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최갑종 의원 발언
계수
이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순으로 업무보고현황을 받고, 질의와 답변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충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3년도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태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3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축산위생담당은 출장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축산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동안 많은 시간이 지나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고성군에 4-H후원회가 조성되어있죠?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지금 4-H후원회의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38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회의를 매년 합니까? 1년에 몇 차례 정도 합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고성군 4-H후원회가 80년 10월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감사에서 이 부분을 빠트려서 오늘 자료를 챙겨보니까, 지금 4-H 기금조성조례가 설치되어 있죠?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4-H 우수회원에게 포상을 했죠?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기금조례나 이런 것을 안챙겨 보고 포상을 합니까? 4-H 후원회 기금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제가 잘......
태공
박태공위원
지금 고성군에서 조성된 4-H 후원회 기금은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1억567만2,238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에 예치되어 있는지 과장님 모릅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사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돼서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군비출연금이......
계수
이계수위원장
박위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기술센터 과장님들이 업무가 서로 이관되어서 답변이 잘 안되는 부분은 그 당시 업무를 보셨던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 당시에 업무를 관장했던 부서장이나 아니면 계장님이 뒤에서 자료를 우리 과장님에게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챙기느냐 하면 군비출연금이 3,74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해화학에서 1천만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1천만원을 받고 협찬금 및 이자수입이 5,822만2,238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금액이 본 위원이 앞에 지적한 그 금액인데 지금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가 요구하고 의회에서 승인하고 했으면 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챙겨줄 수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태수입니다. 지금 군 조례로서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과장님, 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군비출연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까?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군비출연금이 3,745만원이 들어갔어요.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그때 당시 제가 그 업무를 맡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 그때 예산으로서 확보를 해서 군비가 일부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지금 조례로서 제정이 된 곳은, 다른 시군도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지금까지 고성군에서 이 기금조례를 찾아내지 못하고 본 위원에게 온 자료가 우리 꼭 계모임 하는 자료 같습니다.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지급되고, 어떤 내역에 의해서, 어떤 항목에 의해서 지급했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있습니까?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금 그 예산이 예치되어 있는 곳이 농협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축협도 포함되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농협과 축협 분할해서 되어있습니까? 농협과 축협이 통합되지 않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농협에 다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고성군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하는가 하는 단면인데 인근 시군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시군 조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4-H 회원이 300여명이라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셨죠?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예, 300명입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4-H회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4-H회원들이 과연 4-H의 당초 목적대로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회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4-H위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H후원회 장학금도 거의 학생위주로 나가고 있고, 영농 4-H회원이 약 30여명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 군연합회 조직되어 있는 것이. 그분들은 중앙으로부터 과제자금이, 우리군 같으면 2-3명에 대해서 1년에 500만원이 과제자금으로서 지원되고, 우리 군 4-H후원회 기금으로서는 크게 지원되는 것이 각종 행사시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를 만들어준다든지 4-H 행사할 때 티셔츠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원해 주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당초 우리 행정이 의도하는 쪽으로, 또 당초 4-H 본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30명이 아니고 단 3명이라도 정말 농촌에 애착심을 가지고 4-H의 뜻을 같이 하는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숫자만 가지고, 계수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농촌을 책임지고 갈 후계농업인으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 4-H회원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단법인화 되어있는 것도 아니죠? 사단법인화 되어있습니까? 4-H후원회가. 지금 사단법인등록이 안되어 있죠?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도까지는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도에는 사단법인이 되어있고, 우리 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군에는 아직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결국 기금조성만 해놓고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관리는 후원회와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장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봅시다. 본 회는 고성군 4-H후원회라 한다. 본 회의 사무소는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본 회는 앞으로 농촌을 지켜나갈 영농후계자 및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한 4-H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이 목적 맞죠?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4-H과제 이수지원, 장학금 지원, 각종 교육행사 지원,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이 부분에 돈이 1억원이 넘습니다. 1억원이 넘는 이 부분을 누가 과연 총괄해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주최는 4-H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이 되지 않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4-H후원회 기금이 조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조성된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관리를 해야 되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아무라도 마음에 들면 이 돈을 줍니까? 제재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만......
태공
박태공위원
한번 거르는데도 없고. 한번도 업무보고자료에, 제가 위원을 얼마 하지 않았지만 업무보고자료에 단 한번도 4-H후원회 기금에 대해서 나열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극소수 주민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를 고성군의 카츄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단적인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던지,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요구한 통장사본, 회원명단, 월례회 개최회수 이런 자료를 종합감사 질의시간 이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위원님, 지금 과의 이름이 다 바뀌었는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위원님들이......
태훈
박태훈위원
농업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군의 쌀 총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공식적인 발표는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만,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면적이 7,243㏊에 3만888톤이 되었습니다. 단수는 426㎏, 우리군이 경남에서는 단수가 1위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위라구요?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예년에 비해서, 올해 고성군에 태풍 매미가 오고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년에 비해서는 약 13% 줄어들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3% 줄어들었다, 품질은 어떻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품질은 금년 생육초기에 강우일수가 잦았고 저온이 오고 해서 등숙율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품질이 안좋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작년에 비해서 영 안좋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일부 해안지대에는 품질이 상당히, 품종간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좋지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태훈
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안충규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올해 고성농산물홍보 판매행사를 할 것이라고, 쌀 판매행사를 할 것이라고 당초예산에 6,500만원 확보했죠?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이 돈 썼습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모든 조건이 안맞아서 돈을 안썼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어떤 조건이 안맞아서 안썼습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조건이 안맞는 것이 당초 수확하기 이전까지 금년에 판매행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도 방문했고, 일부 작년 행사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한번 하기 위해서 거제·통영·창원·마산·부산 판매홍보를 할 수 있는 장소물색 때문에 3차례 출장을 갔었습니다. 통영·거제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좁고, 홍보를 해도 사람을 모을 만한 장소가 마련이 안되었고, 창원이나 마산 역시도 대형마트나 그런 장소는 없었고, 공원에서 한번 해보고자 공원도 물색했습니다만 장소는 되는데 그쪽에서도 사람들을 동원하기가, 우리가 행사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해서 부산에 두차례 가서, 처음에 가서 수영하고 동래, 사상, 자갈치까지 돌았는데 그쪽에 가니까 마트가 전부 대형화되어서, 아파트 주차장이 전부 마트속에 있어서 바깥에서 아무리 행사해도, 바깥은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됐고, 다음 2차로 농협계통으로 해보고자, 금정하나로마트쪽에 상설홍보장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은 자체홍보할 정도의 장소는 되는데 이벤트팀이 가지고 가서......
태훈
박태훈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가져가서 하기는 장소가, 골목길이라서 장소가 협소했습니다. 장소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고심을 했는데 그 와중에 금년에 특히 농업지원과장 하신 말씀대로 우리 쌀의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번에 도정을 해보니까 어제 농민신문에도 났는데 강원도 같은 곳도 68%, 우리가 보통 도정을 72%, 73%로 보는데 도정수율을, 그렇게 되고, 금년에 아무 재해피해가 없는 전라도도 68%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의 두보나 RPC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반도정이 68%이하로 떨어지고, 거기다 우리가 지금 홍보하고자 하는 공룡나라 쌀은 지난번에 창원에서 쌀 홍보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정하니까 5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정수율이 너무 안좋아서, 고성 쌀의 미질이 너무 안좋아서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사실은 어렵게 되어 있어서......
태훈
박태훈위원
근본적으로, 농업정책과장님이 근본적으로 서울에서 이 행사를 안한다 해서 이 사업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기 위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장을 몇 차례 갔었습니다. 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 안맞았고, 금년에는 모든 조건이 안맞았고, 또 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면 쌀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참다래라든지 단감이라든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과수도 떨어지고 해서, 전반적으로 금년에 홍보행사 하는 것이, 홍보행사를 해가지고 그 뒤에 우리가 계속 물건을 대줄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물건을 판다는 것은 오히려 기존에 홍보해 놓은 이미지를 떨어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어떻게 하던지 판로를 못찾아서 아우성인데 돈을 줘서, 판로개척을 해보라고 돈을 줬는데도, 다른 것은 집행 잘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집행을 안했습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고성농산물홍보 쌀판매 행사 사업비가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도 됩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내년은 금년같은 이런 어려운 사항은 없을 것이고 꼭 홍보를 해서......
