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동발
이동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위원장 제의)
오늘도 계속해서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차헌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이동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건축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께 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용 국장님께서 는 특별한 경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출석의 요구 가 있으면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2-1페이지부터 12-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속기관계도 있으므로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반드시 부서장이 답변에 임해주시고 부서장과 함께 배석하신 담당공무원께서는 불필요한 답변을 자제하고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퇴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건축행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화명동 건축허가 집단민원인의 인도요구사항으로 민원처리에 어려운 사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 최희영 동장님과 같이 협의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에 가깝게 접근하여 주신 데 대하여 한번 더 깊은 격려를 드립니다. 2-2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동 건축관련 인허가 및 심의 또는 분쟁시 관할 동 구의원이 건축관련 위원회에 소속이 되지 못한 위원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 지금 아마구의원님 한 분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1월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다시 재위촉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장이 위원의 질의시 답변할 때는 반드시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차헌 건축과장님께서는 그냥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주의 좀 해주시고 제대로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건축위원회 또는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이 많은 숫자가 들어가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그 숫자는 어느 부류에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건축위원회나 분쟁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임기만료 될 시점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의원이 제한이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각 분류별로 건축사나 시공사, 교수 등 여러 구분으로 넣다 보니까 사회 각계각층을 고루 넣다 보니까 아마 배정이 한 분밖에 안 됐나 그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두 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두 분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북구 관내에는 지금 12개 동이 있습니다. 각 동에 위원으로 참석이 되지 않는 관할 동 구의원은 자기 동에 일어나는 심의 또는 토지형질변경 건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허가가 됩니다. 이래 됐을 시에 만약에 어느 지역의 모텔입니다. 주거지역에 모텔이 허가가 되면 주위에 민원의 대상이 분명히 됩니다、허가가 되기 전에 관할 동 구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있으면, 최종 창구가 구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지 않았더라도 관할 동의 건축 인허가 및 심의시-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것 등-기타 주민의 관심이 집중될 건축의 인허가 및 심의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그렇다고 위원님 전체를 다 건축위원회에 넣을 수는 없는 상태이고 방법은 제가 나름대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모텔이나 소위 말해서 위해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식적으로 위원님한테 공문 발송할 수는 없지만 동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의견을 간접적으로 동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위원회에 소속이 되지 않았더라도 관할 동에 일어나는 사전심의 또는 분쟁요인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 소속된 건축위원 또는 심의위원은 소속이 되기 때문에 압니다. 관할 동의 구의원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의견과 청취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위원회에 소속은 안 됐더라도 관할 동 구의원이 거기에서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구청장께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갑자기 물으셔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도적인 방법이 있으면 의회사무과나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참관하는 일은 없습니다. 비밀사항은 아닌데 그것은 위원회 여는데 참관해서 오히려 위원회 결정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관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관례가 없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보지 못했고요.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제가 화명2동입니다. 화명2동에 위락시설 또는 일반 모텔이 들어설 때 관할 동 구의원은 모르고 위원회에시 통과를 시켜줬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일어났다 이래 했을 때 관할 동 구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을 듣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듣는 방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의원님한테 연락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었습니다. 허가가 다 나고 나서 민원이 생기면 그때 구의원이 알게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축위원 또는 심의위원회에 소속이 안됐다 하더라도 사전허가 전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관할 동 구의원께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차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더 우리 과장님의 정책이 어떤지 질의 드립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여태까지 소위 말해서 잘못 돼왔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도적인 방법이 있으면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공식적인 의견제시를 하기에는 제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는, 지금 제가 이 회의를 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의견을 제출해서 그 의견을 동장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나간 것은 제가 탓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관할 동에 인허가시, 또 분쟁조정시에는 관할 동 구의원이 알 수 있게끔 사전에 제반조치를 해주시겠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보충질의，
동발
이동발위원장
권오구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방금 안상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상식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일반인 누구라도 경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 동 구의원이 참석해 서 이야기를 듣겠다는데 그걸 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자꾸 빙빙 돌립니까? 일반 상식입니다. 기자들도 가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비밀회의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하시고 여러 가지 답변하실 때 좀 상식적인 건 쉽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2-40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현황에 약 136건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8㎡ 아주 작은 것부터 심지어 l,132.8㎡까지 있습니다. 122번 종교시설이 1,132.8㎡, 126번은 주택창고, 43번에 267㎡, 또 64번에 보면 332㎡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세 평, 네 평도 있는데 이것은 불법건축물 단속한 게 100평 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한 것 네 군데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122번 용도변경 1,132㎡는 근린생활시설을 가지고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한 겁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 위치 어디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만덕1터널 올라가는데 현재 교회로 쓰고 있습니다. 126번은 가구공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만덕2동입니다. 그 다음에 64번에 가구판매점입니다. 이상 세 가지,
성복
박성복위원
43번에 보면 근린사무실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금곡스포츠랜드,
성복
박성복위원
뭐 하는 데입니까? 과장님 잘 모르지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음식점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을 열심히 하고,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두세 평, 정말 천막 달아내서 된 이런 것은 정말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평수가 종교시설과 이 네 군데는 크지 않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큽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데는 자진철거도 하고 시정 계고되고 했는데 이 큰 데는 철거가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철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철거하기 어렵다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이유라기보다는 ’91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그 이전에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던 문제가 사실상 국가적 낭비이고 인력낭비고 그래서 ’91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집행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부분은 굳이 철거할 사항이 되면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행강제금으로 합니다. 다음에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을 해서 사실상 저희 단속인원이 대폭 줄어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북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철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1년도에 강제이행금이라는 법이 있어서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는 뜻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있었던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약에 악용을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물려야 됩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악용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거하는 기준은 발생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당장 철거를 해야 되는데,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라고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면, 옛날 것은 철거를 못시킨다는 것은 과장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안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한다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제가 잘한다고 답변을 드릴 처지가 못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민원이라 하는 것은 무허가 민원도 엄청 많고 허가 민원도 많은데 민원제기가 꼭 있다 해서 저희들 철거한다고 하면 아까와 같이 똑같은 상태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철거를 해보면 집 열 평만 돼도 몇 날 며칠 철거해야 합니다. 허리가 시릴 정도인데 저희들 직접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원 제기 있다고 다 철거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전부 다 철거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무허가를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잘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면 확인을 하죠?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민원이 제기된 데가 불법건축물에 몇 건이나 됩니까? 많이 되지는 않거든요. 136 곳 중에 거의 다가 민원이 제기돼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2십 퍼센트 정도 민원을 제기합니다. 옆에 어쩔 수 없이 이웃이 조금 달아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전체 다 신고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민들이 아니라고 또 그것도 한두 평도 아니고 약 6, 7십평이 넘는 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을 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두 명, 세 명밖에 안돼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감시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하면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거기 가서는 확인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정상이지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법이 있으니까 악용을 하기 위해서 안 짓겠다 하면서 그 뒷날 가니까 지어놨더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200평, 300평도 그런 식으로 계속 짓는다 하면 이 단속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강제이행금도 있는 것이지 그냥 불법으로 지어놓으면 강제이행금 돈 받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는요. 지금 우리 수위에 자진철거한 데도 있는데 진정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저는 큰 것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지어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야 그런 것은 과장님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지금 강제 철거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법이 이런 게 있으니까 공무원들 조금 관심 안 가질 때 하루아침에 불법건축물 지어서 다음에 모르겠다, 강제이행금 내겠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말을 안 해도 민원제기된 데가 몇 군데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래에 민원이 제기되고 1, 2년 전에 불법건축물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곳은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사안별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짓고 있는 것 저희들 철거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철거가 안된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씩 물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법 생기고 나서 사실상 방어효과는, 억제효과는 굉장히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상 문제가 건축자재가 전부 조립식이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모르고 지나가는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저희들이 다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구조조정으로 사람 없어지고요. 단속요원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직 공무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의 요구는 거센 반발이고요. 실제로 나가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민원제기해 준 걸 처리를 잘 안 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한 곳에 몇 평 안 되는 것을 부닥치는 것도 하루종일 싸움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잘한다는 소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충분하게 그 말씀 이해는 합니다. 하더라도 법을 악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찾아내야 하거든요. 지금 인원이 한두 명밖에 없어서 북구 전체를 다 다니기가 벅차다 하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면 다 못하더라도 정말로 그걸 알면서도 이 법을 악용하고 하는 데는 그런 게 고급인력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짓더라도 환경오염이 안 된다든지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은 그것은 우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환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악영향이 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인원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 어떻게 다 관리하겠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민원제기도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금곡랜드가 있습니다. 43번인데 약 267㎡이면 평수로는 100평은 안 되지만 7, 8십평 되겠는데 여기에 불법건축물 달아내서 이번 3월에 오리집 장사하고 있습니다. 80평이면 작은 평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이행금 1,605만원인가 얼마입니까? 아시는 분 답변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승덕 건축관리담당 김승덕입니다. 박성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승덕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은 물론이고 이행강제금은 두 차례에 걸쳐서 금년도에 약 4,6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이분들이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4,600만원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승덕 2회에 걸쳐서 4,600만원을 이미 부과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불법 건축물만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승덕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650만원,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승덕 1,650만원 한 번 했고 2,970만원을 부과해서 두 번 했습니다. 토탈 해서 4,600만원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불법건축물에 4,600만원을 납부했다고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승덕 예.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제이행금으로 낸 것은 1,6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승덕 1차로 한 번 냈고 2,970만원을 한 번 더,
성복
박성복위원
1년에 4,600만원을 우리가 받아낸 것이네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승덕 예.
