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각 동사무소내에 문고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 이용률을 제고코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근거는 자치13240-863(2003. 10. 09 새마을문고활성화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 폐지조례안은 따로 붙어 있으며 기타 참고자료로써 이 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2003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련자료는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폐지에 따른 새마을문고운영활성화계획에 대해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이동문고자산 및 운영현황으로써는 지금 현재 총 도서량이 1만3,784권입니다마는 남부경찰서와 동사무소에 기증 또는 대출해준 것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우리 구청안에 있는 문고의 현 보유 도서량은 1만1,634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서고가 8조가 있고 서고중에도 양쪽으로 넣는 복식이 2조와 단식이 6조가 있습니다. 차량역시 25인승 이동도서관용 특수차량으로 1대가 있는데 92년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용품이 컴퓨터 외 7종이 있으며, 문고에 대한 현황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대출이 연평균 1일 36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실에는 하루 19명이 와서 44권의 책을 빌려가고 이동문고는 하루에 35명이 127권을 이용하고 있는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내 민원실에 문고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기는 12월부터 내년 1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주체가 새마을문고남구지부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주민자치센터 민원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책하고 서고를 동별로 적정하게 배부하고 참고로 주민자치센터별 문고설치 현황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서고는 규격이 180 210, 넓이는 21㎤로 되어 있습니다. 문고설치를 위해서 추진일정을 잠깐 살펴보면 11월 1일부터 문고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정지를 하고 대출한 도서는 반납촉구를 하여 회수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며 지금 현재 도서목록을 작성하고 준비중에 있으며 진열용 서고 준비도 지금 구청에 8조가 있고 새로 제작할 것을 11개로 해서 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도서구입비로 시비보조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집행하는 조건이 쓰는 조건이 구비 50%를 부담해야만이 집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 추경시에 우리 구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바로 결산추경을 하면 이것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책을 구입해서 동별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고설치와 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방법은 민원실내 적정장소에 어떤 동에는 민원실이 좁기 때문에 민원실에 설치가 불가능한데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의실이나 그런 곳에 설치해서 할 계획에 있고 또 이것을 동에는 직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동의 새마을조직을 활용 해서 자원봉사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출 대장을 비치해서 도서를 대출해 가는 사람이 대출일자와 반납일자를 기재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 동별로 한정된 도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도서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순회해 가면서 교환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활성화와 연계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고 또 문고의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별로 도서수집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각 가정에나 직장에서 휴면하고 있는 도서의 기증도 적극 유도해서 많은 도서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계획으로서는 남구사랑지라든가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와 동에서는 통반장 등 각종 조직단체의 회의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동도서관 폐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관련근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 25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주민들의 독서함양분위기 조성 및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동사무소 민원실에 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문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알찬 독서문화를 정착하고 수혜주민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한 조례폐지안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김흥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예고기간동안에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이 올라 온 것이 있습니까?

그 기간동안은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까? 그런데 이견이 없다는 것 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것 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는 이의가 없었습니다만 남구 홈페이지에 대명동에 사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이 왜 없어집니까라는 문의 글이 올라 온 것은 있었습니다.

지금 문고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명동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원문에 보면 대명동에 사는 사람인데요, 왜 도서관이 없어지나요, 남구에선 책도 못 읽게 하네요. 돈 안 되어서 그러나? 너무 하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글이 올라 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여기에 따른 답변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평소 자치구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귀하께서 질의하신 없어진다는 도서관은 우리 구청에서 1992년부터 운영중인 이동도서관으로 사료되며 그간 한정된 예산으로 직원 1명이 일부 아파트단지를 운영해 왔으나 일부 아파트주민에 한정되어 있고 그 이용률 또한 저조하여 2004년부터 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주민과 가까이 있는 남구 전 동사무소에 독서 문화를 정착하고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 향후 시립남부도서관과 협의하여 그간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신 이동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 동사무소에 문고를 설치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책도 공급할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전화번호를 넣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회시했습니다.

