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동록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휘 위원장, 신동록 간사와 사회교대)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9억3,062만8,000원으로서 2003년도 세입예산 8억9,399만6,000원보다 3,661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3억3,596만3,000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5억9,464만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다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2,583만1,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3만2,000원입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으로서는 국비보조금이 3억9,634만6,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억9,829만9,000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세입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04년에 예산액을 보면 7.9%가 증액되어 가지고 36억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 부분에 전년 대비 증가액은 얼마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 (박상도 보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전년 세입이 얼마이고, 금년 세입이 얼마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증감액은 3,691만2,000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전년 세입에 비해서 금년 세입이 몇 % 늘어났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 (박상도 보건과장, 계산을 하고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쭈어 본 것은 세출만 자꾸 늘어나다가 보니까 지금 달서구가 자체 세수는 자꾸 줄어들고 세출은 자꾸 늘어납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최대한 활동가능성을 높여 가지고 세입을 좀 늘려야 될 부분이 있지요? 홍보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병원은 매출이 자꾸 늘어나는데 보건소도 매출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돈규
박돈규위원
쓰면 쓸 수록 마이너스 요인도 있겠지만 진료를 많이 하면 할 수록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갈 것이고, 세입이 자꾸 늘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세출만 분석을 하고 예산 깎기 하는 식으로 그런 것을 탈피하고, 이제는 저소득층 빨리 발굴하고 진료를 많이 해 가지고 진료비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 보건소는 일반 병·의원하고 수가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는 방문단 수가이기 때문에 1회 방문하는데 국가에서 지정된 수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민간인 보험 재정으로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이 우리 보건소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대상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일반 병·의원과 같이 진료수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대상자체부터 다르니까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계산 나왔습니까? 세입이 3,600만원 늘어났으면 전년 대비 몇 % 더 늘어났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소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나름대로 시장에 조사를 해 보면 요즘 병원에도 가지만 소득이 자꾸 줄어듭니다. 등록된 저소득층하고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도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보건소 의사나 일반 의사나 다를 게 있습니까? 보건소 의사가 질이 떨어지면 좋은 사람으로 보건소에 의사로 채용을 해야지요? 그래서라도 경영이념에 좀 맞추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몇 %가 증액되었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9%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좀 더 세입부문에도 앞으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2004년 예산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산에 가서 세입이 좀 늘어나도록, 많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독려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소장님께 자료제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 가지고 급여테이블을 만들어서 4급, 5급, 6급 평균으로 해 가지고 기본급이 있고, 또 상여금이 있고, 수당이 있고, 수당에도 시간외, 정액, 정근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수당, 여기에 또 간호사, 의료기사,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달서구에 현재 전문의사,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여러 가지 기본급 외에 부대비용까지, 경상적 경비까지 포괄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타구와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봉급이 다른 구하고 다 같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외에 타구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사도 타구와 똑같지 않잖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타구와 똑같고요…….
돈규
박돈규위원
의사 연봉이 타구와 똑같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수성구라든지 서구라든지 북구 같은 데는 계약직입니다. 우리 같이 일반 의사가 아닙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비교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584쪽, 585쪽, 586쪽, 587쪽, 588쪽, 589쪽, 590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590페이지 하단 운영수당에 건강관리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 2명이 있고, 그 외에는 의료 단체, 각 의료 관련 대학교수님, 다음에 여성단체 회장 등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은 591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건정보시스템은 무엇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 포스데이터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소 보건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데 거기에 매달 지급하는 돈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관리비입니까, 기존 유지관리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소프트웨어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소프트웨어 관리비를 월 70만원 줘야 된다……. 거래처하고 지금까지 실행 예산 실적하고 제출해 주시고, 승강기는 지금 한 대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한 대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한 대를 월 11만원 줍니까? 몇 인 승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돈규
박돈규위원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거산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지금 부도가 나고 없는 회사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엘리베이터 회사인 거산이 부도가 났단 말씀입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예. 제작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거산이라는 제작 회사가 있었습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회사는 어딥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유지관리회사는 경일승강기라고 월 11만원 지급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경일승강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저희들 관내인데, 제가 소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한 대에 월 11만원은 비싸서, 저도 건물 관리하고 있지만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계수조정할 때 재검토해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저희들 승강기는 많이 노후 되어서 고장이 수시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원도 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승강기관리비는 무조건 월 얼마에 유지관리비가 있고, 수시로 거기에 부품 교체할 때는 별도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계수조정할 때 타 회사하고 비교해 가지고 필요하면 다른 회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돈규
박돈규위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132만원인데, 기존 승강기 유지관리하는 회사에 주는 비용보다는 비싸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하세요.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은 592쪽…….