성복
박성복위원
장사됩니까? 타산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승덕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성복
박성복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승덕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법이 무허가건물 신축을 공무원이 적발하면 단속원이 1,2십 명 구성돼 있어서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처분신청 이런 걸 해서 법을 악용하고 이래서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행강제금이 뭐냐면 불법시설물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얻는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가 이행강제금이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방금 말씀처럼 4,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건 자기가 그만큼 벌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법은 이래 만들어놨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법이 있는데도 우리가 철거를 한다든지 상반되는 것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처음에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짓는다고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승덕 예.
성복
박성복위원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지, 창고도안 되지요. 창고도 안 되는데 음식점은 여러 가지 오폐수 관계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또 이의를 제기하고 이랬으면 어떤 방법이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장님은 엊그제 저하고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금 계장님 이야기가 당연하게 이런 것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4,600만원 돈을 받으니까 괜찮다는 이런 생각으로 저한테 늘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5,000만원, 1억을 받더라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아무리 주겠다 하더라도 돈보다도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법건축물 한 평, 두 평 같은 것은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한 평, 두 평은 단속을 하면서 왜 이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안 합니까? 시간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큰 데는 단속 한번 더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참고사항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무허가건물을 바로 행정대집행이 됩니까?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하차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바로 우리가 철거 가능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완전히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완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으로써는 다스릴 수 없고 행정대집행법을 가지고 대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게 법원의 판견을 받아야 합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법원의 판결을 그 사람들이 행정대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지만，
동발
이동발위원장
바로 할 수 있어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계고를 해서 대집행절차법을 밟아야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상 불편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제도를 이용해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킨다 이 말씀이죠. 면적과 관계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면적과 관계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면적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내용이 조금 틀리네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면적과 용도와 구조 전부 계산방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바로 그겁니다. 이행할 때까지 매기는데 공무원이 도저히 이것은 단속하기 불가능하니까 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건물을 전체적으로 전 국가를 볼 때 건물이 무허가라고 부수면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낭비다 해서 이 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매겨도 우리가 크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동발 위원장, 박성복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백종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타구에 계시다가 전출오신지 얼마 안 돼서 본 위원은 좀 아쉽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 북구에 무허가건물을 지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인은 책임이 감독관리에 해당이 안 돼서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박성복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과장님께서 박성복위원 질의에 짓고 있는데 계고를 하지 않고 철거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아울러 또한 이행강제금을 무허가를 하는 법리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불법이 합법화되는 시점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청에 보게 되면 무허가담당 직원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금곡동에 공공용지 부분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곡동에 어제아래 구청의 장비를 동원해서 실·국장들이 가서 철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다소 생략을 하면서 이것을 과장님, 북구에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행강제금 이 법률을 가지고 하게 되면 법이 살아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구청에 장비가 뭐 필요 있습니까? 좀 참고로 해주시고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북구에 오셨으니까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철거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앞집에 무허가건물을 달아내는데 일조권을 불이익을 당한다고 신고를 해서 그걸 방치해 둔다고 하면 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건축행정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박성복위원, 백종학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기존에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증개축을 해놓은 데는 철거를 못한다, 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산광역시 북구 무허가 건축단속 처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치법규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제3조4항에 보면 「신규무허가 건축물이라 고 하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중 기존 건축물이 없던 장소에 새로이 건축, 신축, 증축된 별개의 건축물을 말한다」 해놨습니다.「다만 바닥면적 l0㎡ 이하 변소, 연탄광, 기타 이와 유사한 부속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10㎡ 이상이 되는 것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된다고 조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5조에 보면 「무허가건축물의 적발 및 예방단속책임은 구청장이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무허가건축물의 처리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구청장 은 관내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 분석하여 철거, 고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5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철거가 불합리하다고 답변하는지 과장께서는 이걸 숙지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써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부의장님 질문에 건축과장 하차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칙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알고 있으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안이하게 강제이행금만 부과하면 된다고 하니까 철거할 수 없다고 안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6항에 보면 「구청장은 철거현장의 난동이나 기타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경찰병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안 돼 있습니까? 왜 법규대로 시행을 안하고 지금 무허가 건물이 난발하고 민원이 제기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244개의 업소가 있는데도 강제이행금만 244개를 내놨네요. 그리고 영업장에 보면 어쩌다가 연탄광이라든지 뒤의 베란다 같은 것 달아낸 것은 실지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 지어놨구나 이래 되는 것이지 영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빨리 적발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철거명령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민원이 제기가 안되고 관에서 성실히 잘한다, 사업장을 우리가 엄호해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관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조치를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구청장도 의무가 있어요.「구청장은 관내에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 분석하여 철거, 고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 아니면 그 사업장에 창고가 없어서 했다든지 이런 것 전부 분석을 해서 이것은 강제이행금으로 타당하다 이런 게 있고 영업장으로 해서 자기 개인의 세수확보를 위해서 하는 이것은 정말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간부회의가 필요한 것이고 지휘체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 이것 북구내의 무허가건물 전부 다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철거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냥 하세월로 그냥 적발되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강제이행금만 부과해서 그냥 방치해 둘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시정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순으로 하는 것은 불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법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분석하세요. 실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연탄광이라든지 기자재가 들어갈 창고라든지 이런 것 두서너 평 넓히는 건 몰라도 북구내에 보면 우후죽순처럼 자기 상업을 위해서 지금 증축을 한 그런 게 안 있습니까? 눈에 두드러지게 안 나타납니까? 사업장 옆에 또 달아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자기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그마한 이런 일이 아니고 자기 영업목적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도 허용을 해서 늘 강제이행금만 이래 부과를 시킬 겁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짓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철거를 하고,
김두환위원
짓고 있는 것은 그렇다 치고 지어놓은 것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법규가 전부 다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어디 구석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버젓한 이면도로라든지 사업장내에 그러한 일을 지금 박성복위원이나 백종학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더 중지를 모아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단속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건축과 의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숙지해 주시고 뒤에,
동발
이동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현재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약 5분이 지났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그래 시작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매년 실시하지만 우리가 행정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자세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써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백종학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위원장께서는, 저희가 실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건축과의 과장님처럼 감사를 받는 태도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개개인적인, 위원들이 봐서 피부에 짜증스럽게 느꼈을 겁니다. 위원장께서는 그러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더 성의 있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계속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주무 과에서는 강제이행금을 선호한다 했는데 유권분석을 해보면 철거가 먼저입니다. 철거하고 고발하고 시정명령하고 강제이행금이 순서는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0페이지에 보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담금내역 및 부과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허가 건물이 결과적으로 감사자료에 보면 224군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공교롭게도 어쩌다가 한번 건물을 증축했다든지 이래서 한번 정도는 강제이행금을 물은 데가 있는데 이 명단에 보면 고질적으로 자기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곳곳마다 세 군데, 네 군데를 강제이행금을 물은 이런 상습적인 지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특별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또 감액조치가 224군데 중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감액조치는 어떠한 곳에 해당이 되는지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하차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고질적인 사항으로 판단이 되면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조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그걸 감액조치라 고 합니다.
