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부진
김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5개 읍·면장님께서 다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심의부터 하고 나서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예산안 62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 및 읍·면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넘어가도 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62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634페이지 기장읍에 기장읍 뿐 아니라 세목이 두루마리 화장지가 전 읍·면에 신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을 새로 넣은 겁니까? 634페이지 두루마리 화장지가 각 읍·면에 작년에는 전혀 없었는데 별도로 목이 들어있거든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두루마리 화장지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일반 공용화장실에 그 분야에 썼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빼내서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빼내서 썼어요?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냥 썼는데 읍·면 전부 별도로 했는데,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일목요연하게 확실하게 표시될 것 같아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이것도 각 읍·면 공히 전화요금이 다 빠져 있는데 작년에 있던 목이 없어지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본청에서 다.
종복
정종복위원
군에서 다 합니까? 읍·면 전화요금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통합 관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기장읍장님 오시느라고 수로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각 읍·면에 필요한 것을 올렸기 때문에 별도로 없습니다만 현재 제일 앞에 봉급 관계 부분에 대해서 총 인원이 23명이죠?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조금 질문이 포인트가 다릅니다만 23명이 읍 행정을 수행하는데 원만하게 잘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제가 내려와서 보니까 사실은 기장읍은 인구도 많고 일반 창구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명중에 한 명은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22명으로써 하고 있는데 민원처리분야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63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비, 주민자치센터 회의 등등 업무를 보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현재 1명이 상주합니까. 어떻습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거의 1명이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각 읍·면에 얼마 전에도 현장사무조사를 나가봤는데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만 기장읍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산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불만이 없습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불만이 없고 기장읍 경우에는 수강생들이 조금 정원보다 많이 신청하는 경향이 많아서 청사가 좀 비좁다는 여론이 있고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청사를 별도로 마련해야되지 싶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모처럼 오신 김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의원
내가 하나….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획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 예산편성 심의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읍·면 수당부분 시간외수당 전년도 당초에 37시간을 했다가 1회 추경에 5시간을 증 해줬습니다. 42시간의 시간외수당 인상을 할 때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변두리지역이고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올려줬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45시간으로 올렸는데 다른 지역에 45시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42시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준다고 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해운대하고 연제는 42시간을 주고 있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42시간을 주게 되었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회 추경에서 42시간을 올렸는데 그 앞에 해운대하고 주고 있어서 거기 맞춰서 1회 추경에 올렸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1회 추경에 올렸을 때 앞으로 거기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같이.
영환
최영환위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줬는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줬다니까요. 42시간을. 그런데 현재 45시간을 주는 데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는 데 자료들 수집한 것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자료는 수집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구가 38시간으로 제일 적게 주고 대부분 40시간, 연제와 해운대하고 42시간 주고 있고, 내년도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편성부분은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2003년도 주고 있는 것만 파악했습니다. 시간외수당 문제는 직원의….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기장읍 631페이지,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 질의하시고 다음부터 63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훈의원
송 읍장 고생이 많죠. 기장에는 차가 승용차 한 대, 트럭 한 대, 두 대죠. 일반 공용으로 사용할 때 기사가 누가 갑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기사가 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예를 들어서 읍장이 나갔을 때는 차를 누가 몹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큰 차는 제가 서툴러서 작은 차는 제가 합니다.
강훈의원
직접 합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예.
강훈의원
일반적으로 볼 때 옛날에는 기사가 있었는데 직원 한 몫을 하고 있었거든요. 채송 이라든지 업무연락이라든지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사들이 다 빠져 버리고 없던데 기획실장님 기사들은 뽑아서 우리 군청에서 어떻게 쓰고 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청에도 지금 차보다 기사가 모자랍니다.
강훈의원
그건 알고 있어요. 다 업무하기 위해서는 오너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읍·면 직원들 숫자가 지금 태부족인데 기사가 한 몫을 하던 것을 다 빼왔으니까 더 부족하다, 특히 거기다가 차가 두 대가 배치되어 있으면 인원도 기장이 4, 5만 정도 되는 위치에서 내가 본 견해에서는 읍장들이 행사장에 갈 때는 총무계장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러면 엄청나게 인적손실이 온다 그래서 하다 못해 기장 쪽에도 차가 두 대가 있으니까 기사 하나는 돌려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왕이면 다 보내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군에서 차출되어 들어오는 것은 옛날 인원은 그대로죠. 기사 정원 수는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나가면 보충이 안 됩니다.
강훈의원
나가면 기사는 보충이 안 됩니까. 정원이 있는데 그래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원이 기사는 정원을 정해 놓고 지금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옛날 정원에서 오버되었다. 지금도 나가면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기장읍 정도는 인원도 하나 모자라고 하니까 차가 두 대 배치되어 있으면 적어도 기사 한 명은 보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뜻에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실장님 참고로 하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기장읍에 632페이지, 63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38, 39.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38페이지 읍지발간 여기 예산이 5,000만원 해 놨는데 100% 군비로 합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예. 예산은 군비를 도움 받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비를 도움 받는데 우리 정관도 할 때 한 3/4 정도는 군비로 했고 1/4 정도 면에서 독지가 기금을 조성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기장읍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약 2,000부 하고 1,000부 정도는 저희들 성금을 받아서 거기서 충당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몇 페이지 봅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4, 5백 페이지로 해서 크게.
동익
손동익위원
4, 5백 페이지 같으면 정관이나 큰 차이는 없겠는데.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부수를 많이 해야지.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기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자체적으로 읍지를 발간하자고 된 동기나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읍지가 사실 우리 기장읍이 방대하고 좀 다양해서 읍지를 만듦으로 해서 전체 산만한 걸 한 군데 묶을 수 있고 앞으로 기장읍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려면 꼭 필요하다 싶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관은 신도시가 되면서 전부 도시가 해체되니까 면지를 발행해서 역사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했고, 나머지 지역들도 해마다 돌아가면서 기장읍, 일광, 장안, 철마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들이 도시화되어 가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지역이 완전히 탈바꿈되었을 경우 현재 군지를 만들어놓으면 그게 역사기록물로 평가되어서 뒤에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전 읍·면을 확대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인구가 많은 기장읍이 하고 나머지.
동익
손동익위원
내용은 아는데, 정관면지가 한 3년 전에 발간할 때 3대 의회에서 보조지원 못한다고 난리를 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조금 얻어서 하기는 했는데 실제 면지를 발간했는데 면민들이 그걸 보고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지금은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 몇 십 년 후, 몇 백 년 후에는 안 나타나겠습니까. 사실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던데 아마 경비를 지금 5,000만원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읍장님이 최선을 다 해야 제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본 사항입니다.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기획실장님 답변대로 하면 예산자료에 계획서 자체는 한 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5개 읍·면을 군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서 마련해서 하세요. 각 읍·면별로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원금액 비율도 정하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면별로 인구도 차이 있고 여러 가지….
종복
정종복위원
읍·면에서 계획을 받아서 하더라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역 특색도 다르고 해서 일단 읍·면에 재량을 줘 놨습니다. 사사건건 군에서 간섭하면 읍·면장님들이 또.
