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손태영 의원 발언
태영
손태영위원장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선언및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한우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두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올 한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9년째를 맞이하였지만 그동안 내적인 한계로 지적되어 왔던 지방분권의 초석을 다진 해였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중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의 확대와 함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행정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더 활력있고 행정수준의 향상이나 재정자립도의 제고 등 단순히 비교 우위적인 경쟁이었다면 이제 다가올 지방분권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우리지역이 과연 행정수준, 재정력, 그리고 지역여건에 있어 경쟁력을 가지고 독립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치열한 생존의 경쟁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도 보다 성숙된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인 비판과 견제 그리고 상호균형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이 자리는 비난과 질시 그리고 반목과 갈등의 장이 아니라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 그리고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모색할 수 있는 대동의 장이 되어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기간 중에는 가급적 출장이나 이석을 자제하여 관계 공무원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수감자세를 당부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서 답변하겠다,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연구해 보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있을 수 있는 강도높은 질의와 질책에 대해서는 군정을 걱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소리로 생각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 모두는 개인감정이나 편견을 모두 버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군정의 발전을 위한 공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와 장소 준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일차는 증인선서와 피감사기관장의 인사말씀과 실과 및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일요일로서 휴감을 한 후 2일에서 3일차는 실과 및 직속기관의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4일에서 6일차는 질의 답변을 종료한 후 감사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 감사일정이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2. 피감사기관의증인선서의건
10시 05분
그럼 먼저 피감사기관의증인선서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히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만약 위증의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 실과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부군수님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피감사기관장인사
다음은 피감사기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우상 군수님 안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및직속기관의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계되지 않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평가와 환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7개분야 86개 시책사업을 연초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별 추진실태를 분석 평가하여 차질이 없는 군정추진을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추진실적은 업무계획보고가 지난 1월 20일날 제117회 임시회시에 군의회에 보고를 하였고, 지난 7월 1일 4층 회의실에서 민선3기 1년 보고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자체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로는 2차 정례회중에 12월달에 2003년도 주요계획에 따른 평가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좋은 것은 시책에 반영하여 환류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지원입니다. 마산대학은 총 28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중 주간이 182명, 야간이 103명입니다. 치기공과가 96명이고 전통약재개발과가 189명입니다. 2000년 10월달에 마산대학이 설립인가를 받고난 이후에 유통정보학과 43명과 인터넷비즈니스과 16명해서 총 5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2003년도의 추진실적은 캠퍼스 지원은 치기공과 증원 및 증설 신청은 주간이 40명, 야간이 40명이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정장학금 지급은 7명을 지급을 하였고 기관단체임직원은 농업경영인등에 입학 권장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령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캠퍼스 주변 마을환경 정비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운곡지구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실시설계 하여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남에서 마산대학간 상수도 급수시설이 2.7km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주택개량물량 우선 배정을 10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앞 주차장 설치를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지협의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치기공학과 증원 및 증설을 지속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드리고 명실상부한 의령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추진입니다. 