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당초 오늘 출석요구된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여부 일자를 12월8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 12. 6 종합민원실장 장원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원찬입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진정 3건과 건의 1건, 문의사항 5건을 접수한바 첫 번째, 영동읍 부용리 배길식씨로부터 진정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등재 요구사항으로 처리결과는 1994년 8월27일 부동산소유권 특조법으로 이전된 토지이며 건축물 미등재된 사항은 토지소유자 승낙서첨부 등재 가능하고 등기상 토지소유자 정태훈으로 점유자간 사항이므로 진정인과 상관이 없음을 회신했으며 두 번째, 영동읍 계산리 손학선씨로부터 건의내용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회신내용은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는 김철호씨로 상관이 없음을 회신했습니다. 세 번째, 영동읍 계산리 박용대씨의 진정내용은 용도변경과 토지점유내용을 진정했으며 회신내용은 위 건축물이 창고, 점포, 정미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바 있으며 진정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했다면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통보했으며 네 번째, 소유권과 지목변경 처리절차를 문의한바 처리결과는 토지소유자는 법원등기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철도용지로 있던 토지가 용도폐지 되면 이용현황대로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읍 당곡리 성양제씨가 진정인 소유의 건축물을 본인 동의없이 영동군이 철거한 경위를 진정하였는데 회신내용은 건축물 소유자인 강영석의 위임을 받은 김영식이 1998년 11월21일 빈집정비로 해서 철거하였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각종 신고센터현황 처리결과 및 용역사업 집행현황, 기금운용상황,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불용액 내용은 없으며 이월액 내역은 예전리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사업미완료로 이월되었으며 예전리 마을회관 보조금도 사업미완료, 수해주택 복구보조금도 사업미완료로 이월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집행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도 해당이 없습니다. 2-4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으로서 2002년도는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은 1,000만원으로서 잔액이 없으며 빈집정비사업도 1,575만원으로 잔액이 없습니다. 2003년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도 잔액이 없으며 빈집정비사업도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포상금 집행내역 상사업비 포함은 도에서 실시한 주민등록업무평가 도내 우수포상금 2,000만원을 수령하여 각 읍면에 주민등록업무추진 PC 12대와, 칼라프린터기 1대를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서 지방건축위원회는 9명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8명으로서 운영실적이 없으며 토지평가위원회는 15명으로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2년도 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있어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2-10페이지에서 설명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민원신청 및 처리건수가 저조하므로 홍보를 확대하여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는 인터넷, FAX민원신청 등으로 인하여 전화민원신청은 감소되는 실정이며 주민편의를 위해 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감이 마모되었다고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갱신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며 본인이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데 대한 처리결과는 인감신고인의 성명이 현저하게 인식이 곤란한 경우나 인감테두리가 당초의 상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모되었을 경우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복합민원허가시 처리부서의 협의사항을 정확히 검토하여 처리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복합민원허가시 처리부서 협의사항을 정확히 통보토록 세심히 접수과정에서 검토하여 관련실과에 보내고 있습니다. 가로명부여에 대한 사항도 행정감사 요구자료에서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2-17페이지 설명시 설명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9페이지, 장비보유현황도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루사피해 지원대책 및 집행현황으로서 미집행사항이 보수 1억5,552만원이며 재축은 4억5,360만원임을 보고드리며 다음 루사피해복구비 보조금 미집행현황도 보수가 1억5,552만원이며 재축은 4억5,36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0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는 7,039건, 전자민원접수도 339건에 49건 처리하였습니다. 이동민원현장처리반 운영은 2회 206건 처리하였으며 다양한 주민의견수렴으로 민원행정 개선으로서 민원모니터운영 활성화를 100명하였으며 민원모니터요원 35명을 교체하고 신고 및 불편사항을 508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친절도측정함 평가를 월1회 운영하였으며 친절도는 97.2%로 나왔습니다. 다음 인감업무 전산화사업 추진은 32,402건을 수작업에서 전산화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1,601필지 추진해서 민원인들이 부담해야 할 6,400만원의 편의를 봐줬습니다. 