 또 요구할거여요 이렇게 100억 200억 300억을 언제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 했던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저기하고 그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렵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직위에 대해서 직위 공모제를 했다 왜 그러면 공무원들이 선호하는가를 알아야지요 그 자리를 왜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선호하는가 그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가야 사무관 승진이 된단 말이지요. 아마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사무관 승진자를 명단을 보면은 거의 빅식스에서 나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인산에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군수께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미 그전부터 빅식스에 대한 우대와 권한이 다 그리 뭉쳐있다 이말 이어요 편견이 근무 평점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가야 진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원이 그 직위를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 했던 사 항은 적어도 빅식스에 개념을 없애라 왜그러냐면 다른 식에 있어도 열심히 근무하면은 승진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될거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이고 여기 답변서를 보면은 직위공모 대상자들만 시킨다는 생각은 해 본적이 없다 지금 직위공모한 공무원들 승진 해가지고 간 사람들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어 보지도 안했어요. 지금 직위공모해서 직위가 했던 공무원들이 승진한 사실 있습니까 직위공모제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얼마되지 않아요. 이거 새로 이강수 군수께서 오래 가지고 직위 공무제 한걸로 알고 있어요 않됐단 말이요 그런데 이런 답변서를 만들어요 참 안타깝네요. 다음에 체육관 건립 문제는 우리 정말 피곤 하니까 그만 합시다. 그만하고 그 교 부금이야기 하지맙시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부금은 14개 읍면에 다 받습니다. 그 정균환 의원께서 주는 교부금 그런데 그 액수가 크냐적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전부다 받습니다, 지원금 거기에 대한 분명한 업무보고 때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답변서를 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네요. 흥덕면 동양기전 부지에 대해서 제가 그 질문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만 나오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면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게 시설 12 년째인가 이 말을 듣고 있네요. 11년째인가는 미 말을 십몇 년 동안을 하고 있어요. 이 답변이 이거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이강수 군수께서 이거 알지도 못 해요 그전부터 이 말을 해온 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실과장 들이 아니면 담당들이 질문서를 만들 때 좀 성의 있게 내가 그 앞전에 두분 의원 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는 사항을 보고 아 질문할만 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10년동안 똑같은 답변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군 행정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다면은 그때 행정 공무원들을 서울까지 출장 보냈습니다. 군수께서 그때 당시 김완주 군수와 아마 했을 거여요. 행정 공무원들을 서울까지 출장을 보냈어요. 땅 탈수 있도록 땅 매입에 앞장섰어요. 행정이 왜 앞장섰어요 행정을 믿고 따르는 우리 흥덕면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어요 군수가 앞장서서 공무원들 출장 보내 그렇게 하라고 공무원 뽑았습니까 흥덕면민들 의도는 좋았지만은 말 이지요. 결과가 행정에서 우리 흥덕면민에게 사기쳐 버린거라 이 말입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그런데 답변서가 십몇 년째 이대로 있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군민들이 행정을 믿고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행정을 믿고 행정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겠느냐 이 말이어요. 이것은요 우리 이제는 정말 우리 지방화시대 우리 고창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는 답변을 만들어야 되고 질문도 해야한다 라고 본 의원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중앙일보 인터뷰 사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언잖네요.왜냐하면 저는 중앙일보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버리면 내가 없는 것을 질문한 걸로 됩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만 제가 한 사실이 없다하면 저는 충분히 답변으로서 제가 맞이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써버리면 안한 것을 최인규가 질문을 했다.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질문서에 대해서는 좀더 면민하게 검토를 하고 적어도 질문한 의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질문했 는가를 좀 깊이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 보충 질문에 가늠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병옥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박병옥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질문서가 상당히 발전 되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질문서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 습니다. 긍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않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주시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선운산 가로수 동백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백나무는 음수는 맞 습니다. 그러면 수구 넓다고 했는데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키우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운산 입구 주차 앞에 이 식되어 있는 동백나무 여러분들 보셨겠지요 우리 군수께서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백나무 수구가 맞습니까 그래서 수구가 낮고 넓어서 폭이 넓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키우는 사람 나름대로의 취향에 따라서 틀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질문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생장이 느려 거름을 적게 주면 생장이 늦습니다. 