우리군의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로 네분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감사는 5개 읍면에 실시하는데 행정상 조치로는 122건, 시정 70건, 주의 52건, 재정상 조치는 3,358만 6,000원으로 추징 또는 회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5명과 주의 2명해서 7명을 하였고, 부분감사는 본청 해당실과 경상경비와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는 25건에 시정 20건, 주의 5건을 했습니다. 재정상조치로는 3억 1,592만 6,000원을 했습니다. 회수가 403만 1,000원이고 기타가 3억 1,1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의 경제성·타당성 분석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당이 34건 의견제시가 26건해서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17건에 5억 2,742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기강감사는 공직기강 및 공무원의 각종 비위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신분상 조치가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 훈계·경고 7명, 주의 1명해서 12명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운영 및 예산집행의 비효율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신상필벌제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입니다. 현재 소송 접수건수는 민사소송이 6건, 행정심판이 4건해서 총 10건입니다. 그중 승소가 6건이 있고 패소가 1건, 계류가 3건입니다. 패소는 칠곡 산복 양어장 건립에 따른 산림형질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공무원들이 관행에 의한 업무처리로 소 제기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송예상사건, 종결사건, 진행사건 등을 종합분석해서 행정처리토록 조치하고, 법률고문변호사 및 검찰청 법무관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2002년 12월말 현재 조례 145권, 규칙 64권, 훈령 39권의 자치법규집이 있습니다. 현재 정비실적은 제정이 11건, 개정이 24건, 폐지가 5건해서 40건을 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규집은 245권입니다. 추진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11회했고,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즉시 홈페이지에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홍보매체는 언론매체와 의령군정소식지 게재, 의령군 공보 발행, 의령군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유선방송 홍보 등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TV 방송 홍보입니다. 시군소식으로 KBS 51회와 MBC 53회를 해서 104회를 했으며, 특집으로서는 의병제전 홍보방송 계약 방영과 전국투우대회, 씨없는 수박, 새해설계, 제4회 의령수박축제, 제3회 군민의 날 및 제31회 의병제전해서 총 6회를 했습니다. 일간신문 홍보는 새해설계 및 특집에 4회, 군정주요시책은 5개 신문사에 1,202회, 의령군정소식지 게재는 22회로 의령신문사와 계약해 매월 2회 게재가 됩니다. 의령군 공보 발행이 14회, 의령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32회, 유선방송 홍보가 38회입니다. 앞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해 매일 3건이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령군정소식 활용을 홍보하고 의령군 공보발행, 의령군 인터넷 홈페이지, 유선방송을 통한 시책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정암주변 경관조명시설 설치입니다. 임진왜란 의병 전승지인 정암진 주변에 자연과 융화된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여 특색있는 이미지의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솥바위 및 정암루, 정암철교, 강씨 종중, 의령관문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4개년 계획으로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정암루, 솥바위 조명시설 공사가 2002년 12월달에 168개 조명시설을 설치한데 대해서 2002년 12월 23일날 조명시설 점등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2단계로서 정암철교 조명은 2004년도까지 교량도색 및 보수를 완료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서는 의령관문 조명으로서 관문설치공사 실시설계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로서는 강씨종산 조명으로 정암입구 주변 공익시설 설치이후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덟 번째 의병장 곽재웅 생가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에 은행나무 뒤쪽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5,636㎡,건물은 안채 등 7동과 기타 부대시설이 있는데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사업은 2001년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승인 및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2003년 2월달에 하였고, 현지조사 결과에 의한 설계서 보완 공문지시가 2003년 5월달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재청 현지조사가 지난 10월 30일날 있었고, 11월 26일에는 심의 의결해서 허가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달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고 2차 사업으로는 소곡간채, 담장 등에 대해서 2004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분이 3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31회 의병제전 및 제3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행사개요와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불꽃축제와 TV 홍보를 시도를 했는데 상당히 부각이 되고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암전투 총체극 공연 및 의병학술토론회가 의병역사를 재조명 하는데 이바지 하였고, 소싸움대회는 상설 소싸움장 유치 고조 및 축제 광역화에 기여하였고,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신청을 지난 7월 7일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없습니다. 향후 축제의 주제와 부합되는 독특한 행사 및 관람 위주에서 체험 위주 행사종목을 발굴하여 의병제전행사의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되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행사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6,138만 1,000원입니다. 