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내당1동 봉원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670여 공무원 여러분과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를 마감하는 12월 정례회에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의 구정활동을 돌이켜보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지하철 참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더니 여름 끝자락에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여 또다시 서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정부에서는 주거지 세분화라는 안을 내놓아 재건축APT의 주민들의 발목을 잡더니 서구, 중구를 투기지역으로 묶는 안일한 정부정책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투기지역 지정의 부당성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점차적으로 투기지역 해제를 한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저희 의원들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구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2003년도 공약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분야에 대하여 경로당 확충 및 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2002년, 2003년도 경로당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 이는 노인복지시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의 약속사항입니다. 시 의원들의 교부금 수령을 못하여서인지 또는 2004년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공약이 남발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사는 공약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공약을 이행치 못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교통분야에 대하여는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 3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충,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시행 법안을 마련하여 추진내용, 문제점, 향후계획, 추진일정까지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 또한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여론조사에서의 의견, 결정여부, 일방통행에 따른 문제점을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으면 보완 시행하고 내당1동, 내당4동, 평리4동은 일방통행이 수년 전부터 시행을 한 방향 일방통행 실시 후 양쪽 주차를 하여 더욱 불편을 느끼는 현장을 아시는지 구청장 공약사항관리 지침중 추진방법에 완결 위주의 연차별 실천계획의 수립완료, 사후관리까지 공약사항 관리체계 확립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주관부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사전에 주민 및 각계의 의견수렴반영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심의 비교 검토등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실천시 발생한 문제점과 효과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을 사전 검토없이 남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관 부서가 아닌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므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관계 부서 공무원은 각 동의 우선주차제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한 내용을 사본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 전체가 걱정하고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주거지역세분화에 대하여 의회와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서구 재건축APT와 주거지가 주민들의 특별한 불편없이 대부분 수용되고 투기지역에 대한 지정관계도 이 기회에 청장님께서는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기지역 고시를 하게된 서구의 기관에 의원을 포함한 주민 대표로 구성된 항의단을 보내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사유와 다시는 불성실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서구의 특정 APT 두 곳을 지정하여 고시하게 된 이유 때문에 서구 전체의 주민이 피해를 보아야 되는지 타당성 조사를 한 기관에 항의방문단을 보낼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타당성 조사를 한 기관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의 경우 12월2일자로 투기지역 유보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유가 10월29일 부동산 대책 후 주택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재경부의 안일한 당국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성토를 하는 바입니다. 그간 관계공무원의 많은 노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는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세외수입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2001년, 2002년, 2003년 점차적으로 징수액이 저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10월 현재 금년도 체납액이 14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 예산의 1/10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이며 단, 도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분야에서도 2003년 당해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0여억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무적차량 책임보험 체납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책임보험료가 무려 3억6,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어 많은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추징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100만원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인터넷에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현 집행부가 들어선 후 전년도대비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서구에만 2002년도 7,564건, 2003년도 체납액이 3억6,400만원이 체납된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도 도시국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위반, 환경보호법, 폐기물, 대기환경과태료 등 각 부서의 체납액은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관리하여 추징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외수입 관련부서에서는 미체납액에 따른 부과금을 해만 넘기지 말고 추징하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간 1년동안 서구 공무원들의 성실한 근무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에는 주민을 위하여 더욱 더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들 또한 봉사자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청의 모든 예산이 내 가족, 내 이웃의 주머니에서 나오며 모든 절약이 내 가족 내 이웃의 절약이라는 생각으로 의원들께서도 신년도 예산편성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민여러분께서 한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 새해에는 희망과 발전이 있는 서구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원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류기태 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봉원희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경로당 확충사업이 2002년도, 2003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확충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만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은 관내 구소유 경로당 52개소중 건물연한이 20년 이상된 노후건물과 잦은 보수등의 요인이 있는 건물, 지리적 여건이 좋지못하여 어르신네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경로당은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여 자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을 투자사업을 중앙교부세와 시특별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과 2003년의 경우에는 구에서는 시관련 부서와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등을 통하여 