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진상
김진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을 지난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은 321페이지에서 35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3만원씩 해서 20명, 30일간 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을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20명해서 1,300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명년부터는 더 늘어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결국은 애를 낳아야 돈을 주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18명이었습니다. 가임여성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만일 숫자가 더 늘어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돈이 더 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농가에서 애를 낳으면 도우미가 갑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를들어서 하우스를 하는 사람은 겨울에도 가능한데, 쌀농사 짓는 사람은 겨울에 애를 낳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겠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1ha미만의 논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에 질의했을때는 영농기가 아니더라도 다 지급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하우스를 하는 사람은 하우스 철에는 지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금년에 예산이 1,116만원이 세워 졌었는데, 1,30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국·도비로 바로 오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2회 추경에 요구할 겁니다. 국·도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올해 순창읍을 제외한 각 면에서 출생한 애기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 11월 현재 순창읍 95명을 제외한 101명 입니다. 올해 지원된 사람이 20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81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농업인이고, 농사철에 애를 낳아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면에서 애기가 태어나고 농가도우미 홍보가 안되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말씀대로 지원하면 바로 국·도비를 내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분들은 다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1명이라도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등에 안내책자를 배치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계면에서도 11명이 출생을 했는데, 1명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다 농사짓는 사람들입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가장 홍보가 빠른 방법이 읍·면 이장회의때 전파를 하는데, 결국 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애를 낳으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각 면의 민원계장한테 말씀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출생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얘기를 해라 하면 1명도 빠지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할려면,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옵니다. 산업계에다 지시를 한다던지 해서 출생신고가 되면 일단 산업계에다 알릴 수 있도록 해서 산업계에서 농가에다 전화 1통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22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농가소득을 위한 산업시찰 계획과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특화작목반이 있고, 농지문제중 가장 중점을 두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정심의위원이 있고, 농지관리위원이 있고, 농업발전대책위원이 있습니다. 농업발전대책위원은 이름 자체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비슷한 단체는 가급적 통합을 했으면 하고 의회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농정심의위원회, 농지위원회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고, 농업발전 대책위원회는 순창사람들끼리 순창의 농업발전 방향을 찾아보자 해서 조례를 작년에 통과시켜서 구성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농업발전대책위원회 인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은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62명인데, 4개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농업발전대책위원회는 참석수당이 없습니다. 조례제정시 권정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농업을 생각하는데 참석수당을 주냐 해서 참석수당도 없고, 견학경비는 올해 처음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농가소득사업을 위한 선진지 산업시찰로 특화작목분야, 유통가공분야, 축산분야 3개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각 지역의 작목반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선진지 시찰은 거의 1회성에 그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선진지 시찰할 경비를 선진지로 만들 수 있도록 연구경비로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예를들어서 어디가 하나 잘된다 해서 그곳을 가서 보고 와서 그곳을 따라서 하다가 보면 이듬해 그 선진지는 다른 선진지로 바뀌어서 다시 그곳을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차라리 선진지 시찰을 간다는 경비들을 통합해서 우리군에서 정말로 본인들이 이 분야 에서는 나도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노력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다른 지역에서 우리군으로 보러 올 수 있는 선진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1회성 시찰로 그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다 지원해줘서 발전적인 작목 반들이 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런 아이디어, 사업구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런 시찰도 참 좋습니다. 우리군보다 잘하고 있는 곳에 가서 보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서 해봐야 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가서 보고 오면 그 이듬해는 다른 곳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찰비를 본인들이 의욕을 받고 하신 분들, 작목반에다 선진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라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에도 특화작목, 유통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특화, 유통, 축산분야에 40명인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이런 사업을 추진할때는 작목반으로 신청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개면에 3～4명이 되겠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매년 실시하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작목반을 위주로 한다면, 작목반외에 다른 사람들은 못가겠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주로 작목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작목반에서만 가지,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작목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견학을 못가겠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면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도 보면 가는 사람만 계속 갑니다. 작목반에 조직이 되어서 작목반이 아닌 사람들은 못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유통이나 특화는 같은 조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화작목이 잘 되므로써 유통도 잘되고, 유통이 잘되면 특화작물도 잘 됩니다. 그런 부분은 통합해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인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따로, 따로 가면 좋지만, 그래도 좀 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유통과 특화작목과 같이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 군에서 할 때는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가고, 저희들이 읍·면으로도 사업 비를 배정합니다. 면에서는 지역에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유통만 가면 유통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특화, 유통, 축산 3개조를 합해서 같이 간다면 축산도 볼 수 있고, 유통도 볼 수 있고, 특화작목도 볼 수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권정남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특화작목분야, 유통가공분야, 축산분야는 지금까지 보면 순창에서 갈 때 혼합되어서 많이 가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야만이 그쪽에 가서 시간을 할애해서 하루정도로 보고 와야지, 3～4군데 견학하면 형식적입니다. 특화작목분야가 아닌 사람들은 차속에 앉아 있어 버리고, 몇사람만 가서 우왕좌왕하다가 마니까 본 위원은 전문분야를 나눠서 한 작목분야에 가서 그곳에서 꼭 배울것이 있다면 관광성이 아닌 하루를 현장에서 보내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와야만이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사람들이 가다 보면 자기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차속에서 나오지도 않습 니다. 