종복
정종복위원
추경에 내년에 전부 읍·면이 한꺼번에 다 올라 올 건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순서는 정해 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순서를 왜 정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 읍·면을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해마다 하는 식으로 하든지 2년에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같이 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지인데 한꺼번에 하는 군지는 만들어져 있고 읍·면별 특색 있는 우리가 군지에 수용 못하는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먼 훗날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순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기준을 하나 마련해 줘야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불과 2, 3년 전이지만 기장읍지나 정광면지나 인구가 많고 적고 면지 발간하는 데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지원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니까 조금 뭔가 마음이 안 좋은 기분이 드는데, 그래서 동료위원도 뭔가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상 심도 있는 그런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장읍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발행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발행부수가 많다, 발행부수 그것은 큰 돈 차이 안 납니다. 종이 값 그것은 돈 얼마 안 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00권 이상 되면 차이는 좀 있습니다.
강훈의원
곁들여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지가 발간되어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읍지를 발간한다는 안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말씀이 군지를 발간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군지도 발간하고 읍지도 발간하게 되는데, 군에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장한다, 그 다음에 장안 한다, 장안 하면 그 다음 일광 한다, 그 다음에 철마 한다, 정관 한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본 견해에서는 특색 있게끔 예를 들어서 기장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일광이 해야 할 특수한 사연이 생기면 그것을 조정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년에는 너희가 하고 그 후년에는 일광하고 이런 식이면 맞지 않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혀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만 사전에 이런 읍지나 면지 발간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에 대한 계획안을 한번 정도는 그래도 기장읍 의원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정도는 그래도 5개 읍·면을 통틀어 나갈 것 같으면 설명이 한번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기본적인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서 이 예산에 자꾸 질문이 나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면지 발행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장이 전과 달라서 도시화되어 가고 현재 시의 도시기본계획도 2020년 인구 27만을 수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계획들이 정관 신도시와 관련해서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현황을 기록해 두면 아까 손동익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훗날 상당한 역사적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걸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군수님께서 지난 번 문화관광과에 지시하는 걸 듣고 답변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정관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게 있었지만 기장읍의 경우도 시작이 되면 다른 읍·면이 우리는 왜 안 하느냐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읍·면지가 전쟁날 것처럼 급한 게 아닌데 전부 동시에 수용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조정해서 안배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어뒀다가 의장님 말씀대로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다만 내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벌릴 수 없어서 아직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 초에 꼭 늦어도 내년 초까지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훈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 올라온 걸 전액을 줄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니까 더 계상 해 보라고 할 것인지 이런 우리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예산 5,000만원 덜렁 달라면 뭘 보고 예산을 줘야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은 이 자료에 첨부는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내용이, 기장읍장의 결심을 받은 사항이 이게 군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들어있습니다.
강훈의원
최소한도로 욕심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읍지를 발간해서 돈이 수 천 만원 들어갈 정도 같으면 그래도 읍장이 기장출신 동료위원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적어도 의회에 와서 이런 읍지를 발간하고자 하는데 주민의 대의다 하는 정도의 표현의지는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지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그러면 최영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이 읍지 발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읍지 발간하게 된 동기나 취지 설명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기장면지가 60년대 한번 만들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만들 때도 한 3,000부 정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고인 되신 김철순씨나 박연순씨 이런 분이 주축이 되어서 기장면지를 만들었는데, 저는 기장면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솔직히 기장면지를 만들고 나서 그걸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시·군·구의 시지나 군지나 수집을 하면서 비교를 해 보는데 저도 그 군지 편집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어도 사실 몸만 가서 자리만 때웠지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하는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지를 막상 다른 쪽하고 비교를 해서 보니까 우리 기장군지가 참 조잡스럽게 만들어졌다. 우리 인근에 있는 울주군지를 보면 굉장히 군지 편찬하는 과정에서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비교를 해서 참 기장군지가 너무 조잡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데, 60년대 중반쯤 만들어진 기장면지와 지금 2천년대 21세기에 기장읍지를 만든다면 아마 굉장한 변화가 올 걸로 여겨지는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읍지 발간한다는 이야기 어제 그저께 비석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공태도 선배님이 읍지발간한다는데 참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유인물을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다.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읍장님이든 누구든 간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자료를 내야 되는데, 아까 손동익 위원님 질문했을 때 읍지 몇 부정도 발간 하냐고 하니까 3,000부정도 발간한다는데 자료에는 1,500부 발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니까 기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읍지발간위원회 구성은 내년 3월에 한다고 유인물을 만들어놨습니다. 사전에 그런 충분한 의견결집이나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졌을 때 의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유지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읍지를 발간한다면 출신 의원들에게라도 한 마디쯤 있어야 안 되느냐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장인구가 이 읍지를 발간할 때쯤 되면 5만 쯤 될 겁니다. 책이 발간되어서 나오게 되면 5만 인구쯤 되는데 3,000부 만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수다,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들 중에서 제가 박순천 여사 의회에서 군정질문하면서 그걸 들었던 학부형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그런 분이 여기 출신인 줄 몰랐다고 아이들이 감명 깊게 느끼더라. 쉬운 말로 이런 읍지를 만들면서 이런 유입된 제가 느낄 때는 4/5가 아니라 한 6/7이 외지인구가 유입되었는데. 그런 분들이 기장읍의 역사를 기록한 읍지를 만들었을 때는 그 분들이 봤을 때 여기 온 보람이나 또 앞으로 살 건지 말 건지 결심을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읍지발간에는 지지를 하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읍지 발간이 예산 편성되고 나중에 줄는지 안 줄는지는 전부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안 하겠습니까만 발간한다고 해서 세심한 검토가 사전에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나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실장님 제가 들어봐도 답변은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읍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기장읍은 민원도 많고 타 읍·면보다 다사다난한 일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읍장님이 오고 난 이후에는 민원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신 있게 읍장님 계속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장읍 편성에 대해서 642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잠깐만, 읍지발간에 대한 보충질문….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재료비에 비료, 농약, 농자재구입해서 꽃길조성 및 가로변풀베기 이것은 4개 읍·면이 동일하거든요. 어째서 비료, 농약을 기장읍만 적게 쓰려고 합니까, 어째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642페이지, 재료비를 타 읍·면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100만원은 공통적으로 화단 가꾸고 하는 데 쓰는 청사화단 이런 것과 꽃길조성하고 가로변 풀베기하고 관련한.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자료인데 다른 타 읍·면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뭔가 질문하는 겁니다.
강훈의원
다른 데는 200만원 넘어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게 잡아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요구 들어온 대로 해 줬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읍장한테 질문한 겁니다.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저희 읍은 사실 시가지가 많이 점령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감안 된 것 같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감안되어도 그러면 타 읍·면에서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많이 잡았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타 읍·면은 많이 잡았다 그렇죠? (장내 소란)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은 시가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읍·면은 일반 도로가 많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적게 잡았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타 읍·면도 농자재구입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꽃길 가꾸는데, 풀베기 인원도 똑 같고 3만 4,500원에서 5명 곱하기 50일 동일합니다.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꽃길도 우리는 길이가 적고 다른 데는 많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주는 것은 똑같이 줘야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많이 주는데 우리는 비료를 안 줘서 죽는 예가 없습니까. 기장읍은?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꽃길이 적거든요. 적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꽃이 죽지 않고 계속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기장읍 총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아까 읍지 발간 보충질문 하나 하려고 했는데 끊어버려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이걸 읍 주도로 관 주도로 할 겁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아닙니다. 민 주도로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민 주도로 해야 원만한 것이 되고, 주민들의 의지가 없으면 읍지 발간은 안 됩니다. 우리도 해 봤지만 주민의 주도로 되어야 경비가 절감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것은 마치고 뒤에 하나 물어봅시다. 주민등록표 대사작업 인부임 해 가지고 있는데 640페이지, 지난번에는 그런 게 없었죠? 결과적으로 사람을 하나 더 고용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맞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선거인명부 작성하는 대사작업입니다.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일용인부임입니다. 5명.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 면에는 없죠?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다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기장읍 총괄적으로 하고 없으면.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자치센터 샤워시설 기장읍에 아직 없어요?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뭐 하는데 샤워시설 필요합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헬스, 체력단련, 기 체조하는데 샤워시설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해서 당직실 옆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공간은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기장읍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안읍으로 넘어갑니다.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일본 자매결연지 방문 여빈데 누가 가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민간인이 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민간인이 가는데 보조해 달라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민간인이 가는데 여태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800만원 산출 근거는요?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이 부분은 선박료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몇 명이 갑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보통 14명에서 16명 정도. 일본에서 초청 오는 인원이 보통 14명에서 16명 정도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도 예산 지원 됐습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 지금 목적이 뭡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목적은 선진자치행정 벤치마킹하고 우리 지역 특산물 소개라든가 지역경제 민간교류 활성화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군의 홍보도 아니고 읍 홍보하기 위해서 읍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얘깁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해가 됩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저희 자매결연지에서 격년제로….