그 동백나무 생리를 안다면 동백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 심어 놓으면 생장은 아주 좋습니다. 동백나무 저수지 속에다 심어 놓아 보십시오. 심어서 저면 저수지 물이 동백나무 키의 3분의 1까지도 2년 3년 되어도 동백나무는 죽진 않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장담을 하지요. 왜 장담 하냐 하면 본 의원이 동백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곳이 저수지 속에 동백나무를 지금 심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두주가 아니고 몇 천주를 심어 놓고 있어 그런데 답변서는 의원보다도 모르는 답변서를 써놓고 있으니 이것 이런 답변서를 가지고 군수께서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선운사에 가로수를 수구가 낮고 음주이고 또 생장이 늦어서 동백나무가 가로수로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화단 같은데나 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타 수종으로 단일화 할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생장 기간동안은 경관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나 시작할 때가 빠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답변을 이런 식의 사업을 쭉 해왔기 때문에 선운산 앞에 지금 여러분들 선운산을 들어가시다 보면 매표소부터 일주문까지의 그 가로수가 9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로수 중에 뽕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들어 있고 측백나무도 들어 있어요. 도로 어제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출근하면서 답변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 세어 보니까 제일로 많은 것은 벚나무 두 번째 많은 것이 은행나무 의행나무가 기주가 섰습니다. 양쪽으로 지금 매표소부터 일주문까지의 은행나무가 기주가 지금 기주가 지금 서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고 우리 군수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9주중에 여러분들 뽕나무가 가로수 입니까 편백이 가로수용으로 됩니까 감나무가 가로수로 하는 곳도 어느 고장에 가면 있습니다. 감나무는 미관을 살리 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저기를 해놓고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 또 성장 기간이 길어서 못 하겠다 그렇다면 많은 수종으로 단일화를 시켜서 은행나무 그거 70주 못 베겠다고 수종이 큰 것은 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종이 큰 사이에다가 이게 단풍나무 이만씩 한거 갖다가 또 심어 놓는가 하면은 왜 심을 때 그 많은 수종쪽으론 못 따라가고 그때마다 생각하는 그때마다 책임자 하시는 분들의 나름 대로의 수종을 심다 보니까 이런 조잡한 지금 가로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늦어 왔는데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빨리빨리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 했을 때 우리 대대손손 선운사를 찾는 선운사를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갔을 때의 선운사의 이미지 창출이 어떻게 될 것 인가하는 것을 여기에 계신 방청객들이 군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이걸 본 의원은 다시 제 답변을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아까 세 의원이 합동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짓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짓는 것 중에서도 예산 소요가 72억 알파 15억 해서 95억 이거 이렇게 95억 들여 가지고 우리 군에 실정하고 맞느냐 95억 들여 가지고 농산물 유통센터가 안 놀고 채소라도 그때그때 공급이 되어서 우리 고창군 주민들이 고창군 음식업자들이 필요할 때 살 수 있고 필요할 때 광주나 정읍을 안 넘어가고도 고창 유통센터에서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들것이냐 아니면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해 놓고 한쪽에서 놀아가 고 한쪽에서는 거미줄치는 이런 유통센터가 될것이냐 그것이 염려스럽다. 이것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고창군에 시설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 나 파악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난번 제가 질문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서는 고창군에 시설 채소 해가지고 나오는 농 가 유통센터 움직일 정도의 능력이 절대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 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도 하지도 않고 그리 유통센터만 하겠다. 큰 자본 투자 해 가지고 72억을 들여서 유통센터 만들어 놓고 놀려 거미줄 치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군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전봉군장군 생가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여러 가지 관련 문서나 여저가 고증절차를 밝을 수 있는 분들한테 상의로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만 지금까지 군에서는 군수께서 도 실과장께 서 본 의원한테 답변 해준 것은 그저 포스터 만들고 저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 준 자료를 본 의원한테 그대로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제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고창군 문화원장이신 이기화씨라도 전화 내지는 찾아뵙고 말씀드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라리 그때 이렇게해서 동학농민 기념사업회에서 우리 군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본 의원이 이걸 다루지를 않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의원들은 뭣을 알도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려 지금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답변서 만들 질문서 만들기까지는 여러분들 보다도 더 노력하고 여러분들 보다 더 연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부터라도 답변서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본 의원들보다도 한가지라도 각 실과장께서나 우리 군수께서는 더 알려고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이 이거하나 질문 했다고 해서 모르고 질문할지 알고 알아도 그래도 어느 과장 좀 생각해주시고 어느 과장 어떻게 무엇으로 생각해서 보충질의도 짤막하게 그래도 심도 있게 안 집고 하니까 저 의원들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그런 식으로 말씀들 하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앞으로는 4대 의회 때 본 의원 내지는 4대 의원들께서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질의하고 많은 심도 있게 질문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구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의원