그러다 보면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의욕이 없고, 30명이 갔는데 7～8명만 와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 분들이 그것도 노하우인데, 가르쳐 줄려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분을 지어서 가더라도 몇군데를 잡지 말고 1～2군데를 잡아서 한 현장에 가면 2～3시간을 그 사람들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서 오는 것이 선진지 견학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24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현재 실업계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작년부터는 인문계도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예산설명서에 보면, 목적 및 필요성에 영세 농업인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수업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인문계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계만 표기가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순창군 전체 농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도 유아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5세미만에 대해서는 13만 1,000원씩 지급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내년부터 지급할 신규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은 액수가 적습니다. 중복지원은 안되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안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현재 모든 영유아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홍보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 과가 더 많다면 국·도비 사업이니까 이 부분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학부모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1차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학교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노인 노동력 경감을 위한 손수레 제작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농촌이 갈수록 노령화 되고 여성화 되기 때문에 농촌문제를 단순히 농업소득쪽만 생각해왔는데, 농촌의 복지문제도 다뤄야 될 때가 되었다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손수레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쇼핑카라고 시장갈 때 바퀴 2개 달려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시내같이 길이 좋은 곳은 몰라도 농촌같은 곳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농촌에 가보면 요즘 농사지으러 다니시는 할머니들이 전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십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만에하나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혼자도 어려운데, 수레까지 끌고 다니다가 넘어지면 더 힘들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가급적 조금이라도 농촌의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생각했던 사업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노인분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과장께서 착안해서 내놓은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장에 나가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왕겨 자원화 설치 지원사업은 동계 RPC 공장에 지원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전체 사업비는 2억원인데, 지원액은 1억원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RPC공장에다 1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동계농협에서 RPC를 하는데, 왕겨가 많이 생산됩니다. 왕겨를 퇴비화 해서 농가에 환원사업으로 지원하겠다, 그런데 왕겨를 그냥 주면 왕겨가 썩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겨를 잘게 분쇄해서 필요한 미량의 요소를 넣어서 퇴비로 만들어서 농가에 환원사업으로 공급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겠다는 차원에서 생각한 사업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농협에서 사업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사업주체는 RPC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행정에서는 돈만 지원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까? 이론과 학술과는 상반되는 것이 많습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왕겨를 퇴비화 하는 사업을 다른지역 2군데에서 하고 있는 곳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가보지는 않고, 사업계획서만 받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퇴비화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협은 돈이 상당히 많은 기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농협은 모든 사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환원을 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농협은 조합원들의 농협이지, 조합장과 농협직원들의 농협이 아닙니다. 주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 환원사업 으로 충분히 농협에서 해도 이러한 돈은 지원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동계농협이 조합원들에게 얼마만큼의 환원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왕겨 자원화 시설 사업을 하면, 동계농협 조합원에게만 환원사업을 합니까? 순창군 농업인들이 필요하면 그곳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동계주민들에 한합니다. 도비보조가 없었다면 저희도 검토를 했을텐데,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왕겨 자원화 사업이 당초에 3억원으로 해서 공장을 짓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동계농협에서 2억원을 부담해서 짓는 것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1억 5,000만원, 군에서 1억 5,000만원으로 3억원 전액을 지원하려고 계획된 것으로 압니다. 동계농협에서는 이 사업에 2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RPC에서 나오는 왕겨와 미강을 동계농협에서 판매하면 1년에 2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겨 자원화 시설 사업이 전라북도로 2개 지정되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익산시와 순창군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동계농협에서 왕겨와 미강의 사업 수익금 2억원을 포기하고 공장을 지어서 동계면이 아닌 순창군 전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6억 2,000만원정도의 많은 예산이 친환경 농법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순창군에서 100% 보조라도 해서 지원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마화룡 위원께서 왕겨 자원화 시설 지원사업 1억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에서 3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논농업 직불제 사업이 금년 대상자와 비교해 볼 때 2004년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우선 쌀생산 조정으로 인해서 193ha가 휴경에 들어갔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논농업 직불지불제 사업은 농산물 개방화, 국제적 흐름에 따라서 농산물 시장의 가격지지 정책에서 탈피해서 농업소득 보장정책으로 WTO에서 허용하는 국내 보조금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2년도에는 29억 1,100만원, 2003년도에는 51억 4,300만원, 2004년도에는 국· 군비 합해서 51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인데, 2004년도에는 도비가 없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나중에 내려올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타 시·군의 논농업 직불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국비 대비해서 군비를 70% 이상 보조해주는 군이 있고, 국비 대비해서 군 예산을 50% 보조해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시·군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중에 2～3개 시·군은 50%에 미달하지만, 앞으로 50%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는 시·군별로 자체실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죠? 현재 순창군의 지원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재 16억원이라면, 46.5%정도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50%에 미달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최소한 50%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경제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바와같이 가격지지에서 소득지지로 정책이 바뀌면서 직접지불제가 생겼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아주 미약한데, 우리 도는 직접지불제 보상을 많이 해준 편입니다. 농민들에 대해서 소득지지 차원에서 많이 해주자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이 경지면적이 다른 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무주군의 경우는 70%를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무주군은 경지면적이 2,000ha인데 반해 순창군은 7,000ha로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국비 대비해서 군비를 70%까지는 못해주더라도 타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우리군도 50%정도로는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 의회에서 배려가 있다면 군수께 증액동의를 건의해서 결심 받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부분은 농민들의 직접적인 소득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군에서도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50%정도 보조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51억 5,090만 1,000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조상선 위원께서 논농업 직불제 사업 51억 5,090만 1,000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푸른들 가꾸기 군민조성 운영을 위한 자운영 집단화 단지 견학이 있는데, 금년에도 견학을 다녀오셨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금년에는 견학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자운영을 2003년도 한해동안 순창군에 몇㎏ 공급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792ha에 자운영 사업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순창군을 견학합니까, 타군을 갑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계획은 곡성군, 함평군, 장성군 전라남도 쪽이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볼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내년에 처음 계획세운 일이니까 견학을 다녀오는 부분에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자운영에 대한 인식이 안되어 있습니다. 