그 한 건 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예.

입법예고기간에 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앞으로 자원봉사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예.

도서를 빌려 가면 자율기재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방법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있던 것을 동별로 분산을 하면 자기가 보고자 하는 책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책을 배치함으로써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신간도서예산을 추경에 1,000만원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 1,000만원하고 2,000만원을 확보해서 책도 적정하게 시기를 맞춰서 신간도서를 배부하면 어느정도 충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도서관리에 있어서 분실의 우려가 있단 말이지요. 자율로 한다고 하게 되면 주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실내 여백공간에 서고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주민도 보고 직원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책을 사랑하는 주민으로서 책을 훔쳤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적고 가져 가고 반납하고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문고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책을 실사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회수 안되는 책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동에서 하면 자기 동네에 있는 문고이기 때문에 애착심을 가지고 서로가 잘 이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과거에 학교에 다닐 때 책을 빌려 가지고 도서관에서 통보를 해도 졸업한지가 몇 십년이 된 지금까지도 반납하지 않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주인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런데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8쪽에 보면 문고설치 예산 현황이 있는데 나름대로 각 동에 어떻게 문고를 설치할까 연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대구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인구별로 봤을 때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인천의 각 구별로 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 현황하고 대구시하고 각 구하고 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동, 남구도 마찬가지지만 [PC]방이 서너평 해서 조그맣게 민원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용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여서 문고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벽면에 조그맣게 장식할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잡지책정도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설책이나 무엇을 읽고 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한다고 예상하는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앞에 제가 보고드릴 적에 민원실의 여건을 판단을 해서 정 안되면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의실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나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이 3평밖에 안 됩니다. 장소가 적절치 못하면 자치센터프로그램 회의실에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천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동도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다른 동에는 조금 넓은데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운영활성화 계획을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구청내 모든 실과에서 계획을 세우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포인트나 이런것을 보면 본위원과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 있는데 현재 이것이 폐지 됐든 안됐든 이동도서관이 안 움직이고 있지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11월달부터 대출회수도 하고

지금 중지 중이지요? 앞으로 이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당부서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을텐데 일단 정지를 하면 수혜자들이 없어집니다. 자산현황 4쪽을 보면 동사무소 기 대출 1,450권 해서 봉덕2, 4동, 대명4, 9, 11동 다섯개 동 그 외에 8쪽에 나오는 동사무소에 200권에서 500권까지 대출해 준데 대해서 활용도를 평가 해 보셨습니까?

동에서 2000년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어떤 동에는 민원실 여백을 그냥 놔 두려니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기증도 받고 해서 적은 양의 책을 보관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보유도서가 적기 때문에 한정된 도서로써 활용도는 크게 증대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봅니까? 아니면 주민자체센터의 장식용으로 했습니까? 이동문고에 대한 일일대출 현황에 대해서는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 19회 43명, 이동문고는 35명에 127권, 그러면 동사무소에 기 대출해서 200권에서 500권까지 기존 문고가 있는 동은 1,000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별로 비치를 하니까 활용도 높다든지 그런 판단들도 없이 다만 이동문고는 활용도가 저조하니까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바도 없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될 것이다고 하는데 지금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율운영 할 계획을 세우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이 진짜 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대명1동장으로서 3년 가까이 있었는데 대명1동에 보면 직원들이 많이 줄고 해서 1층사무실 민원실공간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여백이 있어서 제가 직접 문고를 운영해 봤습니다. 각 조직단체 및 통장 회의시 집에 책이 있는 분은 우리 동에 작은 문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책을 기증받고 있으니까 기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홍보하여 대명1동 민원실 서쪽과 남쪽 벽 쪽으로 맞춘 서고를 설치해서 책을 빌려가는 사람은 스스로 도서대출 대장에 기재를 하고 일주일이 되어도 반납이 안 될때는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독려도 하고 그런식으로 추진해 보니까 비치된 책 수량은 얼마 안 되지만 빌려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그런 것을 비교하고 분석해 봤느냐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시작할 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마을이동문고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좋은 방향에서 비싼 차도 구입하고 사람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이 갈수록 관심도도 떨어지고 사회여건도 바뀌고 신간이 부족해서 이용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동에 설치 해 놓은 것은 대부분 장식용 입니다. 열쇠로 잠궈놓고 빌려보려면 동직원을 거쳐야 되고 또 담당직원은 떠 맡기 싫어 합니다. 그리고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가 자원봉사로 자기 시간 쪼개서 매일 두 시간씩 봉사하라고 하면 전부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이 부과된다고 신규확대 할려고 해도 안오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외엔 청년층이나 장년층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 며칠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년을 두고 한다면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결국은 동직원들한테 맡겨집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포인트만 질의하시고 또 답변도 질의범위내에서 하시면 시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싶습니다. 방금 김현철 동료위원의 질의에 과장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서대출은 자율로 하고 완전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개방용으로 했을 때 책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이동문고를 운영해도 일정 분실률이 있습니다.