돈규
박돈규위원
592쪽 전산장비유지보수비에 컴퓨터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컴퓨터 60대, 프린트기 28대…….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여기 3%의 기준은 뭡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취득가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알겠는데 3%의 근거는 뭐냐 이겁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침은 자체 우리 달서구 지침입니까, 정부 지침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정부지침에는 6%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정부지침에는 6%로 되어 있는데 달서구는 3%로 한다. 그러면 이게 전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설정되었지 않겠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전년에 이 프로테이지로 설정했을 때 예산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은 593쪽, 594쪽, 595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595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3,792만3,000원이 신설되어 있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밑에 지하 창고를 쓰고 있는데 3층에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사하고 3층으로 옮기게 되면 492만3,000원의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밑에 지하에서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굳이 그 쪽으로 옮긴다는 것, 또는 앞으로 우리 청사가 복잡해 가지고 3층을 우리 구청에서 써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한데, 지하를 쓰는데 많이 불편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달서구직장협의회에서 구청직원들의 건강체력증진의 일환으로 체력단련장으로 대체 장소가 보건소 지하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와 협의가 된 사항에서 우리가 마침 3층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었는데 외부로 나가면서 그 공간을 원래 우리가 쓰던 공간인데 다시 우리가 받으면서 구청에서 밑에 쓰겠다고 해서 대책으로 우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 상단에 디지털 키폰장치 및 전화기 설치에 3,300만원 1식으로 올라와 있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이것은 원래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통신 부서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우리 보건소가 전체적인 증설이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아날로그 키폰 주장치가 199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10년 정도인데 10년을 훨씬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키폰장치가 굉장히 노후 되고 불량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60여 명 되는데 실제 전화기 대수는 35대입니다. 그래서 더 증설하려니까 이 장치로는 증설이 어렵다고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디지털로 올린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 우리 예산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하니까 한 해 더 있다가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이것을 안 하면 불편한 것이 많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이쪽저쪽 다니면서 전화를 받아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박돈규 위원님…….
돈규
박돈규위원
아까 본인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복리후생비까지도 경상적 경비니까 다 포함을 시켜 주시고, 말씀드리는 주요인은 뭐냐 하면 수성구보다는 우리 달서구가 좀 좋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도 거기에 비해서 적은 금액을 주면 더 주고, 더 좋은 의사가 와야 되겠고, 또 복리후생측면에도 다른 구보다도 더 잘 줘야 되는데 보건소에 서로 근무하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좀 하자는 것이니까 복리후생비, 모든 명절휴가비, 이런 것을 다 넣어 가지고 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수성구는 의사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수성구는 계약직으로 발령이 나 있고, 우리는 일반 의사입니다. 우리는 봉급 기준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계약직은 그 봉급 자체가 연봉으로 계약이 되어서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비고란에 기재를 해 주시면 알아볼 것이고, 교통보조비라든지 모든 복리후생비까지도 다 삽입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발전기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도 전원 차단에 따른 대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하고는 연계가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관 냉장고 자체에 대한 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제까지 정전이 되어서 전원이 공급이 안 된 예가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정전이 되었다고 하면 구청 내에 냉장고나 보건소에 전기가 끊어집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발전기도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용량이 다 안 되어서 그렇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하는 기간 동안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발전기를 구청에 한 덩어리로 해야 될 것인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보건소 전체 전원을 장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백신보관용 냉장고 자체에만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지금 발전기가 있으면 정전이 되었으면 발전기가 돌아가면 역시 전기가 오면 그것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석위원님 말씀은 지금 구청에 발전기가 있으면 전기가 정전되었을 때 보건소까지 배선만 깔면 그 냉장고에 연결된다면 굳이 여기다가 85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또 텔레비전 세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720만원이나 합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벽걸이용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벽걸이로 안 하면 안 됩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첨단도시 달서구에…….
성소
석성소위원
첨단도시요? 돈 달라고 할 때는 마냥 첨단도시이고, 지금 텔레비전이 없습니까?