견학을 가신 분들이 잘 배우고 오셔서 공동살포를 해줘야지, 개인적으로는 어렵 습니다. 개인이 하다보면, 시기를 못 맞춥니다. 견학을 다녀 오셔서 앞으로 2004년도 가을부터는 군에서 집단적인 살포까지 해주셔서 타시·군에서 견학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조상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창군 다른 시·군으로 견학가기만 하지, 순창군에서 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30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330페이지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희토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희토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순창군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금년에 조금 해서 지사님이 9월 5일에 복흥 냉해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경영 인 측에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희토를 뿌린 벼는 거의 냉해나 도복피해가 없다고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경영인 측에서 얘기하는 것도 물론 농촌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혹시 포장지에 가보셨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안가봤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도 농업경영인입니다. 순창군은 아직 안나타났습니다만, 정읍시의 경우는 진즉부터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나와 있고, 고창군의 경우는 복분자에도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분자에다 하면 1%정도의 증수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포장지를 안가보고 일부 단체의 얘기만 듣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가 보시고 좋은 것이라면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비에 군비 100%인데, 보조율을 더 올려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순창군이 친환경 시범군으로 해서 순창군만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해서 사업비를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이 도에서 통과되면 친환경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희토도 있고, EM도 있고, 키토산도 있으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도비에 군비 100%면 많이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친환경 농업해서 농민이 살아갈 수 있다면 좋은 사업에는 100% 아닌 200%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명년도에 친환경 농법으로 지원되는 것이 6억 9,000만원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6억 2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통 친환경으로 다 되었는데,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액수는 작년에 90ha에서 50ha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도비부담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의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50ha로 신청하신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올렸는데, 도에서 도비부담이 있으니까 줄였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른 부분은 도비부담이 많이 왔는데, 이 부분만 도비부담이 없어서 줄인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도비부담은 도에서 결정합니다. 작년에는 도비부담이 20%였는데, 35%로 도비부담을 늘리면서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콩 자동탈곡기 지원사업비 1,312만 5,000원이 있는데, 개당 125만원이고, 15대를 산다는 것입니까? 70% 지원에 30% 자부담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이 부분은 사탕발림 아닙니까?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는 많이 써라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도비 35%, 군비 35%입니다. 도에서도 많이 부담을 해주고 싶은데,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순창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군이라고 합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러면, 순창군으로 인구유입이 안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도가 전라북도, 전라북도에서 제일 가난한 군이 순창군입니다.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모든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못한 곳이 잘되게 할려면, 군민이하 공무원들이 선발대로 나서서 잘해야 될텐데,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를 많이 투자해야 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도비가 437만 5,000원, 군비가 875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서 최필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도비도 군비도 다 437만 5,000원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과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콩 자동탈곡기 지원사업이 70%보조로 개당 125만원인데, 같은 탈곡기로 137 페이지를 보면 30%보조를 주는데도 120만원입니다. 70%보조는 보조가 많아서 탈곡기가 비싼 것입니까? 탈곡기가 5만원 차이가 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137페이지는 순수한 군비로 예산편성한 것인데, 도비로 지원된 것이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비자 권장가로 적용하고, 저희들은 실제 살 수 있는 가격을 샘플조사해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군비 편성한 것의 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머루 재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70%보조, 산업경제과에서는 50% 보조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형평에 맞게 하자고 했는데, 도비보조를 받았으면 같은 콩 탈곡기를 가지고 30%보조, 70%보조 형평이 안맞지 않습니까? 어떤 농민들은 70%를 받아가고, 어떤 농민들은 30%를 받아가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같이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콩 탈곡기가 3군데에 나옵니다. 331페이지에는 도비 보조된 사업이 있고, 336페이지에는 콩 시범재배한다고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재배는 제가 삭감요구를 드릴 생각입니다. 왜냐면, 도비가 오기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도비 내시가 되어서 요구해서 중복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30%보조는 1대인데, 그 사람은 7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11대는 자부담이 30%밖에 안되는 부분이니까 올리던지, 내리던지 해서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 합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지금 농기계가 보조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전라북도와 순창군에서 농기계에 보조하는 것은 논 콩 재배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농기계 보조는 없는데, 콩이 특수한 목적에서 어떠한 조건이 되었던지 군에서 권장했던 사업도 콩재배이고, 농민들이 하겠다는 것도 콩재배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재 도비내시된 부분은 도비 35% 주면서 조건으로 순창군에서도 35%를 부담해라 해서 보조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뒷 부분의 순수 군비 지원사업 1대도 70%로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유용 미생물 시험군 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군만 도비 2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14개 시·군중에 다른 곳은 지원이 안되는데, 순창군이 장류, 청정 이미지로 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해서 도에 가서 열심히 노력 한 덕에 도비 2억원이 내시되어서 군비 2억원을 부담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마위원님께서도 희토를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친환경 농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희토, EM, 키토산, 쌀겨 농법도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331페이지에 수출 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비가 1억 4,000만원으로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재 수출 농산물을 하고 있는 곳이 동계면과 내년부터 확대할 곳이 적성면과 풍산면이 수출 농산물을 할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동계면이 현재 무엇을 수출하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방울 토마토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금과 배는 재작년에 전북무협에서 와서 수출도 많이 했는데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재 금과 배는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32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벼 육묘용 어린묘 상토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고생해서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에 일손이 없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토를 저희들이 직접 퍼서 각 마을에 매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육묘용은 상토를 퍼서 마을에다 가져다 주는 것이고, 어린묘용은 복흥 고랭지 조벼를 하신 분들이 상토로는 발화율이 부진하다 해서 공장상토를 쓰겠다 해서 금년부터 어린묘용 상토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작년같이 상토를 다 쳐서 공급합니까, 그냥 파다 줍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쳐서는 공급을 못합니다. 