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정산림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3년 12월 6일 고성군 농정산림과장 송운석

(『담당주사소개』)

먼저 농정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기본현황,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특수시책이 있는데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산림과는 6개 팀장에 25명으로 현재 직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1명이 국무총리실에 파견이 나간 김월중이가 있어서 현재 내용상으로는 실제 결원이 한명이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5쪽에 사무분장은 농산지원과 농업유통이 기술센터에 내려가 있다가 지난 7월 18일 기구조정과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농정산림과로 다시 환원이 되어 왔습니다. 7쪽에 우리 지역의 농가 인구는 대략 농가가 한 2,458가구 약 전체가구의 20%를 농가로 추정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한 23%에서 7,726명 정도가 추계가 되어 있구요 저희 농가 소득은 전국을 100으로 봤을때 저희가 96%에 달해가지고 전국 평균에 약간 미달되는 이러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8쪽,9쪽,10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저희가 280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은 지원이 안됐었는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금년도 부터는 실업계나 인문계나 다 지원이 되서 지금 280명이 매분기마다 전액 학교에 내는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저희 관내 고등학교는 다 포함이 되고 속고,속여고,속초상고,강고,춘천실고,부천북고,금영여자정보고 그래서 대략 한 1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연간 집행은 약 1억 9,040만원이 되겠는데 국비가 30%,도비가 35%,군비가 30%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3쪽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개인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단체는 5,000만원에서 2억까지 되는데 연리 5%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원한 것이 17명으로서 축산인이 1명,어업인이 16명입니다. 이중에 지원이 12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미지원 5명은 신청절차중에 있는 사람이 2명이고 연체자가 1명이라서 지금 연체해결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신청준비중에 있는 사람이 2명이 되겠습니다. 14쪽 쌀생산조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인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헥타당 300만원씩 쌀생산조정금을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사항에 오타가 좀 됐습니다만은 132호에 약정체결이 304필지에 73. 4헥타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타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약정 불이행이 3농가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행이 안되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받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약정 미이행 농가는 백촌리에 두사람이 있고 천진리에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농업진흥지역에는 헥타당 53만 2천원,진흥지역밖은 43만 2천원 그래서 봄철에 당초 지침보다 3만 2천원씩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3,446헥타에 2,159농가가 여기에 지원을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점검을 완료해서 12월 중에는 전부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연관된 사업으로서 친환경을 하고 있는 저농약농가 73농가,무농약농가 3농가에 대해서 45. 2헥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친환경 지원금을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은 헥타당 79만 4천원을 더 주고 무농약은 67만 4천원,저농약은 52만 4천원을 이것도 12월말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명파리는 상사업이 완료돼서 이달 12일날 준공식을 갖도록 하구요 성대1리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신 가운데 성대1리가 이번에 2003년도 마을로 수상이 되어 가지고 아울러서 5억 상금을 증서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3억,군비가 2억 지원이 되겠고,아울러 성대리가 강원도 퇴비 최우수마을이 되면서 고성군 최우수마을이 돼서 800만원의 퇴비 시상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금년도에 7개지구 해상뜰,석문리,오정뜰,초도·대진·철통뜰,야촌리,백촌뜰 해가지고 1,221톤 규산질이 839톤,석회질 382톤을 공급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8,874만 6천원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완료했는데 다소 농가들이 시용을 안하고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병충해 공동방제는 기 종료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쪽에 옛날에 녹비호맥재배사업을 지금은 푸른들 가꾸기라고 사업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만은 150헥타에 종자를 22,500kg을 도비 360만원,군비 1,440만원해서 1,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녹비호맥종자 공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파종이 됐고 일부는 파종이 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초순까지 비료로서 갈아업는 작업이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1쪽은 친환경 전산교육장 사업은 재작년에 농업시책 우승상금으로서 확보된 건데 성대1리에 전산교육장을 7,000만원을 주고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회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발주만 하고 이월이 되야될 이런 형편 같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보관창고는 백촌리에 1동에 108평을 자부담 25%,군비 1억을 지원해가지고 지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창고 사업이 수매관계 물량 때문에 다소 활발히 진행 될 수 없는 그런 형편같습니다만은 가능한 마을에서 희망을 하면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리군에 창고 지원을 해준 사업이 48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3쪽은 소규모 양곡가공업소 원료 저장창고 지원사업입니다. 동호정미소,송강정미소,향목정미소,백촌정미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동호정미소하고 송강정미소는 거의 완료가 되었구요 향목리도 준공예정 과정에 있고 백촌만 제일 진도가 부진한데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전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은 저희 교동에 있는 RPC에 색채선별기등해서 4종에 대해서 군비 1억 지원하고 농협부담 4,254만원해서 전부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구요 그다음에 25쪽에 기능성 저온저장고 확충 사업은 어천리에 2개소 그러니까 어천리에 김도재,동호리 황봉순,교동리 함형완씨 이렇게 3평씩 기능성 저온저장고를 신규 사업으로 발주로 해서 지금 함형완씨만 시공중에 있고 나머지 2동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기능성저온저장고 시범사업은 에틸렌가스 제거 장치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는데 에틸렌가스 제거장치가 설치가 안돼있는 구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동당 200만원 사업인데 보조가 100만원 자부담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흘리에 1동,신안리 전제영씨 해서 2동을 완료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및 녹비호맥재배가 되겠습니다. 흘리지구에 지력 증진을 위해가지고 녹비호맥을 20헥타를 별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무사마귀병 방재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녹비호맥을 요즘 계속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는 28쪽에 있는데 오래전에 자료가 됐기 때문에 별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5일 현재로 71,452가마가 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등이 7. 7%,1등이 67. 8%,2등이 21. 8%,3등이 2. 8%로 작년도보다 1등 특등이 약 한17%정도가 등위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농가에 상대적인 소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 수매로 산물벼를 한 것은 고성 RPC하고 토성 위성싸이로하고 현내 죽정리 위성싸이로에 각기 산물로서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29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소 위원님들이 생소한 사업인데요 이게 0. 1ha이상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가로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농업보험제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116농가가 약정체결했는데 이게 '02년도에 쌀가격을 기준으로해서 쌀가격이 떨어지게되면은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게 있는데 오히려 지금 쌀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농가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되는 시책인데는 농가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다시한번 검토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0쪽에 농수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2,500만원을 반영을 해서 진부령피망,고성오대미,건다시마,건미역,표고,팽이,산머루,산더덕,건봉다시마장을 주로 7개품목을 중점적으로 해서 포장디자인을 개선하는 걸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려서 포장디자인을 바꿔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포장제작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RPC에 포장재 지원해주는 3,500만원은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금년도에 발주를 안하고 이월을 했다가 내년도에 예산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1억하고 합해서 1억 3,500만원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은 거진 해맞이 공원하고 죽왕 문암리 백도해수욕장을 토성 청간리 산에다 5ha를 조림을 한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 송이복원 조림은 금년도에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산불피해복구는 일단 조림이 종결이 됐습니다. 32쪽에 2000동해안 산불 풀베기 사업은 3년간 해서 전부 마쳤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종료됐고,일반 경제수 풀베기 사업도 다 마쳤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역시 다 마쳤고,33쪽에 국도변 가꾸기 사업은 전체 548,800본에 달하는 영산홍외 4종에 관상수를 7번국도하고 주요 관광지변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34쪽에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입니다. 7번국도 가로수 보식은 용촌리에 해송을 20본을 보식을 했고 그다음에 루사피해로 가로수 식재 피해났던 것은 군도2호선 건봉사 가는것외 3개소에 235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는 국도변 위주로해서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 992본에 대해서 전부 전지전정을 완료했습니다. 