박영구 의원입니다. 질문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서를 저도 듣고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저는 제 질문 중 농 업재해 보험 중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도 12월 2일날 질문을 해가지고 12월 7일날 답변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답변을 받았냐면 농업재해 보험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타 질문과 어떤 형평성이 불가능 하다가 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군 예산을 보면 지금 가지농사나 기타 그 농작물에도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배, 재해보험을 넣어주자고 하니까 타 작물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과장이 바뀌니까 인제는 형평성이 안맞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서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답니다. 그러면 하지마라는 또 법이 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상세하게 해주십시오.제가 이 군정소식지 지원 게재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들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 자신이 답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그 질문하고 동 떨 어진 답변을 했어요. 제가 질문을 쉽게 했습니다. 정정보도 질문이었기 때문에 하면하고 못하면 못하고 그런 정도의 답변을 그 간단한 답변을 요했는데 참 이 답변마져도 두리둥실 넘어 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보충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 니다. 군정질문을 여섯 분의 의원께서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다섯 분 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 충실치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민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시는 두 번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는 되어 있으나 의장의 직권으로 계속해서 질문하신 의원께서 만족할만한 답변이 나올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2:04

이강수군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의장으 로서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군수께서 총책임자이신 군수께서 직접하 시도록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현규의원님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분야 문제인데요 올해 총사업 군청 예산이 추경까지 합쳐서 1,900억정도 되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 수산분야가 인건 비까지 다 합쳐서 0.3%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데 보다는 다른 부서보다는 너무나 적다는 거여요 저는 그 점을 이야 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군수님게서 그 배려를 해가지고 지하수 알고계시죠 내년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농업을 보면 거의 보통 최하 많게는 90%에서 50%까지 보조를 해주시죠 해주시는데 그 지하수 하나 되는 것도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5%밖 에 안 올라 왔어요. 그런다고 하면 예산도 이렇게 한데다가 이것까지 꼭 수산인 들이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지금 아마도 말하셨지만 우리 고창은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업도 있습니다. 어업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논농업 직불제도 몇 억씩 주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것 하나도 소외된다고 하면 우리 수산인들이 어떻 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분야가 사 업을 보면 거의 국책사업이지 도나 군에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 4%면 18억뿐이 안됩니다. 인건비까지 다 합쳐서 18억이어요 건설과에서 다리하나 놓 는 것 보다 훨씬 못 한거요. 어떻게 보면 인력난도 될 수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제가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수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옥의원님
병옥

박병옥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가로수 문제는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고려해 보시겠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0여년 전 에 전임 군수님이 계실 때 그때 제가 공무원으로 제직하는 시기에 저희 지방에 가면 손기혁씨라고 하시는 대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선 운산 가로수가 너무 조잡하지 않느냐라고 저 어린 사람한테 묻기에 제가 그때 써 가지고 건의서를 군에다가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했는고니 군민 들의 의견을 수렴 하겠다 라고 하고 지금가지 바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것 중에서 동백나무로 가로수를 꼭 교체하라 그 말은 나는 아닙 니다. 동백나무를 교체하였으면 고창의 선운사의 특색을 살릴 수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첫째였고 두 번째는 한가지의 수종으로 단일화는 좀 해주라 그러면 서 제가 아까 은행나무가 70여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제일 많은 수종은 벚나무가 170여주 됩니다. 아홉가지의 나무수종을 하나하나 열거하라면 제가 나무 숫자를 열거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 저는 세심하게 의원은 세심하게 보고 다니는 데 관계 과에서 해당 과에서는 대충 넘어가 가지고 군수께 답변서를 주는 것이 너무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선운사에 동백나무 못 심어도 좋습니다. 또 동백나무를 굳이 심으라고 한다면 일주문 뒤에 3년 전에 심어 놓은 동백나무 한번 가서 보십시오. 과장님 보셨습니까 일주문 뒤에다가 동백나무를 군락지를 만들어가지고 심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 동백나무 성장되는 것 좀 봐요 동백나 무가 안 큰다고 그러는데 동백나무 잘 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양질의 유기질 하루만 주어 보십시오. 동백나무 잘 됩니다. 그리고 동백나무 아까 수구가 적고 크고 그 문제는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동백나무 숲도 대처가 가능하고 정 그것도 안된다면 단일 수종으로라도 바꾸어야겠다 그러면 선운산 매표소에서 일 주문까지 가는 그 사이에 있는 나무 수종들이 아홉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 적인 것은 벚나무고 두 번째가 은행나무더라 대표적인 수종은 따라가면서 바꾸는 데 무슨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큰 수종 벌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그건 잘 못 된 생각이다 본 의원은 생각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답해 주시기 바 라고 농산물 유통센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까 군수께서 답하시기를 시설 채소 재배 농가들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시설채소 재배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시설채소재배 현황이 약 한 40헥타 그중에서 우 리 시장으로 나와야 할 수 있는 것들 농산물 유통센터를 만들고 나면 나와야할 수 있는 것들이 가지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또 상추도 있어야 겠지요. 배추도 있 어야겠지요. 가지가 고창군 총 재배면적이 2헥타 뿐이 없어요. 그것도 수출가지 로 우리 고창시장에서 가지가 이내 가지 시장이 형성이 안되다는 증명이 나와 있 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하나도 없어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상추는 어디서 살겁니까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서 상추 드셔야죠 상추 한 상자 살 려고 광주가고 정읍 나가야지 않습니까 이런데다가 무슨 놈의 유통센터를 70억 들여서 유통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면 이건 본 의원은 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걸맞게 짓자 예산을 줄이고 걸맞게 짓자 이겁니다. 왜 70억을 들고 알파 해서 95억 들게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잘못 된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질의 했던 부분을 대처를 할려고 하는데 저 금방 나가서 이 자료 준비했습니다. 저도 근거 있게 대답을 해주어야지요. 그래야 저 의원저것 엉터리 의원 아니네 소리듣죠. 그리고 전봉준 생가는 제가 지난날에 우리 의장님 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초 의회에서도 증인채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상의를 드렸더니 우리 의장님께서 기초 의원은 증인채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원장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다고 그 분하고 진솔하게 이야기 해가지고 뒷자리가 앉아 계십시오. 제가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만 준비를 했다가 우리 의장님이 안된다고 해서 다시 전화드리고 안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미 그 문제는 문화원에서 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하면서 또 업무보고 때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 하였을 겁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는 전 혀 없고 이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서 준 자료가 이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하면서 그 사항을 아 내가 아직도 덜 공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중단을 했을 겁니다. 본 의원이 끝까지 파고 들고 어디까지 아냐 하는 심도있는 본 의원의 심기를 파 볼려고 본 의원이 어디까지 니가 파고들고 어디까지 아는가를 한번 보자는 그런 속셈으로 알고 본 의원은 다시 이걸 재 질의를 했 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동학혁명기념 사업하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아까 위에서 열거한 선운산 가로수하고 농산물 유통센터 이 문제는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정원환의원님
원환