파다가 가져다 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명년도에 몇군데에서 팝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토취장을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들 군에서 토취장을 찾아서 하니까 마땅한 곳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토취장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채취를 잘못할 때는 흙이 안좋아서 많이 버리는 예가 많습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상토할려고 토양검증을 먼저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증 해서 상토로 적합하다 했을 때 토취장을 파기 때문에 토취장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작년에 5군데에서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경제과장께서 앞으로 토취장을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상토를 하게 되면,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에다 흙을 넣어서 노인들이 들려면 1장내지 2장밖에 못듭니다. 종이블럭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니까 그때 못하신 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토취장을 읍·면으로 했을때에 추진이 되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결국 상토는 땅을 가진 사람이 내 흙을 사용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찾고, 토양검증 합격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면 권위원님 말씀대로 공장상토나 다른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저희들 재정부담이 많이 커지겠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다 공급을 하려면, 제가 보니까 10억원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토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예산도 얼마나 들어갈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종이 묘판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고, 더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2005년도에라도 생각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을 다해 주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손만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토 재원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울 것입니다. 2002년도 상토공급을 하기 위해서 토취원을 할 때 밭 주인과 그곳까지 포장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돈이 모자라서 포장을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토취장 복구비를 2,00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군에서 약속을 어기고 포장을 안해줬는데, 누가 토취장을 주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지원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 유일하게 순창군이 친환경 농업 시범군으로 육성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친환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주로 EM농법을 중심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군이 도에서 친환경 농업 시범군으로 육성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4억원정도 계상되었으면,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쌀겨농법에 1억원 편성된 것이 4억원속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4억원과 1억원해서 5억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차피 시범군으로 육성하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때 1억원은 4억원 속에다 포함 시켜서 사업을 진행시켜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1억원짜리 사업을 당초 계획했었는데, 노력해서 도비 2억원 내려온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다면 4억원으로 전체 친환경 사업을 하는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지원 사업비 1억원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조상선 위원께서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지원 사업 1억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특작물 부산물 퇴비 공급사업에 3억 8,5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디에다 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퇴비는 원예작물과 보리재배에 주는데, 2000년부터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50포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1ha, 3,000평에 250포대를 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50%를 지원하는데, 전 농가에 공급을 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거의 다 공급이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를들어서 농사짓는 사람보다 특용작물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안줍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특용작물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비해서 100ha가 늘어났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퇴비를 희망하는 농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 면적도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퇴비 사업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농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짓겠다는 농가들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이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이 설명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도내 5개시·군이 이 사업을 선정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5개시·군이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해서 4억원을 지원받는 것인데, 사업신청은 매실, 복분자를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2개 작목을 특화하겠다 해서 사업비를 배정받은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매실과 복분자만 들어 있는데, 쌍치의 고추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실군 관촌 고추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쌍치 고추는 경동시장에서도 가격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특산물에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지정받기 까지는 많은 노력이 계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애쓰셨습니다. 매실과 복분자를 명품화 시켜서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하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매실이나 복분자가 순창군의 명품으로 선정될 만큼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매실이나 복분자를 앞으로 재배해 보고 싶다 하는 작목반이나 단체, 지역 이 구성된다면 묘목지원이나 기타 방법으로 선회해서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도에다 사업계획서를 낼때는 면적확대 보다는 품종갱신, 비가림으로 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쪽과 유통쪽으로 냈는데, 복분자의 경우는 165ha인데 고창도 늘어나고 해서 과잉이 걱정되기 때문에 내년도 군비예산을 비가림 부분만 편성했지, 재배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신규사업도 비가림 재배로 시작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식재하고, 비가림까지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과잉염려 때문에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복분자 음료시장 쪽에서 연구하고 있고, 시판을 시작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순창군 지역에서 생산된 복분자를 순창에서 소비하려다 보니까 과잉 염려가 되는데, 타지역에서 연구하고 시판을 계획하고 있는 공장을 섭외해서 복분자를 그분들에게 순창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길까지 노력해서 틀 수 있다면 순창군의 효자품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분자를 시작하면서 바로 비가림 설치로 신규사업으로 시작할 단체나 지역이 있다면 선회해서 지원이 가능하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만원해서 1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평입니까, 100동입니까? 농협 저장고를 몇평 기준으로 짓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공급할때는 3～10평 이내로 했습니다. 농가별로 3평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5평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평당 2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구입할때에 군에서 업자를 알선해서 합니까, 농가에서 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농가에서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농가에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될 수 있으면 돈을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지정된 업체보다도 믿지못할 업체를 선정합니다. 업자들이 와서 대상자들한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기 마련입니다. 사실상 현재 해놓고도 운영을 못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냉동기등 기계작동이 안됐을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없다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사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군에서 허가된 업자를 선정해서 일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농가에다 그대로 돈만 줘버리고 농가에서 알아서 구입을 하던지, 말던지 어떤 방안 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온저장고가 순창군에 전체 1,800평정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동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창고로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금년 11월에 읍·면 산업계장에게 교차로 실태조사를 시켜봤습니다. 