태훈
박태훈위원
그것이 애당초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빨리 계획을 세웠으면 진행이 되었을 텐데 서울에서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다가 우리 의회에서 서울에서는 절대 안된다, 지방에 우리 고성쌀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지방을 알아보라고 하니까 이것이 추진이 안되니까 결국 그만둔 것 아닙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그 뒤에 두 차례 지방출장을 했습니다. 지금 고성쌀이 농협에서 5만4천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인들은 5만5천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도정율이 58%정도 나온다면 쌀 한가마의 원가가, 20㎏짜리가 4만5,830원이 됩니다. 원가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10㎏ 한가마 완전미 해가지고 작년에 공룡나라쌀 2만4천원에 택배비 3천원 해서 2만7천원에 판매했는데 금년같이 이런 도정율이 나와서 이런 쌀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런 정도의 원가도 받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안맞아서 금년에는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농산물을 이렇게 돈을 줘도 사업비를 집행안하고 반환을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엊그제 쌀 도정공장을 가서 어떤 포장지 같은데 고유브랜드를 붙여서 한 것을 보니까 그 도정공장의 이메일주소도 없고 준비가 너무 미흡하거든요.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예, 이메일주소는 홈페이지 개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 쌀전업농의 홈페이지가 안되어 있고......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울토마토다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한 창구를 만들어서 안만들어진 것은 센터에서 어떤 취합을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되는데 왜 그 좋은 포장지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넣어놓지 않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위원님과 과장님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안충규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민자부사업하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민자부사업중에서 각 마을에서 사업을 마친 이후에 사업비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 소관 과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센터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청구하고, 보건소에서는 영수증으로만 갈음하는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차이가 많습니다. 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센터도 꼭 세금계산서를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물건을 파는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업체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서 갈음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고 영수증을 제출할 것이고...
점식
공점식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5천만원짜리 건강관리실을 한 곳은 전 자재와, 물론 인건비 같은 것은 영수증으로서, 계약서로서 갈음하겠지만 자재비 같은 것은 전부 세금계산서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류의 한센정착촌 1억4,750만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자재고, 레미콘이고 전부 다 영수증으로 갈음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물었습니다. 왜 보건소에서는 영수증을 받느냐, 기술센터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그 마을에서 자재대 10% 부가가치세를 내고 끊어와야 됩니다. 보건소에는 1억4천만원을 해도 전부 영수증입니다. 전부 영수증으로 갈음해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영수증으로 갈음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꼭 첨부해라, 그래서 법령이 있다면 건강관리실에 한해서는 분명히 세금계산서를 끊어와야 되고 보건소에 하는 것은 필요없다 하면 본 위원이 두 번 다시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건강관리실도 영수증으로 대처가 된다고 할 때는 여태까지 6∼7건의 약 3-4억원에 대한 건강관리실에 끊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마을에서 부과세 몇천만원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세금계산서 관계는 아마 세법에 의해서 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반영수증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옳다 그르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업소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발행업소가 아닌 곳은 일반간이세금계산서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용해서 세금계산서 끊지 말고 일반영수증을 가져오라고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건소의 1억4,700만원에 대한 영수증으로 준공후에 돈을 지출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으로도 괜찮습니까 하니까 여태껏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실 하는데 5천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꼭 끊으라고 해서 끊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마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안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죄송합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질의가 많다고 해서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참았다가 하나씩만 했습니다. 오늘은 총괄질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초로 손을 들었는데 어떻게 세 번씩이나 할 때까지 순서가 안옵니까?
계수
이계수위원장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손을 드는데 어디서 먼저 드는지 위원장으로서도 사실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정호용위원님 죄송합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고 사업선정,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업정책과 사업비 예산이 27억원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이 사업비가 당초에 농업정책과에서 생각하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충분합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 충분하다기 보다는 각 분야별로 국비내시하고 자체사업 필요한 사업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농업정책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당초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당초 구상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하고 실제 배정되는 예산하고 어느 정도 %가 됩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했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삭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타부서와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농업지원과나 축산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술센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족도, 사업을 함으로 해서, 내가 계산하고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만족도, 이런 면에서 %를 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확실합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확실합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농업정책, 지금 우리가 농업군이고 수산에서 주 소득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물론 농업의 전망이 어둡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높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우기에도, 투자하기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어떤 형태의 사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사업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하더라 해도 적어도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적당한 부분에 예산은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기에 불만족스럽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고성군 입장에서 봤을 때 농업쪽에 투자할만한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타실과에서 하는, 문화관광과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타실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투자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다른과의 정책하고 농업기술센터 정책하고 비교해서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군시책사업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평소에 생각하시는 바를 센터소장님부터 시작해서 쭉 네 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정기입니다. 농업예산이 부족하다고 할까 만족스럽지 못한데 대해서 효율성 관계, 다음에 시책사업 우선순위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역시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과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투자효율성, 사업우선순위 그런 데서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센터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투자효율에서나 정책적으로 상대 비교해서 우선순위에 밀린다면 이 사업예산을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죠?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심사하는 과정, 심의하는 과정,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농업예산이 좀 더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겠습니다 정도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실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서 만들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군시책사업에서 밀리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군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 또 어차피 위원들도 전부 농민들로부터 뽑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실제 주관하는 사업소에서 정확한 진단이 안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안나온다면 예산지원은 이것으로서 만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예산투자라는 것은 효과가 늦게 나오고 일반 행정에서 투자하는 그러한 예산효과는 당년 또는 눈에 보이게 성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효과도면에서 상당히 뒤쳐진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예산부분 투자관계에 대해서는 효과도 면 이런 것을 염려하는 그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효과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에 기여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을 생각하십니까?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예산투자는 눈에 보이게 효과가 나오고 소득이 당장 올라가고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한데 대해서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더디게,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실제로 투자를,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면 우리 현실에서 그런 대로 다른 타부서에와 마찬가지로 그런 투자효율을, 장기적이라서 그렇지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선정 부분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정도로 하고, 특히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농업쪽 예산을 주면 특혜성 쪽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길을 닦으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수십명 수백명 되니까 고루 혜택을 입는데 농업쪽 예산을 누구에게 선도적으로 지원하면 그 사람이 특혜를 입는 것 같은 그런 요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소 애로점이라든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한 바가 없습니까? 아무나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특혜성 관계는 근간에 와서 점차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선정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간혹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은 내가 받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내가 신청해서 내가 떨어질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심사, 저희들이 선정·심의하는 이런 과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특혜다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분기사업은 이렇게 개인이 하는 사업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려고 하는데 도단위사업이나 국비사업을 요청해서 내러올 때는 이 시범사업분야는 좀 귀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그 성과를 파급하기 위해서 귀찮은 그런 사업을 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설비를 설치하는 이런 것은 단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특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안하고는 타지역에 뒤지기 때문에 엄중하게 선정·심의를 해서 사업을 제대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 지금 말씀대로라면 선정과정에서 엄정한,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개 사업이 한 농가에 집중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제가 한 예로, 이것이 꼭 어떻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공장이 대가면 송계리에 가 있습니다. 송계리에 가 있으면 이것은, 육묘는 고성에서 하나 있는 거죠?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위치가 송계리에 있어서의 접근성이 좋으냐, 그래서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이 위치가 이렇게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거류면 송정마을 허주씨, 방금 지적하신 대가면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현지조사하고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고성읍이 주축이 된, 고성읍을 기본으로 해서 읍에서 반경 얼마까지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해왔는데 선정되고 나서 일단은 그쪽에, 대가면도 부적격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적합한 그런 심사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경합을 했는데 일단 일반인들이 볼 때는 송계마을은 거리가 상당히 멀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정되고 나서도 일단 보완을 해보려고 고성읍에 임차를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는 것까지도 본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쪽에서 자기사업을 해보겠다, 내가 사업하는데 손해볼 일은 안한다, 지금부터는 군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돈벌이가 되어야 되는데 절대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안하겠다 대가면에서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감수를 하고서 멀리 있는 곳에 수송하는데 지장이 있어도 어떻게든 하겠다 해서 송계에 하게 되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점은, 물론 선정하는 기준에는 어디라도 적당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펼 때는 기술센터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그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그림대로 실행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만들어줘야 맞지, 저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경작면적이 고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데 송계 고개를 넘어서 육묘상자를 실러가고 실어다 주고 그것이 쉽게 되겠느냐, 그리고 만일에 눈으로 보아서 사업승인이 나려고 해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쳐다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될텐데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기준에 대해서야 제대로 했고, 공정성도 있었고, 공정성도 유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개인적인 것은 없었다고 하더라 해도 실제 군에서 한 개 하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서 사업의 효과가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것은 사업선정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시행하는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 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다른 건들도 이런 부분에 불식이 되어야 아닌 말로 아까 예산지원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애로가 없어져야 농민들도 사업예산이 와서 지원되는 것을 다 박수치고 좋아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께서 질의한 육묘장 발아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가면 송계리 허학노씨가, 사업비 기재가 잘못되었죠? 11억원이 아니고 1억50만원이죠?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1억50만원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이 큰 사업을 주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올 벼농사에 볍씨종자 소독을 하지 않고 볍씨를 발아시켜서 농가에 보급해서 논에 키다리병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십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안충규입니다. 금년에 그쪽에서 우리 시범포로 들어간 것은 종자소독이 된 종자를 공급했고, 개인이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육묘를 한 부분은 아마 소독이 안되고 한 사실을 사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마다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지도는 하는데......