지원확보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부득이 사업추진을 못한 점을 양해 해주시기 바라며 재원의 일부가 확보되는 2004년도에 예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당1동 내서경로당도 2억4,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가 주차문제로 날로 심각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주차난 해소는 이제 경제적으로 해결해야할 도시행정의 중요과제로 부상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매우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 확충을 구청장 공약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건립과 더불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다수민의 이해관계를 수반하는 민감한 사항으로 타지역의 운영사례를 볼 때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하는지 해당 지역주민 70% 이상의 찬성과 함께 해당지역 주민의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시범 대상지역 선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금년 3월 관내 17개동 주민 4,500세대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한 찬반의견조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응답자 3,400명 중 찬성률이 60%에 그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 또한 62%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제도의 도입이 어려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내년 중 구청별 1개소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를 권장하고있고 장기적으로는 5년내 시내 전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듯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남구와 중구 이외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구청이 없는 점을 감안해볼 때 제도적 도입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써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가 문란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소통과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외부차량의 골목길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겪고있는 지역 등 주민 찬성률과 주차장 확보율이 높아 시범시행 여건이 비교적 좋다고 판단이 되는 내당1동, 내당4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실시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여 해당지역의 차량 유보현황 및 주차장 확보율 등을 조사하고 주민전부를 대상으로 구·동 공무원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찬반의견을 수렴 후 시범시행 여건이 좋은 동부터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준비절차를 거치고 우리 구와의 여건이 비슷한 타구와의 형평성 그리고 대구시의 예산지원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범 시행시기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역시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초기에 다소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시범 방법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임을 고려하여 제도도입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별 거주자주차제에 대한 주민여론조사결과는 봉원희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원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류기태 의장님과 김창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투기지역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투기지역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알아보고 본질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주택투기지역은 주택투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상승률을 아시는 바대로 국민은행에서 조사를 합니다. 전국 부동산 가격상승률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재경부장관이 소득세법에 따라서 지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고시가 되면 규제사항이 되는 것은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부동산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던 것이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하는 그러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양도세에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중과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10월2일날 수성구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가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투기과열 지구는 여러 가지 지정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정시간 소급해서 두달 동안 아파트 청약률이 5:1 이상이 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과열이 있다 판단해서 이것은 건설부장관이 주택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파트분양권의 전매가가 제한되는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 그러한 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14일 우리 서구에 대해서 주택투기지역이 지정된 것을 알아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부동산 가격상승률을 조사하는 국민은행이 9월 기준으로 해서 주택가격상승률을 조사하니까 1.17% 이상 상승한 지역에 대해서 투기지역지정을 검토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재정경제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은 고려해서 주택가격상승률이 2%이상 상승한 우리 구를 포함해서 대구 같으면 중구, 수성구 등 전국 12개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월달 우리 지역의 주택상승률은 2.83%, 중구는 2.16%, 수성구는 2.87% 이렇게 상승된 것으로 재경부가 판단해서 지정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참고로 봉원희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주택가격상승률 조사는 옛날 주택은행이 지금은 국민은행으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1986년부터 주택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월 한달에 한번씩 조사를 해온 그런 내부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우리 투기지역이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역 주민 모두도 그런 인식을 갖고있고 저희들도 생각했을 때, 우리 서구 지역에 투기지역이 지정된다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잘못됐다,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조사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것은 내부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원수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그런 답변을 듣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봉의원께서 말씀하신 가격상승률 조사는 특정 지역 아파트 2개 예를 들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 재건축 대상인 신평리 아파트하고 중리 주공아파트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 65개 아파트를 조사한 것으로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것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러한 서구 지역의 실정이 무시된 그러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구청 공무원을 통해서 자료를 주택가격상승률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10월28일 조사를 해봤는데 아시는 바대로 통계라는 것은 조사대상이나 방법에 따라서 내용이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10월28일날 우리 구 자체조사를 해보니까 7월, 8월, 9월은 우리 지역의 아파트는 1.08%, 단독주택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또 아파트와 단독을 종합해서 판단해보니까 0.1% 상승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재정경제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통계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방법이라든지 대상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관된 방법으로 해야 양 기관이 