정원환의원

정원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수의 답변서가 무엇을 의미하냐 면 행정 실패를 시인하는 답변서이지 않냐 전제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1993년도 10월달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론이 1997년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뒤도 모르는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군민들이 얼마나 이 청사를 옮기지 못하고 지금 고창 여자중고등학교 이 자리를 못 옮겨 얼마나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행정의 시인서입니다. 분명히 군수님께 서 의회 존중 정신을 말씀해주셨어요.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한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정에 실 패의 시인서를 내 놓고 또 실패의 시인서를 다음 의회에서 또 내 놓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자를 몰아서는 안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고창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원으로서 봐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민원인의 불평가중이 우려되어 현 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불편이요 저기 대산, 성송, 무장, 해리 여 기서 오는데 신호등을 몇 개 거쳐야 하고 주차난이 얼마나 허덕여야 합니까 이것 이 민원인의 불편이 안보이고 무엇이 보입니까 제 1대를 기억합니다만 그때 이 자리를 지을 때는 우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제는 전라북도에서 최고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인물의 고장인 고창에서 장성보다 못한 군청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본 의원 으로서 절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획 정책실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청사를 짓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다 옮기냐 안옮 기냐 앞으로 최종적인 중요점이다 그래서 청내 공무원의 여론 수렴을 한 일이 있 느냐 없느냐 그 다음 주민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 본 일이 있느냐 했더니 또 실패된 계획서를 내놓기 위해서 또 고백하기 위해서 안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 창 중학교 출신입니다. 이거 고창중학교 문제만이 아니어요. 이것은 고창군민의 최대의 관심사고 제가 고민하는 것이 천파민파 되어서 여론 수렴하는 의원을 협 조 했다는 빌미로 고창읍장이 해고 됐어요. 이렇게 의원들이 의원 활동하는데 시 시 비비가 좀 잘 못 되었기로서니 읍장까지 해고되어 버리는 이런 사건이 단순 한 사건입니까 일방적인 추진을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이 이강수군수 정말 결 정을 잘했다. 모의원이 충정어린 의견을 들어서 고창의 미래를 설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의원으로서 정말 훌훌 털고 정말 형님 이렇게 하면서 나 중에 그게 참 옳았었지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정말 순 수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마음이 천파민파 되어서 무엇을 가고 있습니까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강수군수께서는 포용력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이며 왜 본 의원이 주장한 재질문한 군민대토론회를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시 것입니까 군민대토론회를 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의견 수렴에 의해서 됐다. 하지만 의회도 재확인하고 정말로 행정도 제 확인하고 이 군 민대토론회를 가짐으로서 의회도 자유롭고 행정도 자유로울수 있는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정말 군민대토론회를 주장하면서 정말 결정 잘했다 이런 순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저는 군수님께서 저를 오해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소신을 펼치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신껏 정말 고창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원이 해야 할 몫이지 의원의 다수결에 의해서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이 일을 하는 이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실장님 이거 청내 공무원 수렴 안 했다고 답하셨지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군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선군수로서 그 다음에 정말로 2선 3선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롱런 할 수 있는 군수가 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과감히 수렴 하고 또 대화의 장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 정으로 군수를 생각하는 일이 아닌가 나는 정말로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대형사업 군비 확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셨지요 대형사업 하다보면 도시과 예산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이 거의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대대로 진행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원성과 이것이 있을까 해서 의회에서 미리서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 문에 주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군 수께서도 정말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늘릴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악전수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 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고창군이 격이 없는 대화를 하고 서로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 당히 발전되지 않을까 하면서 군수께서는 다시금 주장하지만 군민 대 토론회를 군청 여론도 듣지 않았으니까 군민 대 토론회를 가질 것인가 안 가질것인가를 확 실하게 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군민 대다수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너그 러운 마음 가지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이 자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문이나 질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질문에 내용은 실무적인 선으로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충질문을 하신 세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실무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1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24

