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대략적인 설명은 본회의 시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통해서 들은 바 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평가담당관실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감사평가담당관 최상곤입니다. 2004년도 감사평가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소관 과의 7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95쪽 중앙감사 및 자체종합감사에 중앙감사도 2회하고, 자체감사도 2회를 하게 되면 4회인데…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전체 전반적으로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중앙 한 번 하고 자체 한 번 하면 2회다 이겁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년에 한번만 한다는 그런 뜻인데 자체감사 한 번, 중앙감사 한 번 이것으로 끝난다는 이거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중앙감사나 자체종합감사는 구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중앙감사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연간 한번도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번 넘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경우에는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없고 매년 감사받은 것을 평균해서 볼 때 2회를 하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받아 온 것이 중앙감사 한 번, 자체감사 한 번 이렇게 실시했다 이 말씀입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병래
박병래위원
중앙감사는 할 수 없이 전국적으로 하니까 한번은 이해가 가는데 자체감사가 한 번은 회수가 적은 것이 아닌가, 이 경비만 하더라도 자체감사는 전기에 한 번, 후기에 한 번, 중앙감사 한 번 3회로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부분감사라는 용어를 또 씁니다. 사실은 감사는 1년에 사무실 전 직원이 1/2남아있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매일 그냥 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좋습니다. 뒤에 96쪽에 부분감사 3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및 중앙감사를 2회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9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96페이지, 97페이지 기본업무추진비부터 시책업무추진비 보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도서구입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도서구입에 감사정보 전문서적을 2종으로 하는데 이것이 관련부서가 다 틀리죠? 동일 부서 것을 2종을 산다는 말입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정보지는 다 틀립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같은 것이 아니고 1종은 어디서 발간된 것이고 또 2종은 어디서 발간된 정보지다 이렇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내용들이 계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99페이지 난로구입하고 일반운영비 보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 한꺼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일시사역인부임 나번에 처우개선 3%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절감 3%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지침입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이것은 신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0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일반수용비 구정업무 등에 평가자료 발간해서 자체평가 인쇄가 1만5,000원입니다. 단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이것은 평가보고서를 유인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평가보고서는 결국은 대외적으로 또는 전국 시·군까지 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도도 높이고 질도 높이려고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나항에 보면 자체평가계획 및 최종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이 200부, 그러면 가에 50부 두 번하면 100부가 되고 나항에 200부 1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결국은 1, 2차를 이것은 사업부서 스스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수집받아서 그걸 다시 확인평가를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1차에 한 번하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확인평가는 중간과정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중간과정하고 또 2차에 한 번하고…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그것도 하반기 중간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항이 그 해 최종평가보고서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가항에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1만5,000원짜리로 하지말고 조금 하향조정해서 이것은 전기, 후기를 합해서 최종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만5,000원 보다는 인쇄를 싼 것으로 해 가지고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해서 종합평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종합평가보고서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이미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경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대해 과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실 것이 있습니까? 4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체 등에서는 재무상태라든가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경영상태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 공기관, 단체, 국가라든가 자치단체 등에는 재정자립도를 보고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002년도에는 41.3%, 2003년도에는 40.2%, 내년에는 예상을 했는 것이 36.8%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구광역시 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구 단위로서는 제일 높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까지는 높았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36%로 내려가면 이것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없는데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정자립도라는 말은 총세입분에 자주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600억인가 잡혀있는데 그분에 자주재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재정자립도라고 하거든요. 자주재원에는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 이 두 개를 자주재원이라고 하거든요. 지방세는 뻔한 것 아닙니까? 면허,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세외수입은 많습니다. 뭐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이자,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뭐 이월부담, 잡부금 등이 있는데 아까 말씀마따나 세입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표도 올라가고 아파트에서도 많이 수입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자꾸 주는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도 2002년도에는 4만2,000원이고 올해는 4만5,000원이고 내년 예상은 4만9,000원 가량 됩니다. 자꾸 느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준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 제가 판단할 때는 구민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사업 이런 등으로 해서 재정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의존재원이 얼마냐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의존재원이 아니고 자주재원.