35쪽에 노송 보존사업은 봉호리하고 청간정 주변에 1,694본에 대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도 5개읍면 32개리에 3,060ha에 수간주사 2,001ha하고 수세나무세력 키우는 항공엽면시비 1,000ha,위생간벌 59ha를 전부 마쳤습니다. 36쪽에 산불방지 대책은 별 문제없이 현재 1건도 없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성리 산촌개발사업은 전체 13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인데 산림문화회관등 14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완료된 것은 5. 5ha에 참두릅과 음나무만 현재 식재가 되고 나머지는 태풍 피해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부진해서 겨울식재를 할려고 했는데 날씨가 춥기 때문에 고사율이 높을것 같아서 이월을 해서 내년봄으로 마저 나무를 심고 내년도에 가로수 식재,산림문화회관,임산물단지조성사업등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8쪽에 거진 해맞이봉 삼림욕장 시설보강은 기 해놓은 시설에 3,000만원을 들여서 느티나무외 2종 161주를 더 심고 편익시설하고 전경사진판을 보완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소득증대 사업은 성천리에 임산물 저장시설로서 저온저장고 1동에 5평 지원하고 표고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 6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성천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는 읍면별로 2대씩 해서 동당 100만원 보조가 60만원,자부담 40만원해서 사업을 거의 완료를 다했습니다. 육림사업도 마무리를 지었고 송이산 환경개선사업은 13개 농가에게 75ha를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현재 8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지역에서 전체 송이생산량은 보고전은 별도 없습니다만 1,211kg을 생산해서 1억 4,517만 6천원이 금년도 자연산 송이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군유임야관리 4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해주고 있는 임야가 전체 159건에 42. 89ha가 되겠습니다. 경작용이 107건,목축용이 4건,주거용이 22건,산업용이 15건,기타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따라서 대부료는 2002년까지는 체납금이 없고 금년도에 3,536만 1천원을 대부를 했습니다만은 체납금이 한1,900만원 정도가 있어가지고 가산금을 붙여서 다시 저희가 고지 발부를 또 마쳤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능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에 특수시책은 아까 기보고가 나갔습니다만은 농수산물 포장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게 있구요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못잡았습니다만은 흘리지구에 풋배추를 이용한 김치 1차가공 절임시설 공장을 내년도에 한번 추진해볼 계획으로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화되면은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농업진흥지역에 총면적이 지정한 면적이3,075ha인데 전체 농지면적의 70. 9%입니다. 70. 9%인데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을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할적에 면적과 지금 현재 지정된 면적하고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자료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 지역이 당초에 지정 면적보다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은 즉 농업진흥지역 바깥외 구역이 농업진흥 지역으로 편입되는 현상이란 말이예요 늘어났다고 하면은,그런데 농업진흥 지역을 과거에 국토이용관련법에 의한 준농림지역 지금 용어로는 관리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경지정리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해서 편입이 돼서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농업진흥지역을 우리가 해지할적에는 대체농지가 필요로 하다 이거지요. 대체농지가 필요한데 대체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은 우리군이 나중에 농업진흥지역에다가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을 풀지 못합니다. 그럴적에 대체농지를 필요로하는 자원을 관리지역을 자꾸 경지정리화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농업진흥 지역으로 편입지정이 되면은 우리가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는 준농림지역 즉 관리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화하는데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송포리에 문화체육시설 짓는데 거기 농업진흥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려고 할적에 대체농지가 필요하거든요. 농림부로부터 농림부장관 승인을 받을적에 대체농지가 필요할적에 예를 들어 마달지구 경지정리한 지역이 그쪽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지정되면은 그걸 대체농지로 해서 이런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을 건설도시과 기반조성계하고 경지정리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의 농업진흥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부서하고 항상 농정산림과에 농업진흥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사전 파악이 돼서 대체 농지로서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대통령이 농림부 업무보고시에 진흥지역에 대해서 농지관리법을 전폭적으로 재검토 하라고 지시가 돼가지고 저희시군까지 의견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냈습니다. 어떻게 냈냐면은 앞으로의 쌀소비도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된 지역만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 다 풀어놓자 그렇게 건의를 올렸는데 대다수가 그렇게 시도에서 의견들이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7번국도 바다쪽으로는 대부분 경지정리를 했더라도 진흥지역 관리대상에서 제척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우리군이 가고자하는 관광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위원장!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진흥지역말고 준농림지역이 각 지역 주민이던가 또한 농민이던가 이러한 사람들이 제척해달라고하는 서류들도 많이오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올겁니다. 그런데 박효동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인데 작년 12월이나 올해 2월달 행정감사는 69%예요 지금은 70. 9%로 오히려 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얘기는 다 똑같은 거고 비농지가 조금 많이 늘었어요. 일단은 봤을때 작년인가 한번 발표가 있었잖아요 정부에서,작년인가 전국적으로 몇% 정도는 줄인다 그런식으로 발표가 올봄인가 작년인가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게하고는 후속조치가 없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혜택을 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각 지역으로 쭉 다녀보면 진짜 눈으로봐도 저건 뭐 농림지역으로 있을 수가 없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같은데는,비근하게 속초랑 이런데는 사실상 농지면적이 얼마 많지 않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같은데는 뭐 쓸데없는 이런데도 전부 농림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안되고 특히 비농지가 봤을때 인근에서 경지정리 옆이라든가 이런데는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데가 아닌데도 농림지역으로 묶여서 개발행위도 전혀 안돼가지고 우리 고성군 땅은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편인데 이런 문제는 하여간 같이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농기계보관 창고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은 농기계 보유대수가 경운기를 비롯해서 각종 기계대수가 한 10,387대에 달하는데 만여대 있는 농기계를 보관할려고 하면은 우리 농기계 보관 창고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로서 또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한 창고내지는 개인 창고까지 포함해가지고 몇 대 정도 어느정도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농기계 보관 창고를 각 마을마다 보급을 많이 했지만은 아까 보관창고에 지원현황이 각 읍면별로 나오더구만 지금 왜 농기계보관 창고를 확대 보급해야하느냐 고성군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원도에서도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봐도 경지면적당 농기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국 1위 입니다. 강원도에서도 1위구요. 그런데 철원이던가 호남평야같은데는 워낙 농업인구가 많고하다보니까 많겠지만은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고성군이 농기계 보급률이 호당 경지면적을 따져가지고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면 1위인데요 이것이 즉 농기계 보유율이 1위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부채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하고 거의 연결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부채의 비중이 농기계 값에 거의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농기계를 사가지고 실제적으로 농기계 관리를 농민들이 상당히 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확대해서 지원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면은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어가지고 농기계 보관을 잘하면은 우리가 보통 농협에서 2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농기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7년 돼면은 부채 갚자마자 농기계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또 다시 새농기계를 사야돼고 하다보니까 농가부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농가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데 농기계 보관 창고를 우리가 군에서 군비나 국비 지원사항으로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돈으로서 농기계가 일이년씩 수명이 연장돼가지고 된다고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면은 농가부채를 그만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면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확대보급을 해서 농민들이 농기계가 방치되지 않게,우리가 산불피해를 보더라도 그전에 농기계가 방치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탔습니까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확대 보급하고 농기계보관 창고의 이용율도 지금 농기계보관 창고 용도로 되어있는데 정부양곡이 작년까지만해도 들어가 있는 창고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수매량이 적고 또 산물벼를 많이 받았고 지금 추곡을 적게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백촌리 수매장에 가니까 농가들도 그 얘기가 많이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요즘 새로 짓는 농기계 보관 창고는 굉장히 높습니다. 높으니까 공간이 너무 아깝다고해서 일부 마을에서는 이양기같이 가벼운 농기계는 다시 선반을 만든답니다. 다락형으로 만들어서 2층으로 이용하는 방안 그런걸 일부 하는 마을이 있다고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한번 점검을 해봐서 과연 효율성이 좋다면은 그런 지원도 좀 부수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농기계 창고는,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초에,