같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본 결과로써는 재정경제부가 활용한 그 자료가 우리 지역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그러한 통계다 이러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 정부 정책에 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이러한 인식이 지배적인 이런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14일 주택투기지역지정 발표 이후에 마침 의회에서 빠르게 해제건의문을 채택해서 재경부와 건교부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10월21일날 청장께서 재정경제부를 방문해서 경제부 차관과 관계자들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해서 투기지역 지정 해제건의문을 전달하고 지정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라든지 부당하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설명을 하고 해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20일경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양 기관의 장관들을 만나서 우리 지역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한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 조사한 이러한 자료를 10월28일날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식 해제건의문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이달 9일과 10일 양일 동안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 또 국세청에서 우리 지역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오기로 되어있습니다. 방문하는 관계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실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설득을 시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청장께서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지역 실정을 관계중앙부처의 요로에 지금도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서구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문제가 정부의 10월29일날 투기대책 발표 이후에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떨어지거나 거의 하향추세로 되어있다는 이런 한 것 때문에 유보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일단 결정권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의회와 주민과 저희구청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다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 실정을 알리는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 초 쯤 되면은 우리의 실정이 반영된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의방문단 문제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 내용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류기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원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세외수입 중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와 책임보험가입 및 1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의 신상공개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의 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액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하여 총96억원 정도이며 이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52억원 책임보험가입위반과태료가 24억원, 검사미필 과태료가 20억원 정도입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납부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자진 납부를 기피하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없으며 매매나 폐차시에 일괄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강제 징수방법이 필요하지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나 과태료의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며 체납액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 징수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부진한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차량매매가 감소하여 자진 납부율이 줄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차량이 오래된 차량은 체납으로 인해 자동차가 압류된 상태에서도 차적을 말소할 수 있게 되어 납부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2회 이상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독촉고지서 발부 및 다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부동산 압류 등을 실사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유로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체납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 강제징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 징수반에서는 그동안 체납자 8만여명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20만원 이상 다액체납자 1만여명에게 자진납부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며 30만원이상 다액체납자 중 부동산 소유자 1,183명과 급여생활자 8,298명에 대해여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채권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위반과태료는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된 지연가입자와 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2002년도에 부과된 7,564건 중 지연가입비 5,640여건이고 미가입은 1,924건으로 관내 전 차량의 2.6%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연가입은 보험가입 만료일 착오나 차량 이전시 본인의 확인 소홀로 인해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되며 미가입 차량은 주로 방치차량, 무적차량, 압류차량 등이 많아 차량 대부분이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차량의 경우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서구소식지, 서구[홈페이지]등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미가입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상 상습적인 체납자 신상은 [인터넷]에 공개하는 문제는 현행 법규상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하며 근거법규가 마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재산 체납자에 대한 전화 및 방문 및 독려 체납 채권 확보를 위한 급여 및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하여 상습 고질적인 세외수입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원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의원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의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여러분! 4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두해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 반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보니 서구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서구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진정으로 성실히 수행해 왔는지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제97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보다 나은 서구의 삶과 살기 좋은 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27만 서구 구민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비산1동 김성진 의원입니다. 