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자주재원인데 의존재원이 많으면 낮아지고 자주재원이 높아지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이 작년에 330억 규모가 433억1,000만원으로 100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금을 저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의존재원이 높기 때문에 뭐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국·시비, 여기에 또 지방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35억이. 아직 의결되지는 않았는데.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의존재원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수치가 낮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의존재원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좋은 것은 맞는데 그것이 반드시가 아니고 저희들은 가용재원이 과연 얼마인지 가용재원이 작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200억이 넘기 때문에 지금 부실한 재정이 아니고 건실한 재정으로 보여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도 뭐 교육이나 연수가서 배울 때 뭐 재정자립도 수치가 높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자꾸 주는 것은 사업 등등이 많다 보니까 또 기채도 포함되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래서 2004년도 예산안에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완공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구민회관하고 노인회관, 3개 동 신축관계,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전부 준공이 되면 2005년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되고 자주재원도 올라가서 자립도도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직원들, 집행부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도 조금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재정상태가 좋아지고 재정이 건실해 지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영양이라든가 그쪽에는 공무원 급여도 못준다고 합디다. 13% 지원을 안 해 주면.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상당히…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대구에도 남구 같은 경우에는 세입과 인건비가 비슷해 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에는 올해는 마무리 때문에 그렇고 마무리가 되고 나면 예년 수준으로 40%대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세입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106페이지, 107, 108, 10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가 109쪽에 보면 책자를 많이 발간을 하는데 제가 볼 때도 헷갈립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구정업무계획은 내년도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그 때 사용하는 것이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올해도 그 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글자 한 두자 틀리고 거의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는 그 책 맞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맞을 겁니다. 이것이 한 부에 2만7,000원인데 이것은 본인이 이해가 갑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올해 받았는 그 책 아닙니까 그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11월 달에 했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는 구정추진방향 2,300원짜리 300부, 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 2만7,000원짜리 100부, 주요업무계획 만원짜리 300부, 또 112쪽에 가면 2004년 구정백서 4만원짜리 200부, 이것은 백서도 있고 추진상황, 추진방향 뭐 내용이 전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구정추진방향하고 업무추진상황하고는 방향이나 상황이나 아, 방향은 제시하는 것이 방향이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두 번째 2004년도 구정추진방향은 저희들이 새해에 구정추진방향하고 새로운 시책들을 만들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동에 구청장이 순시하면서 홍보용으로 쓰는 것이 구정추진방향이고…
성권
홍성권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은?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추진방향은요? 2,300원짜리.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이 두 번째 2004년도 구정추진방향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상황은?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6번째는 구정업무계획…
성권
홍성권위원
1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주요업무추진상황은 200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구의회에 설명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잡아놓은 것이 그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보는 똑같은 책이 두 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요업무계획은요? 만원짜리 300부.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우리가 만든 두꺼운 책을 한 30페이지 정도 전으로 해서 대외홍보용입니다. 왜냐하면 달서구에 찾아와서 업무계획을 달라고 하면 주는 책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112쪽 구정백서는 또 뭡니까? 이것은 한 부에 4만원인데.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구정백서는 지난해에 실적하고 당해년도의 계획을 합한 하나의 역사책입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성권
홍성권위원
이건 왜 200부입니까? 다른 것은 100부, 300부인데 이건 중간으로 200부를 했는데 200부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이것이 전국 광역시에 구청하고 대구시 전체하고 동하고 각과, 의회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건 매년 해 왔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다 그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아 가지고 나중에 달서구 15년사, 20년사 역사를 할 때 주로 이것 가지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글자가 상황이고 방향이고 그래서 헷갈려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10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최성기위원님.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넘어갔지만 108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작년보다 3% 올랐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증감이 1,395만6,000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요원 행정역사물 전시장 운영요원이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 이상 올랐는데 분명히 한 사람이 더 늘었지 싶은데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행정역사물 전시장 운영요원이 작년에는 270일 하면서 상여금이 없었는데 작년 중간에 상용으로 되면서 300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300일 같으면 십몇%밖에 안 되는데…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270일이면 상여금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역사물 전시장 운영요원은 270일로 있을 때는 이 난에는 없었고 재료비에서 나갔는데 300일 이상으로 되면서 상용인부임으로 오면서 되었기 때문에 빠졌다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270일 때는 다른 계정으로 나갔고 300일이 되면서 일용인부임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다른 부서에도 다 그렇게 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래 되는데 대다수가 동일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건 나중에 다른 부서하고 연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1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0페이지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항에 버스임차, 어린이체험학교 이거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올해 처음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올해 처음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어린이들이 오면 체험하는 소요시간이 3시간 정도 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한 세 시간 정도 걸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구청 홍보도 좋지마는 어린이들 세 시간 효과를 봐서는 선심성이지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인데 2,700만원이라고 하면 아주 거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청소년수련관에 버스가 몇 대 있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 차가 아니고 위탁된…