김두환위원
고질적인 것은 상습적으로 하는 것 세 건, 네 건이 있습니다.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김진수라는 사람입니다. 각과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자료에만 김진수가 세 건입니다. 이것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겁니다. 그것을 특별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감액된 곳이 두 군데인데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판결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에도 그 장소에 그대로 상업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 패소가 돼서 감액조치가 됐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2-57페이지에 보면 126번이네요. 북구 화명동 1270 1번지 거긴데 이게 철골조내 컨박스하고 근생시설입니다. 근생시설하고 사무실인데 이게 강제이행금도 적지 않습니다. 2,876만 8,000원인데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이관해 버리면 저희들한테 결과는 안 내려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결과가 안 가져온 것을 감사자료에 감액이라고 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액이 된 사실 아닙니까? 돈이 1, 2백만원도 아니고 북구 세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닌데 1, 2십만원 짜리도 아니고 벌써 강제이행금이 2,876만 8,000원 같으면 이게 실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건물이라고 생각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비송사건 처리된 것은 금액이 얼만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원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판결해서 국고로 귀속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으로 표시합니다. 우리한테 귀속된 것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준 것 아닙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김두환위원
가설건축물 아닙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비송사건 처리는 무허가부분만 비송사건 처리가 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무허가 양성을 우리 북구청에서 이걸 한 거네요? 이것 몇 년도 겁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금년도 발생된 겁니다.
김두환위원
금년도에 이 택지에 이 정도 크기 같으면 육안으로 봐도 식별이 될 건데 무허가 는, 이것 근무태만 아닙니까? 집 뒤에 창고 같은 것 지은 것도 아니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청사부지 바로 옆입니다.
김두환위원
대도로가네, 대도로가에 무허가가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신청이라든지 본 건물 신청도 안 들어왔는데 그만큼 서 있을 때 뭐하고 있었어요? 빨리 가서 철거를 하든지, 그러니까 건축행정이 엉망진창이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지, 크기가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벌써 서 있을 때면 이것은 관에서 눈감아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건축행정이 너무 허술한 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구포동 창고네, 감액조치 됐다는 건, 이것도 무허가로 짓다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감액조치가 법원으로 나갔습니까? 감사자료 2-53페이지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본 감사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감액이라는 것은 부과는 이렇게 했는데 부과를 했다고 그러면 비송사건에 연결돼서 법원으로 넘어가 버리면 돈을 못 받는다 아닙니까? 국가로 귀속돼 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감액이라는 것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저희들한테는 없어진 건데 감액으로 표시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니까 부과는 이렇게 했는데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맞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은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왜 단속을 못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걸 질의하고 싶은 것이지, 예를 들어 감액돼서 귀속됐다든지 그건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창고 같은 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요. 건물 뒤에 짓다 보니까 다소나마 모를 수도 있고 단속에 손이 못 미쳤다 하지만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공용지 도서관부지 옆에 아닙니까? 건물이 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된다 해서 양해는 되지만 건축과 가설건축물담당 허가해줬을 때 이것 소명자료 전부 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마트가 들어서면서 이것 아마 지은 모양인데 가설건축물에 의한 허가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 덜렁 지은 게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지었을 때는 벌써 현장에 나가봤는지 아니면 눈이 못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설건축물 허가와 같이 연계돼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관계 과장님이하 공무원, 감사에 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 2-48페이지 7번 봐주세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건축물내 부설주차장 점검현황 및 위반사항 조치결과를 봐주시기 바라고 건축물내 부설주차장 설치요건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구성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요건은 건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자료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그것은 저희들 주차장조례를,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를 복사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우리 구 관내에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1,735군데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자료에 보면 1,735건을 점검하여위반된 11건을 조치하였다고 돼 있는데 시정완료 된 6건은 언제 조치하였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정완료 된 주차장은 사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준비가 안 됐어요?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6건 시정완료 되고 나머지 7건에 대한 것은 무단용도변경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께서는 철저한 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동발
이동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12-2 봐주십시오. 무허가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알고 싶어 본 위원이 묻습니다. 만덕 산70 그 번지내에, 지금 자료를 제가 뽑아놨습니다. 여기 토지대장에 보면 지주가 현재 5명인데요. 어떤 경위로 집을 지었는지-물론 동의를 했겠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만-이 관계와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쭉 개발제한구역에 물론 집을 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평, 90평 세 군데가 다 있죠. 이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0여평 가까이 무허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허가를 가건물로 내준 것인지 그 서류 전체를 뽑아서 본 건물 외 가건물 허가가 된,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로 양성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 전체 서류를 준비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주신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지,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과엔 그 자료가 없고요. 건설과에 있습니다. 건설과에다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것이 연계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허가해준 것 없어요? 건설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질의하죠.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먼저 이해되시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보충질의,
동발
이동발위원장
권오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박성복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건물을 짓고 있을 때는, 민원이 발생될 때는 철거를 위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금 거론된 금곡동 건물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짓고 나서 민원이 제기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아까 박성복위원님이 질의할 때 들으니까 짓고 있을 때 민원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박성복위원님이 다시 그 부분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입니다. 민원이 언제 제기됐습니까? 확실하게 민원제기 된 민원봉사과든지,
동발
이동발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건물이 짓고 난 후에 민원이 제기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의혹이 있어서 재질문을 했습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진정관계철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 지금 민원이 제기 안된 것을 제기됐다 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민원봉사과에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약 5, 6백 명이 서명을 해서 민원제기가 된 것인데 이것이 어제그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봐서 짓고 있다,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다.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해서 조치사항까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게 전이다, 후다 보다도 그때 불법건축물을 지을 때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이것 무엇이냐, 불법건축물이다 해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의원들은 뭐 하느냐, 예를 들어서 구의원하고 한 통속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시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을 때, 공사를 할 때는 민원제기를 못했겠죠. 들어설 때는 민원제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발조치이행금 부과를 했는데 11월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이행강제금이.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다 안 됐기 때문에 대충 약 2억 8,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고발건 안 있습니까? 무허가건물이라고 고발했을 때 고발자를 상대방한테 우리가 알려줍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담당 구의원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알아봐 달라고 했을 때 담당 구의원이 담당 부서에 이 사항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볼 수 있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고발건이 있어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기한 것을 그 장소에 가서 ‘우리 담당 구의원이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못 봐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구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김승덕 서성준위원님의 질의에 건축관리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그 담당직원이 자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고발을 하지도 않은 것을 고발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건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 여기 강제이행금에 0.8평, 한 평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고발조치를 하고 큰 덩치는 그대로 넘어가고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이 고발건에 대해서 담당 구의원으로서 솔직히 어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을 구의원이 고발을 했다. 그래서 못 봐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담당 구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사과로써 그것이 되는 게 아니죠.
동발
이동발위원장
해당 과의 공무원께서 아마 그런 불미스러운 태도로써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철저한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서성준위원, 이것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런데 말이죠.
오구
권오구위원
위원장님, 보충,
동발
이동발위원장
서성준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성준
서성준위원
먼저 하세요.
오구
권오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권오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이 부분은 누설을 못하게끔 돼 있죠? 고발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은 비밀보장이 되게 안 돼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비밀보장이 되게 돼 있는 것을 하지도 않은 것을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그것은 징계대상 아닙니까? 비밀보장을 하게 돼 있는데, 고발자를 못 밝히게 돼 있는데 고발자를 밝힌 것도 문제인데 고발이 아니고 알아봐 달라고 하는 부분을 고발자라고 한 것은 징계대상이 안 됩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징계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업무와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공무원이 비밀을 보장하게끔 고발자에 대해서 우선 보호하게끔 돼 있는 부분을, 요즘은 간단한 주민등록등본 한 통도 남이 못 떼게끔 비밀보장이 되고 신상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을 담당공무원이 그것도 구의원이 한 일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구의원을 어떻게 보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건축과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건축과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앞으로 다시 봐야겠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일개 개인 민간도 비밀을 보장 하는데 구의원을 그렇게 몰아세우고 나쁘게 평가해도 됩니까? 담당 부서는 그러면 국·과장이나 구청장이나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공무원은 국민의, 구민의 본보기입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또 해당 동 구의원이 고발한 사건도 아니고 그냥 질문한 정도의 사례인 것 같은데 처신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고 나중에 어떠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권오구위원님, 답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그 내용을 챙겨보시고 징계를 매길 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징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회신을 바랍니다. 조치내용을.
동발
이동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조치내용을 우리 구의회에 서류를 만들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의무는 공무원의 비밀보장의무가 있습니다. 또 비밀누설금지의무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준
서성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또 보충질의입니까?
성준
서성준위원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지켜야될 도리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더라도 계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적당히 우물우물 넘어가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과장님이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답변이 되겠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건축과 사무감사자료 소관 2-9페이지 봐주십시오. 건축허가시에 건축관련법규에 보게 되면 의무적으로 조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법규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대상기준은 대지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건축연면적이 1,000㎡ 이하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 1,000㎡ 에서 2,000㎡ 사이에 있는 것은 대지면적의 10%,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건축관련법규에는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게 돼 있죠?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준공허가시에 조경식재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준공시에는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검사는 건축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조경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조경사후관리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취지는 지금 준공검사를 득하기 위해서는 조경을 잘 해두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게 되면, 덕천동 구역으로 빌딩이나 보게 되면 사실 조경이 준공검사 취득 이후에는 전몰이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준공할 때는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상 준공 후에는 훼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현장조사를 해서 원상복구시키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우리가 부산시에서 보게 되면 푸른부산가꾸기에 구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시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건축법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푸른 녹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헌
하차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 3동에 917번지입니다. 현대세차장이라고 있죠?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아시는 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 지역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용도가 주차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써의 용도지역의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용도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세차장과 주차장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지구단위계획을세울 때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놨다 아닙니까?