19대 정도는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실하게 사용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보조금이 나가면 농가가 정품을 사용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야 되는데 돈좀 싸다고 자기부담 않겠다고 비품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면별로 사업추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면은 어느 단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단체로 계약하니까 가격도 다운시키고 정품으로 시설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꼭 이 업체와 하라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주민, 사업할 사람들이 서로 단합 업자를 선정해서 정품으로 가격을 싸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저온저장고 업자로 등록된 업자는 없죠? 등록된 업자가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 만들어서 냉동기만 부착해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런 업자한테 하는 사람도 있겠죠? 본 위원은 만약에 군에서 전체 다하기는 복잡하지만, 면에다 위임해서 지정된 업자, 믿을 수 있는 업자를 선정 농가들과 협의해서 계약,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나와 있는 항목을 보면, 대부분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9,000만원, 버섯재배사 설치 지원사업이 2억 6,000만원, 비가림 하우스가 1억 4,000만원정도 총체적으로 소득사업에 대해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비가 감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의 전체예산도 늘어났고, 농업에 관계된 전체예산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농특작분야, 양정분야 예산은 줄었고, 축산, 유통분야는 늘어났습니다. 사업체계가 바뀐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집행부에 신규사업 부담금을 농민의 소득원을 볼모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소득원 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제가 조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을 위해서는 군비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책정된 예산들이 줄어든 이유가 신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농민의 소득원 사업을 볼모로 줄인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농업에 관계된 예산이 작년도에 11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28억원으로 전체적으로 줄지 않았습니다. 농특작 분야가 좀 줄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주로 농특작 분야가 줄어들다 보니까 농민들이 바로 체감을 합니다. 어렵겠지만, 이 부분도 의회의 배려가 있다면 군수께 증액동의를 건의해서 결심 받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민간자본보조 농특작물 부산물 퇴비 공급사업에서부터 336페이지에 고품질 생산보조까지 전체적으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조상선 위원께서 민간자본보조 농특작물 부산물 퇴비 공급사업부터 337페이지 고품질 콩 생산보조까지 24개사업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과수·원예, 축산단지 관정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소형 25공, 대형 10공이 계획되어 있었고, 100% 지원사업이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작년에는 100%였는데, 금년에는 70%로 바꿨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4년도에는 70% 보조하고, 수량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소형은 60공, 대형은 20공으로 늘려서 70% 보조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필요하는 농가들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린 것으로 판단하고 한가지 의문나는 부분이 과수·원예·축산단지 진입로 포장사업을 2003년도에 실시했었죠? 예산이 3억 4,800만원이던가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업 해보니까 성과가 어떠했습니까? 불필요 했습니까,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민중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그런 사업은 계속 해달라는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상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주무과장의 의지가 없으니까 예산 계상을 안한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요구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은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이 출석해 계시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수·원예·축산단지 진입로 포장사업이 해당과장은 농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었다는데,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부분을 거부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수농가에 대한 진입로 포장사업은 지원이 안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과수농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주변 농가들이 이용하는 농로로 활용되었을 때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계상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주민숙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누락된 분야는 주민숙원사업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군수께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소득분야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접수될 것으로 믿습니다. 군수께서는 군민들의 얘기를 청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러, 이런 사업은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께서 지원을 해주십시요 하고 건의를 하면, 산업경제과장이 농업분야는 기획감사실장보다 전문가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장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된다, 2003년도에 이런 사업을 실시했던 성과를 분석해 봤을 때 대단히 잘된 사업이라고 농가들한테 호평을 받았다면 그런 사업들은 확대해서 유지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과수농가라던지, 소득분야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단은 군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부분은 소득분야보다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시켜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3년도 대비했을 때 이런 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역개발과나 건설교통과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검토를 그쪽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검토만 했습니까, 편성이 됐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과수 진입로는 별도로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의회에서 증액요구하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안된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안되겠네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저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최고결정은 군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산업경제과장, 다시 그 사업을 부활시켜서 의회에서 증액요구하면 군수님께 적극 건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수·원예·축산단지 소형관정이 1공당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와 차이나 납니다.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건설교통과에서 쌀에다 주는 사업과 저희가 원예특작에다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건설교통과는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정남
권정남위원
건설교통과도 국비가 아니고, 군비로 1공당 60만원입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제가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소형관정 3,36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권정남 위원께서 과수·원예·축산단지 관정개발 사업중 소형관정 3,36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콩 탈곡기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1군데는 70%보조, 1군데는 30%보조로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최필관 위원께서 337페이지 콩 탈곡기 38만원에 대하여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운기 유압 트레일러 구입 100대,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유압이라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덤프식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안전에 문제 있다는 소리가 아직 못듣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98년 봄에 금과면 모마을 이장이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57정도 됐을 것입니다. 퇴비를 가득 실은 경운기 밑부분이 고장나서 유압기로 올린 상태에서 수리하고 있는데 그 유압이 내려와서 죽었습니다. 농가에 지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짐 싣고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콩 재배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휴경답에다 콩을 심을 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상업용은 안되고, 자가 소비용은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못 심는다고 해서 현재 휴경답에서 심지 않고 있습니다. 콩 재배를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 농가에 밭도 별로 없습니다. 일본과 같이 휴경답에 콩을 집단으로 재배한다면 몰라도 현재상태로써는 밭이나 어디나 사실상 콩을 별로 심을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심을려고 하는지와 휴경답에다 재배한다면 집단재배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집단재배는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집단재배를 하는데, 전작보상제라고 쌀값보다 콩값 소득이 적으니까 그 부분을 현금으로 보상해주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콩을 100ha정도 내년에 시범재배하겠다는 것은 지금 휴경답이 193ha가 되는데, 애물단지입니다. 잡풀이 커서 병충해 온상지가 되고 해서 그곳에서 콩을 좀 심자, 그런데 아주 원론적으로 따지면 휴경답에다 콩을 심으면 보상금 못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여유있게 법 적용해서 콩 심어도 상업용 작물이면 안되는데, 자가소비용이라고 해서 휴경답 보상금도 받고 콩도 재배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 볼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군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금년도에 실시를 했어야 됩니다. 