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첫째날로써 신수식 의원과 윤기칠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질문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신수식 의원, 윤기칠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첫째날로써 신수식 의원, 윤기칠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질문 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수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수식 의원

신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녕군의회 제11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자리에서 제가 첫 군정질문자로 나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추석을 전후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아픔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민과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힘을 합치고 슬기를 발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어려운 추수작업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가 닥친다 해도 우리의 결심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한 사례들이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인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는 농축산물 경쟁력 저하 등 정말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확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행과 구태를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며, 모든 공직자는 자기의 위치를 냉정히 파악하고 각자의 책임과 임무를 다할 때만이 지역의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정의 생산성 증대와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복지증진에 있다고 하며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과감히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하게 토의할 것은 토의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에게 다가설 때 「살맛 나고 꿈이 있는 창녕건설」은 한층 앞당겨 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약 1년 6개월의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느꼈습니다. 의회의 초년생이기에, 보다 더 겸허한 마음과 시대적 소명의식으로 맡은 바 책임과 의무에 충실해야 하겠다고 다짐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녕읍 술정리 374-4번지 5천여 평의 잡종지는 행정재산인 창녕군의 공설운동장으로 이용해오다 1995년도 창녕읍 퇴천리에 새로운 공설운동장이 조성됨으로 술정리 본 구 공설운동장은 잡종재산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물론, 창녕 장날 고추마늘 시장으로 계절별로 일부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창녕읍 요지에 위치한 본 군유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시피 하여 군재산 활용면은 물론 미관상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확보는 지자체 실시의 제1위적인 요소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즉 각종보조금, 교부세 등이 있지만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재정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창녕읍 요지에 위치한 5천여평의 구 공설운동장 부지는 어떤 방법이든 활용해야만 된다고 판단되는데 본 군유재산에 대해 '95년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미활용 방치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금후 활용방안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확실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청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육아는 부모의 책임만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 또한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로서 그 중심은 정부, 기업, 부모이고 그 일차적인 책임주체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현재 민간기업의 30대 그룹 623개 사업장중 설치율 1.61개 사업장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보육시설은 사설 보육시설을 포함 8.9%에 불과합니다. 정부에서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금년 11월 세법으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육아시설 투자세액 공제비율을 현재 3%에서 7%로 조정, 보육시설 투자를 확대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올 한해 공직자 후생복리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개원, 유능한 지방행정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 직장분위기 조성과 공직자 업무연찬 기회를 확대하여 공직자 사기진작은 물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행정 제공을 구현하는데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창녕군청 직장내 5세미만 공무원 자녀수는 총 171명으로 본청만도 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창녕군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5세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성 질환 치료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실버공화국의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창녕군도 20%에 근접한 인구가 노인인구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여러 시책이 있겠습니다. 노인성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의학 대체인력의 보강과 노인병 치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식 의원의 질문내용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신수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녕읍 술정리 소재 구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95년 퇴천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한 이후 지금까지 미활용 방치한 이유와 금후 확실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공설운동장 부지는 창녕읍 술정리 324-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5,208㎡로서 4,6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1993년 12월 31일 국가 즉 경찰청입니다. 국가로부터 인수를 받은 후 공설운동장과 예비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용도가 폐지된 후 잡종재산으로서 임시고추마늘시장, 재활용수집경진대회장등 매년 수회에 걸쳐 군의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대부할 경우 영구시설 축조불가 및 대부료가 연간 6,159만 2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부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구 공설운동장 부지 약 50미터 거리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520호 술정리 서 3층석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창녕농협에서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활용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저촉문제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2종 일반거주지역으로서 아파트등 건축여부를 검토하였으나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1995년부터 문화재 인근거리 100미터 이내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12일부터는 확대되어서 500미터까지는 제한되어왔습니다. 그래서 500미터 이내는 제한됨과 동시에 3층이상 건물은 지을 수가 없도록 규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이 문화재주변에 건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문화재 주변건축등 허용 기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술정리 서재골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은 되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신수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역이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만약에 택지 아파트 단지보다는 연립주택을 구상 해보면 어떻겠나...