그런데 지원 실적을 보면 17명인데 12명만 지원이 됐고 미지원된 사유가 있는데 전체적인 농어촌진흥기금을 우리군에서는 출연을 안하지요.

저희가 내는건 없습니다.

도에다가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럼 농어촌진흥기금이 농특세 재원 성질로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군에 기금이 자부담이 1억 2,800만원해서 7억 6,000만원밖에 결국 안나온거거든요. 그래서 18개 시군에 기금지원율을 보면 우리가 제일 하순위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내년 1월 1일서부터 농민들이나 농어촌진흥기금 어민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민들이 중소기업자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어망구입,어선 새로 교체자금 등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자금을 받을 사람들도 줄을 서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되고 하는 사람들을 농어촌진흥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구요. 홍보가 안되서 주민이 잘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많다구요. 그래서 1월 1일서부터 1월 31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지원을 전군민에게 알려가지고 기금 신청을 많이해가지고 우리군에 실적이 많이 확대 지원이 될 수 있겠금 해주십시요.

그 문제는 저희가 12월 군정지에다가 일단 안내홍보를 내구요 고성군 인터넷에다가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어촌계장,각 마을리장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확대 지원이 될 수 있겠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위원장!

휴경지에 대해서 쌀생산 조정제가 휴경지 아닙니까?

예.