년간 분실률이 얼마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상당부분이 회수가 안되는 것으로

그런 것도 명확하게 파악 안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월중 추진 일정 5쪽에 보면 11월 1일부터 이동문고, 구문고 대출중지, 대출도서 반납회수는 11월까지 벌써 다 됐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통과 되면 12월까지 도서배부까지 다 되어야 되는 형태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동문고 차량 움직이는 것 중지시킨 것 말고는 진행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동문고가 11월 1일부터라지만 실제로 중지된 것은 이것보다 더 앞섰을 것입니다. 구문고, 민원실내에 있는 것은 11월 1일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차량을 이동하는 것은

구청안 문고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문고만 중지한 그런 상태입니다.

구문고는 실제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여기에 대한 현재 지점을 확실히 진단을 하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된 것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잘못한 것을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뭔가 보완책을 내는 게 낫다고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이동도서관 폐지는 기정사실로 해놓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계획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쪽에 행정사항을 보겠습니다. 남부도서관에서도 물론 이동도서관운영을 합니다. 여태까지 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중첩이 안되는 동네로 이동도서관이 운영됐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순회지역증설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협의도 하고 공문도 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확실히 받아 놔야만이 지금까지 우리가 못한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부도서관에서 이동문고를 순회하는 것은 대명1동에 있는 동아대덕 아파트하고 대명10동 파크맨션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남부도서관에 우리 남구에도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왜 순회를 안하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순회를 했는데 남구지역은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책보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주로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순회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동문고가 없어지면 그 역할을 남부도서관에서 좀 맡아주십사 하고 정식으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할 계획이라면 거기에 대해 시범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에도 공부방을 폐쇄 해 놓고 보잡니다. 이용율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편이 안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꼭 이용률로 본다면 우리가 사회복지적 차원을 확대할 때 남구에서 잘했다고 신문에 보도하는 것을 보면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에 민원배달제를 한다. 전화 한통하면 배달도 해준다. 가정보건방문도 한다. 그렇게 따지면 전체 남구주민에 비해서 이용률이 높은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한테 시혜적 차원이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경쟁사회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 말이지요. 그런 어떤 부분들도 감안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와 줘야된다고 보고 개방으로 하든 자원봉사자를 하든 동직원이 업무를 더 받든 분명히 여러 가지 관리상 애로 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동도서관 폐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집할 적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현재 이동도서관의 운영상 문제점을 알아보니까 년간 투입되는 예산 4,3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72%정도 됩니다. 처음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할 때는 사서직 1명과 보조자여직원 1명, 그리고 운전수 1명해서 3명으로 이동도서관이 운영되어 오다가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운전기사, 보조여직원 없애고 지금 사서직 한사람이 운전도 하고 대출업무도 하고 사무도 보고 그 반면에 한달에 17번씩 순회하는 기간에는 내근하는 보조 1명이 있는데 그 보조 1명에 대해서 30만원씩 줍니다. 책을 구입하는 비용보다는 인건비에 많이 소모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폐지된 원인을 묻는 말에 간단하게 대답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 때는 128명이 도서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청문고에서 43명, 이동문고에서 35명, 지금 약 오십여 명 밖에 안되는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기 때문에 폐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또 운영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에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26명이 모인 자리에서 여성회장단에서 그런 거론을 해서 좋은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동문고를 할 때 기록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대명4동에 3027이 누구인지 김말동이란 사람이 어떤책을 대출해 갔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앞으로 동 새마을지도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운영하겠다는 이런 안 아닙니까?

