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재무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분야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지방세 분야와 세외수입 중에서 재무과 소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2억7,066만5천원이 많은 48억7,066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 세목별로 보고드리면은 주민세가 균등할 소득할 포함해서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많은 6억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 이거는 과표에 의해서 3/1000 세율을 적용해서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많은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를 포함해서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많은 7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지난해와 같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지난해보다 4,380만원이 적은 4억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분위기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적은 14억1,000만원을 계상했고, 종합토지세는 과표 인상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많은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자동차세 보전금과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확대로 인해서 작년보다 2억8,246만5천원이 많은 8억2,246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통세액의 120/1000으로써 금년도 연말 실적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세는 우리 도시구역 내에 있는 토지분 건물분에 대해서 지난해와 같은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 그리고 휴·폐업이 재가동되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700만원이 많은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지난해와 같이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저희 재무과에 해당되는 국유재산 임대료는 지가현실화로 다소 인상이 돼 가지고 지난해보다 75만원이 많은 297만원, 또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난해와 같이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예금이자수입은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7억5,999만8천원이 많은 14억2,678만2천원을 계상했고,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은 작년하고 같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재무행정에 우선 부과1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당초예산보다 220만원이 적은 2,268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는 부서운영비, 지방세관련 법령집구입,사무기기 유지비, 법령집 추록대금, 그 다음 운영수당에는 지방세 관련 위원회 위원수당, 위원수당은 군세심의하고 과세전적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보다는 220만원이 적은 2,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에 부과 1담당 여비입니다. 이거는 종합행정추진여비와 지방세수증대 자료수집 추진, 지방세세무조사 추진, 지방세정업무 연찬회 참가, 지방세 세미나 참가여비, 행정자치부 순회교육참가 여비 등 해서 1,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세정활동운영 하고 세수증대 추진활동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하고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이거는 지난해보다 468만원이 적은 8,154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원이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에 468만원이 감됐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우리 정원 29명에 해당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 해서 3억1,61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지방세수증대 유공자 표창을 10명 하기 때문에 50만원, 포상금은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표창 5명과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으로 해서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는 디지탈 카메라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부과 2담당입니다. 부과2담당도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전산용지 구입이라든지 지방세관련 홍보비 현수막 제작, 지방세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지방세 종합전산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제세 경비, 또 운영수당, 부과2담당운영위원회는 군위군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서 지난해보다 686만원이 적은 6,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여비입니다. 이거는 부과2담당의 종합행정추진여비와 지방세과세 자료수집, 또 세정연감 도집계작업이라든지 교부세 산정기초기준재정도집계작업 등 해서 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징수관리에 징수담당 일시사역인부 이거는 과세관리 전산화 및 징세수불부 보조인부 한 사람을 계상해서 737만1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체납세 납부홍보 현수막제작이라든지 체납세 납부 홍보물 또 지방세 징수부, 자금배정 장부, 지방세 징수1담당 바인더 구입하고 압류재산 공매처분 수수료, 세외수입 시스템 관리유지비, 또 공공요금 제세 경비 등 해서 1,38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담당의 여비입니다. 징수업무의 종합행정 추진하고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 또 지방세 결산 및 세외수입연감 도집계작업 등 해서 720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체납세 징수 민간인 유공자 표창을 읍면당 한 사람씩 해서 8명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에 대해서 최우수 1개읍면 하고 우수, 장려 등 해서 3개 읍면에 100만원을 금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이거는 회계전산운영인부를 한 사람 해서 737만1천원이고 일반수용비 등 결산서 작성이라든지 회계관련 장부구입이라든지 계약서 유인이라든지 회계 및 차량관리 서식유인, 지급명령서 유인, 정기재물조사서식 유인, 정기 재물조사 필증제작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관사 소모성 물품구입, 물가정보지 구입,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감정수수료, 물가조사 수수료, 원가계산수수료, 차량구입 탁송료라든지 차량등록수수료, 불용물품 폐기수수료,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하고 자동차에 대한 책임 및 종합보험료, 또 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운영수당에는 결산검사위원수당, 급량비는 세입세출결산검사자료준비 특근매식비라든지 회계분야 감사자료작성 특근매식비, 또 우리 군청, 읍면 차량선박비 등 해서 일반수용비 1억1,0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부 경상경비 내지 필수경비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에 회계담당 여비입니다. 