먼저 박현규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답 변을 원치 않았게 때문에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산과장께서는 수산과장이 박현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의지를 서면으로 박현규의원께 제 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옥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선운사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정병갑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정병갑입니다. 박병옥의원님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수년전부터 그렇게 선운산에 대한 선운사 가로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개선을 해보시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현재 산림축산과장 위치로서 고마움을 느끼고 또 제 노력이 앞으로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 하신대로 그 매표소에서 일주문까지 거기에 있는 가로수가 한 9종 아홉가지 이상 으로 이렇게 혼재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 가로수를 단일 수종으로 이렇게 했으면 산겠다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질문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현재 여기에 벚나무가 많으니까 벚나무를 놓아두고 은행나무를 베어 버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벚나무는 오래되었 으니까 그냥 은행나무로 해서 보존하겠다. 이렇게 까지 답변은 못 드리고 지금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선운산 생태 숲을 지금 아시는바와 같이 수산물 행사장 그 위에서부터 그 일주문까지 그 사업을 금년부터 착수 할려 다 지금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 법률관계로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 사업을 착수를 해서 기반조사가 되면 어차피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 생태 숲에다가 그러면 그 생태 숲과 어울리는 가로수가 어떤 가로수인가 물론 벚나무로 거기에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은행나무와 벚나무가 되겠습니다만 그 또 다른 나무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이 생태 숲을 조성하게 되면 그 생태 숲과 조화를 할 수 있는 나무가 어떤 가로수를 했으면 살겠는가를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박의원님이나 또 의회의 자문을 구해서 한번 수종을 선택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덧 붙여서 생태 숲과도 조화를 이루고 또 선운산 주변 전반적인 경관 또 선운사를 찾는 관광객에게 과연 그 은행나무와 벚나무 또 다른 나무를 가로수를 했을 때 관광객에게 그 깊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수종이 과연 어떤 나무 겠는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생태 숲 조성을 하게되면 거기에 걸맞게 같이 연구를 해서 수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박병옥의원님 지금 답변을 인정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병옥

박병옥의원

녹취물
병갑

정병갑산림축산과장

옮길 수도 있고 또 옮기기가 어려운 나무는 벌채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녹취물
병갑

정병갑산림축산과장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조화롭게 조화로운 것이 어떤 방법인가 두 가지를 놓아두어야 하는 것인가 꼭 단일수종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관계로 다시 한번 의견 개진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녹취물
병갑

정병갑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로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꼭 제가 여기서 은 행나무를 놓아두겠다. 벚나무를 놓아두겠다. 하는 것보다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 경관과 생태 숲을 조성할 때 거기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그런 수종으로 해 서 가로수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녹취물
호익

성호익의장

산림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강대웅입니다. 박병옥의원님께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대한 채소류 재배면적이나 현황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유통센터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증액되는 부분도 군수님께서 질의답변 하시면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과수 현황하고 수출에 여건하고 시설채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있는 과수현황을 보시면 지금 429호에 425헥타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출 배 농가가 32농가가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 50헥타 그 다음에 토마토 농가가 24농가 10헥타 가지가 6농가 해 서 3헥타 지금 현재 우리 수출의 여건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수출량은 배가 지금 163톤 미국, 대만에 140톤, 완숙 토마토가 1100톤, 방울토마토가 270톤, 가지가 360톤 전체 2,033톤을 지금 현재 내년도 5월까지 수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따른 산지 유통센터의 시설부족이 선과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 선과장을 지금 현재 배나 금년에 했던 배나 토마토가 지금 현재 정읍 선과장에 시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관내에서 선과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시설농가 지금 하우스 자동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시설하우스를 현재 저희들이 116농가에 37.3헥타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농가를 좀 더 우리가 소득에 기반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를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 산지유통센터를 지금 시설하는 중입니다. 또 거기에 따를 배 현재 32농가 50헥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배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많은 면적 확대해서 수출 기반에 초석을 다지기 위한 하나의 작업을 하기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선과 시설의 거기에 판매 기능이라던가 경매기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가내를 하고 또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2,500평의 잔여 면적에 경매장 시설을 앞으로 유치를 해서 점차적으로 좀 더 우리 농산물을 유통에 확실한 기반을 갖기 위한 하나의 농업 시설 기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채소 현황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박병옥의원 님께서 면적이 40헥타 과수 429헥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시설 채소 생산 조사 자료를 먼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엽채류가 배추나 양배추 시금치 시설내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면적이 현재는 적습니다 9헥타 16농가를 가지고 있는데 근채류가 무 당근이 141헥타 110농가 과채류가 오이 호박 토마토 일반 토마토 방울토마토 해서 615헥타 758농가 766헥타를 지금 현재 시설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현재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채소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경매나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 분은 유통센터는 저희가 앞으로 생산자와 유통 전문가들 인한 어떤 생산적인 안 정적인 기반을 서론 건에 갖추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하나의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박병옥의원님 보충질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박명옥의원님 보충질의에 죄송합니다만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 겠습니까?
병옥