점식
공점식위원
과장님, 국비 5천만원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의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농가의 편리를 도모하고 기술진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 놨는데 볍씨 소독을 안하고 볍씨 상자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여 그 상자를 받은 농가가 키다리병이 생겨서 농가에서 키다리병 발생된 그 포기 뺀다고 그 땡볕에서 일을 하고,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정말 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참, 했지만 다른 마을 같으면 그 길로 바로 하우스시설 하는데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정신상태부터 틀렸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을 1억원 넘게 투자해서 발아시켜서 농가에 보급하라고 했는데 볍씨종자 소독을 안하고 볍씨를 했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에 폐화석 사업비가 1억8,850만원 지원되었죠?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가에서 공급된 포대의 중량을 달아보니까 상당량이 부족해가지고 공급이 되더라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최대 얼마나 부족량이 생겼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저도 정확한 포대당 몇 ㎏가 부족하다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업무가 조정된 지가......
하학열위원
그 앞에는 어느 과에서 담당했습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했습니다.
하학열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질의를 한번 더 해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는 농업지원과 자료로 되어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에 유기질도 공급하고 폐화석도 공급하고 저질소도 공급했는데 폐화석을 공급하면서 지원금이 1억8,8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마 포대를, 20㎏ 포대로 해서 공급이 된 모양입니다. 폐화석이. 그런데 그 폐화석 중랑이 20㎏ 정량 같으면 20㎏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받아보니까. 그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그 정보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일부 하루에, 한 시스템이, 한 순간에 나온 부분이 2㎏, 포대당 2-3㎏정도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 쭉 조사를 해보고 통영에 있는 그 업자를 불러서 현지확인을 시키고 하니까 그 날짜에 나온 것이 기계조작이 잘못되어서 한 부분만 잘못되었다, 그 날짜에 나온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2-3㎏정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파악해서 그 회사에 연락해서 추가로 재 공급을......
하학열위원
총 중량을 파악하셨습니까? 부족 총 중량.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총 중량은 계산을 못하고 포대 수 계산해서 곱하기 부족량 해서 그 부족량만큼 추가로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하학열위원
폐화석을 공급하는 회사는 그 회사밖에 없습니까? 폐화석을 공급하는 회사가 통영 그 회사밖에 없습니까, 다른 곳도 있습니까? 공급하는, 처음 공급해서 이렇게 부족량이 나는 회사가 앞으로도 공급할 것 아닙니까? 폐화석 지원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폐화석은 통영위주로, 바닷가 통영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인데 회사가 한 회사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하던지, 다른 곳에......
하학열위원
부실하게, 부족량이 생기면 또 폐화석에 어떤 제품의 품질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그 회사와 계속 거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737페이지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이 사업이 11개 농가고 사업비가 700만원정도 되어있습니다. 농가 도우미지원은 어떤 경우에 지원해 줍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농가 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산모가 농촌에서 분만을 했을 때 한 달간 1일당 2만7천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만7천원중에서 2만1,600원은 정부지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 해서 2만7천원씩......
하학열위원
2만7천원씩요?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예. 하루에.
하학열위원
산모의 경우만 하는 것입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예, 산모의 경우에만 합니다. 아이를 놓고 한 달간 일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일을 시키고 그 사람에게 2만7천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2만1,600원은 국비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그 산모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농가에 보면 산모뿐만 아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셨다든지 또는 농기계를 작동하다 부상을 당해서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영농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됩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됩니다. 이것은 산모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산모만을 대상으로 하지말고, 상당히 노령화되면서 기계조작에 의해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부상을 많이 입고 입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죠. 물론 법에 되어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건의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하학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쌀 단지를 별도로 하죠?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232㏊?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고품질쌀 생산하는 232㏊는 일반 다른 벼 재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박태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증산위주의 농업생산쪽으로 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비료도 많이 하고, 농약도 많이 치고, 그래서 2∼3년전부터 비료도 적게, 특히 질소질 비료를 줄이고 유기질이라든지 이런 비료를 하고, 다음에 농약을 좀 적게 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증산위주보다는 유기질비료, 농약을 적게 치는,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7,321㏊중에서 232㏊를 고품질쌀 시범단지로 각 읍면에 한두개씩 시범포를 설치해서 사업비 1억4,5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고품질 쌀이나 일반포장해서 생산되는 쌀이나 어떤 차별화된 부분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고품질 쌀과는. 그러면 수매할 때도 고품질 쌀을 별도로 수매하는 것도 아니고 도정할 때 그렇다고 고품질 쌀을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고품질 쌀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떤 지원해 줄 때, 지원금을 받을 때만 고품질 쌀이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갈 때는 고품질 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까 농업정책과장 답변이 올해 쌀 품질이 안좋아서 판매행사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고성군의 농업행정을 지금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항상 브랜드를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고성공룡나라 쌀이 타지역의 쌀보다 어떠 어떠한 영양이 많고 어떠 어떠한 면에서 낫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대로 지난해에 서울에서 쌀 판매행사를 했는데 소비자에게 고성쌀을 5천만원어치를 알렸던 1억원어치를 알렸던 홍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단순하게 쌀만 홍보한 것이 아니고 2006년 공룡나라엑스포를 유치하는 고성이라는 지역도 홍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고 지금 고성 쌀은 주남벼, 대표적으로 주남벼, 영안벼를 우리 고성군 공룡나라쌀로 대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월 몇일 묘판을 설치해서 몇월 몇일 육묘를 해서 농약은 얼마를 치고 퇴비는 얼마를 넣고 소비자에게 올해의 기후는 어떠했고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다소 품질이 떨어진다, 지금 주남벼, 영안벼 재배일지가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오늘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또 시범포도 만들고, 친환경농업 시범마을도 있고 한데 아까 소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농업에 대한 투자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왜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타나는가를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데이터도 없는 속에서 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잘 할 것이다 계수 나옵니까? 지금 쌀 재배한 일지가 다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재배일지가,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지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쓰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품질 쌀 생산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자님 말씀에 가장 고르게 나누어 주기가 가장 어렵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농업의 현실이 어렵고 아까 정호용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농업의 예산이 정말 짜증날 정도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은 뭐냐하면 정확한 자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지도사업을 하면서 아무 자료도 없이, 그러면 똑같이 농사짓는 사람 A는 고품질쌀 생산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 1만6,400원짜리비료도 200평에 두어포 받았다, B는 똑같은 논두렁만 경계인데 B는 지원을 못받았다, 상대적으로 B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A가 B보다는 낫다라는 계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 공룡엑스포를 하면서 고성 농산물을 어떤 브랜드를 얹을 것입니까?