이거는 회계행정 종합추진 물가조사여비, 회계계약관리 연찬회, 복식부기 제도도입 교육이라든지 전자입찰관련 교육, 재정연감 도집계작업, 운전원 체육대회 출전경비, 또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여비 등 해서 1,139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 여비를 1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노후차량 대폐차 2대입니다. 또 관사노후 비품 교체, 사무용 비품교체 구입 등 해서 6,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에 재산관리에 국유재산 전산입력보조인부는 도비로 7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여기는 가지 수가 많습니다. 나열해 보면 군청정화조 청소, 공공건물 및 시설물관리 수수료, 청사 청소용품 구입, 청사 방역소독비, 군유재산 측량수수료, 군유재산 매각감정 수수료, 군유재산 등기수수료, 군유재산 관리에 따른 서식,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송달, 전기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쓰레기 수거료, 2호관사 아파트 관리비, 위성 및 유선방송사용료, 위험물 안전관리자회비, 방화 관리자 회비, 공유건물 환경관리 개선부담금, 냉방기기 가스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료, 재정공제회비, 피복비로서는 보일러, 전기, 냉방기사 피복비, 연료비로는 군청 연료비, 군민회관 연료비, 도서관 연료비, 관사연료비, 생활연수관 연료비 또 시설장비유지비에는 본청, 부속건물, 1·2호 관사, 또 건물 잡종재산, 군민회관, 도서관, 생활연수관 등 부속건물에 대한 유지비, 또 보일러 유지비, 냉동기 유지비, 공조기 휜필터교체, 비상발전기 유지비, 군청 전기시설 소모품, 또 옥상·지하물탱크 청소 및 소독, 정화조 폐수처리 약품, 세차장 폐수처리 약품, 화장실 시설유지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 2억6,32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거는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국공유 매각감정수수료 등 도비가 253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도 재산관리 종합행정추진비 하고 국공유재산 현재 결산작업이라든지 국공유재산 관련 지침 시달교육이라든지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여비라든지 국공유재산 소송수행여비라든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 등 해서 이것도 도비 1,2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써 국유재산관리 프린트기를 도비로 120만원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에 공공청사 정비 회비입니다. 이게 288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시설비에는 청사설비 배관교체를 2억4,000만원, 설비배관 교체에 따른 설계비, 이거는 지금 현재 본청 건물에 냉방, 난방배관입니다. 배관이 노후가 돼서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이래서 지난해 예산 8,000만원을 이미 계상을 했고, 작년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4,000만원하고 전부 총 소요액이 3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8,000만원하고 금년도 2억4,000만원해서 3억2,000만원이면 본청 배관 전부를 교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청사복도 디럭스타일 교체 이것은 1,916만9천원인데 이건 복도바닥에 디럭스가 일부 훼손되고 이래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위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1억5,714만7천원 이거는 먼저 공유재산 관리심의위원회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군민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8,200만원 당초 요구는 돼 있습니다마는 부결됐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부동산 관리 인건비 이거는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발급 보조인부 737만1천원을 계상했고, 부동산 관리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404만8천원 적은 5,25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제일 끝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담당 여비가 672만원 작년하고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 지적공부 발급용 복사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등 해서 469만4천원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여비입니다. 이거는 지적행정 종합추진여비,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조사 등 해서 지적업무연찬회 참석여비까지 포함해서 705만원을 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운영 PC구입에 2대 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고, 또 설명도 각 과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히 다 시간관계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재무과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1페이지에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민세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불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주민세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균등할입니다. 균등할이고 그 이외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늘었는 것 같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10%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소득이 올라가는 것을 예상해서 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32페이지 도축세가 무려 4,400만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어떤 예상을 해서 이렇게 줄였습니까?