개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3층이내면 연립택지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재주변 용역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술정리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용역날짜는 저가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기간동안에 혹시 임대를 요구하거나 그다음에 구매의사를 밝힌 그런 일들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이번 질문을 받고 검토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를 계획했다가 민간업자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문화재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고 대지임대는 그 대지 범위가 넓고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는 신청한 바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성낙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구 공설운동장은 매년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많은 건의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8년 가까이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부인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작년, 재작년까지도 구 공설운동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환경문제, 여러 가지 주변에 미관상 엄청나게 안좋다 해서 지난번에 2001년도입니까,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우리 창녕군농산물시장이 질서가 없고 유통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농산물 유통시장쪽으로 군에서 계획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렸고 지금은 우리 과장님 답변에 문화재가 주변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임대나 활용방안이 어렵다는 이런 계획 속에서 문화재주변 활용방안을 용역을 주고 있다는데 본의원은 생각할 때 지금 창녕에 농산물 시장이 정말 엉망입니다. 매년 고추 수확시기에는 임시고추상설시장이라든지 마늘등 기타 농산물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창녕에는 제대로 된 농산물시장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번 군정질문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결부된 향후 창녕군농산물상설시장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방침을 세워서 다음부터는 절대 본회의장에서 이런 질문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신수식 의원의 질문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내 지역보육시설 설치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고용사업장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여성공무원 수는 군 읍면해서 159명이 됩니다. 특히 본청에는 6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결혼을 한 분이 49명인데 이 중에서 취학전 아동 7세미만 아동수가 41명으로 파악됩니다.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우리 기존 읍내 민간보육시설이 읍에 7개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단보육시설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또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내 군립어린이집이 수요에 비해서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이 되면 장소를 이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군립어린이집은 이전해서 신축할 때 좀 규모를 크게 해서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수용이 되어서 우리 여직원들이 마음놓고 공직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여자분들만 자녀를 둔 숫자는 41명이라고 했는데 저가 파악한 75명은 본청내 공무원들 5세미만 자녀를 파악한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30명 정도차이가 나는데 저가 파악하기를 지난 7월달에 파악했습니다. 인사이동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파악해보기를 남자공무원이나 본청내 전체 자녀중 5세미만 부모숫자를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취학전 아동, 기혼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학에 다니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도 있을 것이고 그것 다 치면 칠십여명 되는데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이 숫자는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최근에 질문 받고 파악한 숫자기 때문에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군포시 같은 경우에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법으로 하라하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일부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다른 사석이나 유아원에서 잘하고 있는데 본청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저가 하는 취지는 본청에 엄마와 자녀가 함께 출근하고 점심시간에 자식을 한번 쳐다보고 퇴근할 때 함께 출퇴근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신수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신수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성 질환의 조기 치료실적과 노인대상 관절염에 대한 예방과 치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성질환을 예방 치료코자 금년도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결과는 경로당순회진료 11,150명, 한방진료 2,428명, 방문간호사업 15,985명, 방문진료 1,391건의 진료해서 검진 실시하였습니다. 관절염은 흔한 질병으로 노인성 혹은 퇴행성으로 발생하고 이를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없고 치료를 함으로서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여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관절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체중조절을 실시하며 관절을 강화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물리치료, 약물치료법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경로당 순회진료, 한방무료순회진료, 방문간호사업, 암검진사업등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암검진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식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민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노인성질환 치료대책에 대해서 보건지소에서 치료하는 방법이 몇 년 전부터 호전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서 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약물치료외에는 없습니다. 주로 보면 일반병원도 마찬가지고 물리치료나 약물치료가 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보조적인 사업이고 약물치료는 염증을 완화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약물치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보건지소 청사는 현대식으로 요새 많이 개량을 하고 있는데 치료방식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을 본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한방진료관계를 좀더 강화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관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지소에 감기몸살 노인들 치료하러갈 때 수액은 투여합니까?

그것은 지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뿐 아니고 전국에 공히 수액제재는 지소는 투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에서 바쁜데 수액 한 대 맞으러 창녕까지 다 오도록 하면보건지소를 지어놓은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뜻을 충분히 되새겨서

형식적으로 보건지소를 지어서 치료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청사를 지을 때는 우리 군민들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짓는 것이지, 보건소 직원들 호화롭게 쉬라고 지어놓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민웅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소에 있는 의사분들이나 보조요원들이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관내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할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소에 면소재지나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를 넣어서 거기에 치료를 하고 해야지, 창녕까지 개인 병원에 오도록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 자꾸 해서 됩니까, 진작부터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지.

근본적으로 물리치료를 하려고 하면 물리치료사가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 구조상으로 물리치료사를 각 지소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타 시군도 아마 저희와 똑 같은 실정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점차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65세이상이 가면 돈을 안 받는다 아닙니까? 촌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안받으면 미안해서 못 갑니다. 그러면 친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두 번 갈 것인데 불친절하지, 돈 안받지요. 어떻게 노인들이 갑니까, 국가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압니까?

친밀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건의를 해서 최대한...