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숨김없는 자료를, 고성쌀의 우수함을, 고성 농산물이 타지역의 농산물보다 분명히 낫다는, 농약도 안쳤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고품질 쌀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생산과정에 있어서 좋은 품종을, 고품질 품종을 선정해야 되고, 두 번째 재배과정에 있어서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자운영이라든지 유기질비료, 퇴비를 많이 써야 되겠다,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도정과정, 저장, 도정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야만이 고품질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 관능미로서 좋은 쌀이다 아니다, 식미치가 있고 여러 가지 쌀 성분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다 해야만이 이것이 고품질 쌀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면적에 고품질쌀 생산을 초보단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도 주고 규산질비료도 주고 농약을 적게 쳐라, 이렇게 하면 첫째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안전성이 우리가 수치로서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안전성이 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고성군의 7,321㏊중에서 232㏊를 고품질쌀 시범단지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32㏊의 쌀을 다르게 분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범단지 지정만 했지 사후관리를 했습니까? 사후관리 안했다 아닙니까? 시범단지 농가들에게 본 위원이 확인하고 왔어요. 사후관리 했습니까? 고품질 품종하는데 고품질쌀생산 대표적인 품종이 무엇입니까? 무엇 무엇입니까? 제한했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주남벼라든지 화영, 일미, 동안 이런 것이 고품질입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래요. 바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주남벼면 주남벼고, 영안벼면 영안벼고, 한 두어품종 해서,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고 계수를 잡고 가자는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일반농가들도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 쌀을 다 생산한다는 말입니다. 일반농가도.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품질쌀이면 정말 고품질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시범사업이니까 재배과정까지도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이것을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쌀은 다른 쌀보다 비싸게 사서, 별도로 찍어서, 이것이 공룡나라 브랜드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도 시범사업으로서 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런 식의 아주 초보단계로서 전 쌀 재배농가들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태공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고성공룡나라 쌀을 브랜드화 시키려면 고성공룡나라 쌀이 재배되는 시기부터 기록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충분한 기록이 정리된 과정속에서 우리가 여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의 브랜드쌀과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가미시켜서, 그렇게 해야, 좋은 쌀만 별도로 취급되어야 브랜드 쌀로서 가치가 있고 그것이 진짜 고품질쌀이지 수매장에 같이 내놓고 A는 고품질쌀이고 B는 그냥 일반쌀인데 똑같은 1등급 받아서 그것이 무슨, 고품질쌀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쌀 가공공장도 만들었고, 예스기업도 있는데 그쪽에 우리 고품질쌀만 별도로 도정해서, 아주 고급층만, 소량이지만 고급층만 상대해서 판매할 때 지금 현재와 다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범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록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실시한 농업부분에 대한 어떤 시범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기록관리와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남았으나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와 축산과에 해야 되는데 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유기질비료 1억8,850만원어치 구매, 계약해서 농가에 보급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구입사업비로 톱밥을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톱밥 유기질 퇴비를 농가에 나누어주면 축산농가에서는 톱밥구입비가 절약되고, 농사를 짓는, 논농사나 밭농사에 많은 양의 유기질 퇴비를 되돌려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누누이 양 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해볼 여지를 안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이 분명하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이야기 들었고, 우리 축산인들도 그것을 대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불요불급하게 바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시행해 보지도 않고 2004년도 예산서에 봐도 그 사업비가 올라오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애로가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지 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점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축산농가는 톱밥을 공급해 주고, 그 생산된 퇴비를 일반농가에 공급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톱밥을 축산농가에 보급할 때 지금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 축산농가라면 양축농가와 범위가 넓습니다. 한우, 돼지, 젖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일단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제대로 숙성시켜서 퇴비를 생산할 돼지나 소를 양축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또 어느 범위에서, 퇴비를 생산할 능력 있는 농가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시책이라고 일단은 생각했습니다만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된 축분을, 퇴비를 어느 선에서 농가에 보급할 것이냐, 가격문제 등등 해서 검토는 했는데 당장 연말에, 내년도에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사무실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요구를 해볼까 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소장님, 답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그대로가 양축, 축산과나 농업정책과장님 말씀과 동일한데 그만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을 위하고 있는 과가 관심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톱밥을 한달에 약 100만원어치 구입을 합니다. 그 톱밥을 밟혀서 퇴비회사에 파는데 60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40만원은 매월 톱밥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기질비료 20㎏ 하나에 2,600원, 2,700원에 들어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돼지농장에서 톱밥을 밟혀서 부식을 시켜나가는 것이 5톤트럭 양쪽에 합판을 대서 싣고 나가는데 12만원입니다. 그것이 20㎏짜리 포대로 몇포대 나오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약 1억8천만원어치 유기질비료 사는데 비하면 30배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어떤 농가를 정한다고 했는데 희망농가를 선택해서 그 사업비 마련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유기질비료 1억8,850만원 이것만 가지고 한해 시도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농가에, 아니면 한우협회, 양돈협회, 젖소단체에 있는 협회, 그 회장들이라도 한번 만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견해가 어떠냐고 질의 한번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군수의 공약중에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를 시켰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능강화가 아니고 기능저하며, 센터 공무원 사기앙양이 아닌 사기저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군수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시는 소장님과 3개과 과장님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의 건의가 들어오면 직접, 아무리 해도 그 농가에, 그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농가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다가, 축산농가가 전업화 되어있기 때문에 수의사보다도 더 잘 알고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벌써 정확한 계산이 나왔을 것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을 것인데 답변 자료마저 하나 없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은 미흡하고 앞으로 추후 더 두고 보겠습니다만 센터에서도, 고성군이 경상남도에서도 농업군이고 축산군입니다. 이 고성군을, 농업인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어떻게 타시군보다 나아가게 하느냐는 앞의 소장님 이하 3과 과장님, 그리고 이하 계장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질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공점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기능성 쌀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능성 쌀은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태수입니다. 최갑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쌀은 쌀 재배과정중에 키토산이라든지 또 쌀 가공과정에 예를 들어서 인삼성분을 가미시킨다든지 상황버섯액을 추출해서 가공과정에 코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기능성 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기능성 쌀을 생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서울에서 고품질 쌀이다 해서 주남벼를 위주로 해서 서울에 가서 했는데 금년도 매스컴을 보고 들은 것이 지금 우리 여기는 쌀, 좋은 쌀을 만들어서 서울에서 금년에는 전부 기능성 쌀을 가지고 선전을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먹는 것을 보고했는데 지금 우리군은 아주 뒤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주남벼, 화성벼, 일미벼 등 고품질쌀이다 해서 그 타이틀을 내세워서 하는데 다른 곳은 벌써 이것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금년부터는 기능성 쌀을 가지고 승부를 걸고 있는데, 또 농업정책과나 지원과에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오전에 업무보고 서류에도 보면 이것도 한번 안읽어 보고 온 것 같아요. 