지방세는 우리가 내년도에 세입을 잡기를 금년도 실적에 준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금년도 도축세도 약 4,000만원 정도 목표액보다 적게나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2004년도 4억600만원 잡은 것은 2003년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금년도 전망을 당초 우리가 4억5,0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마는 4억1,000만원 정도, 4,000만원 정도 미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4,000만원 정도의 도축세가 줄어든 이유를 현재 분석해 봤습니까?

이거는 경기불황으로 해서 소, 돼지 도축 수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는 한 마리에 3만9천원 받고 돼지는 한 마리에 1,600원씩 받습니다. 받는데 소가 당초보다 많이 안 잡힙니다. 이래서 도축세가 좀 줍니다. 돼지는 당초예상 대로 이상이 되는데 소가 당초예상보다 좀 적습니다.

이 도축세는 군위군에서 먹이고 있는 돼지나 소 숫자에 관계없이 동아LPC라든가 관내에서 잡아야만이 되는 겁니까?

우리 관내 동아LPC에서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요전에 양돈업자 몇사람이 시세때문에 동아LPC 하고 상당히 말이 많은 것을 한번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갔는데 동아LPC는 없고 의흥면에는 양돈업계에서 다른 데보다 너무 적게 준다, 한 마리 값을 적게 준다 이래서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군에서는 동아LPC에 대해서 다른 도축장보다 불평이 없도록 그러한 부탁을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축세를 결정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결정을 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6개월간의 소값, 돼지값 그 시세에 의해서 우리가 도에, 각 시군에서 올려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일입니다.

세금을 결정하는 걸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군위군 관내의 양돈 양축업자들이 군세를 올리도록 하는데 대해서 동아LPC를 이용해서 군에서 업자들간 가격을 너무 낮게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동아LPC에 조언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돼지 잡는 분들이 대구가서 잡는지 고령에 가는지, 안동에 가는지 그 숫자를 군위로 많이 당겨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도축세는 어디가도 비슷합니다.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믄 10원이라도 덜 받는 데를 물론 안 가겠습니까?

세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90㎏라도 예를 들어 똑같은 ㎏라도 동아LPC는 돈을 적게 준다 그런 뜻입니다. 등급이든 여하튼 한 마리에 대한 가격을 저쪽 대구 어디입니까, 똑같은 90㎏이라도 대구 신흥 거기보다 동아 LPC가 덜준다, 한 마리를 내 놔도,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왕이면은 동아LPC도 신흥이나 다른데와 같이 비슷한 가격에 줌으로써 이왕이면은 군위군 관내 돼지나 소를 도축할 적에 동아LPC를 이용함으로써 군세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주무과인 산업과 하고 같이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같은 6,000만원으로 변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 도시구역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더 불었는 것도 아니고 같으니까.

이거는 2/1000를 세금으로 매긴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가격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나 건물에 대해 가격이 오르면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지요.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습니까,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소는 되겠습니다마는 목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종합토지세도 다소 오르고 하는데 도시계획세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계산상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난해도 이게 당초보다 조금 차이가 있어도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다믄 1천원이라도 예년도와 똑같이 위에는 변동이 되는데 도시계획세만은 단 1천원이라도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계산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묻기 전에 현재 과장님 설명 중에서 국내여비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과 전체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내가 해 보니까 7,0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재무과 총 몇 명입니까?

29명입니다.

29명에 7,000만원이면 평균 얼마씩 돌아갑니까?

이거는 재무행정에 필요한 겁니다. 재무행정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 간다든지 관외 우리가 세금 받으러 간다든지 이거는 읍면 직원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세무조사라든지 세정업무 연찬회라든지 지방세세미나라든지 행정자치부 순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본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읍면 세무직하고 전부 다 같이 갑니다.

어쨌든 읍면이 포함됐다손 치더라도 현재 재무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내가 보니까 6,930만원입니다. 이런데 실지 누가 보더라도 한 과에서 여비를 7,000만원씩 쓴다 그러면은 매일 출장만 다녀도 그게 나오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읍면에는 월액여비 뿐이고 본청에도 이게 관내 출장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우리 재무과 같은 데는 교육이라든지 관외 출장이 많기 때문에 관외 출장이 좀 더 계상된지는 모르겠지마는 1인당 여비기준이 전부다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라고 많은 게 아니고, 대신 재무과는 관내 교육이라든지 세금도 있고, 또 회계담당에 보면 운전원들 1년에 한 번씩 어디 가는 것, 또 가족들까지 가는 것, 그것까지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142페이지 국내여비 1,6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 같 으면은 예를 들어 종합행정추진여비가 504만원 돼 있는 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예산 편성할 때에...