앞으로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는 것이 좀 명확하게 답변이 되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물리치료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장민웅 의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물리치료사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경로당에는 왜 물리치료기가 있습니까? 경로당에 전부 물리치료기가 있는데는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사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비같은 것은 지소에 비치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작동해서 할 수 있는 장비는 한 대 두 대 사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물리치료사라 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소에 가보면 굉장히 바쁜 지소도 있지만 어떤 지소에는 진료소보다도 환자가 적은 지소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공감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술적인 면은 부족하더라도 현재 있는 지소 인원가지고라도 만약에 관절염 환자라든지 좀 심한 분들이 올 것 같으면 현지에서 혜택을 보면서 치료를 받고 갈 수 있는 현재 인원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를 자꾸 질문하면 다음에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내온 것이 행정에서 관성화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요즘 우리 보건지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하는 일이 있지요?(예) 건강검진결과 노인들의 질병에 감염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인원수를 했을 때 어떠한 병들이 있다든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동건강검진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검진결과에 보면 주로 많은 질환은 간장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고혈압, 당뇨, 결핵환자 이런 순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결핵은 거의 퇴치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의원도 깜짝 놀랐는데 젊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집중관리해서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방문치료를 하겠다 하는 정책을 냈습니다만, 대부분 앉아서 오는 분에 대한 치료라든지 그런 행위를 하는데 가능하면 정보망 귀를 열어서 주변에 혹시 불우한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고질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그분들에게 정말로 방문진료를 해서 그 분들의 보통 보면 요즘 농촌의 사람들이 연세가 많고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러다보면 그 분이 자기 자립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감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전에 동료의원들이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에 대한 이용률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가 방문진료하는 진료환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혹시 어려워서 방문하지 못하는 분에게도 적극적인 방문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 아니고 앞으로 좀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소나 보건소에서 가정방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거동불능, 불편하신 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대상자를 발굴 못해서 방문대상자에 포함 안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을 계속 발굴하기 위해서 이장님과 마을 단위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진료소나 지소에 수액을 할 수 없다는 전국적인 방침이라하는데 공문으로 내려온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가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월요일까지 여섯분의 질문의원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과장 답변하시는 내용이 "검토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는 답변이 많이 나오셨는데 이 이후에 답변하실 실과장께서는 그러한 답변이 될 수 있으면 안나오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사상 유례없이 평균 2∼3일에 한번씩 내린 많은 비와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본 수재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군수님! 밝고 희망찬 창녕건설을 위해선 무엇보다 선진 행정이 정착되어야 하고 선진 행정이 정착되기 위해선 조직 구성원들의 피땀나는 노력과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을 초월한 삶을 영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만 켜면 지구촌 구석구석 못 가는 곳이 없고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신의 경지에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금만 부지런하면 선진행정을 위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행정은 지금도 과다한 업무량 때문인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답습행정으로 일관해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준비할 것을 기원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명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풍토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상호 불신의 벽은 사라질 것이며 행정의 효과는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극대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군수나 실과장 개개인이 아니며 조직과 집행부의 전공무원임을 명심하여 공무원의 임용, 전보, 승진 등 인사시에는 명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서로 믿고 존경하는 가운데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풍토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항간에 떠도는 말에 군청 직원은 장교이고 읍면 직원은 하사관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97년 이후 읍면에서 근무한 공무원 중에서 사무관 승진을 한 예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본청과 읍면간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서 읍면 직원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본청 읍면간 순환보직을 실시해서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둘째, 농촌 간이상수도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상수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관내 농촌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 등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군 관내에 일반상수도 설치가 어려운 산간 오지마을 등 주로 면단위에 간이상수도가 300여 곳이 훨씬 넘게 설치되어 많은 창녕군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1일 공급량 20∼500톤 이하의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1년에 분기별로 4차례에 걸쳐 맛과 냄새, 색도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이며 이와는 달리 도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매일 6개항, 매주 항목이 다른 6개항, 매월 법정 55개항, 자체검사 78개항, 환경부 15개항 포함하면 매월 총 148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와 지방상수도도 다 같이 사람이 먹는 물인데 극히 대조적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간이상수도의 경우 집행기관에서 관리의무가 있으나 주로 전문지식이 없는 마을 이장등을 관리자로 지정해 실질적인 상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간이상수도는 주민 자체로 관리할 뿐 제때 수질검사도 받지 않는 등 마을 주민들의 식수 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군의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급수현황과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수질검사 회수와 항목을 늘려 매달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성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의 사기진작과 희망을 갖고 잘 살 수 있는 특단의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염려했던 우리 농촌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서 흉년의 슬픔과 걱정으로 농민들이 땅이 꺼질 듯이 밤을 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해오면서도 정부는 물론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15만명이 넘게 살던 우리군의 인구가 매년 계속되는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현재 7만명이 못되는 실정입니다.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고향을 지키던 7만여 우리 군민들은 그 소박한 꿈이 이제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젠 너도나도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길포장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한 채 더 짓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농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이 없이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윤기칠의원도 김종규 군수님은 물론 이 자리에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농민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 분노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의 사기진작과 희망을 갖고 잘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71년도 성산면 대견지구 100ha 농경지에 경지정리를 한 후 지금까지 미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 질문합니다. 성산면 대견지구 경지정리는 30여년 전인 1971년 시행한 지구로 오늘까지 농로 12㎞중 25%인 3㎞ 밖에 포장되지 않아 농로로 경운기나 트랙트가 통행을 못해 남의 논으로 지나가야 되고, 작은 비에도 계속 침수가 되어 관수시에도 남의 논을 거쳐야 하니 비닐하우스나 특작을 하고 싶어도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또 토지소유자들이 농로를 훼손하여 논을 너도나도 확장하니 250여 농가들의 갈등으로 이웃간에 등을 돌리는 등 날로 인심이 나빠져 가는데 군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와 금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기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칠의원의 질문내용은 자치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윤기칠의원의 질문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윤기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풍토조성 방안에 대한 본청과 읍면간 형평성 인사로 소외감 해소방안과 본청 읍면간 순환보직 실시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행정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 중심의 인사원칙 아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인사예고제 운영과 실적과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는 물론 역점시책 추진 및 평가 우수자와 업무 관련 기능 자격 취득자들에게는 근무 희망부서 전보 및 본청 전입 등의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에는 반드시 읍면으로 전보하는 등 본청과 읍면간의 인사교류도 꾸준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 12차례의 인사예고제와 본청에서 읍면으로 13명, 읍면에서 본청으로 17명의 순환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승진 및 전보 인사시에는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과 업무추진 노력 및 실적, 그리고 조직기여도 등을 적극 고려하여 우대조치를 하였고, 더욱이 내년도 2004년부터는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의 평가를 받아서 승진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해서 보다 투명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조성을 해나가는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기칠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본청 지원 부서에 3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수와 또 읍면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인사시에 최대한 장기근속자를 우선해서 순환보직을 하는데 원칙을 두고 인사를 단행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부서나 특수부서에서는 다소 그러한 사항을 다 충족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장기근속자들을 우선해서 순환보직을 시키는데 인사원칙을 정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기칠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3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파악을 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장기 근속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할 경우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장기근속을 할 경우 공직자 개인간의 사기저하는 물론 수동적 전례답습적 행정행태를 몸에 베게 함으로써 이는 군 조직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복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관계는 의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을 해서 꼭 필요한 전문부서 이외에는 가급적 순환보직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외 공무원 복지대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해외견문의 기회를 넓이고 해외에 다녀와서 우리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의 배낭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차 전반기에 10명을 유럽등에 5명, 동남아에 5명 등 실시를 했고, 지금 현재 10명이 동유럽권에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이런 사항을 계속 발굴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욱더 확대를 해나갈 방침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지금 현재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정도라도 전부 보내서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윤기칠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윤기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간이상수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농어촌 간이상수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과 금후에 할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앞서 윤기칠의원님께서 상세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한번더 개요를 집으면 21세기 전에는 자연유화수라든지 지표수를 이용해서 세계적으로 다 음용수로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핵문제등 기타 여러 가지 공중조건으로 인해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정수된 상수도 물을 먹는 것으로 추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녕군에서도 광역상수도를 60%이상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는 아까 말씀드린 20톤에서 500톤까지 간이급수 구간까지 합해서 40% 정도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가 안되는 이유는 숫자를 따져서 곤란합니다만, 복합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상수도를 이용하고 이중으로 하는 그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이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대책으로는 크게 구분해 가지고 원수에 관련된 시설, 그다음에 취수를 하는 관리시설, 그다음에 취수가 된 물을 물탱크 배수지로 옮겨서 관로를 통해서 가정에 오는 관리, 그다음에 그 물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사람이 직접 먹을 때까지 수질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대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설과 세가지 대책으로 현재까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금년도에 그 시설에서 시급을 요하는 수원이전, 배수지, 개보수, 관로 정비등에 9억4,000만원을 들여서 42개소를 올해 100%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시에 말씀이 나왔던 배수지 관련시설 시건장치는 2회추경시에 2,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상태가 양호한 30여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270여 곳에는 현재 시건장치를 하게끔 주문을 해서 연말까지는 모든 시건장치를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금후 2004년도 계획으로는 지난번 말씀한 2003년도에 이행하지 못한 시설 경고성 안내간판 상태를 파악해서 신설 교체가 필요한데 대해서는 2004년도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는 317개소이었습니다만, 현재는 30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용인부 3명을 확보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확정을 받았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2명 정도의 인력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광역상수도 누수탐사를 겸해서 남부 북부로 해서 수원지 청결이라든지 오염방지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회수와 항목을 늘리는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법적으로 원수는 2년에 한번 지하수는 10개 항목, 그다음에 하천, 계곡, 호소수는 9개 항목, 정수는 분기별로 1회에 연 4회에 걸쳐서 13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 규정에 맞게 2003년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면서 금년도에 불합격된 4개소에 대해서 전 항목 검사하는데 약 3,900만원 의 예산을 들여서 재검사를 해가지고 규정에 맞게 대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간이상수도 원수정수는 약 3,400만원 정도 있으면 법정검사는 다하고 그외 추가로 드는 돈은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간이상수도 정수검사시에 분기 4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회에 한해서는 49개 항목을 점검을 하고 나머지 3회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1회하는 49개 항목은 예산을 계상해 보니까 약 2,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2004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추가로 확보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1회에 한해서만은 꼭 해야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이상수도와 상수도 현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기칠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수질검사항목이 49개 항목이 아니고 55개 항목입니다. 법정 항목이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분기별로 하는데 한번 정도는 전 300군데 다 55개 법정 항목을 다 하신다고 그랬지요?(예) 그렇게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됐습니다.