현재 논에 휴경답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묵히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올해 처음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할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미리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휴경답에다 콩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공식적으로 거론하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유도가 아니라, 분명히 해야죠. 콩 심어놓고 농가들 콩 심었으니까 보상금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책에 상업용 작물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콩이 상업용 작물이냐, 그 부분을 저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 공사에서도 확인하기 때문에 자가소비용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상금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콩 재배는 휴경농지가 아닌 사람들도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경답을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내년부터 휴경농지하자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계약재배하면 논농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휴경농지 내것은 안해주고, 누구것은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휴경논에서 재배한 것은 계약재배가 안됩니다. 상업용은 안되기 때문에, 휴경논은 자가소비용으로 해서 휴경논 보상금 받고, 콩 재배해서 소득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상업용이 아닌 콩 재배를 할 수 있다면, 당장 내년부터 휴경논이 문제입니다. 콩 재배해서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나중에 파는데, 휴경농중 내것은 안해준다고 시비가 붙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그 부분은 농가가 수확한 다음에 팔고, 안팔고는 요령에 있지, 지금부터 그것을 따지면 하질 못합니다. 판로부터 따진다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38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민속마을 환경관리 인부임이 2명에 140일 있고, 민속마을 조경관리 인부임이 꽃동산 조성에 5명, 15일, 제초 및 풀베기가 25명 있는데,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정말로 염치없는 예산요구입니다. 민속마을이 명색이 순창의 얼굴인데, 마을에서 전혀 관리를 안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뜹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환경관리인부임 1명이 280일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화장실 청소, 마을 전체 청소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조경관리도 같이 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조경은 여름에 집중적으로 풀벨 때, 1년에 2번정도 화단 풀베고, 꽃심고 하는 인부임입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여자인데, 금년에 보니까 혼자서 화단가꾸고, 풀베는 일이 어렵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꽃동산 가꾸기로 5명, 15일을 세웠는데, 꽃동산이 그렇게 큽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꽃동산이 3,000평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풀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가보시면 알지만, 여름이 되면 풀이 많이 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40페이지에서 3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순창 특산품의 효과적 브랜드화 연구용역비 7,000만원, 순창 특산물 공동브랜드화 개발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먼저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산품 효과적 브랜드화 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순창에 각종 농특산물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브랜드화 할 것인가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집으로 치면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복합 특산품 개발 포장재 지원은 순창의 특산품이 고추장, 복분자, 기능성 쌀등을 낱개로 각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복분자, 고추장, 쌀을 섞어서 콤비상품으로 판매하면 더 판매량이 늘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순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은 농협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자율 특색사업이라 해서 자치단체에서 50%를 확보하면 농협중앙회에서 50%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꼼꼼하게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특산품 효과적 브랜드화 연구용역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설계입니다. 설계가 된 다음에 포장재, 복합특산품 개발이나 공동브랜드 개발이 이뤄져야 되는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한꺼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은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2개사업은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산업경제과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최필관 위원께서 학술용역비, 순창 특산품 효과적 브랜드화 연구용역 7,000만원, 복합 특산물 개발 포장재 지원 2,800만원, 순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화 개발 2,0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산 고추 구입 고추장 제조업체 인센티브 시범지원은 순창산 고추를 샀을 때 1근당 300원씩 지원해주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올해 많이 샀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올해도 예산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의회가 예산편성할 때 고추장 민속마을의 오·폐수 처리장을 이관하지 않고는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올해도 반납되는데 저희는 오·폐수 처리장을 계속 이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오·폐수 처리장이 이관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관이 않되면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오·폐수 처리장을 계속 이관작업에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할 부분이 있으므로, 재심사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마화룡 위원께서 순창산 고추 구입 고추장 제조업체 인센티브 지원 4,500만원에 대하여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농산물 산지 유통쎈터 설치 지원사업 11억 4,3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농림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제대로 유통시키자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군비로 사업장 설치를 하고, 운영은 농협에서 하게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장소는 어디에다 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재는 동계농협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동계농협 안에다 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아직 사업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위치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순창군 농산물중 동계지역내 농산물만 취급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거리가 멀어서 못오시면 어쩔수가 없어도 순창군 전체 농산물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운영을 동계농협에다 맡기기 위해서 동계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창읍에다 설치하면 안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이 사업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전라북도에서 12개가 신청을 했는데, 1～2군데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나옵니다. 11월 26일에 유통공사에서 나와서 평가했는데, 다행히 적성분이라 저희들이 이점이 있습니다만, 동계농협을 사업주최로 할 수밖에 없냐면 평가표에 보면 경영실적, 유통실적이 가장 점수가 많습니다. 다른 농협은 경영실적, 유통실적이 없기 때문에 백번하려 해도 백번 다 떨어집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자격이 미달된다는 말씀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점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42페이지에서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용 텐트 구입비가 900 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업경제과에 직거래 판매용 텐트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14개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더 필요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면에 줬더니 면에서 공동물건이 되어서 많이 파손되고, 지저분합니다. 각 마을에 행사가 있을때마다 빌려간다고 합니다. 직거래 행사 하면서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텐트가 없어서 장의사 텐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기 제작해서 쓰고 있는 텐트를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면으로 줬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만들어서 면에다 주면 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어차피 군민들이 쓰는 것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 승인이 된다면 15개 만들어서 면에다 다 줍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면으로 나눠줄 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1개 나눠주고, 4개는 군에서 보관하겠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44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모돈 갱신사업이 있는데, 349페이지에 모돈 갱신사업 이 있습니다. 