편성 할 때에 과에서 이렇게 추측해서 한다 하는 것이지, 어떤 기준은 없지요?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200만원 더 계상됐는데 세수증대 추진활동을 해 보니까 돈이 모자랍디까?

예.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은 어디라도 그렇습니다. 실지는 모자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재 질의 답변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이게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은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과장님들은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나름대로 이야기 하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143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세무담당 1,100만원, 대민활동비 1,600만원인데 아까 업무추진비에 작년도 200만원 했다가 모자라서 200만원 더해서 400만원, 여기 특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 세무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활동비도 직원들에 대한 겁니다. 세무직은 한 달에 8만원씩 더 줍니다.

144페이지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280만원 40명, 이것은 재무과 소속하고 읍면에 다 같이 나가는 겁니까?

재무과 하고 읍면 세무직들 하고 같이.

작년에도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그래도 통상 우리가 군에 버스가 한 대 구입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타 시군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갈 작정입니까?

1박2일 정도로 해서.

어디가 선진지입니까?

아마 금액이 많은데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연간 예산은 50억원도 안됩니다마는 몇천억되는 그런 부서에 가서 우리가 좀 보고 듣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우리 도내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한 2/3정도는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또 145페이지에 홍보용 현수막 제작, 현재 현수막이 대구 시내를 비롯해서 군위군까지 오면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조사한 것은 아니고 대구 국제공항에 들어가다 보면은 현수막 선전이 붙여져 있습니다. 5m 길이에 폭 얼마해서 2만원 해 주겠다, 그런데 저는 사오만원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계상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최고가 지금 5만원입니다. 2만원 같으면은 10개만 하더라도 50만원, 두 번 할것 같으면은 100만원이 절약되는 겁니다. 이게 뒤에 보면 또 많이 나옵니다. 재무과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위군에 있는 어떤 업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익만 따진다면 대구가서 하면, 1개 2만원씩 한다면은 재무과 현수막만 해도 300만원 절약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10,000건, 이것은 등기우편인데 관내 통상적으로 보내는 고지서가 몇 건쯤 됩니까?

이거는 지금 부과 2담당인데 지방세 관련되는 것이 10,000건 됩니다.

뒤에 일반우편 90,000건은 뭡니까?

이거는 1년 세금인데 자동차세는 두 번 나가고, 재산세, 종토세, 이게 전부 이중 삼중 되기 때문에, 고액입니다. 관외는 등기하고 그 외의 소액이라든지 우리 관내는 일반으로 부치고 이렇습니다.

앞의 고지서 송달이 1,490만원 10,000건, 뒤의 일반우편 90,000건 하면 100,000건입니다. 그런데 군위군 인구가 지금 삼만이 안됩니다. 한 사람 앞에 평균 세 번 이상 와도 100,000건이 안 되는데 이 숫자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동차도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여하튼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물론 많을수록 좋지요, 좋지마는 군위군의 인구비례에 따져 가지고는 너무 많은 건수가 아니냐, 이것도 생각밖의 계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과2담당 일반수용비에 보시면은 작년보다 686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거는 거의 우리가 금년에 추진해 보고 그 실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많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과세관리전산화에 보조3명 90일, 이게 필요합니까?

사실상 구조조정이 되고 읍면에 세무직도 많이 줄고 징수담당도 인원이 지금 담당을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지금 징수담당의 장부정리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공공근로를 해 보니까 석달하고 치우고, 또 석달하고 치우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별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걸 일용인부라도 하나 해서 좀 정확하게, 업무가 많으니까 지금 징수담당에 직원 둘 있는데 담당 한 사람은 세금 받으러 다녀야죠, 저녁에 들어오면은 밤 늦도록 장부정리를 해야 됩니다. 때문에 거기 한 사람 보조가 꼭 필요하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계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숫자도 줍니다. 줄기 때문에.

물론 일이 많아서 하는 거야 인정을 합니다. 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 나가면 출장비도 있고 월급도 타고 하면서 본인의 너무 편안함만 찾아 가지고 자꾸 보조를 요구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봤을 적에는 너무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물론 내가 그 자리에 안 앉아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고생을 좀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시상이라고 있는데 상금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탓하기보다는 어차피 굳이 해야 할 업무를 하면서도 이렇게 시상금을 몇십만원씩 준다 하는 것은 주는 쪽도 좋고 받는 쪽도 좋겠지마는 우리 군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면서도 상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본인의 견해입니다.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또 15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여기도 하나 있네요?