업무보고자료에는 15㏊인데 17㏊, 매트지원율이 40% 되어있는데 43%, 오늘 감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안훑어보고 옵니까? 다른 과는 보니까 자기가 맡은 부분에는 보나안보나 훤히 다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진짜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자기들이 좀 공부를 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오면 물을 것이 뭐 있습니까? 여기 다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전부 더듬거리니까 자꾸 묻고 묻고 오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라도 자기가 맡은 분야는 확실하게 알아서, 여기 전부 농사짓는 사람이라서 다 압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답을 더듬거리니까 자꾸 질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확실히 해서 좀 웃으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연구도 좀 하고.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최갑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쌀생산 시범사업 10㏊에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밑에 벼생력재배 선도실천시범사업 10㏊에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쌀생산 시범사업하고 벼생력재배 선도실천시범사업하고 차이가, 면적은 공히 10㏊거든요. 감사자료 765페이지입니다.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박태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쌀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료라든지 질소질비료 적게 주기,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게 주고 지력증진을 해서 생산·가공·판매 이런 계열화 계통을 하는 것이 고품질생산이고, 초생력재배라는 것은 기계화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 잡초방제라든지 비료를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잡초방제에 있어서 한번정도, 2-3회정도 잡초약을 뿌려야 될 것을 한번에, 예를 들어서 육묘할 때 한번에 하는 것, 다음에 병충해방제도 마찬가지고 비료도 밑거름, 새끼칠거름, 이삭거름 줄 것을 한번에, 단 한번에 그 비료를 줘서 노동력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과장님, 두 가지다 시범사업이거든요. 시범사업이고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고품질은 오전부터 제가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고품질은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고, 벼생력재배가 기계화, 잡초방제 그러면 논에 잡초방제를 한번밖에 더합니까? 일반농가에도 제초제 살포를 한번밖에 더합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제초제는 거의 육묘, 제초제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만 제초제도 잘못해서 2회정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충해방제, 시비방법, 이런 것이 일관화 될 수 있도록, 즉 최소화시키는 것이 생력재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직파재배라든지 어린묘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됩니다.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에도 그 비료가, 상표까지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질소비료, 한번 시용으로서 벼를 수확할 때까지 끝나는 비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들어갑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상표까지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렇죠?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한포에 1만6천원정도 안됩니까? 그러면 고품질쌀 생산단지의 비료나 벼생력재배사업에 살포하는 비료나 같은 비료 아닙니까? 다른 비료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같은 비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같은 비료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재배면적은 공히 10㏊라는 말입니다. 위의 사업도 10㏊고 아래쪽의 벼생력재배 시범사업도 공히 10㏊입니다. 그런데 고품질쌀 생산지원에는 1천만원을 하고, 그 밑의 벼생력재배 선도시범사업에는 2천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1천만원이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에는 자재가 주로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단 생력재배는 농기계가 투입됩니다. 거기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최갑종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다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묘판 설치해서 일반농가들이, 저는 시범사업은 안해보고 일반농가로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일반농가들이 농사짓는 것하고 고품질쌀 농사짓는 것하고 벼생력선도 시범사업하는 것하고 예산이 이렇게 달라질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같은 것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은 생력화하고 차이점이 일반비료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지원이 되고, 단 생력화는 파종기라든지 최아기라되든지 농기계부분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러면 파종기나 최아기를 사서 보급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간단한 답변을 자꾸 비료 농약만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벼생력시범사업에는 파종기하고 최아기를 사서 농가에 보급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뒤에 친환경신품종 연구사업해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0.3㏊에 1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품종은 대평벼, 만호벼, 고아미2호, 주남벼, 일미벼 이렇게 되어있는데 0.3㏊에 이 품종을 다 집어넣었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그러면 그냥 품종전시포 형식으로 사업을 한 것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품종전시포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박태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고성군수가 모든 것을 걸고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품질, 즉 고성공룡쌀 선전관계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6,5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오전에 박태훈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조건이 안맞아서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관계로 군수나 부군수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예, 보고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감사때 발생하면, 의회는 왜 이야기를 안합니까? 예산을 군수가 올렸지만 승인은 우리가 해줬습니다. 그러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는 멍터이로 다 앉아있습니까? 아니 농업정책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청 실과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에 묻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라고 승인해 준 것 같으면 된다, 안된다, 왜 군수·부군수에게는 보고하고 우리 의회 의장에게는 왜 보고를 안합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은 나중에 예산삭감, 결산추경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말씀을 안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모든 조건이 안좋아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조건이 안좋으면 군비를 조금 더 하더라 해도 매년 고성공룡쌀 선전이 되어야만이 2006년도에 조그마한 희망이 있을 것인데 한해하고, 한해 안하고, 안맞다고 안하고 내년에 하고 이렇게 되면 출향인사들이 우리 고성군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봤죠?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다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서, 금년에는 솔직히 선전을 해도 나중에 선전 해놓고 뒤의 공급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 수매하는 것이 우리 고성농협, 우산에 있는 두보식품, 구만면에 있는 예스기업 이 3곳에서 지금 산물벼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예스기업은 물량은 받았습니다만 준공이 좀 늦어서 예스기업은 못했습니다. 대신에 농협하고 두보에서 예스기업 물량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자꾸 질타하는 것이 뭐냐하면 사실은 영오면이나 개천면이나 구만면이나 이런 곳은, 구만면의 예스기업 최을호씨가 RPC를 받는 것 같으면 운반이고 거리고 모든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선정을 거기에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해드린 것 같으면 행정에서 독촉을 해서 올 가을에 산물벼수매를 구만면에 받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사업을 선정해 놓고 너희야 내년에 산물벼 받던가, 후내년에 산물벼 받던가 지금 그런 식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라고 승인해 준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득을 시켜서 올 가을 산물벼라도 받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차질이 안생기도록 산물벼 물량도 배정을 받고 모든 준비는 다 했습니다만 태풍 매미로 인해서 자재납품이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준호위원
소장님, 매미 태풍이 언제 왔습니까?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이 아니고, 공사기간 일정이 부족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납품, 자재납품이 안되어서, 납품하는 회사도 피해가 있어서 자재납품이 안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준호위원
태풍 매미가 9월 12일 왔죠? 가을은 언제 했습니까? 15일내지 20일안에 그 공장을 완공을, 만약 태풍 매미가 안왔더라면, 12일 매미가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을을 12월초에 했는데 20일동안 공장을 다 지을 수 있어요? 왜 자꾸 안되었으면 안되었지 매미를 들먹입니까?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준공차질이 난 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자재납품이 안되어서 불가피하게 공사가 연장이 된 것입니다. 태풍피해가 아니고. 태풍이 오고 나서도 충분히 공기기간이 있었습니다만 납품하는 회사가 피해를 입어서 자재납품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준호위원
RPC창고를 하나 만드는데 몇일만에 한다는 말입니까?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회사만 하는 것 같으면......