우리군에서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면서 농민들이라던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경지정리를 안한 골짜기 즉 다락배미 같은데는 휴경을해서 쌀생산을 하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농사짓기 힘들고 노동력이 많이투입되는 이런 논을 휴경으로해가지고 쌀생산조정제를 했으면 좋은데 국도변에 전시효과라든가 이런걸 위해서 국도변에 경지정리한 실지 노동력 투하가 적게들고 생산원가가 적게드는 그런 논을 휴경으로 해가지고 휴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산원가가 많은 즉 다락배미 농사짓기 힘든 그런데를 휴경을 하고 농경지 경지정리 다해가지고 농사짓기 쉬운걸 하자 이런 여론이 있구요 그다음에 국도변이라든가 휴경지논에 쌀생산조정제를 정부시책에 의해서 농사를 안짓면은 거기다 어떤 푯말을 붙여서 관광객들이나 또는 우리군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았을때 이 논은 국가시책상 휴경을 하는거구나 저희가 일본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적에도 그쪽에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걸 푯말을 붙여서 관광객들이나 우리지역에 농사를 아직 안짓다 이런 얘기를 안듣고도 이해가 갈 수 있겠금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실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경지 표지판은 304필지가 쌀생산조정제 휴경지가 있는데 여기에 표찰을 다 못해주고 한 절반정도는 만들어서 일단 보냈는데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꽂은 농가가 있고 못꽂은 농가가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도변에 휴경지를 할 경우 그쪽에는 이렇게 푯말을 붙여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겠금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17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좀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명파리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억을 탔습니다. 그중에 5억중에서 2억이 우리 군재산입니다. 지금 현재 5억중에서 약한 3억 7,000만원이 경로당 신축 예산이 들어갔고 1억 2천에서 3천만원이 방갈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명파리마을 주민들이 원목방갈로 설치할 때 사전계획이 해수욕장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부지를 사용치 못하게해서 현재 방갈로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아시죠 보셨죠 교량밑에 가 있습니다. 방갈로를 해수욕장 사업으로 할려고 사전 사업계획을 준비했었는데 군에서 부지를 안준다고해서 교량위에 가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엊그저께도 수매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명파리 사람들은 꼭 군유지만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준다고 그랬어요. 군유지는 안된다 1년만 운영을해도 임대료하고 토지매입비가 충분히 빠져나올수 있는데 자력으로 바닷가 주변에 농경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는데 꼭 군유지만 쓰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그리로 내보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명파 부락주민들이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힘을 쓰다가 못썼는데 사실 명파주민 말도 맞아요. 제가 주민 부락민들 편드는게 아니고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만일 고성군에서 사업을 하겠다하면은 내놓겠다 조건부로하자는 얘기예요. 그것도 안되고 그러면 만일 돈이 1억 몇천 돈이 개인돈 같으면 방치해뒀겠느냐이거야 문제가 많단 말이예요. 그게 만일 고성군수 개인돈 갔다가 1억 취했다하면 자기돈 같으면 놔뒀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금년 여름에는 어떤수를 써서라도 조건부도 좋습니다. 방갈로 원위치 할 수 있게금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군유지를 준다는 것은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를 대세요. 얼마든지 조건부가 됩니다. 지금 여기 전부다 자료가 나오는데 이건 뭐 군유지가 아닙니까 임야도 뭐든 군유지가 아닙니까 개인땅입니까?

그것은 지금 남북CIQ개발하고 연계돼서 이용할 가치가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개발하기전까지 조건부로 하자는 얘기예요. 될 수 있을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말씀을 깊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농산물 저적창고 지원에 대한 1억 9,200만원 이것은 당초서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사할적에 조건부 승인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게 2002년도 이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12월에 전부 다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 창고지원 목적 자체가 쌀전업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쌀소비를 하니까 도정공장에서 소비를 하고하니까 이걸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되는 정미소에서 정미소별로 쌀판매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하고 이외에도 우리군에 다른 도정업소에서 여기 4개 지원하는 도정업소에 버금가는 쌀판매 실적을 갖고 있는 정미소가 이것말고도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2004년도부터 쌀수입개방이 되기 때문에 중국산 관세 400% 붙여서 들어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쌀을 많이 소비시켜주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창고 지원비를 줘서 쌀을 많이 팔게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농민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4개업소말고도 다른 업소가 있다고 하면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쌀판매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인데 내년에 시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행을 내년도에 한다고 전제조건인데요 지금은 정부 수매를 해가지고 혼합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쌀 미질 향상을 위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품종별 등급별로 분리 보관을 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년도는 많이 달라질 그럴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형편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위원장!

30쪽에 농수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을 우리가 지금 이 사업비를 2,500만원 들여가지고 농수산물 포장디자인을 개선하는데 디자인 개선하는데 있어서 디자인 자체를 군의 캐릭터인 금강동이가 전부 다 들여갑니까?

지금은 저희가 금강동이를 넣으라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시제품을 일단 그 사람이 어떻게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희 고성군을 상징하는 자료는 다 제공을 했습니다.

고성군을 상징하는 자료를 제공한 것이 몇가지나 됩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번에 만드는 것이 금강산쪽을 주 배경으로 하고 청정 즉 오염안된 관광지 등 그러한 위주로 소재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그얘기거든요. 농수산물 포장지 디자인을 개선한다고 하면은 금강동이만 달랑 해가지고 금강동이만 있으면 그게 고성군이 캐릭터가 금강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도 국민이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금강산 구선봉 그쪽의 배경이라든가 또는 청간정 그런 배경이라든가 설악산쪽 우리지역의 청정지역이라고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가야지만이 되는거지 쌀포대에 보면 금강동이 딱 그려져 있는게 금강동이쌀하고 금강동이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포장디자인이 차라리 어떤 청정지역의 우리가 화학비료라든가 이런걸 안쓰고 유기농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여건에 맞는 배경이 쌀포장지에 딱 들어가면은 쌀소비자들이 그걸 선호하지 금강동이쌀에 금강동이가 쌀지고 어디 산으로 들어가는지 정말 그런 디자인은 우리가 개선을 좀 해야된다 이거지요.

그러한 위주로 구상을 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35쪽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대한 효과는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내용엔 없습니다만 살충률이 91%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간주사를 놓게 되면은 솔나무 잎이 보통 2쪽을 벌리면 그 사이에서 죽은 벌레가 나온답니다.