이거는 회계담당 장부정리하는 직원입니다.

보니까 세네 군데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 있는데 실지 재무과에서는 많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무행정도 보면 읍면에 거의 많이 나가 있고 한데 얼마만큼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불필요한 인원을 많이 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을 하고 읍면의 직원을 감축했습니다. 세무직들 내지 회계담당을 감축해서 그 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됐는데 본청에도 전에보다 직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일용인부를 안 쓰면은 공공근로를 써야 되는데 공공근로를 써도 역시 인건비는 줘야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근로가 없어지고, 공공근로를 쓰면은 아무래도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차량선박비 6000번은 650만원, 2500번은 500만원인데 이거는 순 기름값입니까, 아니면 수리비...

이거는 기름값 하고 수리비가 포함된 건데 기준이 예산 편성 지침에 딱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기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6000번이 몇㏄입니까?

2000㏄입니다.

2500번도 2000㏄이지요?

예.

그러면은 군수님 차는 직급으로 봐서 650만원이고 똑같은 ㏄라도 돈이 적고 그렇습니까?

편성 지침에 1호차, 2호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상은 안 그런데, 이거 2호차가 적게 계상된 거지요.

그리고 154페이지 자산취득에 가서 2500번을 교체할 모양이지요, 그것 몇 년 됐습니까?

대폐차가 5년 넘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수송차는 몇 년만에 바꿉니까?

연한이 5년이니까 5년 넘으면은, 그리고 다른 차보다 이 차가 많이 뛰니까 조금 더 빨리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3,500만원이라면은 어떤 정도입니까?

우리 1호차, 2호차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 내에 맞춰서 그렇게 사겠습니다.

보건의료시혜용 앰블런스 이거는 뭡니까?

보건소의 앰블런스 이것도 기한이 넘어서 이번에 새로 대폐차할 계획입니다.

면장 차는 몇 년입니까, 년도가?

면장님 차라도 역시 똑같습니다. 5년이상이 되면은 바꿀 여건은 됩니다. 그러나 그 차를 많이 쓰나 안 쓰나에 따라서, 똑같이 써도 괜찮은 차가 있고, 같은 기간 내에 많이 타는 차도 있고 하니까 차 상태를 보고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지침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무용 비품교체구입, 사무용 의자,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 청내 전체입니다. 관리자용은 과장급 이상이고 담당은 계장급, 직원은 직원 것인데 이게 지금 노후돼 가지고 사실상 언제 고장날지는 모릅니다. 때문에 이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군민회관 하고 도서관도 재무과에서 전부다 관리를 합니까?

재산관리에 수리라든지 관리, 유류 이런 거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청사설비 시설비에 배관교체, 현재 이 건물 준공된 것이 만 10년 됐지요?

예.

그 당시 배관은 뭐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 돼 있는 배관이?

주철관 돼 있습니다.

