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지난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대형폐기물수거·처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하석입니다. "대형폐기물수거·처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여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사무에 민간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 및 행정욕구에 부응하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위탁지역은 남구전역이 되겠고 시행시기는 2004년 4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접수 및 수거·처리사무에 관한 사항과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현장 징수 및 고지서 발부사무가 되겠습니다. 수탁업체 선정은 관내 허가업체 중 대행업체를 공개 모집코자 합니다. 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최저낙찰가를 선택코자 합니다. 다음 건입니다. 폐기물대행수수료 지급 기준액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대형폐기물수거 대행수수료 예산을 편성 지원코자 합니다. 청소인력은 9명이고, 장비는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3대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써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동의를 이번 회기에 동의해 주신다고 가정하고 내년 1월 초에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을 의뢰하고 2월 초에는 대행업체 모집 공고를 해서 대행업체 공개경쟁입찰 및 선정을 내년 2월 말경에 하고 대형폐기물의 민간위탁 홍보를 3∼4월에 해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시행은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민간참여를 통한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현장처리로 주민편익 및 아름다운 환경 남구가 구현된다고 기대됩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관계법령,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 공문 사본과 대형폐기물 수거·처리현황, 수탁업체 구비요건 및 소요비용, 대형폐기물 직영·위탁 비교분석, 민간위탁 장·단점 비교, 민간위탁관련 예산현황, 그리고 보도 자료, 달서구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사례 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형폐기물수거·처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청소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업체를 행정환경에 적응시킴으로써 주민편의 및 행정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무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지역 및 시행시기는 2004년 4월 1일부터 남구 전역에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무는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접수 및 수거·처리사무에 관한 사항과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현장 징수 및 고지서 발부사무에 대한 것입니다. 수탁업체 선정은 관내 허가업체 중 기 수탁업체는 제외되고 대행업체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대행업체 선정은 최저낙찰가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수수료 지급 기준액은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대행수수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는 청소행정의 인원감축에 따른 것과 연계되어 있는데 정년퇴직으로 인한 감축이 9명 정도 됩니다. 감축인력은 청소인력, 대형폐기물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비, 대형폐기물수거 차량으로는 2.5톤짜리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생활쓰레기 중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행정의 경영 합리화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주민편익 및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하는 것으로써 자치행정의 자기 부담은 자기가 처리한다는 자치의식의 원칙에 입각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보다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농후한 청소행정의 일부인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지방자치 행정으로써는 바람직하며, 다만 민간위탁후의 문제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간주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을 준비하기 전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내년 4월 1일부터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내년 4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이유는 없고요.

그럼 지금 대충 어떤 조사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기 이전에 환경관리과 자체에서도 미리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의가 되면 내년 1월 달부터 용역 의뢰를 하고, 일의 진척은 내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것은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조례를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수수료 수입이 1억5,000만원이 되지요?

예.

1억5,000만원이 예산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수수료 수입이 약 1억9,000만원 가까이 되지요?

1억5,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이며 2억 미만입니다.

현재 보면 1억9,000만원, 계속적으로 1억 8, 9천만원이 되지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민간위탁이 되면 이런 수수료 수입하고는 산정관계가 전혀 관계없는 것이지요?

수수료수입 범위 안에서 저희들은 위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시작은 가능하지만 결과가 제가 보기엔 가능 안 하지 싶은데요.

그건 나중에 보완해야 할 사항은 보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당장에야 이렇다 저렇다 꼬집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야기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수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여러 가지 자료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쪽 한번 보십시오. 9쪽 하단의 수입지출현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산서 자료하고 금액이 똑같지요?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자료는 틀림없이 맞는 거지요?

맞다고 봐야 합니다.

맞다고 봐야 하지요? 그러면 현재 2003년도에 보면, 2002년도를 기준해서 보면 수입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무감사 자료하고는 틀립니다. 금액이 안 맞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통계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맞을 건데, 2002년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올라 온 예산은 맞는데 2002년도 사무감사에 보니까 안 맞더란 얘기죠. 이런 것까지도 틀리게 올라왔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또 큰 것만 얘기합니다. 11쪽에 한번 보십시오. 11쪽에 보면 위탁이 있지요.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 위탁에 보면 사무원, 운전원, 승차원, 잡인부 해서 이것이 현재 얼마입니까? 인건비 금액이 약 1억9,080만원이지요.

예.

그럼 이 도표하고 제가 아까 질문한 수입지출현황도표하고 한 번 맞춰 보십시오. 맞는가요?

2002년도 수입수수료에 1억9,618만원인데, 이 1억9,618만원은 위탁이고 수입지출현황 도표의 수입이 1억9,618만원으로 이것하고 일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9쪽에 수입지출현황에 2002년도 수입수수료에.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002년도 산정해 놓은 기준이 지금 현재 이 금액과 맞습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에 수입이 1억9,618만원인데, 11쪽 제일 밑 부분의 위탁부분 수입에 1억9,618만원 이것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금액이 일치하네요. 9쪽에 2002년도 총 수입 1억9,618만원하고,

제가 인건비를 묻잖아요?