윤기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질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는데 저가 말씀드린 항목은 간이상수도에 하는 항목이고 최고로는 55개, 75개로 갈 수 있고 이것은 원수 정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윤기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5개 항목도 맞 고 저가 간이상수도 49개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민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께서 내년도에는 49개 항목을 1회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 항목에 걸리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13개 항목말고 49개 항목을 하면 과반수 이상이 통과가 안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의원께서 염려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해 봤습니다. 통계적으로 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13개 18개 항목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불소 기타 5개 항목이 나오고 나머지 기타 항목은 시골에는 검출이 잘 되지 않는 화학성 그런 성분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44군데가 검사에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재검사를 받고 재검사 후에도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검사해서 불량 나온 그시점으로 해서 물을 못 먹도록 단수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성산면 방리에 단수를 시켰다 그러면 거기에는 수도관이 가지 않습니다. 수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우리 물차를 이용해서 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부락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할 경우에 10개소 이상이 되면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검사시기를 조정을 해서 적이하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재검사를 하고 마칠 동안 날짜를 두면서 불합격을 사전에 알고 자동 염소투입기를 올해에 76개소를 확보해서 31개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염소투입기를 설치를 해주었고 10개소는 예산이 없어서 자동 염소투입기를 설치를 못하고 내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10개소에 한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했던 간이상수도 18개 항목 그것만 해가지고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시기가 태풍 매미 후에 그 기한이 도래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10월달에 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어서 도리가 없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물을 손을 보고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 가지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소장님 염소투입은 세균을 죽이려고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개 항목에 통과가 안된 것이 있지요?