됐는데 10년이 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확실하게 손상이 났다든지 교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주철관으로 해서 그때는 지하수를 썼습니다. 우리 지하수 성분을 보면은 회석계 그런 부분이 많아서 수돗물을 쓰는 것보다는 노후가 빨리 된다, 이래서 '99년도부터 이걸 좀 바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노후가 돼 가지고 벌써 고장이 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부터 3층 옥상까지 다 하려고 하면은 3억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난해에 단계별로 8,000만원을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8,000만원 하고 내년도 2억4,000만원 전부 3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전부 수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배관 같은 거는 본 위원이 아는 엑셀이라든지 이걸 해도 수십년 간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설계비 4,000만원까지 투자를 해서 근 4억원 들여서 이거를 교체한다 하는 그 자체는, 별 하자 없으면 견딜 때까지 견뎌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멀쩡한 걸 뜯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라도 뚫어져서 물이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야 예산 아니라도 임시 외상이라도 해야 되겠지마는 현재 본 위원으로 봐서는 아무 탈난 데도 없고 한데 배관을 수리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뭔가 과잉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할 것을 해야 되지, 필요 이외의 시설을 자꾸 투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할 때까지 하고 정말 부득이 할 적에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생각에는 멀쩡하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천장에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담당 기술자가 손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이라든지 지하에는 상당히 많이 그래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멀쩡한 걸 왜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뭐라도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대체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부분적으로 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현장에 우리가 확인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10년 됐으니까 이걸 갈아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사실 이 4억원이라는 아까운 돈 이거는 완전히 과잉투자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군민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이거는 먼저 부결시킨건데 이걸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올린 게 아니고 당초 예산 요구해 놓은 이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잖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1페이지에 청사 복도 디럭스 타일 교체 이것도 지금 교체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디럭스는 바닥입니다. 복도를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1층이나 그 쪽을 한번 보시면 아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래서 일부 정도 다믄 사무실 내는 못 해도 복도라도 해 보자고 계상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위원장이 개괄적인 것과 총괄적인 것을 몇 가지 묻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기기 유지비입니다.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군청 전체 500대 분이 산정돼 있는데 여기도 복사기 유지비, 프린터기 유지비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총무과에 속하는 사무기기는 컴퓨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우리과에 있는 복사기 하고 프린터기입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입니까?

현재 재무과에는 도비 한 사람 재산관리담당에 있고, 회계담당은 우리 군비로 한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 뿐입니까?

그리고 저쪽 아래 민원실에 부동산 관리담당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합계 세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비 한 사람, 군비 두 사람입니다.

합계 세 사람이네요, 그러면....

국비는 여기 안 나옵니다마는 국비 재배정은 우리 지적담당에 있습니다. 민원실 민원창구에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국비 재배정이기 때문에.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람만 세 사람이지요?

예.

국비 재배정 예산서에 안 나와 있다면은...

부동산 관리담당입니다.

우선 147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3명 90일 이거는 실지로 한 사람 쓰는데 부기상 표시를 이렇게 3명이라고 했는 거지요, 270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명에 270일, 이거는 징수관리 부분이지요?

예, 이게 올해 추가로 한 사람 더 요구한 겁니다.

세 사람 있는데 한 사람 더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구한 겁니까?

현재는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는 내년도에 숫자도 줄고 또 공공근로를 함으로 해서 사실 지방세 징수부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공공근로를 쓰니까 이 사람들 책임감이라든지 모든 게 사명감도 없고 이래서 장부정리는 잘못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적으로 한 사람 써야 안 되겠나 싶어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회계담당 270일, 155페이지 140일로 두 사람이 재산관리에 있는데 도비로 하는 일시사역인부임 하고 군비로 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일당은 같은데 날수가 280일, 270일 10일 늘어지는 그런 차이점은 왜 생깁니까?

원래 연간 품의는 못합니다. 최장 3개월, 만약에 연간 품의를 하게되면은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한 달 내지 3개월씩 품의로, 그래 써야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거론이 안 되는데 3개월 쓰고 며칠 쉬었다가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문제는 엄격히 따지면은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노동을 착취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 군민이라면 좀 고려해 볼 문제인데, 또 162페이지에 보면은 3명에 90일 이것도 역시 270일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석달간 쉬고 한다 하면은 이번에 재무과장 답변처럼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부기를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까, 어디로 해도 270일이 맞는데 표시방법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 한번 봅시다. 하단에 보면 체납징수 민간인 유공자, 민간인이 체납징수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는 주로 이장들입니다. 읍면에 이장 한 사람씩 정도.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관사 1, 2호에 소모성 물품구입비 10만원씩 5건 해서 50만원인데 돈은 하잘것 없지마는 무슨 소모품입니까?

여러 가지 소모품입니다.

청소도구 같은 것 사주는 그거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감정수수료, 관용차 매각은 건당 20만원이 나오고 뒤에 토지는 건당 15만원의 감정수수료가 나가게 돼 있는데 그런 차이는 군유재산 매각감정수수료 156페이지에 보면 15만원씩 10필지 해놨습니다. 관용차 한 대 감정하는데는 20만원 드는데 토지는 15만원밖에 안 되는 그런 차이가 왜 생깁니까?