똑같이 25% 자부담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347페이지의 모돈 갱신사업은 도비가 지원되어서 500만원 사업이고, 349페이지는 순수한 군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축산농가중에서 가장 어려운게 양돈농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미 돼지 모돈을 갱신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재정적 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3,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요구한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관내에 몇두나 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전체 돼지는 20,000두인데, 모돈 갱신을 해야될 대상은 1,900두정도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고, 350페이지를 보면 양봉농가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한사람 것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양봉 작목반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봉 1통에 10만원밖에 안갑니다. 기자재를 7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양봉 값보다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재해대책때 피해 입으면 10만원 계상합니다만, 실제 거래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조금 다른 점이 전년까지는 각 작목반, 한우회, 낙우회, 양돈회, 양봉회에서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올해는 작목반 중심으로 예산요구가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너무나 많이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양봉사업은 소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시급한 부분도 많은데요?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봉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한봉농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양봉에는 계속 지원하면서, 한봉에는 앞으로 지원할 용의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양봉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반영했던 부분이고, 제가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한봉회에서 저희 군에 사업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파악하셔서 한봉쪽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48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학술용역비, EM을 적용한 축분 악취제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이라면 축분을 어떻게 해서 EM을 넣어서 악취를 제거하냐를 연구하는 것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EM을 파는 회사에서 해야 됩니까, EM을 쓰는 순창군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학술용역을 함께 하므로써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EM을 사용해서 축분 악취를 제거할려면 만드는 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전주대학교와 순창군과 관학교류 협정을 했는데, 전주대학교에서 EM사업을 적극 보급하는데 순창군에 EM을 공짜로 많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 학술연구는 시범사업을 함께한 다음에 명년부터라도 지원이 되지, 처음부터 관학교류 협정했다고 순창군에 EM을 공짜로 줄 수 있냐 그런 상태에서 전주대 에서 1억원 내고 저희가 2,000만원 내서 학술용역을 그런 명목 때문에 하는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순창군에서 EM을 얼마나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예산서에 보면, 구입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정도 구입합니다. EM은 축분 악취제거로 의회 현장특위시에도 많이 구입해서 공급해줘라고 의회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EM을 이용해서 축분 악취제거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더 연구하신다는 겁니까?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지, 연구가 안나왔는데 뭣도 모르고 순창군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를들어서 1㎏를 넣었을 때 악취가 50이다면, 연구하면 1㎏를 넣었을 때 악취 제거가 100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은 EM 악취제거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으니까 이 용역비는 전주대학교에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재심사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양승종 위원께서 학술용역비 EM을 적용한 축분 악취제거 2,00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에서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 한우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계획된 지원 법인이나 작목반이 어딥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어느 작목반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창군 전체가 될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순창군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이 사업을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농림수산부에도 이런 제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군수께서 한우 브랜드화 시킬 사업을 농림수산부에 지원해서 순창군에다 보급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군수께서 농림수산부에 가서 이 사업을 못따오니까, 농림수산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때는 브랜드화 해서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 지역을 체계화 해서 특별히 그쪽으로 해서 고급 한우 브랜드화를 시켜보겠다라는 의욕을 피력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소를 키우는 것은 좋은데, 만에하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농림수산부의 말씀이 있었다는 내용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수께서 의욕적으로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 지역의 한우를 제대로 브랜드화 시켜 보려다가 어려워 지니까 우리 군비로 시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한우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을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한푼도 없고, 1%대의 융자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려면, 농가에 융자를 줘서는 의도하는 사업이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원시와 횡성군, 순창군 3대 우시장이 최대로 큰 규모였는데, 지금은 10,000두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브랜드화를 해야 소득이 올라가는데 브랜드화 하는데 요즘 얘기는 황토 먹이고, 녹차 먹인 것은 전부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고, 소는 위가 4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인다고 해도 전혀 작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브랜드화를 하려면 먼저 종자소가 튼튼해야 되고, 사료공급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사양관리 예를들어서 소 키우는 곳에도 음악을 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소를 키워서 고급육으로 생산해서 마지막에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 정도 하려면, 순창에 5,000두 정도를 브랜드 사업으로 참여시켜서 1달에 250두 정도 출하시켜야 된다는데, 이 사업을 행정과 축협, 한우회, 순창사람중 대규모로 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해뜰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계면 호계 사람입니다. 그렇게 4군데가 참여해서 사업을 하려고 다음주 월요일에 1차 간담회를 갖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한우회는 어디 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순창 한우회입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순창군에 한우가 10,000두정도 되는데, 적어도 5,000두 정도는 참여가 되어야 브랜드화가 가능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산업경제과장께서 농림수산부에서는 2004년도부터 보조는 없지만, 융자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한가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순창군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분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용역을 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성공시키고, 브랜드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후에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물론 용역을 먼저 해서 연구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순창군의 경우는 거의 사업시행과 동시에 용역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독 한우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은 연구용역없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저는 그 분야에 문외한입니다만, 한우회, 축협, 유통 한해뜰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52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LPG 시설 개선사업이 164개소 해서 2,460만원인데, 164개소에 15만원씩 지원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경로당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LPG 가스를 쓰면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164개소는 기준에 맞게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과태료를 200만원씩 부과해야 되는데, 노인들한테 과태료 부과할 수도 없고, 돈 15만원 들어가고, 노인들은 군에서 해줘야지 어떻게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하냐고 해서 노인당에다 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LPG 공급업소 가스누출 검지기 구입 보조로 12대를 해주는데,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가스를 업자들이 각 가정에 배부하면 가정에 가스가 새는지, 안새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충전식으로 기능이 예민하질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성능이 좋은 검지기가 있을 필요가 있고,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편성한 이유는 가스가격이 인근 곡성군보다 좀 높습니다. 