영호
이영호위원장
알아요. 위탁을 해도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협조가 되잖아요. 기름 값 보조하면.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지입된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래 거기 몇 대가 있어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자세히는 몰라도 두 대…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청내에 12인승 이상 차 몇 대 있잖아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래 가지고는 운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니 어린이들 세 시간 구정체험 시키기 위해서 2,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학교가 46개나 되니까 그런데 한 학교 단위라면 그렇게 소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체적으로 효과를 보자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 구청이 어린이들 두 세시간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2,700만원 예산을 들여야 되겠느냐.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저희가 임차를 안 하고는 시간대별로 차를 운행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래서 어린이들 체험하는 그 시간은 각종 우리 관내 기업체에도 통근버스가 다 노는 시간이거든요. 그건 아시죠? 아침 저녁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말도 아니고 주중에 오전시간에 출근시간 다 끝나고 이 버스를 이용할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뒷 분에 계신 팀장님들 기업체 지원을 받아서 기름 값이나 좀 보조하고 절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사 차를 이용하면 경비는 절감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사고가 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태워 와 가지고 사고가 나면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이 좀 더 들어도 관광버스를 사용합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여행사인 관광버스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보험료를 다 들여 가지고…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것은 알죠. 그건 제가 전에부터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보험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달서구청이 주식회사로 가정하면 2,7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어린이들 학교에서 구청까지 오는데 험한 길도 없고 평지인 아스팔트로 오는데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그런 사고가 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서 이런 큰 돈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뒷 줄에 계신 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 우리는 출근도 못합니다. 그건 너무 과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올해 우리가 구정체험학교한다고 예산을 대충 얼마정도 책정을 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3,900만원입니다. 버스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동 수가 그만큼 적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다 못 했습니다. 1/3정도.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얼마 전에 대구 매일신문에 보니까 이것이 나왔습디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좋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각급 학교에서 인터넷이나 또 직접 오셔 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북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1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12페이지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아까 다 질의를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아닙니다. 한 개만 물어봅시다. 113페이지 운영수당에 본위원하고 또 한 위원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위원이 되고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2회로 해서 잡아놓았는데.
영호
이영호위원장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안 열렸지.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위원입니다. 5번 ISO9001 인증심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타 구청에서도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지 ISO9001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ISO9000이 있습니다. ISO9001에서 분파된 것이 ISO9001, 9002, 9003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ISO9001에 대해서 대민행정, 사회복지부분에 대해 가지고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ISO9000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제품생산, 유통과정 전반에 걸친 품질보증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공업진흥청이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난 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서울 강서구, 종로구, 중구, 부산은 북구, 이런 등에서 인증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고객만족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ISO9001이라는 것이 물론 상당히 보편화되면서 취득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이 필요없습니다. 저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ISO9000을 취득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목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주민들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인증을 받고 주민들이 과연 사회복지분야하고 대민행정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요구를 하고 얼마만큼 만족을 하는지 알아 가지고 다음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제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ISO9001 뒤에 보면 용역비라든지 지도비 3,300만원, 앞에 420만원, 1,100만원 해서 약 5,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이런 금액을 들여서 ISO9001을 인증 안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ISO9001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접목시키기가 상당히 힘들고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구청이 ISO9001 인증을 취득했다는 홍보효과지 실질적으로는 저의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 지방에서 받은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전공과목이기 때문에. ISO 이거 최성기위원님 말씀이 8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기안을 누가 했습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하자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과에서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에서 어느 분이 했어요?