낙조
송낙조위원
효과 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11월 1일날 고양진흥제라고 일본 청천촌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민간인이 몇 분 가서 멸치, 미역….
낙조
송낙조위원
그건 개인적인 거지, 멸치가 기장의 특산물입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기장 특산물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어떤 멸치를 합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작은 멸치도 가고 큰 멸치도 가고 다 갑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저는 볼 적에 군에서 활용해서, 읍에서 하지말고 군에 이야기를 해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군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656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65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회의참석비하고 65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회의참석 실비 또 나가요. 한번 참석하면 밥 주고 돈주고 하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민자치센터의 본 취지하고 틀리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장안에 주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장안에만 아니고 우리 조례에….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장안읍장님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맞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장안읍장님한테 묻는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그 실비 자체는 의원님들이 조례에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줄 수 있도록.
낙조
송낙조위원
밥 주고 돈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장안 같은데 활성화도 안 되는 부분인데.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활성화가 왜 안 됩니까, 장안에. 제가 알기로는 기장보다 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훈의원
의사진행 발언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의원
일단은 우리 공무원이 보는데서 동료위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읍·면 의원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에 그런 걸 가지고 나무랐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하필이면 또 소속되는데 잘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좀 격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동료위원한테 사과합니다. 그리고 각자 동료의원들의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나 역시도 마찬가집니다. 나도 인터넷 여러 번 뜬 사람인데, 더 이상 드릴 얘기도 없고 사람이 마음이 격하면 무슨 소리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 이해를 하시고, 특히 오늘 참석하신 직원들 미안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참관하시고 어떤 의견을 필하고 싶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서 특별한 경우에만 하시도록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원만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본 위원은 우리는 읍·면으로 있지만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기장군민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 편파적인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장군의원 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59페이지 꽃길조성관계에서 장안읍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꽃길조성 해 가지고 거름 및 비료구입, 소모품구입 있죠. 타 읍·면보다는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저희 읍은 실질적으로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내년에 장안사 주변이라든가 장안사 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 추가로 꽃길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꽃길조성 부분은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인건비 말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그 부분은 공공근로를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5명을 잡았는데 추가로 하겠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일광면에 보시렵니까. 세부적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678페이지에 보면 세부적으로 해 놨어요. 거름, 비료, 작업도구구입, 예취기 날 구입, 예취기 유류 구입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해 놨는데 장안에는 간단하게 해 놔서 세부적으로 나열을 안 해 놓고 왜 이렇게 해 놨는가 싶어서.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계획서를 해 가지고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산 끝나기 전에 주세요.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일광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6, 667, 668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 각 5개 읍·면에 보면 공히 수당이 나가는데, 673페이지에 이장수당입니다. 내년도부터 수당하고 활동비가 인상되는데 혹시 각 읍·면 공히 똑같습니다 마는 이장님들이 읍·면 수행에 협조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출석을 잘 안 한다든지 비협조적으로 하는 그런 이장님들은 없습니까?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그런 이장님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회의 참석은 거의 99%이상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100% 참석을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수당도 인상이 되고 하는데, 사실 각 읍·면에 나가면 이장님들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각 부락의 정보라든지 업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각 읍·면장님들께서 이장님들이 반발해서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업무 수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당이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각 부락 이장님들을 잘 활용해서 읍·면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그런 사람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 보면서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냉난방기가 6대 대체구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광면 사무소의 구조로 봐서는 6대가 어디, 어디 꼭 필요한지, 또 면청사 대수선비가 1억이 들어있거든요. 어느 용도에 어떻게 쓰일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먼저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청사 냉난방기 6대가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어떤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한 상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고 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찾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없어서 못 고쳐서 선풍기 몇 대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겨울에도 난방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면청사 수선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청사 본 건물이 있고 B동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찾는 프로그램도 많고 저희 면 사무소는 여러 가지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2층 사무실 하나 가지고 회의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무도 교실이라든지 발 마사지 교육을 할 때는 매트를 깔아 놓고 하는데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 회의를 해야 된다거나 그 다음날 오전에 회의를 해야 될 경우에는 매트를 매일매일 들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직원들의 인력이 적고 매트를 매일매일 들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B동을 개·보수해서 다목적실을 만들려고 하고, 현재 4개 읍·면에 헬스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저희 일광면만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보수해서 체력단련실도 만들고 다 목적실도 만들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현장확인을 가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청사 자료에는,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증축하는 걸로 돼 있고 여기는 대수선비로 돼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확인 때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시설들은 당초에 설립목적은 군의 업무를 읍·면으로 이양하고 나니까 직원들 수가 줄고 업무가 줄다 보니까 청사의 노는 공간 그걸 되도록 이면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와서 소일하고 시간을 보내고 체력단련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노는 공간을 활용하라고 했지, 자꾸 이렇게 복지시설도 아니고 자꾸 증설을 해서 요구하라는 근본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5개 읍·면이 서로 경쟁을 하다시피 시설하는 걸로 이러는데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만드는 복지시설은 앞으로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읍·면이 전부 이런 복지시설을 다 갖추려고 하니까. 이런 건 서 면장님께서도 본청에 계시면서 총무과가 처음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 질 때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계실 건데, 아까 기장읍도 보면 샤워시설 만든다, 지금 여기 현지에 사무실이 비좁아서 다른데 증축을 해야 되겠다, 사무실을 다른데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5개 읍·면 공히 근본 취지를 살려서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낙조
송낙조위원