장내웃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100만원만 줘도 좋은 것, 새 것을 사는데 720만원이나 듭니까?
「현장확인 가 봅시다」하는 이 있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한번 와서 보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첨단도시라고 해서 720만원짜리 벽걸이를 산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중요한 부분은 596페이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앞에서 질문할 때 본 위원이 자리에 없었는지 하셨는데, 다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저희들이 다시 또 질문을 드려보고, 다시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보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야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해가 가도록 장시간동안 하시니까 그 때 가서 소상히 자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못하고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묻지도 않고 설명으로 끝나고 우리가 연필 굴리는 식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승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구급차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 내구연한이 6년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되었다고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지금 9년 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구급차는 긴급차량에 속하니까 가능하면 좀 새차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방역차량 대체구입 이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8년 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내구연한보다 한 2년 더 사용했는데 수리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15년, 13년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은데, 물론 보건소는 여러 사람이 운전하고 하니까 어떨지 몰라도……. 내가 봐서는 방역차량 이것은 내년에 사도 될 것 같은데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이것은 독한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식이 잘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97쪽에 보건교육장 설치 물품 구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하실에서 3층으로 사무실을 옮기는데, 앞에 창고 이전하는데 한 500만원이 들고, 또 여기에 630만원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조금 전에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하실을 체력장으로 쓰기 때문에 3층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전부 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교육장을 설치하면 그 교육장에 교육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되며, 이게 해당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나가면서 그 자리에 우리 물품창고와 더불어서 남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보건교육장이 없습니다. 어느 보건소에나 가면 다 보건교육장이 있는데, 보건교육장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담실도 포함이 되겠고,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홍보교육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청소년비만교실이라든지 어린애들을 진찰도 하고, 검사도 하고, 설문도 하고, 애기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면도 있고, 또 그 외에 금연사업이라든지 고혈압·당뇨사업을 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장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비만교실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년비만교실 같은 경우도 140만원, 1식 해서 1개 중학교에 150명이라고 했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지금 TV 이런 데에서도 보면 전국적으로 비만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다른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디다. 그런데 1개 중학교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서 150명은 조금 적지 않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특화사업으로 1개 중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이번에 구비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양사업으로 성인질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니다. 이것은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597쪽, 598쪽, 599쪽, 600쪽, 601쪽, 602쪽, 603쪽, 604쪽, 605쪽, 606쪽, 607쪽, 608쪽, 609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60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방역소독인부가 있습니다. 동에 24명이 104일이고, 보건소가 2명이 168일입니다. 방역소독인부가 보건소에 168일 동안 2명이나 필요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방역차량이 두 대가 움직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동에는 동대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방역을 합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왜 이중으로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취약지역이라든지 골목골목으로 다닐 문제가 생기고, 대로변이라든지 공공에 대한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해야 되고…….
만수
허만수위원
그럼 대로변은 동에 안 속하고, 동에서는 소방도로나 구석진 곳에만 하고 큰길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동에서도 한 명의 인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민원사항의 문제가 오면 보건소의 사역인부가 직접 현장에 사역을 나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것이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역사업에 따르는 전체적인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동에서 차출해서 대신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그런 전체적인 것이 있을 때는 우리 보건소 담당자하고 담당 사역 인부가 같이 나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국민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이 방역이 최우선인데, 적은 돈도 아닙니다. 사역인부임이 1억이 넘는데, 동에 24명을 나름대로 하지말고 아예 차를 한 대 더 사서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하지요. 동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동에 방역을 옳게 안 합니다. 물론 하수구에서 파리 모기가 나오는 하수구가 아직까지 안 있겠습니까마는 보건소에서 차량 두 대로 방역을 계속한다고 하면 달서구가 크기는 큽니다. 동에서도 24명이 하고, 보건소에 차량 두 대를 가지고 또……. 왜 보건소에는 168일이 되고, 동에서는 104일이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동 방역은 정부 지침에 의하면 5월부터 9월까지가 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방역기간에 동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두 명이 있는 이유가 성서권, 월배권 해서 차량 두 대가 방역을 하는데 전후로 일반적인 예방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먼저 시행이 되고, 보건소에는 그 만큼 기간을 한두 달 더 방역을 하게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보건소에서 분무소독도 하고, 연막소독도 하고, 차량 두 대가 달서구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68일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 차량이 자기 동네에 와서 분무나 연막소독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심지어 전화를 드려서 돌고 있다고 중강중간 사인을 받아서 오라고까지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 놓았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소장님이 그런 지시를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인 받으러 온 것을 본 분이 계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전번에 질의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은 순수 구비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구민의 세금에서 1억 이상이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방역에 대해 조금 불만을 가집니다. 동에서도 옳게 분무나 연막소독하는 것을 본 사람도 별로 없고, 보건소에서도 차량 두 대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주민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한번 보도록……. 168일이나 움직이는데 나는 아직 보건소에서 연막하는 것을 본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합니까? 새벽하고 저녁에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연막은 일몰 전, 일몰 후입니다. 분무는 낮에도 합니다. 방역 차량이 나가서 합니다. 허위원님만 못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그런데…….