그중 도비보조금이 1,000만원, 군비보조가 1억 3,000만원, 성금 및 협찬금이 1억 4,824만 8,000원 이중에 불꽃성금이 6,034만 8,000원이며 이월금, 이자수입, 사업수입 등 기타가 7,313만 3,000원입니다. 지출로서는 3억 2,065만 1,000원으로서 운영비, 홍보비, 행사비 등이 되겠고, 특히 예비비가 3,500만 7,000원이고, 협찬금 지정이 1,676만원, 기금적립이 8,000만원 해서 남은 잔액이 4,073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열번째 의령군지 발간 및 배부입니다. 지난 99년 12월달에 시작해서 3년 6개월동안 의령군지편찬위원회에서 발간을 했으며, 발간을 1,500부를 해서 지난 8월 1일에 900부를 했고 2차적으로 10월 6일에 86부를 발간을 했으며 그 외는 보관중입니다. 군지에 따른 정·오표를 인쇄를 했는데 금년 12월말 되면 정·오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보수현황입니다. 문화재는 보물이 3건, 천연기념물이 3건, 유형문화재 8건 등 해서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리 및 보수현황은 유곡면의 은행나무 주변정비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두어서 은행나무 생육 공간내의 주변 토지매입을 완료했으며, 은행나무 영양공급을 설계승인을 했습니다. 다음 벽화산성 복원사업은 성곽규모가 총 800m인데 금회에 사업량이 183m를 완료를 해서 완전히 복원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운암사 보수는 2002년 12월달에 해서 지난 5월달에 대웅전 증·개축을 했습니다. 다음 충익사 경계석 교체 설치를 지난 11월달에 화단 및 보도 경계석 교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은 지난 1월달에 7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은 시간 관계상 4일에서 6일차 질의 답변시 질문과 답변을 듣기로 하고 업무보고 시의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업무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종합민원실 순서과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세
오출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손태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첫 번째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이 기다리기 전에 안내 및 상담 등을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민원행정 전산화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친절·봉사·민원행정의 실천입니다. 추진실적은 유기민원 민원처리건수는 3,280건을 처리하고 복합민원 실무종합 심의회는 225회 개최로 243건을 처리하였고 민원대기실에는 물, 커피, 녹차 등을 비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동 혈압측정기 외 2종을 비치하여 가벼운 건강체크를 하고 있고, 불친절 불편사항 등 신고엽서를 제작, 비치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지적측량검사입니다. 공정한 지적측량 검사로 지적공부 등록의 정밀성 제고와 경계 분쟁 등 지적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경지정리지구 확정이 1,200건, 연속지 분할이 2,500건 등 5,050건을 계획하여 추진실적은 5,063건을 조사하여 향후 1,422건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세 번째 지적공부 전산화입니다. 지적공부의 민원발급에 활용중인 마이크로 필름을 전자문서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적공부의 광화일 전산화사업 용역으로 602,100매를 2004년까지 9,075만원의 예산으로 하여 현재 추진실적은 300,000매를 완료하여 제2회 추경시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어 내년 6월중으로 완료하여 3월에는 보다 깨끗하고 선명한 지적공부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7페이지 네 번째 2003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지가행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의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특성조사는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도시계획시설 등을 조사하여 현장조사후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43,308필지에 대하여 결정 고시하였으나 지가상승률은 6.8% 상승하였으며 최고 최저 시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다섯 번째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을 핵심기술로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체계적 통합관리로 토지와 연계된 업무에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재산권 보호와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토지와 관련된 지적도 등 자료를 전산화하여 토지이용확인, 공시지가 산정, 도시계획추진, 산림·농지보존 관리업무에 응용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설명회를 2003년 5월에 개최하고 기초자료 수집 및 스캐닝 작업은 6월에 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11월에 완료하고, 용역업체인 삼성 SDS에서 자체 기기대여 설치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시연회 및 응용시스템 교육을 12월중에 하고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을 내년 2˜3월 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여섯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깨끗한 환경 편리한 주거공간 개선으로 살기좋은 농촌건설로 도농간 격차해소로 정주의식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택개량은 70동, 빈집정비는 40동입니다. 추진실적은 주택개량은 완공이 41동, 공사중이 17동, 빈집정비는 철거는 26동, 미철거는 14동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5동이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아 내년으로 이월하고, 빈집철거는 인식 부족으로 빈집철거 시 터를 잃는다는 생각으로 철거에 비 협조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12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일곱 번째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592개소, 공중위생업소는 108개소로 총 72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점검횟수는 49회에 허가취소가 1개소, 영업정지는 29개소, 시정명령이 1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시설개선용 도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19개소에 4억 7,800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자율지도 및 자율정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여덟 번째 군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는 24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은 25회에 영업정지 8개소, 시정명령 6개소를 처분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은 수거건수는 95개소에 적합이 95개소로 철저한 위생관리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아홉번째 건전한 유통관련 영업지도입니다. 