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태권 의원 발언
중환
김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 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제114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6일 건설도시과장 이 종 길 (선서문 전달)
중환
김중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페이지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 있어서 밑에서 두 번째 거기 중도리 597-30번지에 현대반지 건물 불법건물임에도 방치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공탁이 2001년도 5월 25일날 했습니다. 본인이 수령한 것이 2003년도 9월 2일날 해서 현재는 박진섭씨가 이주할 건물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말까지 완전 철거까지 할 계획이였는데 조금 공사 주택 신청하는게 늦어져 가지고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소유자가 완전히 인정하고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공탁금을 본인이 수령해 갔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철거만 남았네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본인이 이주할 집이 완성되면 저희들 철거할 겁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바로 금년 안에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이주집행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속 독려해서 금년 안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덕연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인허가 및 반려민원현황에 대해서 책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10시 이전에 이걸 한 장 갖다주더라구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왜 잘못됐는지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쇼.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집계표에 개발행위가 반려가 2건으로 돼는데 1건입니다. 그것 잘못됐고 전문건설업 신청이 신청건수가 7건인데 허가건수가 7건으로 표시됐는데 인가입니다. 표를 작성을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제일 하단에 골재선별신고 인가신고 처리로 했는데 이것이 6페이지에 보면 반려된 겁니다. 그래서 옆에 반려 및 취하로 작성이 됐는데 그것 잘못이 돼서 그렇습니다. 집계표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건설도시과 일이 산재해서 상당히 힘드신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미리미리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4쪽 최하단부 내부교 가설공사하고요. 25쪽에 보면 남일 덕천교 수해복구공사 그것이 아직까지 80%밖에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나머지 20%는 도로 난간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죠.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하세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은 월평균은 난간만 남았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내부도 마찬가지 난관만 남고 입구에 토지하나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금주내 오늘중이나 내일 저녁에 경계측량을 하면 협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금년말까지 마무리 되겠어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며칠남지도 않았는데 마무리 될정도의 공사라면 진작에 서둘러서 벌써 마무리가 됐어야 할 공사를 지금 너무 늦게 미루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둘러서요 마무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도로 난간이 없음으로 해서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먼저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다리공사할 때 날개공사까지 같이 해서 마무리 됐으면 하는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설계하실 때 난간까지 모든 걸 다 마무리해놓고 난간때문에 안하는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분명히 저희한테 답변하셨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설계하실 때 같이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하시고 빨리 시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25쪽에 호평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가 마무리 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 농로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경작자들이 다들 지금은 대형트렉터나 뭘로 논을 갈고 쓸이다 보면 농로길을 양쪽에서 파먹어 들어오면 1～2년 사이에 나중에 농로포장을 한다고 보면 2미터도 안되게 좁아져 가지고 나중에 포장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데 지금 확보돼있는 농로가 충분히 돼있을 때 경작로 포장을 한다고 보면 양쪽에서 경작자들이 파먹어 들어오는 일이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계화 포장 일부 될 수있도록 도에, 중앙에 건의했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그밑에 천내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있어서 수중모터를 2대를 설치해서 금년에 농사를 져본 결과 지금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옛날에는 물쌈을 서로 하고 했지만 지금은 누가 물쌈을 합니까? 거기는 행정기관에서 숫자계산으로 하다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물쌈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중모터를 한 대를 더 보급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농사철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일시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지켜보면서 꼭 필요하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거기 천내는 신답지구와 뒤뜰지구가 있는데 하루는 신답지구를 물을 푸고 하루는 뒷뜰지구로 물을 푸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한사람이 경작하는데는 신답에도 있고 뒤뜰에도 있고 하루에 충분히 모내기를 할 수 있는 농가에서 이틀 삼일씩 모내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도 많이 들고 농사짓는데 불편이 한두가지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좀 과장님께서 거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건설도시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보면 항상 위급한 사항이고 아주 시기가 촉박한 사항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사항은 인원을 조금 보강하더라도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용역을 줘가지고 옆으로 용역비가 한 16억이나 들어가는데 이 용역하는 것 우리 건설도시과에 있는 관계공무원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인원을 더 보강을 못받아가지고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각종 설계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수해복구라든가 각종 도로내는거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아닌데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한 16억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을 더 확충을 하더라도 용역비를 더 아껴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더 각종 용역은 설계에 지나지 않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아끼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좀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일부 용역준 것은 제가 기술력이 없어서 용역준 것도 있고 자체설계한 것이 130건입니다. 기술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 전체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용역을 준겁니다. 