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기획감사실장 유춘희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포함된 동삼동 매립지 본격 개발 등 21세기 첨단 해양관광도시 건설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원이 9명 증원됨에 따라 영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27명에서 536명으로 조정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513명에서 523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14명에서 13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출하는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실장님께서 언급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첨단 해양관광도시 건설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원이 9명 증원됨에 따라 영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집행기관 정원 513명을 523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 14명을 13명으로 해서 전체 527명에서 536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산정을 위한 보정비율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2003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8조2항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표준정원제시행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내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해서 이에 맞는 조례를 개정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른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을 9명 증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해양관광도시 건설의 현안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9명이 증원되는데 행정직으로 증원할 것인지 아니면 기능직으로 증원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을 우선해서 증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이 보면 전체 6급이 1명, 8급이 4명, 임업직 7급 1명, 토목직 7급 1명, 전산8급 1명, 보건8급 1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은 4명이네요?

여기 행정6급은 기이 장기개발「팀」 6급이 정원 외 인력으로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행정직이 사실상 4명, 기술직이 4명.

그러면 해양도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팀」을 하나 별도로 만들 것입니까?

「팀」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7월 달에 행정기구를 개편을 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인력이 증원을 할 수 있는 행자부의 지침에 21명 증원을 해도 좋다는 표준정원제가 시달되어 가지고 그 인력을 증원할 것으로 보고 조직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개편을 하면서 새로운 부서가 생겨지고 하는데 증원이 안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정원을 지금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수 위원님.

위원장님, 속기중단을 요청합니다.

속기사님, 기록을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써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구분에 대하여는 2006년 11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신규로 감면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이 종료되거나 정책목적이 일정수준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고 감면제도상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가 총 28개 조문으로써 전면 개정하는 형태입니다만, 사실상 9개 조문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시설의 해당 법조문을 삽입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고, 평생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법조문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상업용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사유권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임대주택 및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은 관련 법률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문구 등을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과 감면율 등을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로 세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의 적용기한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축소하고자 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본사가 이전하기 전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폐지하며,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을 그 경기대회의 종류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항만공사가 가지는 공공적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항만공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영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계속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종료나 일정수준 정책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세제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감면대상 노인복지시설의 명확한 정의, 박물관 등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명확한 감면대상 정의 등을 규정한 행정자치부의 구·군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련부분을 개정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산항만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했는데 동삼동 매립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항만공사에서 가지는 공공적 성격의 부동산.

부산항만공사가 2004년도 1월 1일부로 발족이 됩니다. 발족이 됨에 따라서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갖고 있던 그러한 국유지가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중구, 동구, 그 다음에 영도구, 남구, 사하구에 있는 그러한 땅들이 넘어가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되는 토지가 지금 동삼동 매립지 그 일원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양수산청 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항만공사로 이첩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항만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