본 건물에 대해서 했는데, 땜질 수선비 안 되겠습니까? 실지 일광에 보면 GB해제지역이 돼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건데, 내가 볼 때는 일광면 같은 것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땜질해서 효율성이 있는가. 현장에 가니까 일광면사무소 자체가 좁고 이런 부분인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사실 개·보수 보다 새로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는 현재 금방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의 기능이 축소되고 기본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축을 새로 해 달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면서, 기장읍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마는 저희 일광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서 지역주민들이 기장읍까지 가서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일광이나 장안이나 정관, 철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면과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느끼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니까 최대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면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적의 답변하고 현재 면장님으로 나가셔서 실질적인 현실을 보니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느끼겠죠?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치센터 참 문젭니다. 주민욕구를 충족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모순점이 많습니다. 일광에는 면장님이 너무 잘 하시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특히 선무도 여자 분들 앉고, 눕고 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매트를 깔고 걷고 의자 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데 이런 거 안 하라는 법 없거든요. 또 하려고 하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청사 개·보수 계획을 보면 3층은 증축만 해 놓고 용도가 없거든요.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1층을 문서고하고 자재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건 압니다. 1, 2층은 알겠는데, 3층 이야기 해보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계획서에 보면 윤리교실하고 서예교실하고.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단체를 거명 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3층은 지어서 행정동우회 사무실 줄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1층은 체력단련실로 변경을 하게 되면 문서고와 자재창고의 문제도 여기 체력단련실에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서고와 자재창고의 문제도 있고, 2층의 다목적실을 칸을 틔워서 할 경우에는 서예교실과 윤리교실을 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3층을 증축을 해서 서예와 윤리교실을 하도록 하고, 자재창고와 문서고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기획실장님이나 일광면장님 공히 이렇게 청사가 부족하고 한데 행정동우회에 사무실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마는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총무과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행정동우회 사무실도 좋은데, 회의 할 때 잠깐 쓰고 그 외에는 늘 비워놓잖아요. 다른 곳이나 공간이 있는 곳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1억씩 들여서 수리해야 될 정도로 공간이 부족한데 거기다 계속 놔둘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일광면에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의 및 한 가지 개인질문을 하겠습니다. 면장님, 674페이지 냉난방기 대체구입 그거는 노후가 됐으니까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일광면사무소 앞에 들어가면 2층에 에어컨의 부속품 큰 거 그걸 뭐라 합니까? ("냉방기" 하는 이 있음) 그게 녹이 슬어서 정문에 들어가면 벌겋게 보기 싫어요. 아무래도 예산해서 하려면 2, 3월달 돼야 교체할 건데, 그 안에라도 덮어 씌어 놓든지, 굉장히 보기가 흉합디다.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다음에 677페이지 꽃길조성 및 가로변 풀베기 인부임 했는데, 꽃길조성 때문에 아까 시끄러웠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3만 4,400원짜리가 공공근로를 사용합니까?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개인 일시사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정비사업 등등.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저도 일광면에 자주 지나가는데 특히 일광해수욕장도 있고 하니까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오는데 주로 보면 유휴지에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일광초등학교 옆에 땅을 돋아서 하는 유휴지 그런 부분, 안 그러면 일광역에서 철길 건너편에 건축을 해서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풀 난 것도 정리를 해 주세요. 사실 보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유휴지는 개인 땅이라서 관계없겠지만 개인에게 지시를 하든지 이왕 풀베기를 하는 김에 깨끗이 단장을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서혜숙일광면장
지도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 정관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면 내용에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692페이지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보조 1,000만원 돼 있죠?
진하
최진하정관면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마다 특색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축제 때마다 1,000만원, 2,000만원 있는데, 기획실장님 이게 작년에 1,50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5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달집태우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소나무라든지 대나무라든지 그런 게 중심이고,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이런 건 있지만 예산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1,500이 좀 많다고 보고.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에 행사할 때 와 봤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안 와보고 예산편성을 뭘 보고했어요. 면에서 이렇게 올렸습디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면에서는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면에서 1,500올라왔는데 500을 깎은 이유가 뭡니까? 붕장어 축제에도 2,000만원, 3,000만원씩 주면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건 당일 간단한 행사로 끝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간단한 행사가 아닙니다. 정관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에 정관면민 전체 축제로 지금 3년차 하는데 할 때마다 각종 윷놀이는 말 할 것도 없고 전체 면민이 나와서 저녁에 노래자랑대회까지 종일 축제를 합니다. 전 면민들이 나와서 즐기고 하는 건데, 사실 1,500만원 줘도 늘 모자라서 민간으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게 1,000만원 가까이, 이걸 민주도로 하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년에 돈을 500만원이나 삭감시켜놨으니 내가 주민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내용을 깊이 파악 해 보고.
동익
손동익위원
해 보고 수정예산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은 안 되고, 8월 달에 하는 거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정월대보름에 하는 겁니다. 수정예산에 올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 문제는 지금 제가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면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수정예산해서 올리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리 못 하겠습니다. 결재를 받아 봐야 되고, 이건 제가 여기서 대답을….
동익
손동익위원
수정예산을 하든지, 예산 남는 게 있으면 연말에 결산추경에 올리든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차라리 그런 방법이.
동익
손동익위원
어떻게 하든지 500만원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 면민체육대회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정관 같은 경우는, 알고 있죠? 작년에도 문제가 돼서 면민들이 모여와서 군수실을 찾아가서 면담을 해서 정관면만 해서 안 된다 해서 각 읍·면 공히 정관 때문에 전부 체육대회보조금이 나갔는데, 면민체육대회 그것도 500만원 뺐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면민체육대회는 차성문화제 있는 달은 면민체육대회 인정 안 하고 차성문화제 안 하는 해에….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정관은 차성문화제하고 상관없이 옛날부터 쭉 매년 해 왔단 말입니다. 차성문화제는 군 문화제지 면 문화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고 또 읍·면에서 예산을 올렸을 거라는 말입니다. 올렸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올려도….
동익
손동익위원
올렸는데, 의사도 안 들어보고 당신들 마음대로 삭감해서 올리면 되나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면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돼야 됩니다. 그러면 차성문화제는 차성문화제대로 하고 읍·면체육대회는 읍·면체육대회대로 하고 그러면….
동익
손동익위원
그거는 면 환경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의 방침이 한해는 차성문화제하고 한해는 면민체육대회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데 갯마을축제나 붕장어축제는 격년제로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방침이 특산물 홍보이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면의 정서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오. 정관면에서 정관면 정서에 맞는 예산을 요구해서 받는 거지 예산계에서 마음대로 삭감합니까? 예산 절감할 거를 해야죠. 이것은 주민들 대민행정….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공감 못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감 못 하면 어쩐단 말이요. 면민들한테 일러바쳐서 군수한테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까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못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할 걸 해야지 왜 해마다 행사를 빼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면간의 형평성과 체육대회를 해마다 하게 되면 확대되면 뒷감당도 못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만큼 기획감사실장님은 정관면에 예산 주는 게 그만큼 그럽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읍·면별 예산편성이 얼마나 균형예산이 되고 있다고 정관 걸 그렇게 삭감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면 예산 다 해 봐야 어항 방파제 공사 하나만도 못 한데 그렇게 삭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 질의를 마저 하고 말겠습니다. 이 체육대회 예산보조금 빠지는 것 500만원하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달집태우기 삭감된 것 500만원하고 이것 둘은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못 한다면 못 하는 대로 나는 기획실장에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달집태우기 그런 건 모르겠는데 8·15경축대회 마을별 축구대회 이것은 새로 지원하는 거네요?
진하
최진하정관면장
우리 정관면은 그 전부터 해마다 면민체육대회와 별개로 8월 15일 청년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이 행사를 매년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매년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참석도 하는데 예년에는 안 주던 예산을 올해는 주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진하
최진하정관면장
그래서 제가 가서 한 2년 있어보니까 매년 청년회나 주민들이 왜 우리 8·15광복기념행사를 하는데 다른 읍·면에는 없고 유일하게 광복기념행사를 하는데 지원금이 하나도 없느냐, 저에게도 항의가 있고 해서 사실 예산관계는 저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일단 군에 올려서 의회 승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면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민들이 강력히 청년회에서 항의가 있고 해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축구대회 하는 것은 역사가 오래 되었던데 올해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렇던데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정관면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정관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나가서 면장님도 보고했는데 나름대로 이것도 보충질의 같은데 정월대보름달맞이 관계는 혹시 굳이 면행사로 하지말고 문화관광과에 넣어서 하려고 하든지, 왜 면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과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예 문화관광과에 넣어서 군 행사로 할 수 있는 것은?