호수
이호수정책개발팀장
제가 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구청 살림살이나 집안 살림살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우리가 문화회관, 동청사 세 개 건립해야 되고 예년에 없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해잖아요. 지금 재정자립도까지 전년보다 축소되어서 내려가는데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뒷 줄에 계시는 담당자분들, 기업체는 ISO 인증 하나 취득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항 그거 알죠? 문의 한 번 해 보셨어요? 50%인가 지원하잖아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호수
이호수정책개발팀장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최성기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어디에 나타내는 선심성만 있지 지금 3,300만원이나 큰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전국에 백수십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과연 4번째나 이걸 선심성으로 할 형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문화회관이 완공되고 동 청사 시작해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해로 미루고 부득이 한 경우에도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담당자분께서는 기업청이나 시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50%정도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체에서는 답답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납품에 누가 뭐 수출하는데 있어서 인증 획득을 받으면 좀 유리하다든지 기간적으로 짧을 때, 급박할 때는 바로 합니다마는 여유가 많을 때는 중소기업청에 지원을 다 받습니다. 작게는 30%부터 시작해서 어떨 때는 60%도 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면 엄청나게 절감됩니다. 팀장님들 아시겠죠? 시하고 기업청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상세히 문의를 해 보세요.
성권
홍성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오륙년 전에 붐이 일어나서 이걸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해도 매년 또 관리비가 들어갑디다. 그리고 그때 취득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중소기업에서 지원도 했는데 지금은 지원을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붐이 일어나서 30%, 50%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붐이 많이 사라지고 그때 기업체는 우리는 건설쪽이니까 이걸 취득해야만이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지금 현재는 한국고속철도 거기만 이것이 없으면 입찰을 못 보는 유명무실하게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돈 들여서 해도 계속 못 이어졌어요. 여기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벌써 취득해 놓은 것이 있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ISO는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전국에 이거 몇 개 있을 겁니다. (장내소란) 이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116, 117페이지 한꺼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 11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11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인데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달서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 구청 청사, 앞으로 준공되게 되면 관리하게 될 문화회관, 노인회관 이런 등등 다음에 주차장 운영 이런 등등을 가칭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구청 수익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수익사업이라기 보다 공공성을 띤 공단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을 전부다 만약에 설립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 아닙니까. 지금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진행중인 과정에서…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걸 당장은 안 하고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우선 가까운 쉬운 것부터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려고…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을 보류를 해야 되죠. 그게 시급한 겁니까? 지금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민간위탁을…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지금 청소관계는 바쁘니까…
병윤
박병윤위원
그게 왜 바쁩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래서 맞나 안 맞나 타당성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그래 이런 계획이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한 쪽은 이 쪽으로 가고 한 쪽은 저 쪽으로 가고 하는데.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지금 전국에 지방공단이 46군데 있습니다. 구 단위에 서울이나 인천 같은 데는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영호
이영호위원장
시간 관계상 됐습니다. 자, 116, 11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118, 1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0, 121페이지 넘어가도 되죠? 122, 123페이지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124, 1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125페이지 민간이전 03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바뀌었죠?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보니까 정액하고 임의하고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결정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우리는 구성을 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직은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에 잡혔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럼 관리는 여기서 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일단 지침이 내려와봐야 구성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내용을 보니까 단체별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지방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해 가지고 한도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해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배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 예산편성 기준액이 있는데 그것이 6억4,300만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각 과에 예를 들어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이런 등등 해당 되는 과에 전체 모은 금액이 4억6,600만원 계상을 하고 혹시 사업예산이 더 신청이 된다든지 하면 공통관리경비를 3,000만원 저희 과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분명히 알고 넘어갈 것은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정액보조는 금액이 정해진 것이니까 그대로 주고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봐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2003년도 수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내년도에 각 과에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 조례에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원 결정, 이것이 그러면 필요가 없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또 그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하여튼 앞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심사를 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심사를 받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게 해도 상한선은 못 넘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말이 이상합니다. 상한선을 정한다기 보다도 전체 6억 얼마가 있으면 사업이 많고 잘 하는 사람은 더 줄 수도 있고 못 하고 계획이 없는 사람은 덜 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게 하면 뭐 반발이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기준은 안 내려왔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안 내려왔고 그래서 공통경비 3,000만원을 우리 과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거 3,000만원은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거 관리사업을 하는 건데.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 분야에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감을 저희가…
성권
홍성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126, 12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쪽에 보면 수당부분에 가족수당에 배우자가 3만원 400명 12월에 1,440만원 나왔는데 1억4,400만원입니까? 기타 가족수당에 보면 2만원에 85명인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속이 85명이 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존속만 해당이 됩니까? 기타 가족에는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존비속 모두 포함되는데 만18세 이하입니다.