그 일대가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지정을 시켜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주차는 전혀 하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인근의 주민들이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차장 허가가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건축물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갔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장의 상식으로는 주차장용도로 지정된 곳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고 거기에 세차장허가가 나오고 더군다나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른 업종에 시설물이 들어서고 주차장 용도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편법으로 허가를 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것을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지금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자료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쓸 때도 우리가 엄격하게 지금 현재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완전히 주차장으로 지정된 용도라 이 말씀이죠.
글쎄, 어쨌든 간에 건축허가를, 거기에 건축물이 두 개인가 서 있습니다. 무허가라 그러면 무허가를 단속해야 될 것이고 허가라 그러면 허가를 적법하게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건축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냥 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주차장으로 용도가 만들어져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알아서 본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장시간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구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관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민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우리 과 5개 업무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3-1페이지부터 13-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감사에 임해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3-19페이지 자료4번, 2번 항목에 수방자재는 지금 어디에 배치돼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이 잠시....,
동발
이동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렵겠습니까?
김두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현 감사장에 서 주무과장이 답변을 안하고 담당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해당 과장이 답변이 부족 시에는 담당에게 보고를 받아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속기관계가 있으니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반드시 부서장이 답변에 임해 주시고 부서장과 함께 배석하신 담당공무원께서는 불필요한 답변은 자제하시고 꼭 필요하고 부서장의 답변이 어려울 때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자가 없어 답변이 안 된다 말씀이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방자재는 덕천펌프장에 보관돼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재해시 사용되는 자재인 만큼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특히 구호물자나 하나하나 챙겨서 철저한 관리를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은 챙겨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제 관할인데 만덕1동 산70-1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1터널 이쪽으로는 염소불고기 단지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건축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현재 70-1 이라는 업소가 땅 지주가 다섯 명입니다. 건축주는 한 사람으로 돼 있고 대표가 건물을 세웠는데 건물대장을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약 90평으로 돼 있는데 본건물외 가건물이-본 위원 알기로-100여평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건물 신고를 했는지, 무허가인지 양성화를 꼭 시켜야 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아리산장 말씀하십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예 맞습니다. 업주는 정옥경입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1층, 2층은 공식적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문장헌씨가 하시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비닐하우스는 불법용도로 해서 음식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2003년 4월부터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런데 그것이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가건물을 본건물보다 멋지게 지어 놨어요. 현장도 안 보고 그래 말해요. 그게 모범업소로 돼 있고-구청에서 어떻게 지정했는지 모르지만-거기에 식품진홍기금을 그 사람이 1,500만원씩 두 번이나 가져갔어요. 또 이번에 융자받았는데, 물론 그것이 저리융자고 장기융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비닐하우스로 돼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 보세요. 물론 본 위원의 동네라서 다독거려야 하지만 다독거리는 것이 아니라 원리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현장에 가서 벌금만 매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자꾸 양성화 시켜서 이름만 모범업소 하고 식품진흥기금도 쓰고. 다른 어려운 사람 그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본 동네도 마찬가집니다、어렵지만 몰라서 못내요. 작년에도 1,500만원 융자받을 때 가보니까 돈 1,500만원 가지고 변기 하나 해 놨어요. 어째서 그런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야 되느냐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과장님 현장을 가서-비닐하우스가 아닙니다-본 건물외 가건물이 허가를 내서 했으면 어떤 경위로 개발제한구역에 허가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면 철거방식 또 원칙을 세워서 현장에 가서 다음에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세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현장 을 철저히 조사해서 고발이 안 된 부분은 고발조치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에 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리고 어제도 모 위원님이, 나는 같은 값이면 한 동네서 그렇게까지 지직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늘 마음은 그래도 서로 두루두루 했는데 모 위원이 지적을 하자 막상 하고 보니까 내가 과열이 된 것 같은데 꼭 거기에 대해서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도록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구성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에 개발제한구역내 가설건축물 현황을 본 위원이 의뢰를 하니까 세 건이 올라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내 가설건축물이 자료보다는 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이 개발제한 구역내 가설건축물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발
이동발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조금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두환위원
그러면 답변자료를 찾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이 네 개 올라 왔습니다. 첫째 만덕동 70-1번지 메아리산장, 만덕동 454번지 감나무집, 세 번째 만덕 산1-7번지 하얀집, 만덕동 30번지 만덕사 이래서 네 가지 올라 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덕사 올라가는 그 위에도 가설건축물이 있다고 보고 화명동에서 올라가는 데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가설건축물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과장님 숙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는 GB인데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고 또 산성쪽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것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업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1번지 말씀하시죠? 벌금 부과된 것이, 하얀집 그것이 산1번지거든요. 거기 부과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말고 이것은 만덕동에만 있는 네 군데 지금 올라 왔거든요. 화명동은 한 개가 안 올라왔다 말입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화명에는 불법으로 했거나 추가로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한 건물이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화명동 개천 따라 올라가는 거기에 없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그것은 기존부터 있는 건물입니다.
김두환위원
기존부터 있는 것은 그냥 방치를 해 둡니까? 강제이행금 부과대상에서 빠집니까? 건축물 허가가 났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그전에 대장 에 있던 것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대장에 있었지만 허가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임의로 고쳤다든지 불법으로 개조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거기는 그 전에 있던 형태로, 고친 적이 없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대상이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건설과장이 현장에 나가보세요. 저희들도 감사기간동안에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이 있던 것을 철거 내지 강제이행금으로 대치해서 화명동 쪽에서는 기존건축물로 완료돼 있다는 것을 과장님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집을 새로한 것은 없는데 용도변경 부분을 불법행위한 부분이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을 완전히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만 불법으로 한 것이 있어서.
김두환위원
거기가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인데 용도변경이 어떻게 됩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그러면 현재 무허가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건물은 무허가가 아닙니다. 관리대장이 있는 건물이고.
김두환위원
GB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관리대장이라 해서 가옥대장 비슷한 대장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화명동은 거의 그래 돼 있네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서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만덕동 메아리산장을 보면 ’95년도 11월 14일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입니다. 2번은 강제이행금 부과입니다. 20()1년도 5월 7일 고발 및 강제이행금 부과이고 세 번째 하얀 집은 2002년 7월 20일 고발 및 강제 이행금, 무단개축 증축이고 네 번째 만덕사 이것은 2003년 10월 14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 2002년 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고 보고 ’95년도부터 GB 내 가설건축물 지어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행 강제금만 부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건물 있는 부분은 반 묵인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 되다시피 돼 있고 그 이후 추가로 계속 짓거나 용도변경하는 것은 저희들 가차없이 철거하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두환위원
’95년도에 한 것은 한 층은 그렇다치더라도 그 옆에 우후죽순처럼 비닐하우스처럼 달아 내놓은 게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2002년도에 달아냈는데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이것이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된다는 것이 ’95년도에 조그마한 것을 지으니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토지내 또 지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건설과장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부산광역시 북구 무허가 건축 단속처리규정이 있습니다. 3조4항에 보면 「신규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면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중 기존건축물이 없던 장소에서 새로이 건축, 신축, 증축된 별개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바닥면적 10㎡ 이하인 변소, 연탄광 기타 이와 유사한 부속건축물은 제외한다」 돼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사람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영업장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관내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 분석하여 철거, 고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도 보면 철거가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9조2항을 보면 「공사완료하여 사용중인 것은 제9조제5항을 철거대상 건축물은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계고절차를 거쳐 철거대집행하되 계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가설물은 계고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철거집행을 착수한 철거대상물은 완전 해체하여야 하며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철거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95년도부터 이것이 있었으니까 방치해야 된다는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무허가건축물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 GB규정과는 조금 틀립니다.