진하
최진하정관면장
이것은 5개 읍·면의 특색 있는 면민들이 중심역할을 하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관면은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면민의 정서를 결집시키고 단결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타 읍·면에 근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하
최진하정관면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타 읍·면에는 어떤 자체행사를 합니까?
진하
최진하정관면장
제가 근무할 때는, 제가 기장도 한 10년 넘게 했었고요.
낙조
송낙조위원
자체행사 하고 있습니까, 기장에는 하는 것을 봤습니까?
진하
최진하정관면장
기장에 제가 근무할 때는 그때는 현재와 같은 이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군사문화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쭉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일광은요?
진하
최진하정관면장
일광도 제가 있을 때는 거의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슷한 그런 문화라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도 없지 않습니까?
진하
최진하정관면장
현재는 제가 확실하게.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군 행사도 아니고 면 행사입니다.
진하
최진하정관면장
일광은 제가 알기로 지난번 붕장어축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은 축제이고 면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면 행사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이것은 주민 자발적으로 자생된 하나의 대보름행사를 군에서 끌어다가 하는 군 단위 축제라기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축제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도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군에서 활성화할 수 있고 문화관광과에 넣어서 하든지 군 행사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타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행사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또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렇지 않고 그래서 기준을 만든 것이 한 읍·면에 한 개 이상은 군 단위로 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한 개 이상은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 단위 행사로 거의 하고 있고.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타 읍·면에는 자체행사를 2,000만원 정도 예산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정관만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주민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군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거기다가 지원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타 읍·면에도 자발적으로 만들었을 때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지원 안 해 줄 수 없는 경쟁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에 달집태우기는 마을마다 거의 다 있었는데 정관 경우는 특색 있는 축제가 없다 그래서 정관은 마을마다 하지말고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종합적인 행사로 정관도 무슨 축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내 말은 아예 군 행사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정관에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니죠. 효과가 군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낙조
송낙조위원
그 차이점은 어째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주민 자발적으로 되어야 그게 축제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주민 자발적 참여축제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면장님은 현재 가보니까 주민자치센터도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아시죠?
진하
최진하정관면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체가 어딥니까?
진하
최진하정관면장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축이 되어서.
낙조
송낙조위원
주축이 되죠. 이런 계속 자체 행사를 하면서 단합된 것을 하는데도 주민자치센터에 소홀함이 있더라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최진하정관면장
잘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5개 읍·면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장읍도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일광이나 정관이나 이런 데 보면 정서적으로 다 읍·면별로 다르니까 행사를 달집태우기를 하든 8·15경축을 하든 이 행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단합을 위한 행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서 어느 면에는 이런 행사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발언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읍·면 정서에 맞게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공히 인정해 줄 수 있는 의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염려를 안 해도 군에서 행사하는 것과 읍·면에서 행사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심도 있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그 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 다루는 심의니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면 총괄 없으면 철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철마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710페이지에 면장님 난시청지역 이것 때문에 사실 정종복 위원하고도 많은 협의도 하고 했는데, 솔직한 말로 TV 안 나오는 동네는 없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빨리 안 됩니까?
권오
박권오철마면장
현재 제가 간지는 한 두 달 정도 되는데 가보니까 일단 다른 지역도 다른 읍·면도 난시청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총 20개 마을 중에서 13개 마을이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법은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 유선방송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케이블이나 각종 시설,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될 판인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 장비를 사용해서 아예 지금 유선을 하더라도 유선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넣어서 다만 장비라도 바꾸고 그 다음에 전봇대를 통해서 가는 운영비가 한 달에 10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1,200만원하고 그렇게 1억 1,200만원을 올린 경우인데 솔직히 1억 1,200만원 이것 장비 바꾸고 운영비 지원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그래도 우리 철마면이 농로 하나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유선이 제일 급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 과제가 이 유선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 사실 같은 동료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각 읍·면별 지원을 한다든지 사업할 때 정종복 위원이 다른 읍·면에 많이 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싶어 내는 것이 아니고 TV도 안 나오는 동네가 있는데 그런 데는 도로 닦고 뭐 닦고 화를 내는 예가 많이 있는데 정당한 화입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되어야만 각 읍·면 사업 올라오면 정종복 위원이 화를 안 내고 또 잘 넘어가는데 안 되면 또 화냅니다. 내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우스개 소리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철마면장님은 잘 하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연구를 하셔서 철마면민들이 TV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강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권오
박권오철마면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1억 1,200만원을 얹어놨는데 아까 면장님 답변은 기계를 바꾼다는 돈으로, 기계만 바꾸면 선로 이런 것 보수하는 돈도 들어있습니까? 기계만 바꿔서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 바꾸고 나서 선로를 또 정비를 해야된다든지 그런 건지?
권오
박권오철마면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그 부분은 빠졌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케이블이나 소모품은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단 TV가 나오기만 나오면 4,000원씩인가 월 요금을 받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선을 노후된 부분을 바꾸고 해야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1억 1,200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계만 우선 바꾸는 걸 우리가 1억 1,200 지원해 주면 그 업체에서 유선방송료 4,000원씩 받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선을 정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송출시설이 노후 되어서 그걸 없애버리고 새로 괜찮은 송출시설을 1억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송출시설이 되고 나면 개별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나오는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연결을 하고, 군비로 개인한테 가는 것까지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1,200만원은 뭐냐 조금 전에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4,000원씩 받는 것이 232가구가 지금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 그게 월 92만 8,000원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월 지출해야 될 것이 200만원입니다. 그게 전주사용료와 전기사용료 등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1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1년간 1,200만원 보태서 운영비 1,200만원하고 송출시설 교체하는 1억하고 그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결국 1억 1,200만원을 지원하면….
권오
박권오철마면장
100% 안 됩니다. 그게.
영환
최영환위원
TV를 아쉬운 대로 볼 수는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요지는 만약 그래도 볼 수 없다면 기왕 1억 1,200 주는 김에 조금 더 줘서 그래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기왕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철마면 내에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위임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든지 면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아마 일부 이야기 듣기로는 철마면에서 우리한테 올라올 때 발전협의회 명의로 왔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조례상이나 법령상 전혀 인정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면장으로 하여금 이런 운영은 할 수 없다, 면장이 들어가고 군 의원이 들어가고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고 등 공식적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도록….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이 내용을 계속 제가 철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현재 1억 이 돈을 줘서 실질적인 아직까지 인터넷도 연결 안 되고 자체에서 TV를 본다는 것은 나는 안 맞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이 내용에 계속 질문한 내용인데 만약 3억을 지원해 준다면 방송사에서 바로 그 케이블을 자체적으로 다 넣어준다는데 굳이 자체에서 해서 또 문제가 생길 때 계속 땜질 식으로 넣을 것이냐 아예 전체를 방송사에 했을 때 전체 라인을 자체적으로 하고 관리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까지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 거기 하면 인터넷, TV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정말 철마도 기장군민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도록 하는데 굳이 이 돈을 줘서 정비하는 데 줘서 나중에 조금 고장나면 또 보수 이런 문제가 생길 건데 왜 굳이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지원으로 고속정보망이 깔립니다. 깔리는 그게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2년간 사용할 장비가 1억 1,2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사실 2년 동안 안 주고 배기려고 하다가 워낙 어려워서 낸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통신망이 깔린다면 현재 기장읍 또 면 단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라인이 깔린 것은 어떻게 하고 그건 이중으로 깔리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중이 아니고 고속정보망이라는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를 까는데 우리가 기장을 제일 먼저 넣어달라 그게 난시청 해소하는데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기장에 가져올 수 있도록 시와 절충 중에 있고 그게 본예산에 되고 하는데 2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2년 안에 임시조치로 기계를 새로 사서 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내 말은 기장에 들어왔을 때 현재 유선업체들이 기존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정보망이 깔리면 기존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는 기존 업체까지는 보호할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다만 정보망이 깔리면 주민들이 아마 손쉽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업자까지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 문제는 시의 고속정보망이 깔리는 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지금 1억에 2억만 더 주면 눈감았다가 봉사가 눈뜨듯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철마면민들이 박수 칠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위원님.