인건비요?

9페이지의 지출에 있는 인건비 2억7,754만9,000원 하고 11페이지의 직영에 나오는 인건비 2억7,754만9,000원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위탁하는데 통행료가 빠져있지요? 이 사람들은 위탁하면 통행료 안 줘도 됩니까?

위탁할 때, 통행료하고는 사실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되지,

그러니까 제가하는 얘기는 우리가 할 때에는 통행료가 반드시 있었지요? 이런 부분에 위탁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통행료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까?

그건 위탁금액에 나중에 포함해서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요,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운행을 했을 때는 납부할 것은 다 납부해야 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대충 빼먹을 건 빼먹어도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그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산정기준이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는 이만한 돈이 들었는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이만큼 절감을 해서 순이익이 생긴다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지요. 도표를 보면 그렇찮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민간위탁을 해서 8,000만원 수익이 생기느냐,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선정이 되면 이건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운영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기타 운영비는 어디서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공상료는 어디서 나오며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이것을 수입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차량유지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이 다치면 보상이 되니까, 청소행정을 하다가 다치면 공상료를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런 것에 대한 기타 비용을 준비해서 경상비가 지출이 될 것인데 이 경상비지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 가지고 수익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역으로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2002년도 개정한 폐기물조례의 단가가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겠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무원 1명, 운전원 3명, 승차원 6명, 잡인부 5명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현재 이쪽에 빠진 것은 잡인부 숫자나 줄었지 다른 것은 관계없지요? 똑같지요?

예.

잡인부 숫자 줄어서 과연 절감이 될까요? 잡인부가 3명 줄어서 이렇게 절감이 된다면 우리 청소행정을 잘못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청소행정이 잘못 됐다기 보다도 지금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안 그러면 인건비가 사실상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공무원 7급 인건비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거의 맞먹는데 사실상 환경미화원은 그렇게 까지 안 줘도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것이 행자부하고 노조하고 해마다 협상해서 자꾸올라가다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거의 배 정도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자치단체든지 간에 그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건비가 보통 회사인건비 같이 줄 것 같으면 민간위탁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원가절감을 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지지마는, 현실에 봤을 때는 우리 9명에 대한 인원 감축이 내년에 100%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연차적으로 다 나간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그에 대한 인건비 지출 때문에 더욱 더 마이너스 폭이 커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어느 정도는요.

인건비도 감안이지만, 차량도 그렇고

차량은 어차피 민간위탁해 줄 것 아닙니까?

차는 매각을 해야지요.

매각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차량 매각 대금을 싸게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런 부분들이 손익분기점을 찾아 보려면 여러 해가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방법이 전처럼 재활용품처럼, 법인을 설립해서 9명을 전부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자체에 도움이 되는 부분, 예산절감이 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그 부분도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희망하면 그 쪽으로 보내준다, 그것이 과장님 마음대로 보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희망할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갈 사람이 없어요. 왜 갈 수 없느냐, 지금 노임단가자체가 구청에 근무하면 더 나은데 지금 민간에 가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지요?

같은 조건 같으면 안 가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은 조건 같으면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럼 절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남는 것이 없는데요.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넘어 갈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과장님 다 좋은데요. 2004년도 예산편성에 벌써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이것을 갔다 놓고 동의를 해 달라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몇 개월 동안에 조사, 여러 가지 검토, 위원들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뭔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저도 민간위탁을 아주 좋아하는 의원 중에 한 의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예산자체를 소급적용 해야 하는 부분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찮아요?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우리가 일부 예산을 반영을 시켜줬을 때, 추경을 다루고 난 몇 개월의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료조사도 해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아무 하자가 없고 예산을 편성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굳이 지금 와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 달라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사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은 금년초에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또, 통반장 연석 회의시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던데 그때도 전부 한 겁니다.

대형폐기물도 그렇지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민간위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음식물쓰레기도 2005년 되면 민간위탁을 한다는 식으로 가닥을 잡아갈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

하여튼 재활용품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청소문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본다니까요. 이런 방법을 본 위원들이 안 해주려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원만하게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예산을 다루는 부분도 누가 봐도 이건 질서가 있었다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브리핑도 안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다해 놓고 지금 당장 동의해 달라, 의원들이 그렇게 쉽게 동의해 줄 의원이 없을 겁니다. 2004년도 예산에 쭉 편성되어 있는 걸 보면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대행계약서 공증수수료, 그 다음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홍보물인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뭐가 틀리느냐하면, 이것도 지금 보고서하고 틀려요. 오늘 올라온 보고서 보세요. 예산안에 나오는 목하고 계산조차 틀리는 이런 것을 왜 올려 놓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보세요.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해봅니까? 자, 이리 와 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홍보물인쇄, 홍보물인쇄비 얼마입니까? 36만원이지요? 여기 얼마 잡혀있어요?

예산서하고 보고서하고 틀려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왜 그렇게 틀립니까?