제준호위원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지도가 잘안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야지 자꾸 태풍 매미를 들먹이면 안되죠. 매미 태풍은 9월 12일 왔는데 보름동안 공장을 다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그런 말을 하셔서는 안되고, 또 한가지는 고성군민들이 전부 다 산물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과 농협과 의견이 맞다면, 사실은 우리 고성에 있는 식당들도 고성쌀 사용을 많이 안합니다. 많이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센터에서는 파악도 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물벼를 받는 것 같으면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산물벼를 받아서 한 통 안에, 특등부터 등외까지 한 통안에 넣어서 배합을 시키니까, 그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파니까 쌀 질이 안좋다고 고성식당들은 잘 안삽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농협과 합의만 된다면 RPC창고를 특등짜리, 1등짜리, 2등짜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등짜리는 1등짜리만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우리 고성쌀이 고성에서 좀 소비가 많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을 농협과 협의해서 생각을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수매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품질쌀 쪽으로 정부수매도, 수매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농협 RPC는 당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두보라든지 예스기업 하나 더 생기고 해서 내년부터는 좀 많이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제준호위원
소장님, 두보나 예스기업은 사업체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전국 농협은 부도가 안납니다. 현대고 삼성이고 큰 대기업들이 왜 부도가 납니까? 부도가 나지 않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지 두보하고 예스기업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 나오는 물량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의 탱크로리를 가지고서는.....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농협쪽이나 두보쪽이나 할 것 없이 저 탱크로리를 늘리고 바꾸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스기업을 추가로 하나 더 보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 농협하고 행정하고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하라는 것이지 자꾸 두보나 타 기업을 들먹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개인업체는 들먹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제준호위원님께서 산물벼 수매등급에 대해서, 산물벼에 대해서 관심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산물벼를 수매하는 두보미곡종합처리장, 농협미곡종합처리장 두 군데의 RPC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곳의 등급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보와 농협 RPC에서 가격이라든지, 결국 등급이 차이가 나면 가격차이가 나는데 그 등급의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농협 RPC하고 두보 RPC 두 군데 수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1등, 특등 비율이 농협 RPC는 89%, 두보는 70% 나왔습니다. 이것이 수매 초기부터 등급의 격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매현장에 몇차례 가서 확인도 하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물은 결과 이쪽 농협RPC도 마찬가지고 두보에서도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농협RPC에서 등급이 높은 이유는 농협RPC의 80%이상이 대가하고 고성읍하고가 물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 삼산, 하일, 하이, 상리가 20%정도로 물량이 그렇습니다. 그 물량이 고성 앞 들이나 대가에서 들어오는 쌀은 상대적으로 미질이 괜찮아서 등급이 높았고, 두보에서 등급이 낮은 이유는 첫째 영오에서, 하우스단지에서 벼가 일찍 나옴으로 해서, 그때는 하우스 들어간다고 벼가 완전히 성숙되기 전에 수확한 벼, 다음 동해면, 거류면의 해안가에서 이번에 피해입은 피해 곡,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그 이상 등급을 못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급관계는 우리가 억지로 안되는 것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두보식품의 경우에는 22,647가마의 수매물량중에서 특등이 2%입니다. 1등이 69.8%입니다. 2등 26.6%, 그런 순으로 나타났고, 농협은 22,221가마의 물량중에서 농협RPC는 특등이 무려 두보보다 배가 되는 4.2%입니다. 그리고 1등은 두보식품의 경우는 69.8%니까 거의 70%입니다. 농협RPC는 82%입니다. 약 10%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두보에서 수매하시는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복이나 바닷가의 염해피해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그냥 있는 차이가 아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사람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협RPC와 두보RPC를 바꿔서 한번 해볼 뜻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RPC의 권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성RPC는 고성을 기점으로 해서 변두리, 두보는 두보를 기점으로 해서 변두리, 내년에는 예스기업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예스기업은 예스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변두리,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국도로 운반하던지 벼를 싣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을 등급이 좀 안좋다고 해서 예스기업에 가서 해라 사실 그렇게 하기는 저희들로서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는데 실제 농사 짓은 사람들은 전처럼 경운기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차로 운반하기 때문에 교통편이 좋아서, 길도 좋지요. 그래서 두보의 미곡처리장에 내는 농민들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한번 바꿔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내년도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냥 과장님 생각이나 기술센터의 일방적인 뜻으로 하지말고 농민들의 뜻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수매를 보면 농협RPC가 1등하고 특등이 95%, 두보가 93%로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금년에 어떤 특별한 기후관계라든지 지역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지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영오쪽에 아까 과장님 말씀했는데 물론 하우스를 하다 보면 과비로 인해서 벼작물이 사실 제대로 안되기는 안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태풍이 와서도 쓰러진곳이 거의 5%도 안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하는 뜻에 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농민의 뜻에 따라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64페이지를 보면 도근조생감 단지조성의 반환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도근조생감 추진사업자를 보면 자부담 능력부족이고 그로 인한 사업포기로 인해서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서 국비·도비가 반납되었는데 이 반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당초에 농림부로부터 국비를 1억8천만원 받아와서 사업계획 6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중에 1억원이 자담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중 1억원이 자담으로 되어 있었고, 군비를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군비를 그때 의회에서 확보 못했고, 또 단감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단감조합에서 도저히 자담능력이 없다, 개인들을 저희들이 물색해 봤습니다만 개인도 도저히 1억원이라는 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면 1차로, 본래 당초에 도근조생감 단지조성할 때 1차로 1998년도부터 99년까지 기술센터에서 직영양묘장설치를 해서 8,620주가 10개읍면 91농가에 보급이 되었고, 2차로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2개읍면의 85농가에 10,370주가 유상분양이 되었습니다. 10,370주는 주당 500원씩 해서 유상공급이 되었고, 그러면 8,620주는 공급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1차공급은 무상이고, 2차공급은 주당 500원씩 유상으로 공급한 이유는 1차에 양묘를 해가지고 공급을 해보니까 무상으로 주니까, 전액 무상으로 주니까 재배농민들이 이것은 내 돈을 한푼도 안들이고 묘를 가지고 양묘를 분양 받았기 때문에 좀 소홀한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분양시에는 우리가 전액 군비보다는 굴취비라도 좀 받아서 내가 직접 돈을 어느 정도 투입하면 농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지겠다는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의정활동을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들도 그것이 타당하다 이래서 2차 분양시에는 주당 500원의 돈을 농가에 부담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데 유상공급한 부분에 500원씩 해서 10,370주면 370주를 빼더라 해도 1만주인데 500원씩 받았으면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도근조생감 단지조성을 국·도비를 가져와서 지방비 미확보가 되어서 반환을 시켰습니다만 이 자금 500만원도 결국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500만원은 저희들이 세입조치 시켰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만주를 유상공급 했으니까, 500원씩 받고 나무를 주지않았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면 결국 그 사업이 포기가 되었으면, 그 사업이 포기가 됨으로 해서 그 사업은 앞으로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결국 농민들은 5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을 피해본 것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급된 묘목은 농가에 식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확을 볼 수 있고, 저희들이 하는 탈삽시설이라든지 가공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국비 반납을 했습니다만 다른 분야는 크게, 생산분야라든지 앞으로 수확해서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도근조생 묘종이 다 정상대로 자라고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일부 고사한 것도 있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일반 단감이나 반시보다는 나무가 조금 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잘 찢어진다든지 해서 일부 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나무를 본 사실도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이 사업을 과목조정해서, 금액조정을 해서 동고성에 유치하려고 생각해왔죠? 이 사업이 지금 안되니까 당초에 하던 뜻과 의지가 틀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국가에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동고성쪽으로 농산물공동선별장유치에 관한 공청회까지 한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감조합에서 부담능력이 도저히 없다 해서 농협계통에서 탈삽시설을 해서 가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 당시에 과목조정이나 금액조정이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금액이라든지 과목조정은 크게 문제가 없어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난번 의회에서 과목조정과 금액조정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과목조정이 아니고 그때 당시 사업이 확정되면 과연 그것을 농협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만일에 그 과목으로서 줄 수 없으면 다른, 예를 들어서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서 된 것을 다른 방법으로 조정해서 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고성군 1차추경 예산 올라올 때 일단 군비가 3억2천만원이기 때문에 군비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를 시킨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일단 보류를 시켰으면 그 사업자체를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동고성쪽으로 와야되는데, 동고성쪽에서도 자부담 1억원을 할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맞기 때문에 사업유치를 못한 것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도,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동고성쪽에 농사를 짓는 작목반장이나 작목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행정에서는 억지로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군에서 군의원들이 압력을 넣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거든요. 지금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농사짓는 분들이,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군 위원들이 속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일을 할 때, 지금 안그렇습니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군민과 또 군민의 화합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좀 잘못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민들과의 골을 깊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계획성 있게 정확히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농협RPC와 두보, 예스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협RPC에서 수매를 받는 것이 특등과 1등, 2등이 높고, 두보와 예스기업은 낮은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협RPC의 나락이, 벼가 좋다는 결론 아닙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식
공점식위원
특등이 많고 1등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두보나 예스기업에서는 도정을 하여 쌀을 개인적으로 판매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RPC에서는 등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한다, 1등 5만5천원, 2등 5만3천원으로 한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12월 4일 저녁에 수매 무기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를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지금 RPC에서 도정을 해나간 쌀이 질이 낮아서 못사겠다고 브레이크가 걸려서 수매를 못받는답니다. 이것이 우스운일 아닙니까? 등급을 그렇게 높혀서 좋은 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성쌀 질이 낮아서 못팔겠다고 크레임이 걸려서, 수매를 하겠다고 조제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온 마을에 방송을 해서 농협자체 수매 무기한 연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비가 온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농협 조합장들이 긴급회의를 해서 했답니다. 이것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아까 유기질비료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산질 때문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산질이 논농업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보급 시기를 맞추어야 하는데 예산확보해서 구매·계약·생산해서 농가에 운반해 오는 시기가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규산질 사업비 맞추어서 거기에다가 또 회사와 계약하여 생산해서 오다보니까 논농업하는 적기가 안됩니다. 논농업 적기라면 벼수확하고 나서 논갈이 할 때가 규산질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그 적기가 안맞고, 벼수확하기 전에 모 심어놓고 나서옵니다. 모 심어놓고 규산질이 오면 누가, 나락논에 규산질을 칠 것입니까? 다른 사업은 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해서 하는데 왜 이 사업만큼은 시기를 좀 늦추던지 당기던지 해서 맞추어볼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식으로 해서 마을회관이나 마을 공터에 보면, 아니면 하천둑에 규산질비료, 군비가 거기에 쌓여 널려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산질 공급은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산질 공급책임은 농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급이 봄에 한번 있고,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하는 것은 일찍이 한번 나가고, 그 뒤에 가을에 치는 것은 늦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인위로 조정해서 언제 공급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점식
공점식위원
계약을 어디에서 합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물량은 농림부에서 규산질 공급체계가 되어져있습니다. 공급체계가 어떤 식으로, 몇 년 주기로 물량파악을 해서 언제까지 농협신청을 받고 공급을 하고 하는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주기, 주기 하는데 이것을 일선에서 맞추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모심어 놓고 나서 규산질 가져오는 것이, 지금 규산질 가져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규산질이 도착되어야만이 벼 벤 논에 흩혀서 논갈이 딱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 나간다고 농로나 어디에 가보면 규산질이 눈에 안띄는 곳이 없습니다. 작년 것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핑계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계속 시정할 부분은......