만수
허만수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그렇게 많이 본 분이 계시는지…….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방역차량은 주로 공원이나 하천이나 사람이 별로 내왕하지 않는 구성진 곳에 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는데, 이런 데에 하는 것은 동에서 하고, 큰 지역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구청에서 다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사람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데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 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말씀입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주로 그런 데에 균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복개천 밑으로 그런 곳에 많은데…….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대표적인 취약지역이 대명천이라든지, 지금은 복개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대명천이라든지, 진천천이라든지, 두류공원이라든지, 공원 옆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공공으로 해야될 사항이 많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주로 어떤 지역을 보건소 방역 차가 움직인다고 하는 그 실적을 하나 부탁합시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허위원님의 말씀에 곁들여 가지고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천 관계로 약을 많이 안 쳤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금년에 치는 것을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매월 보냅니까, 당일당일 보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매월 보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동에 그 약품을 회수했습니까, 동에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회수를 다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다 했습니까?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지금 동에는 재고가 없겠네요?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없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안 그렇지 싶은데요?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다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 잔고량을 배당해 줄 때하고 차이가 있습디까, 없습디까? 약 다 쳤습디까, 재고가 많습디까?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재고가 남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를 다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수거를 다 했어요?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올해는 안 치는 날이 많았지요?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예. 안 치는 날이 좀 많았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나와서 장비도 손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비가 그칠지 모르니까 대기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는 줘야 된다…….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예. 장비를 많이 고칩니다. 독한 약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분무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고무가 잘 나갑니다. 그런 것도 자기들이 오려서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을 하루 종일 만들어야 되겠네요?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그것은 한 두어 시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만…….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약은 치거나 안 치거나 인건비는 다 나가고, 약은 보건소에 많이 남아 있겠네요? 내년에는 약을 안 사도 되겠네요?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안 그렇습니다. 올해 약이 좀 남아가지고 내년에는 약값을 조금 적게 올려놓았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올해 며칠 쳤는지 압니까?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그것은 가서 날짜를 빼봐야 알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104일 같으면 1/3도 안 쳤습니다. 올 여름에는 내내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약 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오전에 비가 오고 오후에 안 오면 오후에는 약을 쳐야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성서 쪽에는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에는 연막이나 분무소독을 안 해 주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300세대 이상은 의무소독 시설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허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아파트가 동네에 많으면 보건소에서 연막이나 분무거나 안 쳐준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에 소장한테 말씀해서 부탁을 했더니 한번 치기는 쳤는데,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아파트는 안 쳐준다 이겁니다. 아파트 인근에 주민이 있단 말씀입니다. 같은 달서구민인데 아파트라고 안 쳐주고, 주택이라고 쳐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사람도 세금 다 냅니다.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의무소독 대상이기 때문에 방역회사 하고 계약해서 방역회사에서 나와서 다 쳐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파트 관리실에서 합니까?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예. 관리실에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 610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줄여서 약품을 7,560만원이지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방금 석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허만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들어와서 조사를 많이 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에 인부들이 앞에 분사기를 안 꽂고 쳤는데, 금년에는 시정이 되어서 분사를 넣어서 잘 치더군요. 