그 쪽은 서로 경쟁해서 가격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가스가격이 남원이나 임실보다는 쌉니다. 저희들이 가스가격 좀 내려달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가스 판매업자들이 적극 협조도 합니다. 지원차원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2대를 어디에다 배치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가스공급 업체가 5군데입니다. 순창읍 3군데, 복흥면, 쌍치면이 있고, 차는 17대입니다. 17대가 돌아다니면서 공급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17대가 한꺼번에 다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고, 12대정도 움직일 것으로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가스 공급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가스가 새면 경보가 울리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356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북신용 보증재단 출연금이 금년에 처음이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금년에 2,400만원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부담해야 되고, 내년에도 부담해야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전라북도에서 출연해서 하는 것인데, 상공인들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4억 7,000만원정도 부담하고, 임실군은 2,800만원 부담합니다. 저희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2,400만원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출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투자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외지에 있는 업체가 우리지역으로 왔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10억원 기금이 있는데, 3억원 더 요구한 것은 농공단지가 내년에 착공되어 조성되면 우량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외지 업체가 순창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옮기는 건물값의 3%정도를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풍산 농공단지가 2004년도에 착공을 하면, 준공은 언제하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2005년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4년도에는 필요 없겠네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현재 10억원 기금이 있는데....
영수
양영수위원
우선 10억원이 있으니까, 3억원 증액해서 해놓으나, 해놓지 않으나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004년도 내년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서 준공이 된다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자금이지, 그렇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은 투자진흥기금 출연료 3억원을 재심사 요구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양영수 위원께서 투자진흥기금 출연 3억원에 대하여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 500만원씩 2명을 하는데, 기업유치를 실제는 군수나 과장이나 다니지, 하위직은 유치할 수 없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를들어서 산업경제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통하든, 어쨌든 노력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시키면 주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하위직에서 그렇게 능력이 될까요?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자기가 아는 업체도 있고, 선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인적관계로 노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인도 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일반인은 안됩니다. 공무원은 저희들이 포상조례에 의해서 시상금을 줄 수 있는데, 일반인에게 주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조례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새농촌육성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745페이지에서 75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번 기획감사실 경영수익 특별회계 심사시에 고추장 민속마을 임대료 수입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산업경제과 소관이어서 산업경제과장께 설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고추장 민속마을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고추장 마을에 경영수익 시설이 3군데입니다. 저온저장고, 전시판매장, 향토음식점 3군데 해서 임대료가 2,167만 2,000원인데, 금년보다 내년에 임대료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전시판매장에 정보화쎈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적이 전시판매장 일부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고, 향토음식점 지하는 사용을 안하는데, 지금까지 지하를 포함해서 임대료를 부과 했다가 사용 안한다고 안내서 나중에 결산추경때 감액처리하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을 안잡은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 임대수입도 1,420만원, 물론 2003년도와 2004년도 임대수입 예산이 동결입니다.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이 언제 생겼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9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992년도 완공, 1993년도에 임대계약이 이뤄져서 10년전에 임대했던 분이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계약을 수의계약 합니까, 공개입찰 합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공개입찰을 한 다음에 1년은 연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공개입찰 해서 동일한 분이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고추장 민속마을 저온저장고, 전시판매장, 향토음식점 임대수입도 마찬가지로 현재 한분이 다 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명의는 다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부인 이름 하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은 한 집에 한 솥단지에서 밥해 먹고 있는 식구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전시판매장은 사실상 민속마을을 만들었을 때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고추장을 비롯한 장아찌등 모든 것들을 공동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전시 판매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향토음식점도 마찬가지로 고추장이나 장아찌 재료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민속마을을 찾는 분들이 장아찌와 고추장을 겸비해서 하는 것이 좋구나 하고 순창의 향수음식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본래 목적인데, 현재 그러한 목적은 전혀 유지되지 않고 개인이 이득을 챙기는, 뷔페라고 해서 고추장 민속마을 입구쪽에다 큰 간판도 걸어놓고 대단위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전시판매장이 당초 취지대로 안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마을에서 생산된 것을 공통적으로 판매할려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해봐서 압니다. 개인들이 파는 것은 제대로 담구는데, 전시판매장에다 내놓는 것은 아주 형편 없는 것으로 담아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공통판매를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그 부분이고, 향토음식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와 군비 확보해서 했는데, 경영수익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런 폐단도 있는 것입니다. 본래 취지대로 할려면 경영수익 임대료 받지 말고 마을에다 줘서 마을에서 꼭 이 취지대로 사용해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임대료도 냈는데, 수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뷔페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산업경제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임대 수입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해당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됩니다.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내년 6월까지 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임대해 줄 수 없다라고 통보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임대료는 잘 들어옵니까?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예, 잘 들어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다음은 새농촌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중 농민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모든 부분에 지원하면 가서 확인하고 지도·감독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물론 인력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원을 받으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산업경제과 재심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화룡 위원께서 요구하신 왕겨 자원화 시설 지원사업 1억원, 조상선 위원께서 농업 직불제 사업, 친환경 유기농쌀 생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중 농특작물 부산물 퇴비공급사업, 고품질 콩 보조사업을 포함 24개사업, 권정남 위원께서 과수·원예·축산단지 관정개발중 소형관정, 최필관 위원께서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중 콩 탈곡기, 본 위원장이 경운기용 유압트레일러 구입비, 최필관 위원께서 순창 특산품의 효과적 브랜드화 용역, 복합 특산품 개발 포장재 지원, 순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화 개발사업비, 마화룡 위원께서 순창산 고추구입 고추장 제조업체 인센티브 시범 지원사업, 양승종 위원께서 EM을 적용한 축분 악취제거 사업, 양영수 위원께서 투자 진흥기금 출연을 재심사 요구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개발과, 건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