점식
공점식위원
시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작년 업무보고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갑종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안일하게 지내다 보니까 실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고, 또 끝이고, 위원들은 또 반복해서 질의를 하고, 속기록 빼보면 해마다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2년이상 이 감사시간 보면서 추후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과장님, 공점식위원님 질의부분은 농협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위원님 말씀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농협과, 공급은 농협에서 한다니까 농협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딱 그 시기에 오게끔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는데 우선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친환경농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성공사례도 간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곳에서는 판매도 쉽고 가격도 제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했던 친환경농업시범사업 위에 쓰인 목적말고 연결해서 이 시범사업은 지금하고, 그 사람들이 농사하고 있는데 보조하는 성격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확대를 하거나 어떤 다른 사후계획이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정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와 다음에 금후 확대의 두 가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환경비료공급 했고 농법 한군데하고 교육하고 이것입니까? 실적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고품질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생산된 생산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매스컴에서 나오는 유기농이나 자연농법을 통해서 나오는 품질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갑니까, 목표치가 원래 그것이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은 지금 현재 그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최초 목표는요? 목표는 매스컴에 나오는, 정확하게 규정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생산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했는데 상품이 그렇게 안나옵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목표설정이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목표설정이 그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목적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초기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초기단계라는 것은 그러면 결국 실적에 나와있는 이 정도, 친환경농법, 생산품에 대해서는 목표를 세우지 못했고 농법만 약간 바꿔 주는?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호용
정호용위원
그 정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을 확대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상품이 그 농민이나 군에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금 그 단계를 전 농업인들이 확대할 수 있는 시범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시범사업이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나중에는 최고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할 것 아닙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물론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제가 볼 때도 얼마 안되는데 이것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는 정도냐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유기농이나 자연농법으로 해서 물건을 고가격으로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구상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경상남도 3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군 1개마을이 선정되어서 하는데 아직까지 정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단계까지는, 본래의 목적이 거기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저도 사업내용으로 봐가지고 한 마을에 100여가구 되는 상당한 필지의 면적인 50㏊에 3,500만원 지원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가 안되기는 안되는데 이것이 도에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사업기간이 2004년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이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3,500만원도 아깝지 않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3년간 하는데 3년동안 농민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식전환, 또 그 지구에 대한 시범을 보임으로 해서 인근농가에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초기단계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농민이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인식하고 친환경농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다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첫째, 농법을 전환시키고 두 번째, 농법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식전환, 교육, 농자재투입이 관행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호용
정호용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보고 착해라, 착해라 해가지고는 착한 것이 좋은 것은 알지만 이렇게 해서는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친환경농법으로 가기 위한 최고의 유인책은 소득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소득보장이 되려면 생산품자체가 다른 것하고 달라야 되는데 이 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 정도 기간에 이런 식의 의지를 가지고 해서 생산품이 달라져서 그것이 소득하고 연결이 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되는 시범사업 같으면 결국 하나마다다...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그중에, 51㏊중에 오리농법이라든지 쌀겨농법은 차별화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용
정호용위원
그래서 어차피 현실은 그렇는데 저는 실제 농업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있고, 물론 그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텐데 이것을 센터에서 선진적으로, 진짜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농민은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진적으로 접근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지원센터의 위상이 낮아진다, 높아진다 하는 것이 어떤 자리에 연연해서 소장의 위치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업적을 했느냐에 따라서 센터의 위상이 높아지고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박태공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급쌀 하고 시범사업 해봤자,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결국 아무 답이 없다, 좀 더 강한 의지로, 물론 유기농법은 개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해내야지 군에서 지도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군에서도 그것이 되도록 지원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의 시범사업은 하나마나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정호용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꿀벌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양봉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꿀벌 한 통에 보통 마리수가, 벌 마리수를 세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꿀벌 한 통에 몇 마리정도 있습니까? 책에도 나와있습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지금 한 통에 약 3만내지 5만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공부도 하나도 안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꿀벌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하겠습니까? 한 통에 2만마리정도 있습니다. 2만마리에서 2만5천마리정도 있습니다. 다음에 개량꿀벌통을 했을 때 벌통 위에다가 소비는 똑같이 10통을 넣습니다. 밑에는 산란만 하고 위의 개량 꿀통에는 꿀만 갖다넣습니다. 그것을 한번 뜨면 5대내지 1말을 뜰 수 있습니다. 꿀벌에 대해서 좀 아시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오셔야지 캄캄한데 물어보면 뭐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왜 평소 가축이 새끼를 몇 마리 낳고 그런 것을 숙지안하고 뭐합니까? 축산과장님, 우리 고성군의 축산과 1년 예산, 200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국비가 3억1천만원, 도비가 1억3,900만원, 군비가 4억9천만원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총계가 얼마입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총계가 9억7,984만2천원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갑종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담당과의 1년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 총액도 몰라가지고, 2004년도에 예산을 얼마 요구해놨습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2004년도......
태훈
박태훈위원
2004년도 의회에 자료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얼마 요구했습니까? 과장님, 2004년도 요구액이 8억9,549만6천원입니다. 밑의 주무계장님 맞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도내에서 축산과가 있는 시군이 몇 개시군인지 압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합천하고 2곳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합천하고 고성하고 두곳이죠? 합천은 최근에 생겼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작년에 생겼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고성에서 그래도 축산과가 있다면서 1년예산이 10억원도 안되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축산과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센터 소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농업기술센터의 내년도, 2004년도 예산을 보면 한심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별개의 사항이지만 이러나 저러나 돈이 있어야 모든 각종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백정기소장님,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의회에 얼마 편성해서 넘어왔습니까?
정기
백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갑자기 기억을...