개별적으로 44개소에서 주로 불합격된 항목이 대장균이었습니다. 이 대장균이 우리가 주로 하게 되면 물이 가장 없을 때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고 있고, 예를 들면 창녕 남지 약수터 같은데 가물 때는 대장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을 경우에는 대장균이 희석되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대장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불합격된 부분이 대장균 수가 초과했고, 화학성 물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염소투입을 해서 염소량 미달로 인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해소를 했고, 그러나 그 물을 대용할 물이 있었더라면 좀더 물을 중단을 시켜 가지고 다시 손을 봐서 급수를 했을텐데 아시다시피 대응할 방법이 힘들었고 그래서 그 물이 있는 상태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합격을 받았습니다.

소장님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체에 수분이 70% 함유가 되어 있는데 하루에 1.8리터나 생수를 마셔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지금 전부다 못 믿고 오차를 끓여서 먹습니다. 끓여서 먹는데 끓인 물을 식혀서 금붕어를 넣어 보면 못삽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죽은 물입니다. 사수, 사람은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구역에 정수기라도 한 대씩 회관이나 노인회 회관이든지 넣어줄 용의가 없습니까?

장민웅 의원님 말씀에 실제로는 간이상수도나 상수도 물은 끓여서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일반 식당이나 가정 같은데 가면 지금 말씀한 간이정수기를 통해서 정수를 해서 생수를 먹어도 별 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위장이 안좋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에 정수기를 넣어서 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원수를 취수해 가지고 정수해서 가정에 수돗물이 떨어지는 데까지가 저희들 소관이고 먹는 것까지는 개인 개인의 문제라고 판단이 들어서 가부간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에는 물이 나쁘든 말았든 나가면 먹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만 수도꼭지까지만 보내면 다 끝이 납니까?

반드시라기 보다는 이것도 역부족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광역상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간이상수도도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100% 의원님들께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에 부치는 실정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능력이 못 따르고 정말로 인력과 재정이 있다면 장민웅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이상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모든 군민이 골고루 식수 혜택을 받자고 질문한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김에 더 노력하셔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7월에 우리 안태수 계장님께서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 예리한 답변과 성의를 보이면서 월령1구에 많은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많이 돋구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월령1구에 물을 가져와서 보면 저도 안계장님 말을 들으면 어떤 물을 검사해 본 결과 시꺼먼 찌꺼기가 나와 가지고 기름기가 썩인 것으로 볼일 때 물을 가져가 보고 걱정되는 부분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해를 돋구고 있습니다. 윤기칠의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1년에 4번 검사보다도 월령지구는 1년에 한번도 검사를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검사한 결과가 있으면 저도 그것을 가져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일을 안했다고 하느냐 오히려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가지고 물을 먹도록 하려고 하는데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지하수에서 물이 스며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탱크에서 잘못이 있는지, 안그러면 관에서 잘못이 있는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장님도 같이 연구를 해보자고 주민들하고 대화 속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식수로 먹을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식의원님 말씀에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하면서 몇 가지는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령1구는 개관으로 인해서 상당히 상수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시꺼먼 물을 가져오신데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 결과 충분한 것이 있고 그렇다고 주민들도 잘못했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은 마을에서 그분들이 왔습니다. 두 분이 와가지고 말씀도 드려주고 자기들 부락에 광역상수도가 인입될 때까지 방향도 제시가 되고 이해가 되었는데 이것은 월영 부락 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산면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부락에서 해소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바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중에 주민들이 시꺼먼 물을 고의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직접 그 물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계장도 같이 가서 물밑에 마지막 마무리되는 부분을 바로 열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일부러 소장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가 하는 말은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서 이런 물이 나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식수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수도계에서 가서 보니까 모든 관로에는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고 물이 일시 멈추면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물이 100%가 관을 통해서 빠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밑에 남습니다. 왜냐 하면 경사도 때문에 남는데 거기 다시 물이 흐르면 그 전에 드레인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월령에서 가져온 물은 일시 오염물질이 드레인 안된 상태로 가져왔고 그 이후에 드레인한 이후에 가져온 물은 괜찮았고, 그래도 안좋아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윤기칠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 사기진작과 희망을 갖고 잘 살 수 있는 특단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 과목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추진 또는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발전기금 50억원을 조성 농어업인 법인 단체 또는 조직 공동사업장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을 해서 농업소득 구조개선과 지역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인 육성, 농가도우미 사업, 그다음에 농업인 학자금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838명에 17억5,200만원을 보조 및 융자 지원을 해서 젊은층의 농촌정착 유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 등 107곳에 5억1,000만원, 쌀 생산비는 절감하고 소비자가 찾는 품질좋은 쌀 생산과 브랜드화로 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논농업 직집지불제 사업은 7,476ha에 34억1,400만원을 투입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지지를 해서 친환경 농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수출촉진자금, 농가보완사업, 해외시장 개척 등에 5억5,600만원, 농특산물 홍보 및 대도시 직판장 운영 등에 1억7,300만원, 산지유통센터 소포장 상품등에 5억5,700만원, 마늘 작목 전환 주아재배 등에 2억300만원을 지원해서 국내 농산물의 가격안정 도모와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생산비를 절감시켜 상품성을 제고시켜 나가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생산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유통은 대형화와 위생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추세이므로 우리 축산농가가 희망과 경쟁력을 가지고 생업을 잘 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경쟁력 우위 품목인 한우, 계란, 양봉 등 안정적인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의 고급화와 소비확충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인 돼지, 젖소, 육계, 오리 등은 생산의 최소화 유도 및 경쟁력 우위 품목으로 유도를 하며, 돼지, 젖소 등은 경영비 절감 등 생산비 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분야 여건 조성 및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우리군은 금년에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창녕 인동한우 브랜드 사업으로 4,5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서 내년에도 2,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축개량 번식장려에 4,500만원, 양봉사양 관리개선에 800만원, 애완동물 사양 및 수출에 6,500만원, 생산비절감 양돈사업 구축과 새로운 양돈사육 모델 개발을 위해서 23억4,800만원의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구제역 등 해외 악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약품비 17억6,200만원 확보하고, 2,930농가에 27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위해서 24,400두에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안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좋은 시책을 펼치더라도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의욕과 소비절약 없이는 잘사는 농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다 같이 농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농업 발전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소장님 나열하신 것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런 사업 아닙니까? 저가 질문한 것은 어떤 특단의 대책, 농민이 희망을 갖고 잘 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물었고, 그러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산물수매에서 불합격한 벼가 정부수매에서 1등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쌀 증산 정책에서 품질좋은 쌀 소비촉진운동 등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 또는 추진계획인 사업들은 일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투입되어야 되고 특히나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축산분야에 양돈 생산비 절감모델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발효퇴비를 사용함으로써 생산비를 삼사십프로 정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확대된다면 상당한 경쟁력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산물수매를 했는데 불합격된 것이 정부 수매에서 1등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데 수매를 하지 않고 가져갔다 내년에 다시 했을 때...