강훈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읍·면장 있는데 읍·면장한테 인심 얻으려고 드리는 이야기는 아니고 읍·면장 수당이 15만원 되어 있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편성지침에 15만원 하도록.
강훈의원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의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읍·면에 행사를 하면 우리 군 의원은 물어볼 것도 없고 55만원짜리 수당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15만원 수당을 받고 읍·면에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이 읍·면 행사장에 드나드는 걸 내가 볼 때는 코끼리 코에 비스킷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월급도 집에 가져가는가 하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참여도가 높은데 물론 참여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읍·면장이 최 일선에서 그런 식으로 참여를 안 하면 우리 군의 형편상 주민들에게 모진 이야기를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청내 과장과 비교를 할 때 참 힘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읍·면장은 아무도 안 나가려고 애를 쓰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침에는 15만원입니다만 특별히 활동수당을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수당이나 이런 문제는 상부의 전체적인 지침에 따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의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은 부득이 지침을….
강훈의원
아닙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건설과나 허가과 특수직 공무원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니까 수당을 거기는 70시간 줘 가면서 조정해 주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읍·면장도 그런 식으로 가능 하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면장만 시간외수당을 주면 아마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겁니다.
강훈의원
읍·면장이 비판을 받으면 읍·면장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비판하는 사람을 읍·면장 일선에 내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좀 나가서 근무를 해 보면 될 건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미안합니다. 편성기준이 있어서 그렇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훈의원
검토를 해 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에 어떤 특정지역에 뭘 협조 요청하는 것 같으면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기 마찬가지다. 내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정관 손동익 위원님 계시는데 내가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작년에 안준 8·15축구대회행사 200만원이 얹혔습니다. 이게 얹히면 5개 읍·면 당장 추경에 요구할 겁니다. 장안도 행사를 하고 청년대표들이 모여서 축구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당장 내일 모레 돌아서면 추경예산 요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은 잘 얹었어요. 그런데 5개 읍·면 돌아서면 예산 요구할 건데 그런 것 감안하고 예산 얹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까 손동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체육대회도 합니다. 그래서 축구대회도 합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강훈의원
다른 데도 전통이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는 아직까지 물론 요구가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체육대회도 있고 겸해서 축구대회하고 200만원을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 명칭은 8·15축구대회라고 썼지만 해마다 하는 체육대회 지원하는 차원에서.
강훈의원
그런 변명은 하면 안 되고 각 읍·면에 다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 체육대회 할 때 예산 안 나갔는데 차성문화제 안 할 때는 읍·면에서 체육대회 하자고 5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해 드린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는 매년 하니까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청년회 8·15체육대회 물론 정관이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불상사도 나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있는데 주는 것은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5개 읍·면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계획을 세웠어야 안 되나 제 생각입니다. 다른 데 만약 금년 추경에 안 주면 5개 읍·면장들이 왜 우리는 안 주느냐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훈의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텔레비전 위원입니다. 다른 일은 별로 없습니다. 밤낮 주야로 비만 오면 텔레비전 넣어달라는 전화를 해서 아예 면에는 전화 안 합니다. 업자도 아예 면 직원 전화 오면 안 받습니다. 제 전화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 이야기만 하면 목이 메이고 자꾸 열도 받히는데 제가 섭섭합니다.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문화관광과장이나 관련된 분, 그러나 자꾸 규정을 내세우고 형평성을 내세우다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방금 답변하신 기획실장님 참 섭섭한 말씀 하셨습니다. 안 주려고 하다가 이것도 2년간 안 주려고 하다가 돈준다고 했어요. 당신이 돈줍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발언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400억 예산 당신이 다 주물러요? 사람이 좋게 고함 안 지르고 하니까 그 따위 식으로 답변해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면적은 철마가 제일 넓습니다. 인구는 적어도, 읍·면별 주민편의사업은 왜 읍만 4,000만원 주고 면은 3,000만원 줍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준에 의해서 읍은….
종복
정종복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수님 결심 받은 자체 기준.
종복
정종복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인구 기준입니까. 뭡니까?
강훈의원
이거 원래 3대 때도 들어오니까 읍·면장 소규모사업예산을 싹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는데, 읍·면장이 이장들을 상대로 일을 어떻게 하라고 이걸 없애느냐고 해서 군수 소규모사업으로 다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다시 환원하라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과적으로 읍·면 당 돈 1,000만원씩 구분된 것 같은데 그 이후의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하여튼 없어진 것을 우리 3대 때 살려드린 것은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확실한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들 야간에 철야 안 하는데 시간외수당 꼭 줘야 됩니까? 안 해요. 면장이 지키고 그럽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직원 몇 안 되는데 밤에 무슨 일 있으면 없습니다. 당직도 7신가 몇 시까지 있게 되어 있는데 아예 없습니다. 무슨 시간외수당 줍니까. 행사한다고 의자 좀 나르라고 해도 잘 안 나옵니다. 공무원들 의식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낙조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시 광역망이 생기는데 기존 업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각 읍·면까지 전부 네트워크를 깝니다. 까는데 그것을 철마는 답답해서 그것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왜냐 기장의 유선방송이나 다른 방송을 일단 연결해서 그 라인을 이용해서 시설비 안 주니까 그 라인을 이용해서 철마에서 텔레비전을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앞으로 이 유선바람에 기장에서 하도 떠들어서 131억의 예산이 부산시 에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용역비가 올해 2억인가 3억인가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철마 유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군수님이나 여러 공무원님들도 좀 법률검토를 그렇게 어렵게만 하니까 안 됩니다. 좀 넓게 하면 됩니다. 주민이 꼭 모여서 군수실에 찾아오니까 뭔가 방안을 하나 내놓고 이렇던데 아무튼 뭔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총괄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714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7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구리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40평에 3,000만원이고 대곡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50평에 6,000만원인데 여기에는 경로당 아무래도 50평쯤 지으려면 평당 200만원쯤 한다고 해도 1억쯤 되는데 자부담 하는 겁니까. 위에 비해서 수치가 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50평 신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건대 그 쪽에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6,000만원 올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 능력이 없다면 50평쯤 한다면 돈이 더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철마면장
지금 40평에 3,000만원 하는 것은 보수라도 변소 그 다음 주방과 그것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뒤의 6,000만원 이것이 건물이 금이 가고 파이프로 2층까지 세워서 못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완전 뜯고 새로 지으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6,000만원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50평을 회관과 경로당을 겸한 건물을 건축하는데는 6,000만원 가지고 적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6,000만원으로 했는지, 내가 볼 때는 50평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방금 면장님 말씀대로 이걸 뜯고 새로 증·개축을 한다면 6,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권오
박권오철마면장
일단 예산을 올린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올려놓은 거고, 오늘 알아보니까 6,000만원은 50평에 2층을 짓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환
최영환위원
개·보수는 3,000만원이 들든 그건 맞추면 가능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새로 증·개축한다고 하는 2층의 50평에 대한 건축비용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예산을 어째 이렇게 올렸느냐 그 말입니다.