태훈
박태훈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얼마 넘어왔습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돈을 얼마 주라고, 사업을 내년에 무엇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돈을 얼마나 올렸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년도 89억5,496만원입니다. 작년도 97억9,842만원입니다.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국비내시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태훈
박태훈위원
일단 내시된,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최종 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유사하게 나간다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러느냐 하면 현재 소장님이나 과장님 세 분이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적게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합니다. 고성군의 실예를,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약 74억원의 사업비를 썼습니다. 올해 얼마 증액되었느냐 하면 약 79억원이 증액되어서 내년도 153억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 농민단체나 농업인들이, 농업예산이 10%가 되니 안되느니 하는데 왜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애를 먹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들이, 실과의 과장들이 예산 쓸 수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해서, 물론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안되니까 뒤에 계장님들 예산승인 끝나고 나면 굉장히 다 불평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봤을 때 적재적소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 삭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농민관련단체에서 농업예산이 10%도 안된다고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국·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군비확보를 시켜야 이 예산이 좀 증액될 것인데 국·도비 확보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이 국·도비 확보는 실무과장들이 도나 중앙으로 뛰어다니면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아까 80몇억원에서 아직까지 예산내시를 못받아서 예산에 못올린 부분이 논농업직불제가 약 30억원, 생산조정제 약 10억원 해서 40억원정도가 추가로 더 되고, 농업예산하면 우리 기술센터 예산만이 아니고 건설과의 농지계의 예산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압니다. 일단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10%이상 들어간다는 것도, 결국 농로포장을 해주던지 이런 여타를 보면 10%이상 됩니다. 그렇지만 센터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센터에서 국·도비 확보에 너무 관심을 안가지는 것 같아요.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예산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수산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장님은 경상남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고성군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에 가서 실무국장을 잡던지 실무과장을 잡던지, 아니면 도의원을 잡아서 고성군에 예산 많이 오도록 도로 바로 출근하라고 하는 사람이 접니다. 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무과장님들이 이렇게 예산확보를 못해서 날마다 이렇게...... 결국은 모든 편성권한이나 집행권한은 솔직히 말해서 센터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하는 책임밖에 없는데 예산을 좀 삭감하면 농민단체에서 얼마나 우리 의원들에게, 아까 송정현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기술센터의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더라구요. 이래가지고 예산을 좀 삭감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 삭감한 것처럼 괜히 말썽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지금 확보되는 것은 작년 예산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최종 국비 되면 작년예산보다는 농업예산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제가 언성을 높혀서 죄송합니다. 우리 고성군의 주산업은 농업입니다. 세계공룡엑스포가 어떠니 해도 고성군의 주산업은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관련 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나 중앙부처가 예산작업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들이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규
안충규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서. 농업지원과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3명의 인력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편성하여 오지마을위주로 농기계 고장수리 및 안전사용지도와 도로주행, 농기계의 교통사고방지를 위해서 안전표시판부착 등 고성군 262개마을을 전 순회하면서 농업인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의 기계가 확산되고 농기계 보유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기계 수리 및 정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순회수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순회수리반은 농촌지도사 1명과 별정 8급 1명, 일용직 1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별정8급 농기계 교관은 약 20년이상을 근무해도 진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또 일용직원은 기능직 등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수리요원 승진으로 근무의욕을 높일 것이며,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농기계 수리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교관의 직급이 현행 별정8급에서 별정7급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농기계 수리반 또한 농촌지도사1명을 포함한 업무분장으로 농기계 수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조치사항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고성군에서 일용직 노임단가가 2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내 농기계 수리직들을 알아보면 전부 3만원이상 받고 있습니다. 왜 고성에서는 2만원만 주는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게 주는지, 또 일을 시키려면 확실한 급여를 주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업무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일만, 내 그릇만 찾으려고 하지말고, 부하직원들, 밑의 말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마땅히 이러한 전문인력의 확보는 물론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앞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공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은 교관하고 일용인부임이 상용으로 되어있습니다. 1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승진과 단가가,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상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자치행정과 수감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농기계교관의 직급을 별정8급에서 별정7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해놨는데 왜 기술센터에는 전달이 안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고성군 축산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개략적으로 1,388억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1,38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금 우리 고성군이, 앞의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고성군이 축산군이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고성군이 축산군으로서 축산예산이 정말 초라할 정도로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군, 축산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축산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뭔지 과장님 숙지하고 계십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뭡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지금 축산에 있어서 한우 외는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가장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톱밥처리 관계라든지 해양투기관계 여러 가지 환경분야가 우선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현재 애로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과장님, 정말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축산인들은 축산분뇨를 퇴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축산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가장 큰, 고성에서 환경오염의 가장 큰 주범은 축산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양돈분뇨같은 경우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있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법이 바뀌어져서 앞으로는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축산분뇨 처리사업비를 5,400만원 확보해서 14개소 설치하겠다고 당초에 계획했다가 아직 그것도 100%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축산분뇨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작년부터 공동축산폐수처리장 설치관계가 여러 번 대두되어졌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 공동폐수처리장을 설치하자는 차원이고, 주 업무는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해양투기가 곤란할 시는 공동처리장관계, 농지환원관계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해당부서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 쉽게 마치려고 자꾸 노력하겠다, 잘 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388억원이면 우리 고성에서 축산이 아주 효자입니다. 1,388억원을 벌어들이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없지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공점식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축산폐수를 줄이기 위해서 또 퇴비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비라도 지원해서 톱밥을 농가들에게 제공해줌으로써 환경피해도 막을 수 있고, 또 자원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얻지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낙농이나 한우같은 경우에는 톱밥시설말고는 다른 대책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수분조절제 말고는 다른 대책방법이 없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그러면 30두이상 전업농가들은 자금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전업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30두이하 농가부터 하던지 아니면 대규모 농가부터 하던지 해서, 다른 사업은 시범사업을 잘하면서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충분히 해야죠?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공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해양투기를 위해서 중앙에 현장애로사업으로 축분 차량을 지원 신청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군자체적으로 톱밥관계, 그런 사업비 관계는 앞으로 추후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축산이 다소간에, 축산뿐만 아니고 농업 전체가 다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축산도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농공단지형식으로 축사부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축사만. 농공단지형식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러면 나중에 농공단지특별회계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블록단위로 나중에 잘라서 양돈이면 양돈, 양계면 양계, 집약적으로 했을 때 농기계 사용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 획기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현실에 안주해서는 절대로 고성농업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다녀오셨고, 우리 의회 위원님도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으면서 선진지 견학을 한 결과 뉴질랜드나 호주는 1차산업에서 2차산업을 건너뛰어서 3차산업으로 바로 갔거든요. 그래도 2만7천불의 국민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도 아직까지 2차산업에 안들어갔다는 말입니다. 1차산업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수 노령인구가 되어서 정말 기업적으로 대규모의 축산농가, 이런 농가들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기획성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블록을, 농공단지형식의 장소를 마련해서 그런 식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조규춘축산과장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주위의 축사는 지금 현재 비싼 땅에 팔려서 축산을 포기하는데 우리 고성같은 경우는 축산이 날로 더 활성화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아까 단지관계 말씀하셨는데 단지를 지역별로 묶었을 때 축산폐수에 따른 주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안좋은 영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축산시설을 팔고 이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지고 이전을 하게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이전을 안했을 때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어져서 저 개인적으로는 단지가 절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여건이 지금 현재 제대로 구비안되어 있다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축사시설에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쪽으로 해서 소득향상도 높이는 것이 맞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공동단지, 농공단지식의 단지조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물론 이 부분이 우리 고성군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적인 건의나 특단의 조치가, 특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이런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누가 할 것입니까? 축산인이 못하지 않습니까? 축산 최일선에 계시는 축산과장이 이런 부분의 정책을, 시책을 건의해서 추진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그리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해서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지난해 상토매트하고 상토를 1억9,500만원으로 지원했죠?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상토매트가 일부지역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상토매트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음으로 해서 많은 피해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정말 농촌이 어렵고 농촌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어떤 예산을 수립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도 상토매트를 하실 것입니까? 2004년도 사업을.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2004년도에 상토매트하고 일반 시중 상토하고 2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의 답 면적이 7,321㏊라고 했죠?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예.
태공
박태공위원
7,321㏊중에서 휴경답을 제외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면적에 상토매트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현재 확실한 금액은 추정을 못했습니다만 약 5억원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태공
박태공위원
맞습니다. 지난해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50%정도 지원했을 때 약 5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전체적인 공급은 어렵다고 지난해에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지원의 율을 좀 높혀서, 실질적으로 지금 휴경답에 보상이 나가는데, 노력을 안하는 사람에게 돈을 줄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하려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예산확보를 해서 영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이태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12월 8일 감사 마지막날 종합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은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