91%라고 그러면 어떤 한 군락지가 지금 안되어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91%중에서 9%가 안되어 있다고 보면 그게 어느 한 지역이 어떤 영향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91%라는게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안된다는게 아니라 벌레 죽이는 효용도가 한91%선까지 육박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91%정도에 육박하면 나무자체가 자생이 안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아픈데 한 90%정도 회복이 됐다 그러면 한 10%정도는 나무 자체에 어떤 저항이라든가 면역성 같은게 생겨서 회복이 가능한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성천리에서 속초로 넘어가는 다리 새로 난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면 교회목사 아들이 하는 사업인데 여기 저온저장고는 신규사업으로 됐구요 표고비닐하우스는 이것도 개량사업인데 보조재원은 제가 별도로 국도비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인지 군비인지 모르겠는데 뭔 사업이 임산물저장건을 내놓으면 7,900만원 그중에 4,200만원 쓰고 3,700만원 이월사업이예요 이게 뭐예요 표고재배시설하다가 남은겁니까 하다가 눈이와서 못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일단 잠깐 정회를 주시면 그 사이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내주구요 이것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봐서는 내눈으로는 파악이 안되구요 그다음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이게 한대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10대인데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한거죠 이것도 지금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를 했는데 읍면별 2대는 한 것 같아요. 이게 어디다가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고 이게 어떤 나무보일러인지 2004년도 예산없죠.

내년도에도 20대 신청했습니다.

20대 신청입니까 자료가 이렇게 보니 이게 해가지고 나무가 다 탄건지 어떻게 꺼난건지 이게 사업개요는 좋은데 이게 그렇게 종이가 모자라요.

이게 자료가 불성실하다기 보다는 사업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업규모가 문제가 아니죠. 이게 우리가 2004년도 다시 이게 연장되서 할때는 최소한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돈이 적고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신청할 사람이 진짜 많은데 이렇게 하는건지 없는걸 어떻게 끼워 맞힌건지 내용이 중요하고 그거보다 중요한건 한번 만들어서 써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경비도 절감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실제는 동당 100만원 사업인데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균 180만원은 들어야 된답니다.

아무튼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와서 백팔십 들으리라고 누가 보겠냐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를 이게 사실상 문제점이 이거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증액을 시켜야되는데 힘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도대체 되는건지 마는건지,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홍보가 부족한지 어쩐지 그렇게 썩 반응은 좋지 않아요.

억지로 떼는거 두메산골에서 연탄실으러가기 뭐하고 기름 땔려니 돈은 없고 이런 사람은 모르겠는데 돈 60만원해봐야 자부담 반해가지고 누가 실행해서 하겠냐 생각되니까,

금년도 한 농가는 한동만 안되고 나머지 9동은 다되어서 쓰고 있어요. 거진에 정수열이도 했는데 괜찮답니다.

나도 봤을 때 여러 가지 효과를 봤을때는 처음에 할때만해도 기대가 컸단 말이예요. 그런데 잘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여기봐서는 모르겠어요.

개선하겠습니다.

명단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사업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33쪽하고 34쪽하고 연관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변 가꾸기 사업에 연산홍외 4종해서 3억 6,500만원 군비가 1억 1,500만원하고 상사업비하고 공공근로사업비까지 여기에 투여가 됐는데 이게 재원의 성질로 봐서 국도변 가꾸기 사업성질로 봐서는 국도변에 꽃식재를 해서 국도변을 아름답게 가꾸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이건 저희가 해마다 예산 심사때도 얘기하는 사항이고 감사때도 얘기가 나오는 사항인데 국도변 가꾸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큰 기대효과를 못가져온다 이거죠 그래서 가로수 식재도 있고 우리가 국도변을 가꾸는데 속초시하고 고성군하고의 경계서부터 국도변을 지적도를 갖다놓고 또는 현지를 답사해서 국도변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국도변 가꾸는데 꽃을 식재를 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개발을 해야될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국도변 가꾸기 사업은 농정산림과에서 꽃을 취급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실지적으로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지 꽃을 안심고 국도변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농정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맡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촌서부터 통일전망대까지 본다고 하면 우리고성군에 농정산림과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고성군에 들어오면 그래도 전국에서 우리가 자랑할수 있는 것은 고성하면 관광이라고 우리가 속칭 부르짖고 있는데 관광이라고 하면서 속초에서 들어오면 어디부터 고성인지 어디까지가 속초인지 장사동 고개에만 구분되어 있지 우리고성군에 들어오는 유입지에는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있던 진부령하고 장사동 고개에만 고성군계가 표시되어 있으면서 여기서부터 고성군입니다. 각광받는 고성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진입로에 차로 고성군에 유입하는 차가 국민은행 연수원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전체의 70%가 돼요 미시령에서 들어오는쪽 다 포함해서 그러면 속초시 장례예식장부터 고성인데 여기서부터 고성입니다 하는 것을 관광객이 알고 들어와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대형아취라도 하나 세워서 우리고성군의 구호를 거기에 넣고 그다음 그쪽에서부터 국도변을 가꿔서 고성군에 들어올적에 관광객이 기분좋게 과연 청정고성이구나 하는 쪽으로 이미지를 갖고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국도변 가꾸기를 그런식으로 할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적에는 인제에 가면 강변둑을 인제에서 조성해놓은 것을 봤을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올라가 보니까 벌써 인제군에서 그것을 했더라구요 고성군임야에 간벌할 임야도 많고 하니까 응달에서 큰 나무라도 늘쑥늘쑥한 나무를 굴취를 하다가 국도변에 아취부터 용촌교 있는데까지 다 심는다든가 그래서 그게 활착이 되면 과연 여기부터 고성군을 들어오는데 청정고성으로서 삼림욕장 들어오는 분위기가 난다 이런쪽으로 국도변을 그 부분은 그렇게 가꿔야 되고 그다음에 오면서 하일라비치 콘도가 있는데 콘도 옆에는 놀이타운으로 해서 국도변을 해당화 심어놓은 쪽은 놀이타운으로 가꿔야 되고 송지호 쪽에서 오면서 송지호에 걸맞는 공원을 조성해 놨으니까 거기는 꽃으로 가꿔야 되고 이런 국도변 전체적인 용촌부터 통일전망대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국도변 가꾸기의 방식을 바꿔야지 이건 여기도 꽃 저기도 꽃 전부 꽃으로 한다면은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고성군에 들어오니까 관광지 분위기가 나는구라 꽃만 심어놓는다고 관광지 분위기가 나고,실지적으로 고성군에 들어올때보면 제 느낌으로는 고성군민의 느낌으로는 어디 산간벽지에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고 비무장지대에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지 관광지 기분은 하나도 안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체적인 것을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획감사실,문화관광과,농정산림과 부분은 농정산림과 각 실과하고 실지적으로는 협조해서 국도변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소공원 하는데는 소공원을 계속적으로 관리유지 해나가고 그런식으로 해야지 국도변 가꾸기에 대한 사업비를 맨날 꽃으로 떼워서 이걸 한다고 하면 제가 볼적에는 큰 기대 효과는 가져올수 없고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나무심을때는 나무심고 꽃심을 데는 꽃심고 놀이타운으로 만들데는 놀이타운으로 만들고 먹거리 타운으로 만들데는 먹거리 타운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관광지 분위기 조성으로 우리군이 관광지라고 어디다 면모있게 내놓을수 있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런 기본적인 국도변 가꾸기를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서 전실과하고 협조해서 국도변가꾸기에 대한 새로운 시책사업이 나와야돼요.