박병옥의원

과장님께서 처음 한번 나오셨으니까 질의에 열심히 답변을 해주 셨는데 제가 이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난번 조직진단을 하 면서 하는 시기에 옛정이 그리워서 기술센터는 제가 좀 감쌌습니다. 그 결과 7계 로 증설해 주십사 하고 군수한테 건의를 했을 적에 건의를 하고 나니까 일부 집 행부에서 자료를 누가 써주니까 가지고 가서 읽었다. 그런 소리를 제 귀로 들을 때 상당히 가슴이 아파서요. 지금도 그때 내가 이야기 했던 이야기를 말로다 열 거를 하라고 하면 제가 썼기 때문에 열거를 쭉 할수가 있겠는데 그런식의 행정에 서 의원들을 몰아붙이기 식으로 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끈질게 파고들어야겠다. 그래야 이 사람들 군소리가 쏙 들어가겠지 하고 제가 마음을 먹고 지금부터 지금 도 여러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도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것이 제 몸에 안착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아까 과장께서 말 씀하신 이야기 중에서 이 자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자료 이 자료는 산업경 제과에서 준 자료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산업경제과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려다 틀림없이 산업경제과에서 달라고 하면 또 뭐가 있겠지 하고 내 나름대로 생 각해봐서 얼른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이 자료를 팩스로 보내라 거기서 는 어떻게 쓸 것인지도 모를거요. 지금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지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 자료는 저는 무시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준 자료가 여기 항목이 29가지가 있어요. 시설채소 재배현황 해가지고 39가지 그 중에서 우리 고창군에서 전혀 재배 안 되는 것이 19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채소가 이렇게 재배해 있으면 이것이 전부 고창시장에 나와야 할 것들이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 전부 필요한겁니다. 이것들이 우리 농산물 유통센터에 와서 진열되어서 경매도 되고 팔려나가야 할 것들이 이것들인데 그 중에서 39가지 중에서 19가지가 전혀 재배가 안 되는 백지여 우리 과장께서 준 자료입니다. 이것 그러면 20가지만 나온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19가지는 사죠 또 정읍이나 광주가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70억에다가 또 알파해서 95억으로 올라간 그런 웅장한 유통센터를 지으려고 고집 하는가 이것을 사지 않기 위해서 유통센터는 짓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유통센터에서 모든 상품들 다 구비가 되어가지고 우리 고창군민들이 안락하고 편 안하게 물건을 구입하고 구미에 맞는 것을 사서 쓸려고 짓는 것이 유통센터 아닙니까 유통센터 본질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없는 것들을 전혀 재배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 잘 못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39가지 중에 19가지가 재배조차도 안 되는 것들을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하기를 가지가 3백 몇킬 로 3백 몇톤이 수출된다라고 아까 이야기 했는데 내가 끝어리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가지 생산량이 825킬로뿐 안 되아 820킬로 가지고 그것뿐이 생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3백 몇톤이 수출합니까 이것 전체를 갖다가 고창군에다 놓아두어도 고창군 하나에 한개 하지도 안되아 가지하나에 1킬로 나갑니까 고창 군에서 어떻게 가지를 823킬로가지고 고창군민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해서 이것보다 더 많이 수출을 또 합니까 보고를 하실 때도 뭣인가 체계에 맞게 본 의원은 늘 말씀드리는 사항중에서 죄 송스럽습니다만 이런 숫자는 좀 볼 줄 압니다. 앞뒤가 맞게 보고를 해주고 그러 셔야지 의원들이 아 그래도 신비성 있는 보고가 좀 되는구나 라고 하지 앞뒤가 안 맞어 전혀 그리고 이런 자료는 줄 때도 거짓 말고 서류를 좀 맞추어 버리던지 내 가 여기다 진열한 것을 20가지만 나왔어도 아 이거 고창서 20가지 재배된 게 그 유통센터 다 맞네할거요 자료준 것이 39가지가 전부 품목이어 그 중에서 19가지 품목을 전혀 재배가 안 되는 걸로 현황이 되어 있어요 도 거기다가 가지가 또 수출을 3백 몇톤을 해버려 생산량은 825킬로밖에 안 되는데 여기 단위가 킬로로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지 재배면적이 1.5헥타인데 어디다 톤이라고 합니까 가지가 1헥타에 얼마 나오는데 생산량이 우리 과장께서는 농업직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농업직 쪽에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가는 소리입니다. 이것 다시 제가 수긍 이 가도록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박병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채소실적에 채소현황을 가지고 유통센터를 짓는 것은 아닙 니다. 단 일부 가내되는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인 산지유통센터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가 수출 농사나 내수시장에 상품을 포장하고 규격화하고 그런 부분에서 표준 화를 시키는 하나의 작업에 선별장의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 짓는 부분은 거기에 우리가 지금 도매기능을 겸하는 부분까지 추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면적이라 던가 시설 면적이라던가 시설 구조가 늘어나가지고 예산이 증액이됩니다. 실질적 으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수농가나 채소류 방울토마토나 이런 수출 작목에 대한 선과 선별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주 핵심적인 것 은 주목적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농산물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관 광객이 왔을 때 우리 고창에 와서는 뭔가 농산물을 한 가지라도 볼 수 있는 장소를 집합적으로 볼 수 있는 방소를 거기에 또 감미를 합니다. 또 그 외에 저 희가 판매 홍보하는 체계에서 전자 판매라던가 이런 부분도 그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모든 주문을 받고 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 판매를 집약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시설채소 가지고 이거 면적가지고 어떤 농산물 경매 기능의 시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경매기능을 앞으로 좀 더 검토연구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면서 거 기 부분에 남아 있는 잔여 땅에다가 그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수박이나 채소류 또 고추 판매기능 이런 부분을 가미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시장에 나와 있는 미 나리 상추 하나하나 우리가 여기서 집약적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단계에는 못 미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본 시설만은 우리가 과수 농가나 선별 수출농가에 기반을 갖추어 줌으로서 우리 농산품이 차별화되고 진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규격화 포장해서 수출과 유통에 전문 단지로서의 하나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1.5헥타 825 저는 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킬로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가지는 톤수는 저희가 생산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1.5 헥타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보면 그 기간이 금년 11월부터 내년 도까지 계속적으로 생산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지금 생산하 고 있고 저희들이 수출회사 담당회사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수출 톤수는 정확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고창에서 군단위로서는 큰 시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 군으로 저는 뭔가 획기적인 이런 시설로서 우리 농어에 소득에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체계로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산지 유통센 터는 좀 어렵더라도 이번에 시설해서 우리 수출에 어떤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농 업으로서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박병옥의원님 녹음 때문에 죄송합니다. 나와서 해주실 랍니까
병옥