김두환위원
가설건축물이나 건축물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을 양성화를 근린생활시설에 자꾸 함으로 인해서 주위 오리단지가 저 집은 특정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봐준다는 그런 논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허심탄회하게 털어놔 봅시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장 이후에 했으면 저희들 특별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비닐하우스는 GB규정에 분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갔을 때는 비닐하우스인데 떠나면 장사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법규정에 맞게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비닐하우스, 참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농사짓는데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민원의 소지가 되겠습니까? 들어가 보세요. 지금 현장에 누구 보내면 알지만 탁자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기구가 방치돼 있는데 교묘하게 빠져나가 는 것을 적발하고 철거를 해야죠. 비닐하우스 농사짓는 것을 누가 이야기 하겠습니까? 거기는 GB지역 아닙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그린벨트지역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비닐하우스뿐만이 아니라 판넬로 작업이 다 돼 있는데 육안으로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에서,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는 5, 6십평 이상 정도 될 겁니다. 건설과장 우리 구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지만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감나무집도 마찬가집니다. 만덕1터널 넘어오는데 오른쪽 편 아닙니까. 거기도 판넬을 가지고 작업을 해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허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본건물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창고를 하든지 도구를 넣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허용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업장입니다. 사람 1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업장을 만들어 놔놓고 있는 것을 강제이행금만 물리고. 이런 것은 서로 과끼리 협조를 해서 벌써 철거를 시켜야죠. 지금 거의 강제이행금만 물면 대수롭지않게 그대롭니다. 그리고 화멍동 건은 우리 의원들 가 볼테니까-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과장, 지금 기존말고는 증축이나 무단시설 해놓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전부 현장을 확인해서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차피 세수확보에 일익을 담당하시려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세요.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방금 김두환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성실하게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신청을 받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부와 부산시에 건설과로 내려보낸 하천복개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지금 자료를 찾아서 사본을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시키십시오.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4페이지 도시계획사업 현황에 대해서 네 번째 만덕2터널 접속도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만덕2터널 접속도로가 한신아파트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예산이 언제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억 확보된 것은 시 보조예산으로 확보 됐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날짜가 언젠지 아십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제가 자료를,
종학
백종학위원
예, 5월 27일자로 동경개발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마치기로 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 찾아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발
이동발위원장
다른 담당께서는 부서장이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자료 찾기 힘들면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민관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만덕동 한신아파트에서 만덕2터널 접속도로간이고 총 연장은 145m이고 폭은 8m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 소요되는데 보상은 9억, 공사 3억입니다. 지금 올해 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7억이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비가 5억이 부족합니다. 2003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L 124m, B 8m, 공사비가 1억 4,400만원입니다. 관급 이 4,400만원, 폐기물이 1,000만원, 도급자는 동신 개발입니다. 현재 공정은 5%인데 올해 6월 2일날보상이 안돼서 중재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5월 27일부터 공사기간이 2003년도 11월 22일까지 공사기간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물론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됐던 부분도 다소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공사중지가 언제 됐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2일날 중지 됐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6월 2일 공사중지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5개월 20일 됐는데 어떤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보상물건이 총 토지가 13필지, 1,185헤베 중 9필지, 1,145헤베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지장물 여섯 건 중 네 건이 보상완료 되었고 나머지 토지 네 필지, 55억과 지장물 두 건은 재결대상이었습니다. 보상비가 적어서 수령을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호전됐습니다. 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 보상만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터널 접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세대수가 엄청납니다. 약 1,500세대, 우리 과장님 만덕2동에 살고 있어서 잘 아시죠. 그리고 접속도로를 빠른 시일내 공사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터널 에서 사거리를 거치면 시간적으로 아침 출근시간에 10분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한번 재 봤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1,800m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사추진이 제대로 빨리 돼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6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없도록-빠른 시일내 재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하고 나가서 보상협의를 철저히 독려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화명2동의 토지 형질변경 관계로 집단민원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신 점과 그리고 인도확보에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관할동의 최희영 동장님과 과장님, 관계직원들께 한번 더 격려를 드립니다. 3-10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할동 지역의 도시계획 및 토지형질변경 심사 시 위원회 위촉이 되지 않는 관할동 의원은 자기 동의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의내용을 관할동 의원은 모르고 있는 사항에 민원이 제기됐을 시 관할동 의원의 입장은 주민들을 대하기가 아주 민망스러워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형질변경허가 연후에 계속 민원이 야기돼서 지금 형질변경해 준 경우에는 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할 경우에 해당되는 의원님 참석하시도록 저희들에게 그렇게 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나간 것은 빠진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동에서 주민설명회 할 경우에 꼭 해당동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주민설명회도 좋지만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를 하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명2동 같으면 화명2동 건에 대해서 할 때는 화명2동 구의원이 위원으로 위촉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규정에는 없지만 앞으로 윗 분에게 보고를 드려서 심의할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건설과에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기본목적이 무엇입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3-10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예.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구청에서 결정할, 예를 들어서 20m 미만의 도로, 그 다음에 동사무소, 주차장 이런 법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교수님이나 우리 구에서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십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는 법적인 기구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화명 골프장부지가 있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주공 재개발 앞에 그것 말씀입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예. 그걸 지금 까르푸에서 유통시설을 하려고 허가신청 중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건설과와 협의사항은 없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저회들이 9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계획입니까, 합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정확하게 합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위원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공개가 돼서 사적인 문제로 했을 때 드리기는 드리는데 만약에 노출됐을 때는 상당히 책임이 따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왜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그 부분을 요청했는데 뒤늦게 받아서,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자료요청하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금 까르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오늘 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적적인 측면은 그것이 지역경제개발에 기여하고 우리 국가에 외자유치가 되고 고용창출 되는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대형마트가 들어섰을 경우에 기존 구포시장과 600여개 점포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혼잡 우려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마그넷 때문에도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는데 까르푸가 들어섰을 경우에 연결돼서 금곡로가 극심한 정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세 번째는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만 외국회사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공장을 한다든지 제조업을 한다든지 생산적인 것을 하면 좋은데 투기적인 것을 해서 일반 주민들의 돈만 가지고 절수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상세하게 평가하고 계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가정책에 외국인이 투자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시적인 정책입니다. 우리 나라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외자유치를 해서 일부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중국 같은 데는 땅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런 식으로 외자유치에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세수발굴이라든가 기타 생산적인 시설이 들어오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교통유발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하다보면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변화를 줄 때는 큰 테마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자료를 공개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지만 산자부 자료도 저가 갖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민과장님도 알고 있는 모양인데 어제 제가 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청장은 모르는 것 같아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어제 저희들이 팩스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접수를 해놓고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장님이 오늘은 알고 계실 겁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러면 9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기로 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개최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도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도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그것도 해결하고 외국인 투자도 유치하고 복합적으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지금 롯데만 투자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지역에 재건축 내지 재개발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다운 면면도 갖춰야 되고 또 지역의 인력 고용창출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9일날 도시 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하니까 부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갑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위원
까르푸가 사상지역에 있다가 문을 닫은 게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망한 업체가 화명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대형마트가 그들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려면 인근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화명동 인구를 감안해 볼 때 롯데마트가 있고 금곡동에 대형 농협하나로 마트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르푸가 오면 과당경쟁이 돼서 사상지역에서 망한 것처럼 또 어느 회사가 도산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는 없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민관식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롯데마그넷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10만 정도는 돼야 판매시설이 가는 것으로 보고 하나로가 들어서면 30만 정도 인구가 돼야 충분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추가로 들어왔을 경우에 과당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뚜렷한 수치가 없고 자기들이 영업술을 발휘해서 타 구나 타 지역 사람들을 유치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하거나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까르푸가 사상지역에서 개점한 이후 각 점주들에게 영업권을 주고 망할 때는 결국 점주만 망하고 회사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근지역에 시장 그리고 인구 이런 변동사항을 잘 고려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상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상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장점만 이야기하고 단점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같이 공평하게 제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민갑식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갑식
민갑식위원
예.