2003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초에는 크나큰 재난으로 인해 지역민들 모두 새해의 희망이 무너져 내려 희망의 공황상태에서 좌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반면 8월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다시금 희망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닥친 태풍 매미가 남긴 상처들과 장기간의 경기침체, 끝을 알 수 없는 대립으로 치닫는 불안한 국내 정치상황, 좀더 넓게 보면 전 세계 어디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테러의 공포 이러한 많은 것들은 세계 젊은이 축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하나만의 성공으로는 씻어질 수 없는 것이었고 2003년을 한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금은 한숨으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본 의원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한 무거운 마음과 함께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더욱더 성실히 이행하여 서구 구민 여러분의 한숨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진정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당정 협의회에서 이미 계획된 자료와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서대구공단 완충녹지를 휴식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청은 서대구 공단 완충녹지를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2003년11월14일 16시 서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서구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구발전위원회가 제출한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 조성사업 기본 계획안을 보면 대구시 서구 중리동, 평리동 일대 주거지와 서대구 공단 완충녹지 3만9,145평 중 묘포장으로 활용되거나 미 개발된 9개 블록 2만1,422평을 5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완충녹지 역할과 함께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서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미 개발된 완충녹지를 휴식공간과 공해방지 및 열섬 완화 구간으로 병형 개발함으로써 타구에 비해 공원 시설이 부족한 서구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 장소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환영하고 동의합니다. 지난 1월 서구청에서 구비 1,900만원을 투자하여 의뢰한 [코리아 랜드스캐이프]연구소의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 조성기본계획을 보면 과업의 개요와 개발여건의 분석, 기본 구상, 기본계획, 사업추진계획이 제시되어있습니다. 이대로 시행되어 서대구 공단 완충녹지가 우리 서구 구민들의 일상속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환경 친화적인 공원조성으로 도심 휴식공간 창출과 관내 녹지율 증대 및 공해· 소음 감소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일석이조를 넘어서 일석다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시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열악한 서구의 재정으로는 자체조달이 어려워 국·시비 등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고 이에 재원확보계획은 총 50억여원의 필요한 예산 중 26억900만원을 국비로 17억3,300만원을 시비로 요청 또는 계획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국비를 보면 2005년에 13억500만원, 2006년에 13억400만원을 요청하여 지원 받을 계획이고 시비에서는 2004년에 10억, 2005년에 3억6,600만원, 2006년에 3억6,700만원을 요청하여 지원 받을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26억900만원 예산의 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2004년 개발 시작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지금 투입되어야 할 시비 17억3,000만원 중 2004년에 시로부터 지원 받아야 할 10억원의 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만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개발은 시행될 수 없을 것이고, 구비 1,900만원을 들여 만들어놓은 계획서만 있는 유계획 무실행한 상태가 되어 계획 의뢰비로 쓰인 구비 1,900만원은 구청의 부실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태에 치닫지 않도록 만약 시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도저히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향후대책은 있으신지 또한 계획기간 중 투자액을 보면 서대구 공단 시설녹지 실시설계비로 구비 4,000만원이 2004년에 투입된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시행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목표년도 2004년에서 2006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예산 확보가 늦어지거나 예산확보가 불가능해 진다면 사업 목표년도는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히신 기업경영을 통해 습득한 실물경제 원리와 전공분야의 학술 이론을 잘 접목시키고, 서구를 사랑하는 열정을 모두 바쳐서 신바람 나는 서구, 살기 좋은 서구, 일류 서구를 건설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시겠다는 그때의 다짐이 취임 하신지 두해가 되는 지금도 변함 없으시기를 바라며 처음과 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바람 나는 서구, 살기 좋은 서구, 일류 서구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04년은 희망의 서구, 재 도약하는 서구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서대구공단완충녹지 휴식공간 조성에 대하여 구청장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했는데 구정질문의원 대다수가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중장기재정계획에 투자사업으로 계획된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의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현황과 예산확보방안 2004년도 계획된 시비 10억원의 확보여부와 시비확보가 어려울 경우 향후대책 그리고 투자계획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개발사업의 완료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중장기 계획투자사업으로 계획된 서대구공단의 완충녹지는 78년11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전이 되겠습니다. 서대구공단으로부터 인근 주택지를 환경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기에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된 그러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폭 50m로 길이가 약 2.9㎞, 면적은 4만2,800여평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평리6동 서평초등학교 건너편부터 상리공원 입구까지 15개 [블록]으로 구성되어있는 우리 서구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귀중한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내 일원에 이러한 면적으로 이렇게 된 곳은 대구 시내에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 지역은 미 개발된 토지가 그렇게 작은 지역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완충녹지는 서구 지역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굉장히 귀중한 토지자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당연하게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는 소나무 외 50여종 7만5,000여 그루가 생육하고 있고 시설물로는 파고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앞에는 금년 지난 11월경에 노인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쉬는 집입니다. 제가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오각형 집을 지어서 우리 관내 노인분들께서 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실제 이 완충녹지에 휴식공간 개발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 녹지가 78년도 그러니까 25년 전에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다음 체계적인 관리가 그렇게 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행한 그런 점도 많았고 특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부족한 토지 자원을 좀 다기능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필요성과 또 인근 지역이 새로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주민들이 앞으로 휴식공간을 필요로 하는 삶의 질 향상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과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했을 때 열악한 구 재정이지만 이것은 개발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청장님의 구정방침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휴식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비 9,3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퀸스로드] 옛날 신흥산업 자리에 [퀸스로드]주변에 위치한 시설녹지 편의상 7,8,9 [블록]으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블록]에 폭 2.5m, 길이 1.3㎞의 산책로를 개설했고 금년도에는 우리 