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각 동사무소내에 문고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 이용률을 제고코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근거는 자치13240-863(2003. 10. 09 새마을문고활성화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 폐지조례안은 따로 붙어 있으며 기타 참고자료로써 이 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2003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련자료는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폐지에 따른 새마을문고운영활성화계획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이동문고자산 및 운영현황으로써는 지금 현재 총 도서량이 1만3,784권입니다마는 남부경찰서와 동사무소에 기증 또는 대출해준 것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우리 구청안에 있는 문고의 현 보유 도서량은 1만1,634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서고가 8조가 있고 서고중에도 양쪽으로 넣는 복식이 2조와 단식이 6조가 있습니다. 차량역시 25인승 이동도서관용 특수차량으로 1대가 있는데 92년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용품이 컴퓨터 외 7종이 있으며, 문고에 대한 현황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대출이 연평균 1일 36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실에는 하루 19명이 와서 44권의 책을 빌려가고 이동문고는 하루에 35명이 127권을 이용하고 있는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내 민원실에 문고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기는 12월부터 내년 1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주체가 새마을문고남구지부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주민자치센터 민원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책하고 서고를 동별로 적정하게 배부하고 참고로 주민자치센터별 문고설치 현황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서고는 규격이 180 210, 넓이는 21㎤로 되어 있습니다. 문고설치를 위해서 추진일정을 잠깐 살펴보면 11월 1일부터 문고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정지를 하고 대출한 도서는 반납촉구를 하여 회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며 지금 현재 도서목록을 작성하고 준비중에 있으며 진열용 서고 준비도 지금 구청에 8조가 있고 새로 제작할 것을 11개로 해서 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도서구입비로 시비보조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집행하는 조건이 쓰는 조건이 구비 50%를 부담해야만이 집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 추경시에 우리 구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바로 결산추경을 하면 이것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책을 구입해서 동별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고설치와 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방법은 민원실내 적정장소에 어떤 동에는 민원실이 좁기 때문에 민원실에 설치가 불가능한데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의실이나 그런 곳에 설치해서 할 계획에 있고 또 이것을 동에는 직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동의 새마을조직을 활용 해서 자원봉사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출 대장을 비치해서 도서를 대출해 가는 사람이 대출일자와 반납일자를 기재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 동별로 한정된 도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도서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순회해 가면서 교환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활성화와 연계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고 또 문고의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별로 도서수집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각 가정에나 직장에서 휴면하고 있는 도서의 기증도 적극 유도해서 많은 도서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계획으로서는 남구사랑지라든가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와 동에서는 통반장 등 각종 조직단체의 회의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동도서관 폐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관련근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 25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주민들의 독서함양분위기 조성 및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동사무소 민원실에 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문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알찬 독서문화를 정착하고 수혜주민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한 조례폐지안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고기간동안에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이 올라 온 것이 있습니까?

그 기간동안은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까? 그런데 이견이 없다는 것 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것 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는 이의가 없었습니다만 남구 홈페이지에 대명동에 사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이 왜 없어집니까라는 문의 글이 올라 온 것은 있었습니다.

지금 문고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명동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원문에 보면 대명동에 사는 사람인데요, 왜 도서관이 없어지나요, 남구에선 책도 못 읽게 하네요. 돈 안 되어서 그러나? 너무 하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글이 올라 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여기에 따른 답변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평소 자치구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귀하께서 질의하신 없어진다는 도서관은 우리 구청에서 1992년부터 운영중인 이동도서관으로 사료되며 그간 한정된 예산으로 직원 1명이 일부 아파트단지를 운영해 왔으나 일부 아파트주민에 한정되어 있고 그 이용률 또한 저조하여 2004년부터 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주민과 가까이 있는 남구 전 동사무소에 독서 문화를 정착하고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 향후 시립남부도서관과 협의하여 그간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신 이동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 동사무소에 문고를 설치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책도 공급할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전화번호를 넣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회시했습니다.

그 한 건 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예.

입법예고기간에 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앞으로 자원봉사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예.

도서를 빌려 가면 자율기재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방법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있던 것을 동별로 분산을 하면 자기가 보고자 하는 책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책을 배치함으로써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신간도서예산을 추경에 1,000만원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 1,000만원하고 2,000만원을 확보해서 책도 적정하게 시기를 맞춰서 신간도서를 배부하면 어느정도 충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도서관리에 있어서 분실의 우려가 있단 말이지요. 자율로 한다고 하게 되면 주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실내 여백공간에 서고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주민도 보고 직원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책을 사랑하는 주민으로서 책을 훔쳤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적고 가져 가고 반납하고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문고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책을 실사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회수 안되는 책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동에서 하면 자기 동네에 있는 문고이기 때문에 애착심을 가지고 서로가 잘 이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과거에 학교에 다닐 때 책을 빌려 가지고 도서관에서 통보를 해도 졸업한지가 몇 십년이 된 지금까지도 반납하지 않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주인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런데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조직 자원봉사자 자율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새마을조직에 자율운영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남자지도자들 보다는 여성지도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나 안하겠나 물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부녀회장 월례회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녀회장 월례회 때 몇 명이 출석했습니까?