유통관련업소는 노래연습장 등 총 30개소이며 13회 점검에 적발업소 1개소입니다. 앞으로 건전 영업분위기 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매미 피해주택 복구입니다. 수해주택 현황은 전파가 32동, 반파가 19동, 침수주택 건축이 32동 등 총 83동입니다. 복구계획은 재축이 47동, 이축이 17동, 보수가 19동이고 복구 소요사업비는 26억 4,600만원으로 국비가 9억 6,871만 8,000원, 도비가 4,484만 1,000원, 군비가 역시 4,484만 1,000원이고 융자는 60%로 15억 8,76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2월 5일 현재 복구 완료가 26동, 공사중이 47동, 복구포기가 10동으로 현장 방문 공사지도 및 애로사항 청취로 조속한 시일내 복구완료토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소관
10시 35분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허삼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군 홈페이지 내실 운영입니다. 군정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참여 확대, 그리고 공개 가능한 행정자료를 실현함으로서 열린 군정을 실현코자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멀티미디어 홈페이지를 5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구축하여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고, 메인화면, 동영상 및 포토갤러리 안내, 의회회의록 메뉴얼, 실과·직속기관, 읍면, 군민문화회관, 의령박물관, 어린이, 청소년, 여성, 실버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홍의장군 플래시 만화, 통계연보, 테마관광, 직원안내 프로그램을 구축하였고, 내실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부서별 관리자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자전송 서비스 구축 및 각종 비상연락시 활용을 하고 게시판 실명제 서비스 실시, 전자민원 창구를 통한 각종 민원신청 및 상담실 통합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방문실적은 3만명정도 됩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시스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단계 10개업무는 지적, 보건복지, 농촌, 환경, 지역산업, 민원, 주민, 차량, 재세정, 건축 등을 말하며 2단계 11개업무는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무행정, 호적, 재난재해 등을 말합니다. 2003년 추진실적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를 통한 민원 서비스를 2003년 2월 7일부터 실시하였고, 행정시스템 조기 안정화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11개업무 정보화는 업무담당자 사용자 교육과 기초자료 입력·정비 및 자료전환을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7월 1일 실시 하였습니다. 읍면 주민등록 시스템은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에 통합하였으며, 등기소에서만 발급 가능한 등기부등본을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였고, 24시간 가동상태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 번째로 군민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원활한 활용능력 배양과 정보이용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실적으로서 주민정보이용시설을 부림면과 봉수면사무소 2층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민 정보이용시설은 10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자체교육은 주부, 자영업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399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불우세대 100세대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하였고, 마을단위 정보화 지도자 42명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장 및 지도자에 대해서 이장회의시 교육홍보 및 정보화 흐름을 소개하였고, 민방위대원 77명에 대해서는 기본교육시 정보화 관련 VTR을 상영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보람된 직장분위기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행정환경 개선을 통하여 가정처럼 따뜻한 사무분위기 조성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서 합리적인 인사의 일환으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직장 취미클럽 및 동호회 활동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불필요한 일 털어버리기의 일환으로 전자결재를 97%까지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격월제 정례조회, 각종 자료와 업무의 전자게시판 및 전자우편 활용, 전결규정 하향조정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구증가대책 추진입니다. 인구 4만명을 목표로 삶의 질 향상과 질높은 교육여건 마련, 살기좋은 의령건설을 기대하며 추진계획은 단기계획과 장기계획, 특수시책을 실시하여 각 실과소 담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2003년도 각 실과소 담당별로 추진한 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소 옮기기 동참 운동은 기관단체협의회시 2회, 각 기관단체에 협조 2회, 향우회 시책 설명 3명, 서한문 1회, 기업체 동참권장 서한문 1회를 하였고, 산하공무원은 부득이한 경우인 7명을 제외하고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 내고장 학교 명문화 운동은 자매결연 청소년 교류로서 호남지역 7개 중학교 40명과, 중국요성시 2개 중학교 10명에 대해 교류하였으며, 우수학생 장학사업으로서 관정장학금을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의령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대학생 30명이 주소이전을 하였으며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제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 등 여가시설 설치 운영은 군민회관에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기간중 의령예술촌에서 농악 2개팀이 교육캠프를 운영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시장 주차장 135면을 확보하였고 관내 농공업단지 유망업체 입주 유치는 2개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여섯 번째로 자매결연교류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요성시 투자유치단은 로광업 부시장 외 3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였고 축하사절로 유계은 부시장 외 3명이 4일간 방문하였으며 우리군 청소년 10명이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8일간 요성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는 무안군과 라이온스클럽, 평통, 등 3개 사회단체간 교류가 있었으며, 자치단체 상호방문이 있었고 군청 축구회 회원간의 친선경기가 있었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시 각 자매결연단체 성금·성품 전달과 봉사활동이 있었고 민간기업으로는 마산 대우백화점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마지막으로 통일대비재난대처 민방위 운영입니다. 