김성진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비 1,900만원을 들여서 완충녹지 조성개발 기본 계획 수립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서구지역 발전연구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다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 조성 및 개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약 50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지금 우리 지역이 노인복지회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문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했을 때 공단 완충녹지의 개발을 구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비라든지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는 방식으로 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애쓰는 것은 현재 시의회도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출신 시의원님하고 또 시에 관계자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개발 필요성을 적극 설득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최대한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만에 하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도 시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예산 확보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우리 구 예산에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심의요청 해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일단 개발비로 지금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10억원 정도가 확보가 된 후에야 이것이 집행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시 설계는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일정상도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리 구청의 개발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 조성개발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면 의원님들의 힘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 요청을 드리고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김성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의원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비산2·3동 출신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관련질문 준비를 많이 하셨던 김성진의원께 먼저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하게 되어서 이해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련규정상 신규투자사업이 일정액수의 투자비를 상회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그리고 그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구 지방재정계획에 산입되어 있는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 개발사업은 총 투자사업비가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5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투융자심사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이 투융자 심사 절차는 개간사업이 투자된 예산에 비춰서 사업효과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정투자를 해서 재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상 시비나 국비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그 투융자심사사업이 더욱 엄격하게 실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계획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대구완충녹지 휴식공간 개발 사업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투융자 심사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닌지 투융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대구시에서 이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예산확보 등 관련 추진 일정이 불투명하거나 보완해야될 점이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서구청의 계획 혹은 대응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던 부구청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당연히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2003년도 예산으로 [코리아랜드 스캐이프]라고 했습니까? 용역기관에 용역발주를 하셨다면은 마땅히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용역발주에 대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부구청장님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의원 보충질문에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미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녹지가 현재 소유권자는 대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준비하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투융자 심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하는 소관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금액이 30억 이상 되는 부분은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대상사업이고 또 토지의 소유가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투융자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안은 본 회의를 마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발주 문제에 대해서도 1,900만원 들여서 용역한 그 부분도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본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완충 녹지휴식공간은 쾌적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순서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약 50억원이 투자되는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을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우선 2002년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2002년도에 투자사업비가 약 14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서구 17개 동 중에 평리6동이라든지, 상중이동이라든지 아직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평리6동만 하더라도 약 125억원 정도 이상이 들어요. 그러면 도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지금 현재 시급하지 이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 사업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본 의원도 어제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크게 부족한 상태는 아니다. 나무도 한 50여종의 수종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큰 나무가 넘어져서 베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2003년도 146억원 정도에서 보면은 1/3정도가 50억 정도가 되는데 50억원 정도를 우선 시급한 도로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시설계비로 4,000만원을 의회에 아직 승인신청을 해놓고 지금 1,900만원을 이미 지출을 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김성진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시비 10억원이 확보됐는가 묻는데 10억원이 확보가 아직 안 됐는 것으로 되어있고 2004년도 내년부터는 6년까지 이 50억 투자되는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공간을 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우선 시급한 도로 기반시설을 한 후에 한 3년 후 정도 지나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계획도 보니까 2004년에 10억, 2005년도 3억6,000 이렇게 2006년도까지 50억이 다 마감이 되는데 본 의원 생각은 약4만2,000평에 달하는 휴식공간은 지금 현재 상태로도 공기도 좋고 지금 현재 상태로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에 물론 분수대라든지 음향시설을 넣고 이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쾌적한 그런 시설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자기 앞에 도로도 포장도 안된 상태에서 이러한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그러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시로 변경이 되는 이런 것보다는 일단 계획이 수립됐을 때는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맞다.