그 때 각 동의 회장단이니까 13명하고 부회장하고

부회장까지 나와도 26명이 나왔다고 봐야 되잖아요. 26명 중에 좋다 우리가 하겠다고 확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조례폐지하고 운영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강제성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동과 연계해서 동에도 직원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 업무가 내려가면 주민자치센터내의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동의 직원도 업무 담당자로 지정해서 도서대출 및 회수사항 관리 등 보조로 해놨습니다. 부녀회에서 안하면 동의 직원도 관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장님의 예측이고 생각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3명에서 부회장단까지 26명이라면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사인을 하나 받아 놓든지 떳떳하게 해 놓고 해야지 실컷 해놓고 우리는 운영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디로 넘어 가겠느냐는 말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넘긴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3명에 부회장까지 26명 아닙니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얘기를 한 것이고 상대가 그걸 받아 들여서 좋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확답은 못 받잖아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까?

예.

회의자료에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흘러 갈 것이다라고

결정되기 전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26명 모아놓고 확답을 받아서 폐지조례를 상정합니다로 가야지 폐지를 먼저 해 놓고 동에서 못한다고 하면 문고를 또 만들어야 겠네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확답을 받은 다음에 폐지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녀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데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황정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참고해서 동 문고운영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문고가 큰 경제성도 없고 새마을지도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하게끔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저쪽에서 받아 줄 사람도 없고 자치센터에 비치를 못한다고 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진다는 말입니까?

여태까지 행정을 해 오면서 우리와 연계된 단체에 우리 행정을 전파 했을 때 그것을 안 하겠다는 반발심을 가지고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전례에 비춰서 이것도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본위원도 역시 이것을 폐지를 하고 대명5동 같은 데도 공부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폐지를 하자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공부방이 있어봤자 하루에 2명도 오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매일 문닫을 수도 있고 오히려 온다고 할 지라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남녀 학생들이 모여서 장난치는 장소가 되어 버렸고 이래서 우리가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단말입니다. 이동도서관 이것도 사실 큰 효율성은 없습니다. 받아 줄 사람부터 준비를 해 놓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아무 경제성도 없고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준비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작을 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조금 전에 26명한테 회의 때 얘기한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했다면 한 줄 아는데. 공문을 내고 홍보활동을 잘 해서 두번 세번 또 이런 일이 없게끔 사전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문고설치 예산 현황이 있는데 나름대로 각 동에 어떻게 문고를 설치할까 연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대구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인구별로 봤을 때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인천의 각 구별로 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 현황하고 대구시하고 각 구하고 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동, 남구도 마찬가지지만 [PC]방이 서너평 해서 조그맣게 민원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용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여서 문고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벽면에 조그맣게 장식할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잡지책정도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설책이나 무엇을 읽고 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한다고 예상하는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앞에 제가 보고드릴 적에 민원실의 여건을 판단을 해서 정 안되면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의실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나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이 3평밖에 안 됩니다. 장소가 적절치 못하면 자치센터프로그램 회의실에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천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동도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다른 동에는 조금 넓은데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동에 5월달부터 주민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민원실입구에 수납장을 해서 책을 정리해 놓고 도서대장을 비치해서 대출, 반납을 기록하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실율이 어느 정도 있느냐고 물으니까 전화번호도 아예 틀리게 적어 놓는 사람도 더러 있답니다. 그럴 때는 반납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총괄담당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신분이 확실하면 빌려주는 방향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봅니다.

제가 대명1동에 그렇게 했다는 경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 운영을 하든지간에 분실은 있는데 회수가 안되는 것이 얼마만큼이 되느냐 몇 프로가 되느냐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서 나오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적에는 구청책을 빌려가면 안 줄 확률이 많지만 자기가 늘 생활하고 있는 늘 접해 있는 동의 책을 빌려 가면 애향심이라든가 자기 동을 사랑하는 그런 입장에서 책이 미회수되는 율은 적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언가를 여쭤봤더니 누가 나와서 상근하는 것은 어렵고 새마을이나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하실 분들이 하루에 한번 정도 잠시 나오셔서 정리 해주고 하면 한결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을 해서 그때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형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해 놨는데 동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안에 새마을이동문고를 설치하니까 그 범주안에 다 들어갑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새마을이동도서관 하고 새마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러면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안 됩니까?

그것은 새마을에서 하면 안 되지. 새마을자체에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범위안에서 새마을이동문고가 그 새마을 안에 새마을 단위자체 사업으로 하려면 도서구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청예산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경과조치로 생각을 하고 없애야 된다. 주민자치센터로 가든지 새마을도서관으로 가든지 어떻든지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그 중간과정은 새마을로 해서 경과조치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하기 이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