지적민원 호출제시행은 87회에 194건의 호출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친근감 있는 민원행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게 편안함을 주는 민원실 환경정비로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노출된 공간을 활용 용도별로 구역화하여 3개구역 칸막이를 설치하겠으며 민원인전용 휴게실, 민원인전용 장비실, 유아놀이방 3개구역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성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유아놀이방과 인터넷카페방운영 4종 6대를 설치하고 민원업무편람, 법령집 등 다양한 도서를 비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 및 계획은 민원실 환경정비공사 설계용역을 9월19일 하였고 민원실환경 실내인테리어는 11월20일 준공하였으며 실내집기 및 장비구입 비치를 하여 12월초에 완료예정으로 민원인 환경조성이 완료되면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2페이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초 읍면장이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월1회 현장처리반이 읍면을 순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회수는 8회를 실시했으며 민원처리실적은 296건 552필지 처리, 토지이동분은 촉탁등기후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완료된 사항이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현황으로 마을앰프방송 8회, 지방 및 지역신문이용 4회, 감고을소식지 1회, 인터넷 홈페이지이용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민원처리 독촉장 발부실적은 없습니다.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실적은 2003년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11월20부터 11월30일까지 10일간 했으며 현재 우편접수 관계로 집계중에 있습니다. 설문대상은 400명으로 민원중 무작위로 선정했으며 방법은 설문서 우편발송으로 회신용 봉투를 동봉했으며 설문내용은 총13문항으로서 설문목적은 민원인들이 민원처리과정에서 느낀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친절하고 공정한 주민위주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 200명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접수 32필지로서 상향요구, 하향요구 4필지이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처리결과로는 기각 15건, 상향 13건, 하향 4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은 총62건을 대상민원으로 해서 해결은 52건이며 불가능 3건, 취하 6건, 반려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유입 및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옮겨오기 운동 실시로 관내 상주하고 있는 기업체 및 임직원, 대학생, 각종 업소종사자, 공사장 등에서 취업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등록옮겨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 전개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간 했으며 추진실적으로 협조공문을 80개소 유관기관에 발송하였으며 홍보전단 2,000매, 플래카드 14매를 각 읍면에 게첨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전입대상자 전수조사를 1개월간 실시하였으며 2-15페이지, 법정사항으로서 주민등록 일제정리추진을 연2회 3월과 9월에 실시하였으며 군산하공무원 가족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254명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관내거주자는 89%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입실적으로는 군산하 공무원 7명, 기업체 65명, 기타 30명, 주민 829명으로 2개월간 931명의 전입실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녀교육, 주택마련, 임대차계약 등 개인사정으로 주민등록을 타지역으로 옮겨간 경우가 있으며 가족수당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녀들이 부모의 주민등록을 옮겨간 경우와 출산율 감소,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 취업 또는 구직을 위한 전출이 감소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민등록옮겨오기 운동으로서 전입주민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동화기회를 마련하였으며 2-16페이지, 출생 및 혼인자 축하카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한 가족으로서의 동질감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출산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해 줌으로써 일시적 영농중단 방지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대상은 관내 출산 여성농업인이며 사업비는 1,944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12월31일 현재까지이며 추진실적은 30명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1,939만7,000원 혜택을 보았습니다. 출산농가당 지원액은 1일 2만1,600원으로 한달에 64만8,000원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7페이지, 지적관리로서 영동군 도로명 부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민생활의 편리성 도모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현재 관계법령이 없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행정자치부 계획과 연계 국비보조를 받아 영동읍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는 도시지역 141개소를 추진하여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은 지적법률로 2002년 1월27일부터 시행하기로 명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 전국 7개시군 시범 실시후 시단위이상 자치단체 업무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북은 충주시와 제천시가 올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발족되면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위촉됨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은 2002년도는 56동으로 융자금이 1,120만원으로 전부 준공됐으며 종합진도는 100%입니다. 금년도는 사업량이 60동으로 융자 1,200만원에 50동이 준공되었으며 10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추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호출 처리내역으로서 출장내용은 지적변경신청접수 21회, 토지합병 신청접수 22회, 지적공부 등본배달 40회, 기타 4회 총87회를 지적민원 호출제로 출장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적민원호출제 운영에 따른 출장현황은 서류내용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56동, 2003년도에 60동인데 2004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2004년도는 도에서 물량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연초에 도에서 내려오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사업신청을 받던데요.