그런데 토지는 면적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일정치 않고 차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수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추정해서 이래 잡아 놓은 겁니다. 토지도 10평짜리 감정할 수도 있고 1,000평짜리 감정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필지별로 틀립니다. 때문에 추정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157페이지도 보면은 상단에 유선방송사용 1·2호 관사에 수수료가 들어가고, 그 밑에 공유건물 환경관리개선부담금이 있는데 건물 넓이 몇평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물 몇 평이라는 게 아니고 연료를 뭐를 떼느냐 따라서 자동차도 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고 경유차에 한해서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틀리는 거지, 그게 평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아닌 걸로 압니다.

우리 본청 난방기는 벙커씨유 뗍니까, 경유 뗍니까?

경유 뗍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딴 데는 보면 석유가 석유난로를 해도 그런데 관사연료비 이거는 7,603원, 생활연수관도 7,603원 이것 엄청난 시간이나 떼는 날자에도 불구하고 이 단가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여기는 무슨 연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쌉니까?

그 앞장에도 보면 군청연료비도 숙직실 화장실, 운전기사 대기실 이런 데는 7,603원이고 나머지는 1,430원 이래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석유하고 경유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건물유지비도 관사는 1만원, 본청은 ㎡당 2,470원인데.

이거는 건물내용 연수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 화장실 시설유지비입니다. 1만2천원씩 21개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본청을 말하는 거지요?

예.

21개소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정제 및 방향제 아닙니까, 이거는 화장실 1층부터 3층까지 하고 화장실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21개소 이거는 한 군데 하나 했는 거는 아니고 이 숫자는 정확한 겁니다.

화장실 칸칸이 해야 21개소 되는 게 아닌가, 추정적으로 설정돼 있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지하 민원실 화장실에 가도 있고 1층, 2층, 3층 또 저쪽에도 있고 이래서 소변기에 보면 누르면 물내려오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 다는 겁니다.

그 다음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비 배관교체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내가 좀 과민한 탓인지는 몰라도 배관교체를 하려면은 과거 군청사 지을 때 배관했던 설계 도면에 의해서 배관을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또 설계를 해야 돼요?

보통 설계비는 예산 금액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데 이거는 설계를 새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주철관 했던 것을 이번에 스텐관으로 하려고, 이래서 설계는 돼야 됩니다. 공사를 발주하려면은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설계는 있어야 되는데, 163페이지 하단에 플로터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 도면을 우리 자체에서 제작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 유지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준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많이 물으셨습니다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2500번은 본군 군수님이 타시는 것 맞죠?

예.

차량 교체해 주는 이 차는 6000번으로 새로 업무용이 되고 또 4439번차는 건설과 업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8800번은 어디 차입니까?

그거는 기획감사실 차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업무용을 언제 구입했습니까?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2500번은 정확히 내구연한이 올해 몇 년째입니까?

6년째 됐습니다.

6년째면 아직까지 더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의장님 차나 군수님 차, 부군수님 차는 상당히 많이 뛰기 때문에.

우리 의회 6666번은 올해 7년째가 되고 3288은 8년차고 이런데...

그것하고 구입 년도가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군 재무과에서 차량 관리하는 게 전부 몇 대입니까, 37대입니까?

아닙니다. 의회 것 2대 제외하고 45대입니다. 보건소, 기술센터, 읍면, 본청 이래 엄쳐서 45대입니다.

이거는 전부 책임보험, 일반보험 다 들어갔지요?

예, 필수적으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하고 5년이상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몇 대나 됩니까?

지난 것이 18대입니다.

5년 뒤는 앞으로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까?

예, 노후된 순서에 의해서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들이 280일을 근무하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안 듭니까?

지금 별다른 보험은 안 듭니다. 우리가 품의를 3개월 이상은 안 하기 때문에.

품의를 그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여기 90일이라는 게 3개월이거든요. 90일 이상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유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4페이지 디지탈 카메라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이거는 우리 부과1담당에서 세무조사를 하러 법인체에 나갑니다. 그리고 출장 갈 때에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꼭 디지탈카메라여야 됩니까? 지금 카메라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지방세 종합전산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연간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도 바꿔주고 기기가 고장나면은 수리도 해 주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 담당마다 조금 틀립니다. 단가가 다 틀립니다. 그 업무량에 따라 단가가 틀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요즘 전부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각 과마다, 담당마다 다 틀립니다.