종원
김종원간사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종원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희위원입니다.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 생각되는데 감사시나 모든 우리가 하는 일이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이 갈 때는 공무원에게나 일반인들에게 내 손실이 어느 사람이 지적해서 입었는지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감사할 때도 모 의원이 시켜서했다는 것이 일반인에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명예손상인데 앞으로-우리는 잘 하자고 하는 일이지만-만일 지적을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누가 그랬느냐’할 때 공무원들은 함구를 해서 비밀누설이 안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만일 그랬을 때 명예손상이 될뿐더러 공무원은 직무유기요 징계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회의석상의 일은 일절 발설이 안 되도록 각 공무원에게 해당 과에 신신당부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 없도록 우선 그것은 본 위원은 당부 드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이익이라든지 단속했을 때 누가 그랬는지 절대 말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조그만 지적사항을 가지고도 일반인에게 이것은 의원이 해서 했다든가 이런 식이 생길 때는 명예손상이 올뿐더러 큰 타격을 입고 관계공무원이나 소스를 준 그 사람도 직무유기라든가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는데 아주 조심해서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항상 회의에서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감사자료 3-15페이지 일반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준공이 다 났고 설계 중인 것이 현재 세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진입도로 보도정비공사, 화명초등학교 뒤 보도정비공사, 특히 관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해서 현재 설계 중인데 이것이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올라가는지, 또 명시사업, 이월사업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3-16페이지. 두 번째 구포1동 8통 지내 도로확장공사 해서 2002년도 12월달이 공사기간인데 끝나는 기간은 2004년 2월달입니다. 지금 보상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진입도로 보도정비공사, 화명초등학교 뒤 편 보도정비공사, 관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전부 이월합니다. 지금 발주는 설계 다해서 발주했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항이고 구포1동 8통 지내 도로확장공사는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재개해서 곧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보상협약이 체결됐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구포1동 8통 지내는 재결해서 보상완료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 중이라고 감사자료에는 나와,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그 이후에 어제 완료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보상체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보상 중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로 넘어갈 사업이 세 개로 설계 중이고 관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5억 2,000 만원에 대해서 화급을 다투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해서 예산배정을 시켜준 것이거든요. 지금 12월달이고 예산이 수반된 기간이 꽤 오래 됐다고 보는데 어째서 아직도 설계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며 지금 현재 관내 자전거도로 에 대해서 개입해 놓은 것은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가설계 나온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 당시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 설계 중이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지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 로는 예산이 국비가 50%입니다. 그 중에 지방비50%이고 시비, 구비 합해서 반반씩 해서 총 5억2,000만원 확보됐는데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비 확보가 시급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천천 하천살리기 관련해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처음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대천천 살리기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인위적인 구조물이 들어가서 안 좋고 또 대천천의 기본시설이 언제 될지도 아직 미확정입니다-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금곡로 화명 신시가지 쪽과 구민운동장 내려가는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우레탄으로 해서 아주 좋게 하려고 방침을 청장님까지 새로 받았거든요 연말에. 그래 조금 늦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때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개설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구비를 빨리 편성시켜야 된다고 화급을 다투는 문제라고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속기가 있지만.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우리 구도 마찬가집니다.-세수가 그렇게 확보되지 않은 사항에서 국비지원을 50% 받고 우리 구비가 50% 들어갑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시비, 구비 합해서 50%입니다. 지방비 50%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25% 아닙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
25%를 5억 2,000에 25% 같으면 공무원이 더 잘 알 겁니다. 지금 1년 동안 1억을 예금을 해놓으면 세금이자 떼고 순수한 이익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긴요하게 예산집행할 수 있는 그런 화급을 다투는 사업도 있는데 기 예산편성이 된 지가 5, 6개월 됐는데 대천천살리기운동과 연계가 돼서 자전거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회계법을 문란하게 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참말로. 국·시비를 따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국민보건증진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하지만 예산이 있으면 효율성 있게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할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때 예산편성 시킬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유명무실한 자전거도로를 국·시비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효율성 있게 대천천살리기운동을 해서 만들어 놔놓고 난 연후에도 정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고 할 때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비를 투입시키면 안 되겠느냐 할 정도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안 주면 구에서 국·시비 보조의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역설한 뒤에 예산을 받아간 기억이 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이 되는 것은 확실하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몇 달동안 공유기간이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6개월 소요가 됐고 그 결과는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번 2004년도 예산에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전부 지원이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의뢰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동원역 앞 육교설치 공사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원역 앞 육교설치 공사가 2000년도 특별교부세 5억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2001년에 명시이월이 되고 2002년에는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02년도에 사고이월해서 육교설치건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2003년도 보니까 육교도 설치되지 않고 예산편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져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2003년도 2월 몇 일날 약 5억 정도를 육교설치를 하기 위해서 땅을 보상을 해줬다고 담당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될 적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는데 원래 이렇게 추진하려 면 구 의회에 사전협의든지 보고를 해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그때 관련된 것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용역했을 때 자료를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의원님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때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는데 상당히 원만하게 집행은 잘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육교를 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것은 좋은데 지금 금곡로 확장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 국비를 받아와서, 금곡로 확장공사 결정난 것이 언젭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0일자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결정은 그렇게 났지만 화명동 울산시경계 도로건설사업 시행검사 보고해서 지금 계획이 2000년 10월달부터 2001년 12월달에 지방5 대 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죠. 2000년도 10월달인데 그래서 2001년, 그러니까 금곡로 확장공사가 2001년 12월달에 국고보조금 해서 25억이 배정됐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2002년도 10월달에 확정, 확정은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 12월달에 보조금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금곡로가 40m로 확장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시에서 도로를 넓히고, 육교를 누가 설치합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는 예산이 저희 구에 있으면 저희들이 해도 되고 예산이 본부나 도로과에 있으면 거기서 해도 되고. 이것은 어디서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주로 대체로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현재 금곡로는 건설본부에서 설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 돈이나 저 돈이나 같은 돈인데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데 그것을 떠나서 시에서 해 줄 것을 우리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타 구에도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할 겁니다. 거의 다 시 도로 40m 확장이 되는 곳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해야 되고 저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바르게 집행을 했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년만 참았다면, 5억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땅을 보상해 줄 시기에 조금만 생각을 잘 했다면 금곡로 확장공사가 된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알고는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는데 지금 와서는 3월달에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보상책정은 2002년 2월달에 보상협의를 했고 우리 구에서. 그 다음에 보상을 지급한 날짜는 2003년 올해 3월달에 했습니다. 3월달에 보상을 했을 적에 지금 2002년 10월달에는 시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이 났다 말입니다. 확정이 났는데 어쩔 수 없이 해주기는 해줘야 되지만 이것을 좋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시가 당연히 보상해줘야 될 그 땅을 왜 우리가 3월달에 보상을 합니까? 차라리 3월달에 사고이월 됐으면 반납을 하면 어떻습니까? 불용액 처리를 해서 이만큼 남았다. 아직까지 반납한 예도 없고,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하더라도 본 위원은 관계자들에게 추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당연히 시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집행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낭비라는 뜻입니다. 특별교부금을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육교도 편익이지만-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시에서 보상해 줄 것 을 우리 구에서 5억을 주고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때는 어쩔 수 없어서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사 실은 우리 관계자 어떤 분이 협의를 했습니까? 결재를 어떤 선까지 했습니까? 그때 국장님과 과장님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계셨던 분을.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발