용촌리 국사봉 주변에 있는 그 문제는 군수님이 자치행정과에 지시했습니다. 고성군을 알리는 대형 행정광고판을 하나 제작을 해라 억이 들어가도 좋고 2억이 들어가도 좋고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도 맞물려서 같이 군계정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심는 것은 일회성 꽃은 거의 식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주로 바꿔가는데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지구마다 특성있는 국도변 정비는 연차별로 내년도에 검토해서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 질의와 연계된 사항인데 어제 문화관광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화진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진포 도로변에 해당화가 있습니다. 군화가 있고,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해에 가면 진해 군향제합니다. 벚꽃축제를 하는데 도로변 보면 벚꽃나무가 산벚꽃나무인지 왕벚꽃나무인지 헷갈려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최초에 예산줄 때 왕벚꽃나무를 사라고 예산을 줬지 산벚꽃나무를 사라고 예산을 안줬습니다. 그게 가보면 산벚꽃나무예요 화진포는 앞으로 고성군의 관광타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설물이 많고 볼거리도 많습니다. 반면에 통일전망대로 가는 길목이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정확한 왕벚꽃나무를 식재할수 있겠금 여기 자료에 보면 벚꽃나무가 45본인데 산벚꽃나무가 15본 그것밖에 안돼요 다 죽고,

벚나무는 매번 3대 의원님들도 벚나무 때문에 많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벚나무를 심을려면 진해에가서 묘목을 확보를 해야된답니다. 꽃이 피었을 때 가서 우리가 사고자 하는걸 끈을 메달아 나야지 된데요. 그런데 저걸 늦게가서 사오니까 꽃은 다떨어지니까 저것을 산벚나무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일단 화진포에 45본 보식 계획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벚나무를 확장을 한다면 전년도에 가서 묘목을 확보하기전에는 도저히 어렵답니다. 전반적으로 화진포는 저희지역에서 가장 이름있는 관광지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로수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거진 해맞이봉 삼림욕장을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자연학습장이라든가 휴양시설 이런쪽으로 조성한 좋은 사업인데 이게 2003년도에 3,000만원이외에 더 들어갔죠. 3,000만원 사업만 했습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 외에 그거하는데 3억 5,000만원정도 투자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4억정도가 소요되는 거진 해맞이봉 삼림욕장을 군에서 휴양시설이라든가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을 잘해왔는데 여기보면 주요시설이 많습니다. 베드민턴이라든가 지압보도,샘터공간이라든가 휴게공간 이런데해서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시설하는데 목적은 좋겠습니다만 사후관리 계획이 나와서 사후관리가 잘돼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기대 효과는 좋습니다만 각종 체육시설,자연학습 관찰원,산책로 정비로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높이고 숲속공간 다 좋은데 이런걸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려면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가장 효과적으로 시설을 유지할수 있는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계획서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막대한 시설을 들인 삼림욕장을 관리해야되겠다 하는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후관리 계획은 수립이 된게 없고 이번에 보강사업까지 완료하면 어차피 내년도에 사후관리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우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14쪽에 일반조림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3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해송이라든가 자작나무 이런걸 많이 했는데 이번에 고성군에 산불피해난데도 많이 심었는데 다른데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거진쪽으로 제가 아침에 운동다니다보면 거진쪽에 특히 해맞이 공원쪽에서 공군부대쪽으로 많은 식재를 돈을 들여서 했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다수 나무들이 지주대가 약한건지 아니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거의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 의견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아깝게 돈을 들여서 식재한 나무들이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나무를 지주를 다시해서 하던지 사후관리를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야 되는데 과장님 현지를 나가보시고 식재한 나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문제는 사업시행을 산림조합에서 했으면 산림조합보고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나가면 지주대가 전부 넘어지면서 나무가 거의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사실상 고성군의 영세민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항상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위탁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기가 분기별이냐 아니면 상하반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시기마다 다 다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수간주사를 산림조합이 위탁하죠.

예.

수간주사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기가 준공이 끝나야지 줍니까?

그렇죠.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주민들이 인건비가 30일에서 40일을 해도 안나오니까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기성분을 준다든지 아니면 돈이 나가게 되면 바로 일한사람들에게 노임이 지급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준공이 끝난 다음에 예산지출한다,

통상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실정을 느끼고 있다면 기성분 지급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검토해주시고 푸른산업 업체가 어딥니까?

김영석씨라고 간성읍사무소 들어가는데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개인업체입니까?

법인이죠,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산림조합,푸른산업 2개가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대다수가 영세민이거든요 푸른산업은,

거기도 지역사람을 쓰고 있어요.

영세민들입니까?