권오
박권오철마면장
다시 검토 해보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7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실의 심의를 하는데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전 공무원들이나 우리도 입장이 한 가진데 12시 40분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날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75페이지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첨부서류를 보고 산출근거를 봤습니다. 봤는데 나는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 그 기준이 어딘지 그것만 들어봅시다. 어떤 것은 보면 예산에 올라 있는 게 있고 안 올라 있는 게 있고 그런데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단체는 정액단체는 놔두고, 임의단체의 경우는 그 범위가 넓습니다. 어떻게 소위 정책결정자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석회 같은 데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지방자치의 고유업무가 지역주민의 복지 속에 수석이라든지 이런 취미활동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게 너무 남발되기도 하고 기준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가 이제 안을 만들어 놨는데,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범위는 무한정입니다.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를 들면 읍·면심의도 했습니다 마는 마을단위 행사 그런 것들도 어째 보면 임의단체 지원금에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범위를 안 정해 놓고, 예산에 올리는 것은 올리고 또 지원 요구를 하면 줘야 된다고 하면 이중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어떤 예산과목에 보면 다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경우는 특정사업이 결정됐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임의단체보조금은 보통 특정사업이라기 보다는 그 임의단체를 운영해 가는 목적이 행정 목적하고 유사하고 그럴 경우에 어떤, 소위 술을 먹는다든지 그런 소모성 경비 빼고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성 경비도 있지만 소모성 경비도 상당히 포함한 그런 게 임의단체보조금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년의 예를 보면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보조금들이 전년도에는 임의단체 지원금은 1억 3,000으로 잘라서 줬고, 정액보조금액을 환산해보니까 1억 5,990만원. 1억 6,000이라는 겁니다. 1억 6,000 플러스 1억 3,000이면 2억 9,000이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전년도 예산은 3억 범위 내였는데 지금은 4억 400만원을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해 놨던데 좀 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까지 내려오던 시민단체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사회단체가 정액단체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는 2004년도는 정책보조단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단체 플러스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 제도를 도입한 내용이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위원회도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된 상탠데 4억이라는 돈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니까 지역, 면적, 인구 이런 부분을 따져서 됐는데 삭감될 줄 알고 올렸습니까, 어떻게 올렸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질문은 답하기가 그런데, 삭감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또 여기 있는 기준은 우리 군이 마음대로 올린 게 아니라….
낙조
송낙조위원
삭감이 조금 될 거라고 보고 플러스해서 올리는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을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죠.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이렇게 돼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고.
낙조
송낙조위원
지침에 그래 돼 있다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침이 아니고, 준칙에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당연직은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위원으로 하게 돼 있고, 위촉위원으로 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산편성지침서를 보고 계십니까? 23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위에서 개선내용,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이거 안 읽어봤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건 읽을 필요가 없는 게 행정자치부 준칙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이 책자는 거짓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행자부가 준칙을 내려주기 전에 작년 10월 달에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내려줄 시점이고 그 이후에 새롭게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렇게 많이 잡아 놨다는 것이 의문스럽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고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실장님 금방 부의장께서 얘기한 심의위원회구성 관계에 준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떠난 준칙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을 행자부장관이 정액단체, 임의단체 이런 기준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보조금을 안 주는 것처럼 발표됐다가 예산편성지침은 금년 10월 달에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시달이 되는데 이게 며칠 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대로 두면 지침으로 하면 법정 구속력이 없으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행자부에서 내준 지침에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을 무시하고 별도로 준칙을 내렸다는 그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집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일단 구성에는 보면 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지방의회 의원을 제일 먼저 넣고, 민간인 전문가, 대학교수 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 들어있습니다. 15인이 아니고 우리는 9인으로 돼 있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됐고,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도 구성 안 됐겠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입법 절차, 조례제정 예고해 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거나 지침이 변경되어서 일괄해서 4억 4,000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를 보태서 그 금액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정하라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일괄 만들어 놨지 세부적인 것은 없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할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75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3,500만원인데 올해는 3,000만원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게 5팀 해서 22명가는 그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배낭여행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국외여빕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79페이지 국외여비하고는 상이한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79페이지하고는 다른 게 장해현이라든지 행정교류협정 체결된 그런 곳에 방문하는 비용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75페이지 일반행정에서 올해 국비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 개별 설명)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78, 79까지 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77페이지에 칼라프린트토너 했는데, 2003년도 2회 추경에 보면 칼라프린트 한 대 41만원에 구입했는데, 토너가 49만원인데 2003년도에 칼라프린트기 한 대가 아니고 한 개 아닙니까? 용어가 잘못 된 건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칼라프린트 토너인데 좀 비싸다고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2003년도 칼라프린트 한 대가 아니고 한 개다 그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분? 78, 79, 80, 81, 82, 83페이지 넘어갑니다. 84, 85, 86, 87, 88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78페이지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군 홍보 라디오 방송을 보면 홍보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라디오홍보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도지사가 기업홍보를 하고 있고, 경기도 지사가 도자기 때 3개월하고 있고, 그 외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역특산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방행정은 지역특산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특산물 홍보하는 건 효과성 분석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적 업무로 돼 있습니다. 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라디오 홍보를 하는데 효과성 분석의 기법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경우가 힘들고 그래 하려면 리서치라든지 그런데 요구를 해야 되고, 별 실익도 없는 효과분석 하는데 비용이 더 드는 문제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LG나 삼성이나 이런 데 외국공항에 가보면 손수레에 인쇄돼 있습니다. 이건 외국인들이 눈으로 삼성이나 LG를 봄으로써 선호하게 되는 광고효과를 노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다기보다는 효과성 분석이라는 얘기를 구태여 할 이유가 없다. 정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기장군민이라도 혹시 라디오 들었다고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장군민을 상대로 안 하고 주로 서울, 경기 외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12월말까지 하고 내년 4월까지 안 하고 5월부터 할 계획인데, 이 지역말고 다른 지역을 많이 합니다. 이 지역을 하면 특정인의 홍보나 그런 것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1년에 3개월 정도하고 나머지는 대구, 경북, 인천,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특산물이라고 했는데, 기장에는 농협이라는 자체가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농협이 있는데, 동부산농협입니다. 그러면 동부산농협에서 하면 동부산농협상품이라고 홍보하고 기장군에서는 기장군 상품이다. 참 기장군민들도 뭐가 맞는지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여기에 와서 10년이 안 되면 동부산식품이라면 잘 몰라요. 또 기장상품이라고 한다. 지금 양쪽에서 기장군은 그런 현실입니다. 혹시 기장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라디오 홍보해서 들었다는 사람 못 봤거든요. 저는. 저도 그래도 군민의 일부의 지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안 들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라디오 홍보를 우리 지역에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서울이나 저런 지역에 해야 더 많은 사람을 우리 지역에 끌어넣고 우리 특산물이 홍보가 되지 잘 아는 기장군민한테 뭐 하러 특산물 홍보합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홍보했을 때 답이, 효과는 어떤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무슨 답 말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듣고 기장군에 전화해서 이런, 이런 상품이 있느냐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그거는 효과분석이 아닙니다. 몇 사람, 특정인, 우리 향우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감동해서 전화 옵니다. 우리는 전화 몇 번 받습니다. 그런 건 효과분석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아 기장에 미역이라더라, 회라더라, 들러주는 효과를 찾아야 되는데, 오는 사람을 하나, 하나 설문조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효과분석은….