금년에 산물수매장에 산물수매를 했는데 불합격된 것이 정부수매를 하니까 1등을 받았다고.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농검(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쌀증산 정책에서 품질좋은 쌀 소비촉진운동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비촉진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도시 마산, 대구, 부산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창녕쌀이 맛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종자갱신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97%까지 맛있는 쌀 종자를 공급할 것입니다. 쌀 종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을 계속하게 되면 이 성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삼사년 정도 경과되었을 때 우리 쌀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군에 재배되는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셔가지고 성산 성곡지구에 지난해에 했더니 대구에서 김소장이 이번에 추가로 요구해서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서서히 우리 쌀들이 인기가 있게 홍보가 될 것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오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군수님이나 우리 소장님 관계공무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잠정 수매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고마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흥국RPC관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정부 수매이전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매를 했습니다. 해놓고 자기들이 부분적으로 수매를 많이 했는데 부분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가져가고 또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안가져가고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많더라고, 차라리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자기들 양만큼 검사를 한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가지고 농민들은 가져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안가져가고 있으니까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흥국RPC에는 앞으로는 정부수매량을 줄 필요가 없다. 전체적인 면민들의 소리라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면민들의 소리입니다. 정부수매 그대로 하면 아무 이상없이 잘 할 것인데 왜 이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느냐, 수매장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주민들 얘기나 볼 때는 RPC에 수매물량을 주지말고 아예 정부수매 그대로 수매를 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내년부터는 RPC에 정부수매량을 주지말고 그대로 수매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한때는 홍보도 하고 얄궂은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 어떤 농협쪽에서 보면 왜 행정이 그렇게 홍보해 주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정부수매 그대로 수매한다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물수매를 하는데는 창녕 RPC하고 흥국RPC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흥국RPC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수매 검사요원이 RPC사장 부인이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수매 검사요원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교육받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에는 절대 그 사람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RPC 사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다음에 산물수매를 저희들이 왜 하느냐 사실상 농사철에 비가 오거나 하면 바로 수확을 해가지고 바로 산물로 가져오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뢰성만 있으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RPC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RPC 사장이 반드시 자기가 직접 수매하는데 홍보도 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산물수매가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도와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금년도 수매실적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수매량이 결정됩니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물수매 기간이 12월15일까지인데 그 기간에 100% 맞추어 놓고 보자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100% 맞추고, 그다음에 12월5일까지 수매 94%가 끝이 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읍면 협의회에서 15일까지 완료시킬 것입니다. 시키는데 다수의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실적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저가 서두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산물수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관계없는 것이고, 정부수매만은 그 물량을 거기에는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수매 잘 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집에 와서 검사를 해주면 고맙게 생각했고, 부분적으로 싣고 가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산도 없이 마을에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산물벼는 안가져간다. 왜 우리 농민들 걱정을 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수매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개인적으로 일반수매 산물수매를 하든 말든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이고 정부에서 하는 수매만은 거기에는 물량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바로 수매를 하자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건조수매를 하는 것보다 산물수매를 하는 것이 훨씬 일도 간편하고 바쁜 철에는 다 좋습니다. 원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창녕 RPC는 이번에 제 시기에 다 끝났는데 개인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산물벼 수매를 줄인다는 것은 저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늘려야 된다. 바쁜 일손에 바로 수확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보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이야기가 잘못 나가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매는 개인이 다 가라하나 안하나 다 갑니다. 가는데 정부수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부수매 거기에 주지말고 행정에서 정부수매하는 것 같으면 아무런 부담감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물수매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가든지.