김해철간사
그 다음에 뒤에 120쪽 위험근무수당이 2만원인데 이것도 기준이…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상한선, 하한선 기준이 안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지급기준이 타구하고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던데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121쪽 기술업무수당은 자격증을 참고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해서 줍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기술사라든지 기사 1급, 2급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를 들어서 기술사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사1급, 2급, 3급 해 가지고 기사급 이상은 직급별로 5급은 2만5,000원, 6,7급은 1만5,000원 이런 식으로 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런데 왜 타구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디 가나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습니다.
김해철간사
전체가 같은데 기사1급 같은 경우는 3만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2급은 2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만5,000원, 1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법령사항이라서 기준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127쪽 우리 구에 일시사역인부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총 몇 명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공익근무요원 2명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사역인부는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국장 방에 한 명 있고 우리 과에 두 사람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래서 총 몇 명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5명입니다.
김해철간사
5명에 대해서 각 부서별 일단 기획경영과만 명단하고 인적사항하고 봉급이나 보상금 세부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128, 129페이지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30, 13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김해철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131쪽에 법률도서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가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달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132페이지, 133페이지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님.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305 배상금에 보면 손해배상금하고 부당이득금인데 이거 매년 예산이 크게 올라오는데…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상 추정금액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손해배상금 두 건은…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상을 두 건으로 해 가지고 예년에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도 했는 실적을 추정해 가지고 했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올해 배상금 내 준 것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웅
김홍웅법무팀장
우종범 사건 때 1,30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추정으로 예산만 올려놓고 사건에 따라서 배상을 해 준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올려놓고 만약에 예산으로 집행을 못 할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두 건에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1억을 계상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큰 사건이 걸려서 10억짜리 졌다 그러면 예비비에 줘야 되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줘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빨리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면 부당이득금은 우리 구청에서 뭐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것은 법률상에 원인이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을 주인한테 사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런 경우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전용을 했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4번째 패소비용변상금 이것은 우리가 졌을 때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변호사수임료하고 소송수수료하고…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올해 제가 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면 100% 다 물어줘야 되는데 이기면 왜 돈을 못받느냐고 했는데 지금은 돈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받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134, 135페이지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왜 늘었습니까? 내년에 선거 때문에 늘었나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선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당초 2억5,000하고 추경 때 1억 해서 3억5,000으로 했는데 금년에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모자라서…
성권
홍성권위원
이거 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량사업이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소규모재량사업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36, 1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135쪽에 외빈초청 여비가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중국 청도 사방구.