이동발위원장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위원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에 지방교부세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죠. 그리고 우리가 10월 25일 3회추경에 반영이 됐고 2001년도 1월 17일날 명시이월이 확정되고 그래서 쭉 내려왔는데 이 계획이 시에서 2002년 1월 5일날 광역도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업집행을 중지해서 불용액으로 남겨놓든지 하면 단체장이 어떻게 상부기관과 교섭해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2002년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가 1월 10일날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 1월 20일부터 감정평가 결과회시, 손실보상 협의요청해서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하고 그러니까 시는 시대로 지금 진행을 시켰다는 것이죠. 무슨 얘긴줄 압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목이 달린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그대로 불용으로 처리하면 우리 단체장이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그 돈을 다른 중요한 곳으로 목을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손실보상을 해줬다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을 박성복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 보상까지 완료를 안 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 부분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지나간 것이라서 자료만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보상이 그 전부터 진행이 됐고 협의 절차나 도시계획 절차나 모든 것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협의보상이 안 돼서 계속 보상을 설득하던 차에 2002년 10월달에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차원에서 중지하기 어렵고 재결절차를 거처서 보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상을 해 준 것 은 시 건설본부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해줘라든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 잘 모르죠? 아마도 모를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담당과장이었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1년도 3월달에 지하철 동원역 앞 육교설치에 따른 검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을 받아서 3월달에는 도시계획에 금곡로가 확장된다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되겠다, 그때만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했다면, 그때 계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 건설과장 이인옥과장, 도시국장에 차현철，부구청장 최성실, 구청장에 권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좀 잘못, 어쩔 수 없이 일단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으로 했는데 그때 했더라도 만약에, 그때해서 검토를 했다 말입니다. 15억이 드니까 5억 밖에 안 내려 왔는데 어떻게 확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 1년 뒤 2002년 2월달에 보상협의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협의가 들어갈 적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 말입니다. 금곡로 확장공사가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된 것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아서 했으면 5억 그냥 우리가 현재 날린 것 아닙니까? 다 이야기하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5억을 어디에 서 받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구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야 될건데 결국 시가 보상해야 될 땅을 우리가 보상해 줬다는 뜻입니다. 뒤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했으니까 시에 우리가 5억을 ‘당신네들이 보상해야 될 것을 우리가 보상을 했으니까 육교를 빨리 설치해 주십시오’하는 건의를 시 건설본부에 했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5억이 들었으니 빨리해 달라’는 그것이 아니고 당연히 육교가 있으면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5억이 들었으니 빨리 해달라는 이런 타협을 하지 마시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 5억 들어갔으니-구 재정 약합니다-이 5 억을 시 교부금으로 받아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계셨던 분들이 책임을 지고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그때 과장으로 계셨다면 지금 와서 결과가 이래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 전에 이미 감정평가를 하고 모든 행정을 진행 중인데 뒤에 알았다 해서 그것을 갑자기 중지를 하고 모는 것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많고 행정공신력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복
박성복위원
아니 과장님, 행정공신력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것이 중요하지 공신력 전에 주민들 편익을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과장님이나 그때 계셨던 분들이 노력해서 5억을 못 찾아올 것 같으면 과장님, 저희들이 찾아와 볼까요? 저희들한테 넘겨줄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여기에 상당하는 것을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 구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나서서 하시면 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조적으로 만들어 드리든지 해서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동의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런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이런 예가 참 없거든요. 잘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신중을 기했으면 이런 예가 없는데 2003년도에, 그 전에 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알았다면 서로 상의도 했을텐데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구민도 모르고 구의회에서도 모르는 입장에서-이렇게 집행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막상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아쉬운 점입니다. 과장님 맞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5억을 노력해서 거기에 상당하는 것을 찾아오겠다고, 웬만하면 본 위원 생각은 책임을 지고 찾아오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협조해서 5억 정도를 꼭 찾아봅시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곡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핑계로든지 해서 구에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챙길 수 있으면 어 떤 형태로든지 찾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네들이 안해 주겠다고 하면-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했다 아닙니까-이것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 모든-본 위원과 우리 주위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지 시에 건의를 해서 찾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 1월 5일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고시가 됐죠. 그리고 1월 10일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행정행위를 했느냐 하면 감정평가 결과회시, 손실보상 협의요청, 이의신청회시 및 보상협의 촉구 그리고 2002년 3월 2일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1월 5일날 이래 지정고시가 될 시점에서 실지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종료를 해도 되는 사항이거는요.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료를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상부기관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하부기관에서 뭐 특별하게 상 받을 일이라고 이것을 진행 시켰습니까?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종료를 해도 문책을 당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답변해 보세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떤 목에 쓰라고 딱 지정이 대부분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 왔을 때 2000년도 해서 2001년도 이월되고 그 전에 측량수수료, 실시설계비，감정수수료 이런 것이 이미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전임자들이 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았다손 치더라도 목을 바꾸기는 상당히,
동발
이동발위원장
설령 목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불용처리해도 관계없다 이 말씀이죠. 왜, 어차피 부산시에서는 이 사업을 협의보상을 하든지 공시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든지간에 도시계획시설계획에 의해서 진행시킬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토지를 보상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동발
이동발위원장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간에 다른 용도로 특별히 사용하고자 한다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장의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있다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내려올 때는 어떤 목을 정하지만 그 목을 정하는 것도 다른 데도 사업할 데가 많지만 거기에 특별히 지원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5억을 손해 본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이 아니라도 다른 목으로 따올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이해 가십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하여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과 감사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은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가지고 논하는데 그러면 공신력의 정의를 답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수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두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20이년도 1월 5일날 광역도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금곡로 확장공사한다는 것을 건설과에서는 감지를 못하셨는지, 아니면 금곡로 확장공사를 하니까 우리 동원역 앞 육교는 사실상 무산돼도 충분하다. 왜냐 하면 금곡로 확장공사에서는 토지보상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 아닙니까? 거기서 벌써 중단이 돼야 됩니다. 교부금사업이라고 목을 정해 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의할 수 있는 과의 재량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의 수장도 있을텐데 수장에게도 ‘청장님 이것은 우리가 동원역 앞 육교를 가설하려고 교부금이 내려 왔습니다. 2000년 10월 25일 내려 왔는데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금곡로 확장공사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나중에 금곡로 확장공사하고 난 뒤에 동원역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육교를 놓든지 이래 됩니다’ 이런 건설행정을 펼쳐야 마땅한데 지금에 와서 보상관계가 추진이 됐고, 보상관계가 뭐 추진이 됐습니까, 설계용역이 뭐 추진됐습니까 그 때 당시에. 2001년도 1월 5일날 선포가 됐는데. 명시이월이 2001년도 1월 25일 명시이월 확정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2001년도 1월 5일날 광역도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말에 국고보조금 25억이 교부된 사실인데. 건설을 하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것은 빨리 행정수장에게 보고를 해서 이 공사를 중단시켜야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체계가 2003년도 올 3월달에 보상체계가 됐는데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계가 돼 있습니까? 그것도 한 필지가 아니고 일곱 필지가 되는 것을 3억 7,300여만원 보상해 줄 그런 연계가 돼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2002년도 7월 1일 날 행정수장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이 정권에 들어와서 저 정권으로 넘어간 것 같으면 우물쭈물하게 해서 보상해 줘버리고, 이것은 직무유기란 말입니다 직무유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김두환위원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 말이 어딨어요. 건설과장이 과장을 1, 2년 해서 답니까? 공직생활을 수십년 한 사람이. 서류 보면 몰라요.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구민이 보더라도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금 건설과장께서,
김두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있어 보세요. 그리고 2003년도 토지보상관계에 대해서 협의한 참석공무원이라든가 전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뭐가 화급을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까? 2001년도 벌써 국고교부금 25억이 교부돼 있는 사실인데. 상부기관에서 금곡로 확장공사 확정이 돼 있는데 거기다 육교가 어찌 가설이 되겠습니까? 세 살 먹은 애가 봐도 욕하는 것이지. 거기다 우리 구 건설과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미 확정이 나서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금곡로 보상체계가 그쪽에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괜히 또 준다고. 참 양질로 희구한 짓을 하고 있다 정말로. 막말로 눈 감고 아웅하는 짓이지. 금곡로 확장공사가 들어가면 보상문제를 거기서 분명히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상체계 협의한다고. 어느 공무원이 다녔습니까? 그 공무원은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건설행정이 거꾸로 가지 않고 바로 해야 된다고 기억을 해서 ‘아 청장님, 지금 보상체계 못 들어갑니다’ 소신있게 ‘왜 그렇노’ 청장도 마찬가지라. 북구지역 출신이라고 하면서 금곡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보상체계 들어간다고 하는데, 금전출납 직원도 마찬가지라. 돈이 아무리 교부금이고 아야아야 하는 세상이지만 말이 됩니까 이거. 구청장도 시의원을 하고 시의회 부의장을 한 사람이. 시에서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시에서 벌써 금곡로 확장공사하면 엄연히 보상해 순다고 하는 것은 9급 공무원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육교 놓은 특별교부세라고 우리는 우리끼리 가서 보상체계협의를 한다. 공무원들 뒤에 앉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건설행정에 맞는 일입니까? 완전 역행하는 것이지.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정리합시다. 충분히 지금 현재 담당과장과 관계공무원이 알아들었을 것 같고，
김두환위원
감사위원장,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
질의 끝나고 나면 하세요.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보상협의차 나간 근무일지 하고 나간 내용하고 서면자료를 부탁합니다. 아시겠어요. 건설과장님.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불용처리가 됐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책임추궁은 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민원을 접수받아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불만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를 하고 있는데 간혹 보상비가 너무 적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 업무에서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는데 왜 선만 그어놓고 공사를 안해 주느냐, 또 간혹 보안등에 대해서 불만 섞인 소리, 저희들은 불만의 소리가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리고 민원지연처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듣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간혹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늦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리고 관련부서의 부정적 회시를 받고 즉시 미통보하는 그런 사항도 있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만 처리기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이 있고 그런 건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우리 관련부서에 관련자료를 이송할 때도 즉시 처리 안하고 지연시키는 사례도 있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그런 사례는,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 감사지적사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런 지연사례가 없고 유관부서와 협조를 원활히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를 잘 알아주시고 그리고 시범공사업체 감독소홀로 행정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사무감사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사무감사 내용이 아닙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건설현장에 감독을 못해서요?