영세민이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저희지역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세민만 쓸수 없는 조건이 이사람들도 하나의 장사이기 때문에 일당주고 부릴만한 사람을 써야지 무조건 영세민만 데려다 쓰면 노임이 안맞죠.

알겠는데 영세민을 위해서 예산을 일찍 지출할수 있겠금,

알았습니다. 기성분 지급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아니고 외지사람도 쓰고 그러더라구요. 그건 어느 사업입니까?

그건 사방사업을 외지사람들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태풍 사방복구사업,

태풍 사방복구 사업만 그렇습니까?

나머지 일반사업은 외지사람이 거의,

이거 직영이 안됩니까?

직영은 해낼수가 없어요. 서류를 어떻게 만들 재주가 없잖아요.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사람 하루에 50명 쓰면 출력부 다 만들고 한 사업 끝나면 서류가 자동차로 하나씩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위탁하면 위탁 수수료 형식 산림조합에서 위탁하는데 대한 총액수에 대해서 댓가를 줘야될거 아닙니까 그냥해주는거는 아니니까 이게 몇%정도 돼요.

통상 설계금액의 80%,

80%를 산림조합에 준다구요.

산림조합은 주로 수수료 성격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몇%되냐 이거죠.

7%,

7%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데로 우리가 못만드는 서류 다 만들고 그럴거 아니예요. 수익사업도 하고 7%면 규모가 어느정도돼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2003년도에 10억 3,976만 3천원을 했으니까,

2002년도는 많고 2003년도는 그것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2002년도가 11억 4,700만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얼마예요.

내년도는 아직까지 배분을 안했으니까,

그래도 총괄이 나왔을거 아니예요.

내년도는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까 저희가 얘기를 할수 없는거죠.

예산서가 다 나왔는데 왜 예산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죠.

내년도 사업이 대략 어느정도 돼요. 산림조합 위탁 사업이,

일반 사업은 내년도는 아무래도 그게 산불피해복구 조림도 다 끝났고 풀베기 작업도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많이 줄어든다고 봐야돼요.

많이 줄으면 예를 들어서 액수가 좀 적다든가 했을때는 우리군에서 산림조합에 꼭 줘야된다는게 없잖아요.

조합에 줘야된다는 원칙은 없는데 저희 현재 산림파트에 직원으로는 도저히 직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서,지금 한팀에 사람 세명정도되는데,

강원도에서 산림쪽으로 가지고 있는데서는 다 위탁이예요.

다 위탁이예요. 그리고 직영을 해봐야 잘못하다 공무원이 다쳐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고성업체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의 통상 70대 30,

예.

위원장!

16쪽부터 19쪽인데 토성면 운봉리에 4,349에 대한 산림훼손 형질변경쪽에 PVC수족관은 뭡니까 이게 운봉다리 새로 놓은데 건너서 그러니까 학야리에서 운봉리 들어가서 PVC 배만들고 이런거 하는거 아니예요.

이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는데,

거기서 수족관 그런걸 만드는데 이게 잔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수원 보호구역 위에란 말이예요 이게 수족관을 갖다놓은건지 내가 그때 한번 만드는걸 봤거든요 운봉다리건너가지고 마을로 들어가기전 왼쪽편에 FRP 같은 수족관 만드는거,

문암2리에 있던 조선소가 그리로 옮겨가서 할려다가 못하고 철수를 했죠 그때 그 시설이 그냥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협의해가지고 된 상태인데,

금년 12월 31일까지가 종료니까요. 이건 금년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에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하거나 하면 위에 잔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체에 안좋은 사항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그래서 이것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자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20쪽에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도 우선 2003년까지 년차적 사업계획에 복구완료예요 그러면 조림사업도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 같은것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을 거고 이게 2003년 ha만 나왔고 추진실적인데 여기보면 한 실적만 나와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원할 때 이것을 원하는게 아니예요 조림사업을 했다든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다든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런것도 올해 마지막으로 완료하는 사업이라고 봤을때는 자료를 충분하게 내주시는게 당연한거고 이걸로 봐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다 자료준비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렇지만 팀장님들이 똑바로 해줘야되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말은 안하는데 자료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거 팀장들이 똑바로 해줘야 되는게 아니냔 말이예요. 그리고 25쪽에 산불대책인데 내년도에도 무전기 20개 사겠다고 했다가 10개밖에 못산걸로 나와있죠. 그러면 무전기가 20개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무전기가 당해연도에 산 무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능이 나쁜것들은 교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20개가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 산불이나면 언제 많이나요.

봄에 많이 나죠.

봄에 나면 연차적으로 하는데 꼭 필요해서 20개 올렸을거 아니예요. 10개만 올려도 되는걸 일부러 부풀린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봄에 산불이 난다면 예산을 다뤄서 사준다면 불난다음에 긴급하게 10대 하겠어요 이런건 하나가 무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 묘하게 거기서 불이나면 대형사고로 번질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것은 예산이 삭감되고 추경에가서 다룬다고 하더라도 추경이면 7월달 가야돼요. 산불 다 난다음에 구입한다는 이런 부분만큼은 결재권자한테 얘기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건 20개 있으면 10개 삭감돼서 올라오는게 아니예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가지고 기정예산에서 70대정도를 2회추경에서 기정예산으로 돌려서 발주를 했고,

그래도 내년도에 20대를 신청했다가 10대가 깎였다는 얘기는,

매번 사는건 아니예요.

구형은 기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죠 그런데 저걸 빌려가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등짐도 많이 신청했는데 그건 고장이 나서 못쓰는거 아니예요.