정부수매하면 단가가

단가가, 남지에 흥국에 가서 검사가 안되어서 싣고 와서 창녕으로 검사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정부수매는 그대로 일반 가정에서 그냥 산물수매는 소장님 말씀처럼 직접 바로 해서 바로 많이 싣고 갑니다. 일반 수매를 하는 것이고, 정부수매만은 하지 말라. 거기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전에도 우리 의원들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2등을 받을 경우에도 정부수매에서 1등 받을 것이 아니냐,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검사 안해준 것도 정부수매 1등 주더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의아심을 받을 필요가 왜 있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수매하고 자체수매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부수매는 특등이 69,440원, 1등은 63,040원, 지금 도나 농협에서 자체로 하는 것은 1등은 54,000원, 2등은 53,000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저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오도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반 건조벼를 수매하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것을 RPC쪽에서 와서 자기들이 자체 검사를 해서 RPC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검사를 한다고 하면 농협창고라든지 이런데 맡기면 정부에서 보관료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왜 RPC쪽에서 중간에 와서 처리하면서 자기들이 검사를 해놓고 가져가지 않고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왔다는 것이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가 아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날짜가 짧다보니까 금년도 물량을 다 채워서 내년도에 수매실적에 따른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당연히 RPC는 산물벼를 가지고 채워야 되지, 마른 벼를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십시오.

예.