낙조
송낙조위원
라디오 방송보다는 아예 TV방송을 해 가지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비용 주실랍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한번이라도 그래 하면 위치도 알고, 라디오 방송은 위치도 잘 모를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9시 종합뉴스 직전 10초간 비용이 3억입니다. 우리가 그런걸 들일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비용을 적게 들여서 부득이 라디오를 선택한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부산시에서 타 구에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타 구에는 특산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멸치가 있습니까, 미역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장의 독특한 특산물이 있으니까 홍보하는 겁니다. 다른 구청에는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간단하게 해서 내용은 다 파악된 거고 예산 심의에 중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방송을 내년 4월 선거 때까지는 못한다고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 합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5월부터 시작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는 왜 360일이라고 했습니까? 120일 이상은 삭감해도 되는 거요?
담당
기획담당
이범희 지방방송하고 수도권방송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는 365일로 막연히 잡아놨지만, 금액에 따라서 돈이 여유가 있으면 수도권에 많이 하고 돈이 부족하면 지방에 하고 그래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산출기초 자체는 잘못 된 거 아니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4월까지는 안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손 위원이 지적하신 첨부서류에 보면 어떤 것은 3개월, 어떤 것은 4개월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지 기획계장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이범희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 수도권으로 하면 금액이 많이 먹히기 때문에 이건 연말 마지막에 남는 금액을 가지고 3개월 정도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부산지역이나 대구, 울산, 마산 이런 쪽은 지방이니까 선거기간을 피해서 5월 이후에 지방 먼저 하다가 나중에 금액이 남는 거 가지고 수도권에 하려고 잡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산출근거를 5개월, 6개월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방송기간을 월에 3개월한다, 4개월한다, 5개월한다, 6개월한다 안 만들어 놨습니까. 이걸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 요구한 근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 요구한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7,920만원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서울지역은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하루 비용이 71만 9,4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90일간 3개월로 잡았을 경우에 6,400만원 되고, 대구, 부산은 5만 875원됩니다. 1일. 이런 산출근거를, 이걸 다 치면 18달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런 얘기라기 보다는 근거, 산출 기초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년이 18달 아니라는 건 저도 그런 상식은 아는데, 서울과 부산과 울산이나 마산을 중복해서 같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얘긴데 이게 혼란스럽게 3개월, 6개월 하니까 어디에다, 만약에 처음 7,920만원을 요구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마산 할 때 울산도 같이 하고 서울도 같이 한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으면 대구할 때 울산하고 마산하고 같이 한다. 이런 계획이 만들어졌기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이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해본 경험을 가지고 개월 수를 넣어 놨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가 이해를 해야 7,920만원이 정당한 예산요구다 라고 해서 줄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부족하면 잘못된 거다 해서 깎아버릴는지, 명확히 알아야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범희 지금 예산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서울 전국방송은 3개월하고 부산, 대구 정도에 4개월하고, 울산, 마산에 5개월, 6개월 하겠다고 잡았는데 예산반영 되는 거 봐서, 그 금액에 따라서….
부진
김부진위원장
기획실장님, 업무파악이 확실하게 돼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계장님도 설명하는 게 영 이해가 안 되도록 설명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이 하시는 말씀이 7,92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주는 거 봐 가면서 얼마가 깎일지 주는 거 봐 가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7,920만원의 근거가 어디에 두고 했느냐. 예를 들면 내가 안 그럽니까. 4월 달까지는 선거가 있으니까 못하고, 5월 달부터 한다고 하면 8개월 동안 라디오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되는데, 8개월 중에서 5월에 시작한다면 서울시작하고 마산시작하고, 울산시작한다. 그러면 그렇게 한달 하고 나면 다음에 대구하고 마산하고 그 다음달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표가 있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밑에 본예산 요구하는데 보면 오른쪽 금액란에 있는 걸 보태면 7,900만원 나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나도 계산해보니까 1원도 안 틀리고 계수가 맞습니다. 맞는데,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한 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중복해서 두 군데 할 수도 있고 세 군데 할 수도 있고 네 군데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워 놨느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 5월 달에 할 거기 때문에 1/4분기 내에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목표는 지역별로 어떻게 한다는 이 계획은 세워졌고, 그리고 실제 바로 집행해서 들어갈 때 서울을 먼저 할 것이냐 부산을 먼저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에 7,900만원의 계획은 확실하게 세워 놓고 우리는 이런 추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7,9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라고 하면 맞았을 때는 처음 당초 세워놨던 계획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되면 삭감을 해도 될 것 같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수정해서 해야 되지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왜 그게 안 되나 하면 라디오홍보계약을 할 때 저쪽에서 많이 밀려 있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하고 싶어도 안 받아 주기 때문에 어디에 하겠다고 하기가 어려운 그게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 방송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보다 절반은 조금 못 미칩니다 마는 증액이 됐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에 보면 한국방송공사에 의뢰한다고 하는데 방송매체는 MBC거든요. 한국방송공사에 의뢰하면 MBC에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방송공사 내에 광고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MBC든 다른 PSB든. 거기서 일괄해서 매일 시간별로 비용이나 이런 것을 통일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특산물하고 먹거리 했는데 품목은 정해졌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품목은 지난번에 하던 거 중심인데, 미역, 멸치, 소고기, 다시마, 생선회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8개 품목인가 9개 품목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장안에도 쌀 브랜드 돼 있고 철마도 쌀 브랜드가 돼 있는데 그런 걸 추가로 하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시간별로 할 때 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하고 있는 게 15초입니다. 그것을 문안을 좀 늘려서 하려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줄이든지 해서 다 공평하게 해줘야지 몇 개만 특별하다고 해서 그것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너무 많이 하면 역효과도 안 있습니까. 너무 많이 하면 특산물이 무진장 많다고 해서 잡화점 비슷하면 그 효과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자신 있는 부분 미역, 멸치, 쇠고기 이런 자신 있는 부분만 넣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방송을 들어봤거든요. 오후 4시 땡 하기 전에 하는데 군수님 말이 어떻게나 빨라서 내가 늘 듣는 사람인데도 품목 몇 개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멸치, 젓갈 하는데 다른 데 사람은 못 알아듣겠던데 너무 빨리 해서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것보다는 또 경상도사투리를 서울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드니까 천천히 하시든지 해서 효과가 극대화되어야지 군수님 몇 개 용어가 잘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수님은 자꾸 한 품목을 더 넣으려고 하고 군수님은 자꾸 많이 넣으려고 하고 광고회사에서는 자꾸 줄이라고 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품목은 많이 넣고 알아듣도록 하되 시간을 줄이면 안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간을 줄이라고. 시간을 줄이면 품목이 자꾸 줄어드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여기 날수를 좀 줄이면 안 되느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날수를, 그 문제는 한번 더 문안 문제는 나중에 만들어서 의회에 공람을 시키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도 좀 모으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앞서 김원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심의를 하지 못한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나머지 부분은 89페이지부터는 월요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