오래되면 물이세고 그다음에 소모성이기 때문에 나가면 없어지는 숫자도 생기고,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시고 27쪽에 농수산물 유통 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업비 액수를 보니까 11억이예요. 11억이면 농정이나 산림계통의 액수가 워낙 수십억 되다보니까 우스운 것 같아서 이게 업무보고에도 이게 안나와 있어요. 우리 농어촌특산품 판매장이 지금 과장님도 이걸 맡으신지 얼마 안됐지만 이게 머리도 아팠던 일이고 우리 기채를 내서 만들었던 사업이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활성화 해보자 하는데 이게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도 않고 한 두줄 나왔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도 '97년도부터 올라온 자료가 뒤에 영농법인 주소만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이 올라와 우리가 원하는게 사실 이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문제점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하겠냐 또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한다는 그 내용을 보고 싶은데 뭐하러 이런 자료를 올려났어요. 봉포리 산3-1번지 봉포리에 있는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료가 이래가지고는 안돼요 우리가 원하는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서 여태까지 먼저 있던 사람들도 편법입니다만 이사람 저사람 내용적으로 바뀌면서 누도 많이 끼쳤고 거기다가 손해도 봤다고 소송까지 걸고 난리치고 했는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한번 해보자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가서 두부한그릇 팔아주고 못팔아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일 중요한게 물론 담당부서지만 농어촌 특산품 이게 잘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어요.

이걸 그저께 가봤는데 지금 동절기가 돼서 관광객이 없다보니까 지금 1층만 가동이 되더라구요. 2층,3층은 전혀 손님이 오지 않아서 가동을 못하고 먼저도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쪽에서 들어오는 가감차선 문제 때문에도 저희가 나가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만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단체하고 절충을 해보고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안될때는 지역 의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먼저 민계장님 계실 때 절충을 해봤는데 환경단체가 반발을 했는데 잘라서 내버리는게 아니고 소나무 잘뻗은 소나무니까 지역적으로도 얼마든지 이 지역에와서 발주를 안하고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내용을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원해서 사실상 입주자가 물론 이윤이 목적이지만 이사람이 콘도나 이런데 다니면서 이쪽저쪽 루트를 통해서 관광차들해서 활성화시키시오 이렇게 하니까 우선 어딘지도 모른다는게 제일 문제 그다음에 거기가 좌회전이 안되니까 버스가 어떻게 이쪽으로 통일전망대 갔다가 돌아올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교통이라든가 다른 법규에 의한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해줄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각고히 노력을 해서 하나라도 살려나가야지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뭘할거예요 11억 갖다가 내버릴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에는 잘 정리가 안됐습니다만 제가 엊그저께 가서 다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다 잘하자는 뜻이니까 명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군 농수축 특산물 브랜드 등록했는데 등록한 것을 가지고 얘기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금강산 느타리하고 진부령 피망,탑동 표고버섯,산우리 흑돼지,건봉사 다시마외 장 가공품해서 이것은 그나마 잘되고 우리군에서 내놓을만한 상품이 아닙니까 이것을 상품브랜드화 시켜서 등록이 되어서 잘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내방객이 어마어마합니다. 홍보자료로 피망은 피망대로 산지생산품을 전시할수 없지만 그걸 모형화해서 표고버섯은 표고버섯대로 마른것도 할수 있으니까 이것을 군청사내에 전시장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래방객들이 와서 우리지역에 어떤 특산물이 있는지를 볼수 있게 하세요. 내가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시군청사 입구 민원실에 시군의 특산물을 전시했더라구요. 우리군에도 래방객들이 왔을적에 우리군도 그래야지 소비가 잘된다구요 소비가 잘돼서 우리군의 특산물로 자리메김할수 있죠. 그렇게 추진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35쪽에 산지전용허가후 목적불이행 현황 했는데 이것이 불이행된 사항이 뭐예요.

미착수가 되어서 허가 취소가 됐어요.

미착수 됐으니까 허가받은자가 의지가 전혀 없네요.

이제 할려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새로 내야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탑동 향토기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사무실이 전에서부터 설치되어 있던데 이게 산림훼손 허가를 안하고 설치를 했었어요.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게 평탄하게는 다 되어있어요.

사업을 탑동 향토기업에서 토석채취 사업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사무실 설치도 상당히 오래됐단 말이예요 올해 8월달에와서 현장사무실을 냈거든 그 사유가 뭔지 알아보시고 사무실 이전을 한건지 그리고 토석채취허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사무실 면적만 산림훼손 형질변경을 냈고 토석에 대해서는 없단 말이예요. 채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산림훼손 허가 된건 없다 이거예요. 기 한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거 같은데 당초부터 하고 있던 허가를 냈던 면적이라든가 허가사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당초하고 지금했던 것 하고 면적이라든가 허가기간이라든가 당초 형질변경 허가사항에 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이거예요 의회에서 현지답사를 가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토석채취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얘기를 듣기로는 공현진 항 쪽으로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게 탑동 군유지 토석을 계속 굴취를 해야되는건지 필요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진단차 한번 현장답사를 나갈려고 하니까 당초에 허가 받았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36쪽에 공통사항에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현황 자료를 보겠는데 거기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부터 사업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국비,도비,군비 세가지로 나눠서 신청금액하고 확보금액이 있는데 내용상이 잘못된겁니까 아니면 위에가 잘못된거나요. 무슨 얘기냐하면 확보금액에 계가 얼마입니까?

55억 9,505만 1천원,

신청현황에 또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옆에 국비하고 합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 안에 내용자체에서,

이게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뒷장에 보게 되면 중간지점에 산불방지대책 5건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신청금액은 10억 4,9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확보금액은 6억 4,300만원 이렇게 나왔고 그 밑에 산림병충해 방제 1,760ha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 확보금액이 작고 그밑에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4ha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확보금액하고 신청금액을 보게 되면 또 그 밑에 육림사업을 보게 되면 800ha에 우리가 신청금액보다 확보금액이 많아진거고 나머지는 적어진 그런 수치가 되는데 어쨌든 이게 틀렸다는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국도비 사업이 내년도 중요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인데 우리에게 자료를 내주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자체에서 누락이 된건지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다시 검토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건 뭐냐면 숫자상에는 그렇게 됐던 간에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면 엄청난 주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자체에서 혹시나 누락됐다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한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