성이경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문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나열하면서 금액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군비 자체사업으로.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자체하고, 별도로...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 자체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논두렁조성기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직접지불제니 농가도우미니 여러 가지 후계인력사업비니 전염병예방 이것은 전부 국책사업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의 사기진작, 희망을 갖고 좀더 잘 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이것은 바로 지방정부로서는 WTO체제속에서 우리 농민들 수입이 적지만 그나마 농업군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국책사업을 금액까지 쫙 나열하면서 이것은 저가 볼 때 답변이 모순되었고 정말 지금은 5천년 역사이래 사상 유래없는 위기상황입니다. 농촌이, 그것은 시인 하시죠? 우리 소장님 시인을 안하시는 모양인데 농업이 살지 않고는 국가가 살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가에서는 농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농업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국가든지 농업을 중심으로 하지않는 국가가 있습니까?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의원은 생각할 때 정말 위기에 처한 농업을 특히 농업군에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창녕은 약 60%가 농업인구입니다. 농가소득없이 창녕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물론 부수적인 여러 가지 생활편익에 따른 사업들도 과감하게 추진해야죠. 그러나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공업이냐 상업이냐 봐가지고 공업이면 공업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농업이면 농업에 관련된 이 어려움에 처한 사항을 돌파구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 말씀한 내용들을 볼 때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저가 어려운 상황에 우리 군에서는 자체사업쪽으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어떤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된 것보다도 저도 질문 내어놓은 내용들이 여섯 가지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려움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간접적인 방안으로 내어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정보화시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정보화구축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촌 농가에는 거의 컴퓨터가 보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많은 사람들 컴퓨터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마을단위별로 읍면에 군에서 한 마을을 선정해서 컴퓨터도 보급하고 하나씩 마을 정보센터라 해서 보급을 한데도 있고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구입해서 PC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ADSL 광케이블을 설치해야만 제대로 PC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정보라든지 여기에 따른 비용이 또한 계약금과 보통 3년에서 5년 있는데 매달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농촌에는 자금회전이 느립니다. 소득도 정말 어렵습니다. 매달 3∼4만원의 ADSL 광케이블 사용료를 내려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액을 지원 못해줘도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게 아마 정보화 시대에 뭔가 주민들을 위한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가지는 농산물 보험제도입니다. 우리 군에도 50억원의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거창군에서도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해서 농산물 보험제도에 관련된 주로 과수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료는 실제로 농가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함으로해서 뭔가 안정된 영농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져서 보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해충공동방제 면적은 굉장합니다. 75,000㏊인가 그렇습니다. 실제 공동방제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방제를 확대할 수 있는 공동방제 비용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 이런게 직간접으로 농촌을 살리는 길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향후 우리 센터소장님의 정말 설득력있는 이해할 수 있는 농민들의 대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보험제도는 저희들 사실상 검토를 해봤습니다. 농협하고 저가 직접 검토를 해봤는데 어차피 앞으로 보험제도 로 가야할 길은 맞는데 사실은 한군데 지원이 되다보면 여러 군데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예산 문제도 상당히 부담이 올 것 같고 일단 순위를 넘겼습니다. 검토를 해본 사항이고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예전에 중앙에서 도비 보태서 1회분 정도 지원했는데 식량이 남고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자꾸 병충해는 친환경쪽으로 유도해나가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체 내려온 것을 보면 얼마 안됩니다. 저희들 군 같으면 군비 2,500만원 정도 도비가 2,500만원 그래서 한 5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금년도에 5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0.5회분은 확보했는데 재정사정만 좋으면 상당히 지원해도 좋겠지만 농가가 어려운데 저희들 여건상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농업은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듯이 어려운 농촌을 생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은 정부지원 또는 보호없이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상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잠깐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농업예산이 저가 군수님 시정연설한 바로는 농어업 부분에 약 207억이 된다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약 200억 좀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제 우리 예산이 1,700억 됩니다. 거기에 따른 농민의 퍼센테이지와 실제적으로 군에서 투자하는 농어업 부분에 투자가 좀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당히 예산 배분상 불균형을 이룬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예산들이 꼭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기존의 시책에 그냥 그대로만 투입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전에 본 질문자 윤기칠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농업이 어렵지만 그래도 농업군인 우리 창녕군에 뭔가 특화사업이라도 하나 특별하게 개발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자 그런데 대한 주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포맷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기존에 하는 양파, 마늘을 다시 정제한다든지 가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포맷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세계속에서 창녕만이 할 수 있는 창녕이 어렵더라 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찾아내서 그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해서 뭔가 현실타개책을 찾아보자 그런 곳에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에 통상 업무로 하면서 그런 부분에 어떤 포맷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강하게 해볼 구상은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센터는 주작목이 양파, 마늘에 포인트를 맞춰서 움직입니다. 어느 시군보다도 양파, 마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공이라든지 기술분야라든지 앞으로 먼저 선점하겠다 그래서 가공식품도 개발하고 앞으로 양파를 완전히 작부체계를 구상해서 연중 풀 재배해서 2월에 파종해서 6월에 작물을 생산하고 6월에 작업해서 다시 12월에 신선양파를 생산하고 이 시스템 도입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양파 모종도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양파를 버릴 수 없다. 양파는 타 지역에서 불허할 정도로,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기술을 지원하고 마늘도 저희들 관내에서는 육백마늘하고 신규 새로운 종류가 좋은 품종을 도입해서 증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는 무한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제일 호응이 가는 것이 한우는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한우도 브랜드 된 데가 하동 솔잎한우하고 합천에 황토소하고 저희들 창녕에 인동한우입니다. 도내전체에서는 브랜드로 개발해나갑니다. 이번에 처음에 도살해서 모레 시식회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놓으면 상당히 인기가 있답니다. 그런 부분 특히 양돈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추락의 위기에 있는데 양돈 분야는 발효사료를 개발해서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도 순천까지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공해서 거기에 발효를 시켜서 하는데 결국은 시내에 슬러지를 이용해서 사료로 비육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은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23억8천만원이 드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농림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농림사업이 신청되어서 할 것인데 이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된다면 저희들 창녕군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전부 모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효사료를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면 돼지는 상당히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행이 못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파가 많이 생산되고 마늘이 많이 생산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창녕군내에서 양파가공공장은 대형공장이 없지요? 지금 우리가 사실 수출농단을 조성하고 공단이 조성되기 전에 진입로를 확포장해준다 공장을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히 많이 생산되는 주생산 품목에 대한 대형 가공공장이 창녕에는 없는 편입니다. 제가 보니까 남해같은데는 가보니까 엄청 큰 마늘을 완전히 제품화한 공장은 아닙니다만, 그냥 껍질을 벗겨서 우리 창녕마늘도 오히려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탈피해서 서울 소비자에게 옮겨가는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다 하는 특화된 인동초 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힘이 들더라고 실제로 지금 농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는데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가 거기에 앞장서서 뭔가를 일을 한번 벌여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 질문자의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윤기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견지구는 농업기반공사 달성지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기반공사 달성지사와 창녕군기반공사와 서로 구역조정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달창저수지가 주 수원공인 관계로 현 규정상 조정이 불가하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 지역은 기반공사구역이기 때문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든지 달성지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구역은 창녕군 구역입니다만, 관리권이 달성지사가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조금 여러 가지 농업에 지장되는 시설이 소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에서 중재를 해서 달성구역을 창녕구역으로 편입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조정 역할을 하겠습니다. 설령 역할이 안되더라도 이 지역에 농업기반시설 농로포장이라든지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보수등 해서 조치가 되도록 촉구도 하고 역할을 중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반공사 구역에 농로포장율은 20%,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40% 평균 28% 포장율입니다. 이 구역은 평균 정도는 포장율이 대견지구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 있더라도 계속 저희들이 구역조정 협의 또는 안되면 이 지역에 소외가 없도록 창녕기반공사와 달성지사와 중재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기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지금 달성기반공사가 관리한다 했지요?(예)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관할은 달성기반공사고 관리는 현재 창녕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가 파악한 것은 달창저수지로 인한 몽리구역은 달성지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아닙니다. 구역은 달성기반공사 구역이고 일전에 기반공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현재 관리는 창녕기반공사에서 한다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대견지구는 경지정리한지가 30년이 안 넘었습니까? 논가에 한번 가봤습니까? 실제 길에 못 다닙니다. 논에 물을 대려고 해도 남의 논에 한 노트 두 노트 지나야 물을 대고 맨날 물싸움하고 경운기, 트랙터 못 들어가서 남의 논 밟는다고 싸움하는 지역이 이 대한민국에 또 있습니까?

관리권 관계는 저가 파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더 알아보고 만약에 창녕군기반공사에서 관리한다면 실제적으로 소외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라든지 포장율을 상승하는 것은 강력하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되지 못한 부분은 저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지정리가 30년이 경과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수리시설 용배수로는 상당히 노후화 되고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도 같이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줄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