그렇게 했지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차량 방역은 주로 대명천이나 진천천 같은데 사람 인력으로서 복판에까지 약이 안 가니까 분무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취약지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한번씩 동에 다니면서 칠 때에 보면 지나가고 나면 길가에 물이 뿌옇습니다. 왜냐하면 분사기만 꽂았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분사기를 안 꽂음으로 해서 수질오염이나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만큼 많이 쳐지게 됩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방역문제만 아니면 이 예산을 더 삭감해서 하라고 하겠는데 방역 문제니까 우리 위원님들 모두 관심이 있으시니까……. 내년도부터는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철저히 분사기를 꽂는지 담당 팀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년도에는 현장 가서 허옇게 물 뿌려 놓은 것을 보면……. 이것 수질오염됩니다. 민간인이 그렇게 하면 큰일나요. 보이면 "팀장 나와서 확인하세요."하고 문제삼을 것입니다.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은 611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모기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금년 예산 올릴 때는 특별 약품을 쓰든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울산에서 모기떼 때문에 1개 동의 주민들이 전부 이주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소장님, 아시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같으면 대명천, 진천천, 장기동 고래천, 그 쪽에 여름에 가보면 모기떼가 상당히 우글거립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구민회관이 들어서고 하는데, 그런 한데 전혀 이렇게 대책 없이 올라와서 어떻게 대처하시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울산에 알아봤더니 거기에는 미꾸라지가 서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질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대명천 같은 경우는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 그런 수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는 오염된 하수이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넣어서 유충을 잡아먹게 한다든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명천 복개가 다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내기가 좀 어렵습디다. 그래서 남은 구간에는 지속적으로 분무를 열심히 해서라도 덜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소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는 데 복개복개라고 하시는데, 지금 복개가 어디까지 된 줄 아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나가 보기는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어디까지 복개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현대아파트 있는 데 거기까지…….
돈규
박돈규위원
거기가 백조아파트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동 고래천하고 대명천하고 그 뒤에 장동이란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여름에 나가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본 위원이 한 여름에 경로당에서 새벽 한 시까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모기떼 때문에 잠시 앉아 있지를 못하겠습디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미꾸라지도 좋고, 모기가 수많은 알을 낳는데 그 알을 잡아먹는 게 미꾸라지와 개구리이다. 그러면 개구리와 미꾸라지가 서식하게 하는 방법, 그 외에 추가약품을 투입해서 대명천이든 고래천이든 임야까지 주위를 깨끗하게 함으로 해서 그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가 제일 취약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해 주시고, 여기 보건소에는 2명으로 해서 3만20원이고, 동에는 2만8,320원이고, 그 다음에 104일 기준, 168일 기준, 이 산출 근거의 기준은 뭡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보건소에는 5.6개월이고, 동에는 3.4개월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존경하는 석성소 위원께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1/3밖에 안 쳤다고 하시는데, 재료비에 보면 28만1,000원밖에 절감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더 재검토하셔서 계수조정할 때 확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든지, 답변해 주시든지 양단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박돈규 위원님 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할 때 분무소독은 일출 전에, 또 일몰 후에 하수도 구멍이나 물기가 있는 데에 모기가 알을 슬어놓은 것을 원천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 게 맞지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아침에는 약품소독을 하고, 오후에는 연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동 같은 데는 4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과거부터도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소독을 하고, 낮에 해 지기 전에 연막을 하던데, 금년에는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새벽에는 주민들이 연막기가 가면 잠을 깬다고 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연막기는 낮에 하라고 했잖아요?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저녁에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일출 전과 일몰 후에 할 때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그 때 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이래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소독을 하고, 오후에 연막소독을 하거든요? 이런데 아침에는 연막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보니까 오전에는 소독을 하고, 오후에는 늦게 연막을 하는데, 그런데 전에 하고 방침이 바뀌어 졌습니까? 작업지시가…….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연막은 오후에 하라고 저희들이…….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997년도까지는 조석으로 소독을 하고, 연막은 오후에 해 지기 전에 점심 먹고 나서 동네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연막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는 8권역으로 나누어야 돼요. 이것이 4일만에 한번씩만 치면 효과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가 되어놓으니까 오후에는 연막만 치거든? 그러니까 골고루 효과가 있을 만큼 약을 못 친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전에 한 작업지시서가 있을 것입니다. 1997년도에…….