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약 5년간에 걸친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한해가 지나 가지고 이러한 또 신규사업이 들어서면 결국은 2002년도 작년도에 해야될 그 시설이 또 밀리니까 결국은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장님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급하지 않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장태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사실상 시 사업인데 저희들이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도 1,900만원 구비를 들여서 하고 시 사업을 일단 당겨서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요구를 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김의원님 말씀대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이 직접 많이 쓰는 그러한 도로를 100% 확보를 하고 이러한 휴식공간 개발하는 것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소방도로라든지 주민편의 시설을 완비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검토도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것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시는 이것을 언제 해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전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구지역의 휴식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 지역이 이것말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이것을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식으로 시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시가 사업을 해야되나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고 구에서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재 배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소방도로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된다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김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은 2001년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완비된 도로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현재 개발지역인 북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소방도로라든지 작은 도로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구나 남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곽지역에 비해서는 도로율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형편에 있다하는 점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 신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계획심의라든지 또 구 의회의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우선순위를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재 배정 사업이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열악한 시도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는 바입니다만 열악한 과정속에서 시설녹지에 대한 휴식공간 개발을 시에서도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용역도 하고 실시설계비를 금년도에 4,000만원정도 편성을 해뒀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 본 의원 질문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 사업이라서 우리 구청에서 오히려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달라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결국 재원확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재원이 시비 아니면 국비잖습니까? 도로 기반시설을 위해서도 시비나 국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원요청을 할 때 도로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요청을 먼저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 사업을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 시에 우리가 이 사업을 요청하겠다 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했다든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나마 모양새를 갖췄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구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다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 이것도 돈인데 의회에 지금 4,000만원 용역비 신청을 해놨는데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내일 모레부터 들어갑니다만 4,000만원 실시용역비 예산승인을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사전에 그러면 의례히 의회에서는 예산승인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이미 1,900만원 용역비 지급이 되었지요? 이 50억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1,900만원 왜 먼저 지급을 합니까? 의회에 사전승인이나 설명회도 없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본 의원이 2대 때도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사업승인 안 하면 1,900만원 환급 시켜야 되요. 또 4,000만원 우리 의원님들 다 승인해주시겠지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을 투자하는데 있어서는 완급을 가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 답변에 기반시설 한 90% 됐다고 하는데 평리6동 한번 가보세요. 평리6동 도면 한번 보세요. 지금 안 돼있는 곳이...... 125평 더 들어가야 돼요. 반복해서 얘기입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 왜 세웁니까? 한해 지나면 바뀌고 시에 도로 재정확보도 시비로 신청을 하잖아요? 한 5억, 10억 정도도 사정을 해서 지금 되니 안 되니 하는데 50억 같으면 이것 의회가 본 의원도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4,000만원 실시용역비 올라오고 또 기 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기 집행해놓고 예산 올려 가지고 승인을 지금까지는 다 해줬어요. 본 의원도 그에 따른 사람의 한사람입니다만 집행해놓고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 다 해놓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예산서를 보고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집행해놓고 승인 받을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또 지적을 하면 우리 의원님들 승인 안 해주시겠나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또 지적을 하면 의원님 그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그렇게 하겠지요. 잘못된 관행은 이제 제발 고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휴식공간은 반드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복됩니다만 시급한 주민의 편의사업을 먼저 한 후에 이 사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한 3년 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3개동이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데 대구시내에 도로포장이 안 돼 있다 하는 것은 서구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3개년 후 같으면 약200억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기반시설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시설계비 4,000만원 승인이 될지 안될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점을 비단 이 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실시하기 전에 신중한 그러한 자세로 임하고 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미리 설명회라든지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잡음이 없도록 일을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의원 답변 필요 없지요?

예.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나 더 이상 아시고자 하시는 사항은 위원회 활동시에 상세하게 질의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