1월달에 내려올 것입니다.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도에 건의했습니다.

2003년도 사업은 작년에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

60동 중에서 50동이 완공됐는데 나머지 10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예 됩니다.

연초부터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인데 굳이 12월까지 끌고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늦게 한 경우도 있고 현재 2,000만원이 융자사업인데 나머지 자금문제도 있고.....

5년거치 15년 상환인데 이자가 5.5%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농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농촌 건설을 생각한다면 추위가 오기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에 대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장님께서 미처 자료준비가 안돼 답변하기가 지난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자료미비로 인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전리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해대책위에서 현지를 방문했을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확인했습니다. 배전판을 설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북쪽에 안전시설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높이는 얼마로 했어요?

박호식 높이는 80㎝으로 했습니다.

총연장 몇m 설치했습니까?

박호식 40m정도 됩니다.

당시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안전시설 높이를 얼마나 하라고 요구했습니까?

박호식 ..........

지금 옹벽높이가 몇m예요?

박호식 4m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전휀스는 80㎝ 했다 이겁니다.

박호식 상단에서 80㎝입니다.

모든 자료는 과장님한테 제출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5m 가까운 옹벽높이 위에 80㎝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담당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과장님이 세세하게 다 모르시니까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안전시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이 타당하다고 하시는데 4～5m 옹벽높이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휀스 높이를 80㎝ 하시고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옹벽이 너무 높으니까 최소한 1m50은 안전시설을 하라고 했습니다. 옹벽높이가 4～5m인데 80㎝로 하면 그게 미관상 조형물이지 안전시설입니까?

전체적으로 1m40입니다.

실장님, 의회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80㎝라고 했다 금방 1m40이라고 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높이로 해주셨어야 하고 또하나는 이 부분이 당시 4～5m로 시공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현지를 답사했을 때 설계가 잘못되고 시공이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와서 다시 보완할 수 없으니까 대신 안전시설을 충분히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요구한대로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된 것이 언제입니까?

4월21일입니다.

실장님께서는 2억5,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기반시설분야에 할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부락민들하고 더 협의하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액 국비니까 가능하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시설이나 기타 안전시설에 투입해서라도 예전리가 본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전리 기반조성사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사실 항간에서 특혜를 줬다고 오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 루사피해 발생이후 계약부서로부터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배경이나 여건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동의해 줄 때 그냥 해준 것이 아니고 상당한 이의와 조건을 붙여서 청주업체에 계약하는 것을 양해해 줬습니다. 그당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공기단축입니다. 동절기가 오기 전에 기반조성사업을 해서 연말이 되기전에 집을 지어 예전리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초 설명을 할때는 한두달내에 기반조성을 끝내고 빠르면 집까지 신축해서 동절기에 이사하게끔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 4월21일날 완공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변명아닌 변명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주택업무가 금년초에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작년도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도 어렵고 업무도 늦게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러나 행정업무는 연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질문할 수밖에 없고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을 해주세요. 사회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오해를 하거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만 당초에 의회 동의를 받을 때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또 집행부에서는 약속한 대로 못했으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묵시적 동의를 해준 의회까지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주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리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은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토론장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이니 만큼 시정이면 시정하겠다, 개선이면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리 기반조성사업은 그렇고 수해복구 보조금이라든지 피해로 인해서 재축에 대한 자금이 이월되거나 미집행된 금액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축관계는 미집행이 35동인데 본인들이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본인들이 무엇 때문에 포기한 겁니까?

아들한테 가서 산다든지 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남은 겁니다. 우리도 주민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많이 원하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 사업계획이라든지 행정지도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직원들이 현지 나가서 독려도 많이 했고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 계획이나 사업지도가 잘못돼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유로 주민들이 불이익 당하는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건축을 안한다고 할 때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주택복구 보조금도 본인들이 포기한 것이 있어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조사할 때는 민원인들이 재축을 하겠다고 했지만 토지관계라든지 여러 사유때문에 본인들이 불응한 겁니다.

건축물 설계나 구조에 대한 이상이 있어서 포기한 사람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사업지도나 행정지도를 충분히 못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시인하십니까?

행정지도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문이 없으시면서 본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유입시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보면 주민등록옮겨오기 운동이라든지 전입주민에게 군수서한문발송이라든지 출생 및 혼인자 축하카드 보내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영동군 인구가 얼마예요?

11월말까지 54,4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감소인원이 얼마나 돼요?