그러면 보고를 할 때 본인들이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이 금액은 지금 그래서 틀립니다 이것을 수정을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넘어 가야겠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내가 꼬집어서 이런 금액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전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을 너무 형식에 맞도록 해 놨다, 아무 생각없이 해 놨다 이런 얘기에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만 십원짜리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이 될 것 같으면 경쟁입찰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좀 남는가를 연구 검토해서 여러 가지를 삽입을 했더라면, 과장님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에 돈이 들겠구나, 이러면 우리가 들었을 때 인정이 가잖아요. 아주 순수한 인건비 얼마, 인원감축 그게 현실에 맞나요, 안 맞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은 숫자가 예산서하고 보고서하고 틀리는 부분은 앞으로 조금 관심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우리가 동의안 심사 절차상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와도 될 사항인데 번거롭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을 추경에 수수료 문제라든지 홍보물인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셔서 2005년 1월 1일에 정확하게 민간위탁을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급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들어 줍니다. 무조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방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찮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추경에 예산 편성하면 예산도 매끄럽게 되잖아요. 그 때 한 번 연구를 하도록 일단 유보로 가는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위원들께 여쭤봐야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장점보다 단점이 많거든요, 물론 숫자를 가지고 따질 수가 없겠지만. 그리고 오늘도 보충자료 올라온 것에 보면 해소 방안이라해서 단점에 대한 해소방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수탁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수탁업체선정은 내년 2월말 되야 됩니다.

공개입찰한다면 해소방안이, 단점에 대한 해소방안이라면 수탁업체와의 그것이 돼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해소방안을 다 해버리면 이게 단점이라고 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소를 하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단점에 대해서는 또 장점으로 다시 돌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해소 방안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소 방안이 있는데 무슨 단점이 될 이유가 있어요.

우선 방향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저는 혹시 또 사업체 수탁업체를 선정을 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쨌든 우리 주민들로 봤을 때는 수수료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고 수거가 잘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자료에 봤을 때는 민간 위탁한다는 기본 취지는 어쨌든 예산을 좀 아껴 보자는 뜻 아닙니까, 맞지요?

예산도 아끼지만 지금 보다 더 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장단점 비교에 나오듯이 수거지역을 지정해서 책임수거를 하겠다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업체 선정하기 전에 현재 우리 청소인력 인원이 9명이 되지요?

예.

이 분들 사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안 돼있지요?

이 사람은 현재 자연 감소하고 또 중간,

자연감소가 몇 분입니까?

자연감소하고 넘어갈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넘어갈 분들이, 지금 민간위탁 받는 업체를 지금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하게 되면 아침, 오전에 5시부터 오후에 4∼5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민간 위탁하게 되면 어느 업체가 이 시간에 운영하겠습니까? 그건 사업성 아닙니까? 민간업체에서도 사업성이 있어야 만이 사업운영이 되지,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가, 아무리 구청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위탁받는 업체가 사업성이 없으면 이 사업 못하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요, 우선 차량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동일할 것입니다. 직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동일하단 말이에요. 단지 인건비에서 차이나는 사항은 현재 청소종사원 인건비는 년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 민간위탁을 해서 이 분들이 다시 유입이 돼서 1년이나 2년 지난다고 생각하면 현재 입장하고 똑 같은 입장이 되지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도저히 대형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채산성이 없다, 이런 가정이 되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하는 데가 달서구, 서구인데 지금 타구로 확대되어 갔을 때는 대구에 7개구, 1개 군이 담합할 수 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생각 안 해봅니까? 그 예가 있지요. 그 예가 어떤 예냐하면 올 봄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담합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된다, 우리 남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수수료가 제일 적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입장으로 가자 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에 동의해 드린 예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민간위탁, 사실 이건 우리 의회 2대 때에도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된다, 그래서 또 다시 직영으로 또 왔어요.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인력수급을 적절히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직영을 하다가 또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다가 직영하다가, 현재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수거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 법이라는 것이 체계가 있고 장기성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대형폐기물 수거에 용이하고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우선 앞에 것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것을 보고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동감은 갑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예산절감차원도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을 민간위탁 해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민간위탁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려고 하고 또 정부에서도 민간위탁이 안 낫겠나하고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회기 때, 회기 내에 처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국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종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유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크게 보면 예산절감, 두 번째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미비했고 또한 청소인력 9명의 감축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시기적으로도 예산을 기 편성해서 승인하는 부분에 동의안까지 왔다는 것은 의원들이 알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보를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상곤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집행 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집행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정부나 여러 가지 각계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선호라든지 또 우리 지역 주민이 민간위탁으로해서 여러 가지 경영 합리화나 수거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책임수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되리라고 믿고 찬성쪽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 및 동의안에 대한 여부를 묻겠습니다. 유보 여부는 거수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자는 의견과 거수반대 의견으로 장내소란 녹취불능)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 의견쪽 위원도 다수 있었으나 찬성위원이 더 많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형폐기물수거·처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