예.

자율운영을 하겠다면 지금 말이 중복됩니다. 4,300만원 예산에 인건비만 72% 소요되고 2001년도, 2002년도에는 500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700만원이 도서구입비로 나타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집행부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폐지안에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폐지안의 극대화한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운영계획이 충실해야 되는데 이동문고을 운영할 때에도 회수가 잘 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도 회수가 많이 안될 것이다는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책 분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한다면 그것은 이 이동문고가 새마을에 소속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에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 동네에 50명에서 60정도 새마을지도자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순번제로 한다면 2, 3일에 한 번씩 도서순번제가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 마다 틀리겠지만 하루종일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만약 3일간 대출한다고 기재한 것에 대해서 3일이 도래가 됐는데도 책이 안 들어왔다면 독려전화도 하고 책 정리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면 적절치 않겠나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것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한 지도자가 두 번 온다는 말입니까? 연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순번이 돌아온 지도자가 아침에 한 번 둘러보고 정리하고 오후에 한 번 둘러보고 정리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그 나머지 여백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보완을 해가면서 계속 발전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성 있게 연구해서 추진을 해도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직원도 좀 거들어주고 새마을지도자도 아침에 잠시와서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10분도 잠시고 20분도 잠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정도까지 계획에 나와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본위원의 동에 5월달부터 주민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민원실입구에 수납장을 해서 책을 정리해 놓고 도서대장을 비치해서 대출, 반납을 기록하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실율이 어느 정도 있느냐고 물으니까 전화번호도 아예 틀리게 적어 놓는 사람도 더러 있답니다. 그럴 때는 반납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총괄담당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신분이 확실하면 빌려주는 방향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봅니다.

제가 대명1동에 그렇게 했다는 경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 운영을 하든지간에 분실은 있는데 회수가 안되는 것이 얼마만큼이 되느냐 몇 프로가 되느냐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서 나오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적에는 구청책을 빌려가면 안 줄 확률이 많지만 자기가 늘 생활하고 있는 늘 접해 있는 동의 책을 빌려 가면 애향심이라든가 자기 동을 사랑하는 그런 입장에서 책이 미회수되는 율은 적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언가를 여쭤봤더니 누가 나와서 상근하는 것은 어렵고 새마을이나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하실 분들이 하루에 한번 정도 잠시 나오셔서 정리 해주고 하면 한결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를 가든지 흐지부지 되어서 반납이 안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들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이동문고, 새마을문고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조례를 폐지해 놓고 하자는 것 보다는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활동의 범주를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서 폐지 안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못합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대체 조례가 분명히 나와 줘야 될 것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몇 개월 정도 활용을 해 보면서 그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된다고 하면 있는 책 짊어질 수도 없으니까, 어린이 책들은 초등학교 도서관에 주든지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각급 학교도서관에 주고 어른들 책은 남부도서관에 줘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나와서 확실히 폐지를 하든지 손을 보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총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것을 폐지 안하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를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광역시남구지부회장에게 위탁한다고 하면 문고남부지부장이 계획을 내서 이렇게 해보겠다. 이동문고는 폐지하고 새마을문고로써 이렇게 하겠다. 시범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나가겠다는 것은 전혀 없으면서 폐지부터 해야 되는지.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일하던 사람도 나갔고 차도 세워놓은 사항이지요.