1,2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충설명 드릴것은 출생이 326명, 전입이 3,609명으로 증이 3,935명이고 사망이 483명, 전출이 4,711명해서 감이 5,194명이고 거기서 1,259명이 인구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1년에 1,259명정도 감소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미봉책밖에 안됩니다.

형식적인 사업보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저도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난감합니다. 인구가 들어오는 것보다 현재 있는 인구가 전출을 안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군에서는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구억제책으로 영동군장학회를 발족해서 인재양성을 한다든지 늘머니과일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인구에 대해서는 영동읍뿐이 아니라 각군의 공통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형식적이고 실적위주 사업인데 사실 실질적인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다른데로 나갑니다. 인구를 모을 수 있는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각계 고속철기지창 상주인원이 꽤 되죠?

많이 철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상주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사람들에 대한 영동군의 유치방안이 없어요?

지금 주민등록법에 보면 30일간 체류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전입을 하게 돼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여기 온다고 해도 교육관계라든지 여러 관계 때문에

과장님, 노력은 하셨냐 이겁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요.

사옥같은 계획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택이나 기숙사정도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숙사가 있어도 대전에서 많이 다닙니다.

기숙사를 지을 사업계획이 있는 것을 아시냐고요?

파악 못했습니다.

실적위주의 사업보다 성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매일매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게 인구유입이에요. 형식적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이 와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안된다 말이에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끌고와서 인구가 늘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돼요. 탁상행정이지 뭡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보강하실건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앞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뭐. 교육청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접촉해 봤지만 사실상 말을 안듣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옮기려면 자동차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안되면 쫓아 다녀야 돼요.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셔야죠. 안일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쫓아가는 행정, 모시고 오는 행정이 돼야 돼요.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영동대학교도 가서 알아보니까 스쿨버스가 청주에서 왔다갔다 한대요. 영동대학생들도 연초에 가서 팜플렛도 돌리고 했습니다.

제가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자꾸 줄고 있는데 노력하면 뭐합니까? 노력해서 안되면 쫓아다녀서 라도 모시고 와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공대생이 스쿨버스로 온다면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군의 대안아닙니까? 그런 대안을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자꾸 줄고 있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노력하지 마시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세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만들 의향은 있으시죠?

연구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사업만 하지 마시고 다만 몇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유입책에 대한 추가질문 있습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인구유입정책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될 산하공무원들이 아직도 미전입 돼서 군의 비상사태나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 주민등록을 옮겨 놨더라도 실 거주지가 외지인 공무원들이 많죠?

더러 있습니다.

그런걸 따져볼 때 산하공무원들이 인구유입정책에 적극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은 할 수 없이 옮겨 놨지만 외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혹시 발생될지 모르는 비상상태나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점은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군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더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유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것을 민원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업무로 보나 인구유입의 정책사업으로 보나 민원실하고 거리가 있죠?

민정호위원님께서 인구유입정책에 대해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 감사드리고 물론 우리군에서 금년에 소도읍육성사업 선정이나 늘머니과일공원에 대한 성과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같이 보람도 느꼈고 아울러 본 의회에서도 2003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단 1원도 깎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전부 승인해줬습니다.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도 곧바로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이런 역할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대한 뒷받침을 다했어요. 그런데 늘머니나 소도읍육성 같은 것은 인정하지만 기업유치나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이 없었고 미흡하지 않았느냐, 2004년도에는 이런 부분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겠고 부군수님께서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의회가 미흡한 점이 있다거나 적극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다면 답변해 주세요.

인구유입책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문 없으시면 본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각종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실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로부터 홈페이지 관련업무를 재시정하라고 업무지시를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보니까 많이 시정했는데 아직도 민원실관련 업무가 몇군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추후 그 부분도 매끄럽게 정비해주시고 현재 민원실과 관련된 위원회가 3개 있는데 위원들이 중복된 사람은 없습니까?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5회 개최하셨다고요?

이틀전에 배포했습니다.

틀림없어요?

직접 직원들이 배포했는데요.

배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했냐면 민원실에서는 사전 배포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사전에 자료배포를 안합니다. 민원실에서 이틀전에 자료 배포를 했다니까 감사합니다.

회의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적어도 2～3일 전에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해서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배포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정의 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종합민원실장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8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