종록
이종록예방의약팀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614쪽, 615쪽, 616쪽, 617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성서진료실 임차료는 뭡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성서진료실 임차료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 밑에 임차료 있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정수기 임차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예산하고 조금 상이합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83회 정기회 때 우리 존경하는 허만수 위원님께서 성서보건지소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아마 3대 전반기에 부구청장님이 이 훈 부구청장님이 맞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2002년에 가서는 성서보건지소를 신설하는 것이 부구청장의 소신이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이 두 분이나 바뀌었습니다. 당시 이 훈 부구청장님이 계실 때하고 지금 바뀌었으니까 지금 부구청장님 소신이 틀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건진료소를 지소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지소 설치 관련 사항으로 해서 실무자들이 보건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서보건소에 가서 진료하는 사항을 보고 사진도 찍어가서 전국 도시보건지소 설치 관련 사항으로 13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 달서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동구 공산, 북구 이렇게 해서 대구에서 몇 군데 건의가 되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달서구가 지역이 크고 또 여러 가지 교통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우리 달서구를 보건지소 지정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인력이 6명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서로 절충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 아마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신문상으로 봤는데,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 도시보건지소 예산이 다시 살려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 이야기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전번에도 허위원님께서 보건소와 관련한 말씀이 있어서 이곡2동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면 그 쪽에 최소한의 지금보다 더 좋게 보건진료소로 할애를 해 달라고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우리가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부구청장이 자기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구청장은 우리 구를 대표하시는 분 맞지요? 그 분이 자기가 2002년도에 가서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데 2002년이 지나가고 2003년이 지금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책 세운 것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대로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세금을 내는데 권리가 따라가지요? 우리 성서주민들도 세금을 냅니다. 그만한 권리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성서주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가서 신설하겠다는 부구청장 답변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합의과정에서 안 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재작년인가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만 전국 13개 중에 우리가 해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올려야 된다. 예산을 올리려면 확답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는데, 자기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작년에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언제 저의 질문 사항을 잘 읽어 보셨는데, 사실상 성서권 월배권을 분구시키자고 하면 성서 쪽이 더 큽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부탁한 보건소 부지 관계는 한번 알아봤습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명확한 답을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어디에 질문을 해 봤습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저희들이 사실 분구 관계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여건에 대해서…….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을 떠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성서를 농촌지역을 도시화로 만들면서 청사부지가 약 만 여 평 있었습니다.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에 분명히 경찰서도 2,000평, 그 옆에 우리 행정부하고는 거리가 있고 체신청 관할입디다만 우체국은 10년 전에 들어와 있고, 보건소 부지가 얼마다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대충 알고 계장님한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명확한 답을 못 얻었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얼마라고 명확하게 면적이 분류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어디에다가 질의를 해 봤습니까?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시에다가…….
만수
허만수위원
시 무슨 과에요?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토지 관계 담당 부서라든지 두세 군데에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명확하게 답변을 못 받았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제가 알아서 몇 평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현석
신현석보건행정팀장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건소로 몇 평이다 단정되어서 나온 게 아니고, 구청사 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보건소가 몇 평이라고 적혀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시의원 말로는 위치조차 다 나왔다고 하는데요? 보건소 부지가 어느 편애 몇 평이라고 하는 것을…….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이 아직까지 토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직 대구시에서 매입을 안 했으니까 토지공사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서재령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이곡동 동사무소에 가면 조금 더 좋은 시설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완전 헛일입니다. 구예산만 자꾸 낭비가 되니까 그대로 가만히 두세요. 이제 분구 차원에서 성서보건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졸렬한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데 보건소가 도 단위에 가면 인구 천명만 되면 보건지소가 엄연히 자기 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첨단도시 대 달서구 60만 중에 30만 이상이 그 쪽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진료실이라고 하면 항상 남의 곁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왜 그런 행정을 합니까? 좀 과감하세요. 보건소장님이 한 분 더 생기도록, 성서보건소, 월배보건소, 이렇게 두 군데 되어야 됩니다. 저는 현재 진료실을 이곡2동 동사무소로 옮긴다고 하면 적극 반대투쟁합니다. 이제 보건소를 지어야 될 때입니다. 분구 대비도 하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말씀 도중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성서에 보건소가 생겨서 보건소장이 한 분 더 생기면 구민들도 좋고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자꾸 질문을 하세요.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거기 협의과정 같으면 법령으로 도시화 보건소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보건소를 두 개 지을 수 있다.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기보다 소장님은 "내가 있을 때 성서보건소를 하나 만들겠다."는 이런 신념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617쪽, 618쪽, 619쪽, 620쪽, 621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모레 12월8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