우리군 민방위대원은 88개대에 3,160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민방위 교육은 19일간 1,48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 1회, 방재훈련 11회, 대피훈련 2회 총 1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 을지연습은 경남도 평가 우수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받았으며 민방위 시범마을 3개 마을에 대하여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태풍피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고무보트 2대를 구입하여 정곡면과 지정면에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야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야간 민방위교육을 개인별 교육통지서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2회를 실시한 결과 89명이 참석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농민과 자영업자의 교육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한 대원의 교육편의 도모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라. 재무과소관
10시 50분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이문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첫 번째 지방자치 재정기반 확충입니다. 그간의 추진방향은 보유세인 종합토지 세 및 재산세 과표현실화를 추진하고 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납부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현황은 2003년 목표액은 76억 8,049만 1,000원 도세가 34억 1,800만원, 군세가 42억 6,249만 1,000원입니다. 징수실적은 67억 2,199만 9,000원으로 징수대 부과는 92.5%입니다. 추진실적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현실화로 2002년도 35.5%에서 2003년도 38.5%로 3% 상향조정 했으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연차적으로 3%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상향조정은 2002년도 ㎡당 170,000㎡에서 2003년도 175,000㎡로 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자체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세원 추징은 391건에 3,749만 5,000원을 하였고, 의령신문, 군청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현황은 5억 4,612만 8,000원으로 도세가 1억 5,043만 7,000원, 군세가 3억 9,569만 1,000원입니다. 징수전망은 5억 4,612만 8,000원중 징수가능이 7,944건에 3억 5,815만 2,000원이며 징수불능은 2,360건에 1억 8,797만 6,000원입니다. 내역은 부도, 행불이 2,181건에 1억 297만 6,000원, 무재산이 179건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했고, 체납처분은 부동산압류는 275건 1억 514만 1,000원, 채권압류는 3,471건 5억 721만 1,000원, 차량압류는 1,397건 1억 7,962만 1,000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징수불능분 결손처분을 위해 대상자를 심사중에 있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설정운영을 2월, 5월, 9월 3회 실시하고 읍면합동 특별징수반 운영과 고질체납액 징수를 했습니다. 일간신문, 의령신문, 군 홈페이지, 유선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재산이 2,352필지 1,410천㎡, 공유재산이 15,537필지 14,969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는데 대상은 17,889필지 16,379천㎡를 했는데 보존부적합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 실시를 했습니다. 대부계약은 국유재산 560필지 321,359㎡를 했고, 공유재산은 74필지 46,770㎡를 했습니다. 재산매각은 13필지 1,106㎡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공청사 환경개선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본청 및 면사무소가 노후되어 계속해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청 및 의회청사 환경정비를 했는데 그 내용이 4층 회의실 정비, 별관 빙축열조 냉방기 설치를 완료하고 4층 지붕 덧씌우기 및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고 의회청사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군청 주변 수목정비 및 직원 휴게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읍면청사 일제정비 실적은 용덕·대의면사무소 방수 및 도색을 완료하고 의령읍사무소 외벽 드라이비트 및 화장실 개보수를 완료하고 하반기 궁류·유곡면사무소 방수 및 도색을 완료했으며, 6개면의 면사무소 전기 승압공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본청 급수배관 교체와 낙서면사무소 방수공사를 하는데 낙서면 방수공사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중요물품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관용차량 보유대수가 52대중 내구연한 경과 차량 10대를 교체했는데 본청 3대, 읍면 4대, 청소차 3대이고 불용차량 공매 처분은 10대를 교체했습니다. 기타 사무용품 관리는 전자복사기는 4대를 교체하고 모사전송기는 2대 교체를 했습니다. 수시 재물조사 실시와 직원 교육으로 본청 재물 물품내역을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읍면 회의실 온풍기 설치 11대는 전 읍면 설치를 완료하였고 전자복사기 6대는 교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월요일 계속해서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감사는 10시에 실시됨을 알려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