복합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계약 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1년간 봐 줍니다.

그리고 관사 1·2호에 대한 경비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에서 임의로 계상한 겁니까?

임의대로 한 게 없고 전부 지침대로 합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금년 한해도 주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상근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자치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총 예산은 1억3,344만3천원입니다. 이거는 전액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이며, 다음 136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09만원은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과 책자 이것은 개소식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50만원, 그리고 여비는 855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적게 계상한 것은 직원 1명 결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150만원 계상되었고, 기타업무 추진비 역시 지침에 의한 직원 7명 수당성격의 인건비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작년보다 372만9천원이 적은 것은 직원 1명 결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직원들 보수경비인 명절휴가비를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주민지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59만4천원, 일반수용비에 564만4천원으로 회의서류 유인, 홍보물 제작,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운영수당 95만원도 외래강사수당, 회의참석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적은 사유는 제2건국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수당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여비 420만원은 직원 2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정실비보상으로써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재방문자에 대한 교통비 보상과 공무원 친절운동평가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친절운동 및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공무원이나 대상기관에 표창하고자 3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 369쪽입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130만원은 회의서류 유인과 공공근로사업 홍보현수막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실업대책 종합추진과 실업대책추진 협의 및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 408만원은 저희들 과 공공근로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주민자치과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님 수고많습니다. 140쪽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재방문자 교통비 보상이 5천원 곱하기 6명, 12개월 해서 36만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떠한 행정서비스 잘못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민원실에 찾아온 민원인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오류 발급한 그런 사항이 있어 다시 찾아온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5천원 곱하기 6명 해서 했습니다. 지금 5천원 가지고 보상할 적당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일이 있다면은 이것 36만원 가지고 고속도로 통행카드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1만원 정도 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재방문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또 공무원이 확실하게 일을 잘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예산 세우는 것은 잘 될 때는 또 칭찬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군위군 공무원들이 잘못된 오류가 없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공무원 친절운동평가 참석자 급식비라 해 놨는데 공무원 친절운동평가 참석자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실과장들 중에 관련되는 공무원들로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친절운동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공무원 시상을 하는데 행정 친절 서비스를 할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의해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7개 실과 11개 헌장을 제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 민원공무원, 건축공무원 이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이러이러하게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실에 걸어놓고 거기에 따른 충실한 이행을 했을 때 또 가장 잘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연말에 표창하고자 또는 그 과에 표창하고자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건 참 좋은 방법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면 65세이상의 고령자가 분포적으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 이장을 볼 때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잘하는 분이 계실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분들 칭찬을 함으로써 사기앙양과 더 나아가서는 군위군 공무원들의 질이 향상되고, 민의의 소리를 잘 듣고 칭찬하는데는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절운동을 할 때는 과감하게 더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이 돼 있는데 작년도에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까?

개소식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개소식을 안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까?

부기대로 개소식을 위한 홍보책자도 만들고 현수막도 붙이고, 이러이러하게 센터를 운영하겠다 하는 팜플렛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군위 여기밖에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치과에서 그걸 해 보겠다 이말이지요, 언제 할 작정입니까?

추진주최인 군위읍과 상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늘 설왕설래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흥과 비슷한데 우리는 그것이 별로 필요없다 하는 식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동안의 느낀 점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도 필요성은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시책으로 했고, 전국 공히 같이 하는 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1개 읍면은 한번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었으면 특별히 잘 해 보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 다음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도, 180만원 여비가 나와있는데 이거는 어디가서 주민자치 운영 지도를 합니까, 이걸 말씀해 주시고 전에 각 과마다 실지로 여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천만원이 여비로 나가고 있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나가지도 않고 점검했다 하고 나가지도 않고 출장갔다 해서 들통이 나고 말입니다.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고 더욱이나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명확하게 안 가고 갔다 하는 그런 예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이걸 보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도 보냈습니까?

그게 거기 상반되는 조항도 많습니다.

작년에 보냈습니까?

저희들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 보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좀 상의해 가지고 같은 청내에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사람을 직접 보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봉투를 보내서 회송돼 오는 그것이 정확하고 옳은 내용이지, 사람을 보내서 하는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8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