성기
최성기위원
예산이 없었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방구 구청장이 왔을 때에 어떤 계정에서…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작년에 4월하고 8월하고 두 번 왔었는데 전부 청장님, 부청장님 기관운영비에서 썼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혹시 오면 기관운영비로 쓰시면 안 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 그것은 기관운영비는 따로 놔두고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그 예산이 1,000만원 느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청장님 기관운영비도 다 안 씁니다. 예산과목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리고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거 우리가 했을 때 이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역량이라든지 통상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유능한 인재를 해외에 연수를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기초단체에서 국제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게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국제화 재단에서 각 시·도에 연계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갈 수 있는 공문이 여러 차례 왔습니다마는 이 계통의 여비가 없어서…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 우리가 국제화 재단에 가입을 안 해도 출연금을 무조건 내야 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각 시·도에 전부다 내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각 시·도에 내는 것하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국제화재단이 94년 6월 10일 자 그 당시 내무부장관 인가를 받은 공식단체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공식단체인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여기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강제적으로 무조건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해야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지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작년에 다 삭감되었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있습니다. 출연금은 매번 내도록 되어 있고…
성기
최성기위원
이게 정부에서 그러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국가 전체로 봐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각 시·군·구에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주체가 어디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국제화교류재단…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 주체가 예를 들어서 정부출연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인지?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이것이 민법【제32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한테 인가를 받은 국제화교류재단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인가는 받았는데 민간단체에서 인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행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인가는 받았는데 무슨 정부투자기관처럼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기관을 만든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결국은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국제화교류재단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님.
용운
방용운위원
136페이지 차입금 상환이자가 있고 원금이 있는데 최초에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90년도 차입금 2억원, 91년도 2억7,000만원, 92년도 9억5,100만원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재정융자특별회계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몇 년 거치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이율이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이것은 5.5%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평소 느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청이 분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구는 해야 된다고 전 주민이 70몇%가 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짜는 것을 보면 분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분구는 내년부터는 분구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장에 해당하는 큰 제목에 해당하는 계속 추진되는 것,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나 몇 년 간 가는 계속사업비 그런 것은 분구가 된다고 볼 때 우리 구청이 완전히 두 개로 나누어지면 재정이 확실히 열악해 지잖아요. 열악해 지고 난 뒤에 과연 시설관리공단이나 대구시에서 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대구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우리 구도 규모가 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현실하고 정말 안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분구될 것이 몇 년 내있는데 이걸 추진했을 때 과연 분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분구는 전체적인 청사나 각종 그런 것은 대구광역시에서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산편성 할 때는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분구를 염두에 두시라는 말입니다. 분구가 되었을 때 살림살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지금 예산하고는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이시니까 핵심부서고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을 모토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세외수입이 281억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26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16억 정도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외수입을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세입분야는 세무과에서 추정을 해서 저희가 받는데 금년도 추세를 봐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경상수입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2002년도에 21.4%입니다. 올해는 21%, 내년에는 19.4%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주재원 비율이 점점 감소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건전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까 홍성권위원님 질의와 유사한데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금년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자주재원이 작년과 비슷하지마는 예산자체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을 100여억원을 더 받아왔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내려왔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용재원은 금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2005년부터는 지금 계속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자립도가 올라갈걸로 생각합니다.
김해철간사
가용재원은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많이 올라가겠지마는 현재 세외수입 자주재원이 지방세하고 자주재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99년도는 53.8%, 2000년도 47.7%, 작년에는 41.3%, 올해 40.2%, 내년에는 36.8%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원발굴도 마찬가지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재작년보다 년도별로 세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대신에 의존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예산액이 근본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00억 예산에서 1,600억 예산으로 늘어났고 세원은 그보다 적게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해철간사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지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구 지금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편성된 것이.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343억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우리 지방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294억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김해철간사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달서구가 되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지방세입니다. 세외수입과 지방세 수입하고 더해야 됩니다.
김해철간사
물론 그건 아는데 자주재원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다 포함되는데 지방세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지방세를 가지고 인건비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김해철간사
얼마입니까? 지방세 수입이.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부다 합해지면…
김해철간사
세외수입 빼고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세외수입도 지방세인 우리 구세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집중된 사업이 끝나면 2005년도부터는 자립도가 월등히 올라갈 걸로 생각합니다.
김해철간사
근본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추진비 얼마 증액 편성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4,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 전체.
김해철간사
전년도보다도 얼마 증액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