박병옥의원

지금 과장께서 답을 하시는 것이 우리 고창군에 과수재배농가가 429농가에 425헥타 이 중 수출농가들에 대한 선별과적장을 짓기 위해서 95억을 산겠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지금 저는 아까 그 답변을 그런 쪽으로 받아 들입니다.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과수종가 선별장하고 도매는 농가의 선별 지금 시스템을
병옥

박병옥의원

그 시스템을 하려고 95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것을 제가 입으로만 그냥 열거를 해도 내 나름대로 상 식가지고도 과장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할만 합니다. 그런데 굳이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은 과장님이 나를 신빙성 있게 믿어 달라는 쪽에서 내가 자료를 준비한 거요 제가 입으로 열거하고 뭐로 열거한다고 해서 안 믿어 나를 입증을 안해주어 입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자료를 준비한거요
그랬는데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여기 방울토마토 수출농가 몇 농가에 얼마 또 수출가지가 얼마 싹 나와 있어 이 농가들 몇을 위해서 그 큰 돈을 써서 만들어야 하겠는냐 아니면 27억을 가지고 도 이 농가들 시스템을 해줄만할 텐데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고 거기다가 구지 이 농가들한테 한다라고 합시다. 또 과수재배농가가 421농가나 되는데 이 농가들도 도와주어야지요. 당연히 도와주어야지요.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와주어야지요. 안도와주면 안돼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도와주는데 이 과수농 가들은 이렇게 도와주어버리고 나면 채소재배 농가는 없는 채소를 어떻게 또 사 다가 어떻게 할 것인데 그 많은 시스템을 들여 놓고도 다른데서 외지에서 상인을 불러 들여야 되고 외지에서 상품을 가져와야 하는 이런 곳이 되어 가지고 외지의 농산물 유통센터가 되지 않느냐 왜 그 큰 돈을 들여서 외지 사람들 장사터를 만 들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지금 과장님 서류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습니까
물론 그 속에 가면은 고추도 팔고 참깨도 팔고 쌀도 팔고 그런 시설도 되겠지요 되겠지만 주로 이룰수 있는지 그 시설을 어떻게 원활하게 잘 활 용해서 어떻게 군민들이 언제든지 가면 거기가면 구입할 수 있고 거기서 경낙을 받아다가 일반 소상인들이 또 주민들이 팔수 있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할 텐데 이 것이 없을 경우에는 외지에서 다 올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19가지 제품들 은 하나도 우리 군에서 재배를 않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이 고창시장 넓어져서 좋아 또 우리가 팔수있는 저리도 잘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리 가야해 그리고 짊어지고 고창으로 올 거 아닙니까 안그러면 고창서 또 정읍이나 광주나 전주로 나가던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농산물유통센터에서는 지금 우리가 나나 과장님 두 사람이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 외에도 지금 이것은 시설채소하고 또 과수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 많은 큰 돈을 들여서 거액을 들여서 해 놓고 어느 것은 전혀 없 다고 만일에 했을경우에 군민들의 소리가 더 높아 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견지 해주고 이것은 너무 과하니 좀 늦춥시다 하는것이 의원들 아닙니까 의원들이 하는 것은 하나도 무시를 해버리고 하나도 수긍을 안하려고 하니 의회가 뭐요 이거 행정 집행대는 행정하고 싶은대로 해버리려고 하면 의회가 뭐한대요 있으나 없으나 똑 같으지 이런 기초 단체가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의회를 당신들은 가서 이런 것 이런 것을 좀 해라 하고 군민들이 면민들이 대표를 하나씩 선정해서 온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려고 보면 이렇게 하자고 하고 내가 봤을 때 행정하고 상의해서 아 당신들 일 잘해 그런데 내가 봐서 이건 너무 과해 이거 이만큼만하고 이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어 상의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한번 고집하면 그거 끝까지 밀어 버리고 그러면 있으나마나 해야겠어 이거 안됩니다. 지금도 내가 납득을 하질 못하겠습니다. 의장님 더 진솔하게 더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웅