종원
김종원간사
시행공사업체 감독소홀,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구포지역에 공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가 영세해서 부도가 난 업체가 있었습니다. 시 감사 왔을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시공한 적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또한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시 부적절한 공사비를 산정해서 공사비를 과다 계산한 적이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저희들은 품셈이나 규정에 최대한 합니다. 감사부서에 봤을 때 워낙 품목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고 나서 아직까지 지적을 받거나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종원위원님께서 상부기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간사
자료 됐습니다.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건설과 역시 외근활동이 많습니다. 외근활동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고 직접적으로 민원과 부딪치면서 애로사항도 많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건설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복무위반이나 품위손상 등 업무소홀 등으로 행정의 불신을 안 받도록 하고 우리 건설과가 명실공히 북구의 행정에 축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동원역 앞 육교설치 공사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속기가 되니까 똑바로 말씀하십시오. 중대사가 달려 있으니까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상을 해주고 난 뒤에 소유권은 우리 북구청으로 했습니까, 어디로 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릴테니 조금만 시간을,
김두환위원
자료를 찾는 것이 아니고 3억7,300만원이나 보상을 해줬는데 소유권이 어디로 간 것을 건설과장이 모르면 어떻게 알아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전부 우리 구청으로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구청으로 했어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김두환위원
여보세요. 건설과장,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그 당시 업무한 사람이 없어서,
김두환위원
업무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
보상이 나가고 나면 소유권이전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육교로 인해서 교부금사업인데 보상이 나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북구청으로 했는지 어디로 했는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부산시와 협약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협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대신 육교는 시에서 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두환위원
막연한 그런 답변은 되지 않고 지금 감사장입니다. 그리고 3억 7,359만 5,000원에 대해서 보상한 소유권은 북구청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소유권이 됐는지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북구청 앞으로 됐다 하면 부산시 건설본부에 요청을 하세요. 안 그러면 건설과 직원들이 전부 가서 데모하세요. 가서 우리 땅이니까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보상해주고 공사하라고. 아시겠습니까? 권리를 찾으세요.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 바통을 넘기면 모든 것을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했을 때 건설과장 이하 직원들이 웃었어요. 즉 말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했는데 구의 원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천만의 말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상해 줬으니까 소유권은 어떻게 했는지 의회에서도 면밀히 검토할테니까 각성하시고 서면으로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방금 김두환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3-9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내역에 화명대림아파트 남측 출입구 진입도로변 인도개설 건입니다. 여기는 과장님 과 저가 현장 나간 데 맞죠?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런데 제일교회 부분은 인도가 개설됐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렇습니까. 현황이 나오면 담당부서장님은 현장에 나옵니다. 현장은 항상 지도감독하게끔 돼 있고 그 결과 업무종결처리는 항상 확인이 돼야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아울러 인도개설 우측으로 제일교회 쪽은 인도개설이 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마주보는 편 만호제강 부지내 인도 약 100m 개설은 시유지 및 구거부지와 사유지의 가격 상이 등으로 여건상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만호제강 부지내 구거가 있는 것을 구거를 용도폐지 시키고 모두 저가 대지화시켜 놨습니다. 개인 사유화 안 시키기 위해서 안전조치로 구거를 대지화 시켜놓은 상태고 일부 쌈지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가 잘 이용만 한다면 구거를 대지화 시킨 그 부분하고 100m 인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그 부분하고 실제 대토도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보고 건축과에 협의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전임 건축과장님이나 현 건축과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제시된 사항으로 저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2002년도 결과조치내역을 보니까 여건상 개설이 힘든 사항이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 부분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된 사정을 미쳐 파악을 못하고 그 때 당시에 기준해서 이런 자료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건이 변화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인도를 내든 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본 위원이 건축과와 협의할 때, 본 위원 나름대로의 사상은 그렇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가 들어와 서 건설을 하고 이윤을 남기고 그냥 가버립니다.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관리문제, 이것은 전부 우리의 세출로 나갑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막대한 지출유발인자들을 남기기 때문에 애초 그런 부분은 보상차원에서 지역의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기 확보해서 건설업자한테 받아내야 한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와 건설과는 유기적인 협조 아래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우리가 기 사업자한테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어내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주요 역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 때 하천복개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환경부 내지 부산시에서 하천 복개 관련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어제 요구를 했는데-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 2001년도에 발행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만덕 그린코아 앞 하천정비가 연도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 2억을 투자하고 2억씩, 2억씩 연도별로 2001, 2002, 2003, 2004년도에 계획하겠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1년도 발행한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이것이 삭제돼 버렸어요. 그 이후 구정질문 답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해지지 않은 하천은 복개행위를 금지한다. 왜냐하면 하천복개문제는 친수환경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잘 아시겠지만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청계천도 해체가 안 됩니까. 그런 상황으로 주민들의 환경인식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덕천천 같은 경우는 하부에서부터 상부까지 대체로 다 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개가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구정질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복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서 뺐다라고 답변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 건설과에서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한 자료에 의하면 복개내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확인해 보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복개는 정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복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은 친수환경보전에 별로 덕을 보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덕천천 하부부터 상부까지 복개가 완료된 사항이고 일부 200여m 정도, 2, 3백미터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친수환경적으로는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간선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역점사업을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자료에 내 놨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결재 받았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할 예정이네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조금 전에 이동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내년에 할 계획이며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가로 검토하고 만약 복개가 안 되면 저희들 생각은 기존 주차장하고 복개를 조금 더 해서 그 위에 라멘구조로 덮어서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굳이 꼭 복개를 해야 된다기 보다는 그 위에 조금 덮어서,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만덕2동이나 3동이나 공히 마찬가집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친수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없다면 복개가 맞는데 왜냐하면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조변석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구청에서.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할 때 그렇게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자료에 올라와 있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답변을 했다가 지금에 와서 이러한 사업을, 왜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에도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취소됐거든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이 역점시책사업으로 올라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하여간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본 위원장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복개가 필요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복개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이와 관련입니까?
김두환위원
아닙니다. 동원 육교관계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아까 마무리를 지었는데,
김두환위원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동원 육교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육교를 부산시에 건의를 한 바 있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민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상줘서 소유권관계는 저희 북구정이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북구청 관계로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성을 하세요. 건설과에서 가서 우리가 보상준 것이 있으니까 금곡로 확장공사는 우리 북구청 재산으로 했으니까 요청하세요. 행정청구소송을 해도 북구청이 이깁니다. 아니면 공사현장에 가서 농성하세요. 찾아오세요. 대집행을 했으니까. 그리고 육교관계 답변해 주세요.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2002년 10월 28일에 보상완료해서 실시설계도서 이관하면서 육교설치건의를 시 건설본부에 했습니다. 2002년 11월 6일 금곡로 확장공사시 육교설치 건의를 시 도로계획과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3년 8월 30일날 금곡로 동원역 앞 육교설치 건의를 시 건설본부에 한 바 있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지금까지 공식적인 공문은 온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 계속 전화하고 독촉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가부결정이 온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적으로는 공무원들보다 못할는지 모르지만 일반 상도덕은 구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m 이내 도로는 지역 구 관내에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40m 이상은 부산시에서 해야 됩니다. 왜 건의해요! 타당성 있다고 이야기해야지. 몰랐어요? 의례 부산시에서 40m 되면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왜 구걸하는 형식으로 합니까? 자기 돈으로 보상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규정 찾아보세요. 안 그러면 전국 판례를 찾든가. 20m 도로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원역 앞 도로가 20m 이내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금사업으로써 육교를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40m 광역도로 맞습니까, 아닙니까?
관식
민관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당연히 육교를 설치해야죠. 보상금하고 찾아오세요.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느라 욕 많이 보셨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형모 지적과장님 발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늦게까지 이동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고생 하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문형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동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을 모시고 금년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현황사항 및 특수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4-1페이지부터 14-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늦게까지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각 동마다 우리 지적도를 확대해서 관내에 배포해 줄 수 없습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서성준위원님 질문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적도 축척이 1/3000, 1/1200, 1/500 이런 식으로 있는데 관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확대해서 배부해 달라고 하시는데 대략 축척은 어느 정도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성준
서성준위원
지금 지적도를 보면 옛날 그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서성준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척관계는 관할동장과 직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내년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전산화가 완료된 상태에서 출력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은 별도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각 동으로, 지금 보면 동에서 옛날 지번도 있는 것이 있고 도로부지가 없어진 번지가 아직 있거든요. 확인해서 확대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서 동으로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친위원입니다. 북구의 지적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문형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는 부산시로부터 우수구 지정을 받은 점과 특히 지적업무 전산화추진계획에 격려를 드리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접수가 대략 129에 상향이 39, 하향조정이 90으로 됐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하면 상향이 24, 하향이 36, 기각이 69가 됐습니다. 상향시킨 이유와 하향시킨 이유, 기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모
문형모지적과장
안상천위원님 질문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상향, 하향, 기각한 사유를 필지별로 답변 요구를 하셨는데 안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을 필지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하루 휴회하고 월요일은 도시관리과,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월 8일 월요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