폐지조례안을 폐지함으로써 이동문고를 안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비치 해서 하는 것도 명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폐지해서 잘 안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데 꼭 돈 되는 일만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돈 써야 되는 것도 수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잘 쓸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써야 됩니다. 현재 거기 근무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9월부터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달 월급 나갔어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런 것을 없애고 직장을 잃게 되면 타격이 많은데 우리가 말썽없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출근도 하면서 앞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12월 말일까지는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그 사람이 내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조례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를 하면서 조례를 놔둔다는 것도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도 지금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이왕 문고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모든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발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문고의 설치 조례로 대치를 해서 상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 근거없이 운영되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발목잡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 문고운영은 별도의 조례없이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조례라는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일을 자꾸 떠맡겨서 사람 애먹인다고 전부 내다 놓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행정의 편의상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없습니까?

있으면 설득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치시대에 자치법속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옛날 같이 위에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해서 하는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법과 규율을 준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가 폐지 되어 새마을이동문고가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 문고라고 해서 설치 주체는 새마을문고 남구지부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문고에 대한 설치와 운영, 관리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도 없이 내부계획으로 해서 제대로 안 될 때에는 나중에 일 떠 맡으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책임지고 맡느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방금 김현철 위원이 질의하신 폐지를 하면, 폐지조례안을 없애야 되고 또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새로 각 동으로 설치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고설치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새마을 사업안에 문고사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문고 이렇게 하면 안 맞는것 아닙니까? 새마을사업이라면 각 동의 새마을문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문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일을 부과시킨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잖아요. 사업주체와 진행이 분명히 명확해져야 합니다.

과장님, 새마을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을 해서 그때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형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해 놨는데 동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안에 새마을이동문고를 설치하니까 그 범주안에 다 들어갑니다.

아니,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말씀아닙니까? 사업주체가 다르면 다른데 따라서 분명히 명확하게 하셔야지, 새마을문고의 형태로 간다면 새마을문고가 맞는 것이고, 아니면 운영주체인 새마을문고남구지부를 완전히 없애고 주민자치센터사업의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해서 명확하게 나눠져야 될 일이지 그것이 왜 두리뭉실하게 가야 됩니까? 윤영애 담당 나오셔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새마을이동도서관 하고 새마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기 세부추진계획이나 주민자치센터문고라는 것은 이름을 다 바꿔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장소는 빌리지만 사업의 주체나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이다라는 것을 해 주시고 가야 되는 것들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안 됩니까?

그것은 새마을에서 하면 안 되지. 새마을자체에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범위안에서 새마을이동문고가 그 새마을 안에 새마을 단위자체 사업으로 하려면 도서구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청예산이 나간 것 아닙니까?

현행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쭉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새마을이동도서관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없애고 새마을문고 형태로 간다면 그 연장선상속에서 그렇게 가고 예를 들어서 내년 한해에 새마을문고 형태로 갔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을 한다면 그때 가서는 사업주체가 주민자치센터로 완전 이관이 된다든지 확실하게 달라져서 진행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문고가 동으로 가기 때문에 새마을로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센터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범위 안에서 동문고까지 다 관리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확대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체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경과조치로 생각을 하고 없애야 된다. 주민자치센터로 가든지 새마을도서관으로 가든지 어떻든지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그 중간과정은 새마을로 해서 경과조치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하기 이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 전제로 되어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폐지에 따른 새마을문고운영활성화 계획이 상당히 미흡하고 운영주체가 중복이 되거나 혼선을 초래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문서번호 자치 13240-863에 대해서 올해까지 우리가 토론할 때에 질의 응답시간에 나왔던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의 사업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도록 해서 그런 것들이 전제되는 속에서 폐지를 동의합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의 제안이 폐지안은 가결을 하되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사업계획과 모든 전반적인 계획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토론 할 위원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