강대웅산업경제과장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박병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용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지유통센터가 좀 더 우리 농업 현실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도 외지인 외부에 있는 운영의 관계 이런 부분 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 재 시설채소 관계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설채소 실질적인 것 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산지유통센터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 다만 우리가 내수나 수출이나 다양한 그런 체계에서 앞으로 개방화 시대에 맞는 농산물을 좀 규격화하고 포장하고 이런 시스템으로서 갖출 수 있는 장소가 있어 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또 모든 농산물 이 시설 채소만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는 집약된 농산물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라든가 판매기능 까지 저희들이 겸해서 유치를 시설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설계 가 되어있고 거기서 아까 경매시설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엽채류나 채소 부분에서 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다양한 기능을 100% 가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점 품목으로 예를 들어서 무나 배추 우리지역에서 나는 고추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좀 그런 부 분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규모를 키워가지고 좀 뭔가 경매기능시설로서 농업생산 자 들한테 물류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도매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런 기반을 갖는 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 한 가지 전부 열 몇가지 20가지 전부를 한다라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그러나 우선 중점적으로 큰 품목을 가지고 우리 다수 농가가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과수농가도 일부분 이다고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과수농가를 많이 확대를 해야 됩니 다. 지금 현재 과수농가도 또 이 기능은 그런 일정한 장소가 규격화되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가별로 작목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과수로 규격화 시켜서 여기에서 또 포장을 우리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포장지를 내수에 보낼 때 확실하게 우리 고창에 브랜드를 만들수 있는 그런 포장지로 해자기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서의 하나의 기능을 역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박병옥의원님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박의원님 제가 볼 때는 박병옥의원께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진단에 대한 답변이 계속해도 그 이상의 진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박병옥의원님
병옥

박병옥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예를 쓰고 계시고 또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점심 식사도 걸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의원 이 일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 까지도 질의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많이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조금 발전은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과수찾고 뭐 엽채류 찾고를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축소를 좀 해 나가겠다. 그런 부분으로 저도 이해를 하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들에게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예산을 허락을 안 하면 축소가 되겠지요 우리 과장께서는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입 안떨어져 이야기를 못 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를 협조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는 깍 아버리면 올려주고 이건 해야 하니까 축소를 좀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드려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답변을 요구 하지는 않으시죠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환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제2청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원환의원 제2청사에 관 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꼭 들으셔야 겠습니까 의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 장이 이의 있습니까 라고 물어 보았을 때 이의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은 전원 일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표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정원환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결국은 지난 임시회 때 처리를 못 하고 이번 정기회의 첫째날 12월 1일 전체 의원들의 동결에 의해서 이미 의회 입장이 정리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 개인의 뜻이 다르다 치더라고 민주 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의견이 다른 의원이 양해를 하는 겁니다. 이미 결론이 났 기 때문에 그래서 표결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청사가 거 론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이건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 게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본 회의장에서 이번 한번으로 제 2청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재정과장

정원환의원님께서 저희 제2청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자꾸 질의해주신데 문제도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저희 2청사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군수님께서 답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잘됐던 못 됐던 97년부터 쭉 의견이 개진되어 가지고 지난번 118회 임시회의 때 저와 1문 1답 식으로 상당한 많은 시간도 할 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차에 물어보신 군민 대 토론회 개최할 용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정을 갖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절절치 않다 그래서 군민 대 토론회는 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 부나 의회에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었기 때문에 저희 들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 램입니다. 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오늘 진지한 대화의 장 정말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성호익의 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민주주의에 꽃 의회의 정신을 존중해라 그 말씀도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의원 들에게 보고되기를 모든 민원이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는 행정 쪽에서 이야기만 했고 고창군 입장에서는 말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고창군의 전반적인 입장에서 저는 의원으로 서 상당히 우려 되는 부분을 보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총 동창회가 제일하신데 제 의견을 설득이라고 듣겠습니까 조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어찌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대산면 이야기 잘 않습니다. 저 시야 큽 니다. 그래서 총 동창회 중고등학교 입방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창을 우려 하고 또 민원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행정을 탓하면서 저는 이 문제를 정말로 눈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그리고 토론의 장이 이렇게 정말로 없었다. 그 다음에 군청내에 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치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의회의 정신을 정말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장님께 진지한 대화의 장을 마 련 해주신 성호익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하면서 저는 2청사에 대해서는 정말 이 런 의원들의 시야를 가리는 이런 결정 민원 이런 것들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은 이 문제때문에 야기되었다는 것을 저는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재정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의원 대형사업 예산을 축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원치 않습니까 예.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 정원환의원께서 읍장해고라고 하셨는데 해고가 아니고 직위해제입니다. 용어를 잘 쓰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시책보고기간에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서면제출을 요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께서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규

박현규의원

의장
호익

성호익의장

예. 하십시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의원입니다. 2청사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은 의장님께서 제제를 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는 지금 월요일부터 오을 토요일까지 군정보고 업무보고를 다 받았는데 제가 아 쉬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점이냐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 예산하고 연 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정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기획정책실장님계시 지만 예산 부서에서는 한명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실과장님 들 이런 말 합니다. 올렸는데 깍아버렸다. 그런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나와 가지 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메모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박현규의원님 고맙습니다. 2청사문제는 방금 전에 의장으로서 이야기를 했던 사안이고 또 예산부서담당자 들의 출석문제는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미처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못 했는데 또 다시 생각나게 해주어서 정말 감사 합니다. 그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도 본회의장에서 한번 제가 언급 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 해주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로 의지도 없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무관이 할말은 아닙니 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말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예산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9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심사 심의권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대응하는 의회의 핵심기능이자 명년로 예산지출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 하고도 책임이 따르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명분 있는 대립보다는 지역의 미래와 군민의 여망을 담아낼 수 있는 합리 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군민에게 신선한 희망과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7차 본회는 12월 20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3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