그리고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더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 그렇게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설계를 위한 인원 확보는 곤란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우리 설계를 하는 관계공무원들은 고급직인데 고급직은 16억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13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금액이 16억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16억을 벌고 설계할 수 있는 사업같은데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보조기술사나 수해복구의 교량 포함된 것은 보조기술사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곤란하고요. 나머지 수자원 기술사라든지 토질기술사가 필요한 부분 그것만 용역주지 전체 설계 130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술력이 없어서 기술력이 있어도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앞으로는 말예요. 어려우면 직원들을 더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설계하는 거와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용역비 주는 거 하고 한번 따져보면 얼마나 양질의 납품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해복구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전부 용역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건설도시과 직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그 난중에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뭔가는 용역비가 아까워서 용역비가 너무나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각종사업에 용역을 안줘도 될 사업을 용역을 주고 용역을 안주고 관계공무원들이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해서 그런건지 모르지만 용역에 의뢰하지말고 할 수 있는 자원도 한번 인재도 확보를 하고 해가지고 용역비를 아끼는 방법을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특수성 기술력 따지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는지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기술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수해로 용역준게 많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자체설계하는 것 130건하고 나머지 못하는 것 99건을 용역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부의장님 염려해 주신 것 고맙고요. 앞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쪽에서 26쪽까지 없으면 26쪽에서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30쪽요. 복수 곡남1리 도로개설공사 언제쯤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언제부터 착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구례리 수해복구공사 접속도로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곡남 1리 설계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다소 늦어져가지고 이제 설계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구례리 접속도로는 저희들 노력해서 접속도로가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설계변경은 언제 마무리되고 언제부터 착공될 계획이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내주중에 발주가 가능하고요. 발주를 해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발주해서 이월시킬거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구례교 수해복구공사 접속도로는 지주들하고 어느정도 진전이 있어요? 보상가 때문이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보상가 보다는 정미소에 진흥지역의 답을 잡종지로 해달라는 관계로 그것은 제가 이행해줄 수 없는 사항인데요. 해서 안되면 별도 강제집행하든지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다리 잘라놓고 병신만들면 안되잖아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이 되셨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밑에 지방교 가설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현재 지방교 접속도로가 거의 90도 가까이 되가지고 교통사고가 잦아가지고 그걸 개량할 계획으로 있는데
선국
하선국위원
지방도 들어가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정자있는데입니다. 지방리에. 거기가 도로가 급커브로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상당히 잦은데라 그걸 해소차원에서 개량할 계획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이 됐어요?
선국
하선국위원
됐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서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쪽에서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58쪽에서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60쪽 한번 봐주세요. 보면 위원들이 있거든 금산군 안전대책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는 왜 이게 근거를 어디에 두고 위원회를 조성한 거예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이게 대체위원회 회의를 어느때 하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재난관리에 대한 정책사항 결정이라든지 협력사항 의결할 사항있을 때
삼랑
변삼랑위원
그럴테죠. 그런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운영실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유명무실한 대책위원회가 아니예요. 말하자면 재난이 없었다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정책을 결정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삼랑
변삼랑위원
얼마나 많은 정책이있어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결정을 해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규정은 안돼있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해같은 걸 많이 입고 그랬는데 여기 해당이 안돼요? 어떤 재난만 여기에 해당이 들어가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이건 수해는 안들어갑니다. 인위적인 것이
삼랑
변삼랑위원
설치근거좀 한번 복사해 주세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또 금산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하나도 안했거든요. 역할이 뭐예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62쪽과 관련이 돼있으니까 명단이 거기 있는 이 역할은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도로위험지구를 개선해야 한다고 할때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해야할 사업이 저희군에는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우리군에 도로를 굴착한 건은 한건도 없어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굴착하는게 아니라 재해위험시설 있을 때 개선할 때 도로굴착 심의하고 틀립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금산군도로관리심의회가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틀려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이 근거는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보면 조례 있거든요. 3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있고 조례에는. 행정자치과장, 지역경제과장도 들어가게 돼있는데 여기는 빠져있고 30인이내니까 여기는 14인으로 했구만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거죠? 그리고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과 관련할 때 이 사람들이 해서 하고 또 회의소집은 원칙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도로같은 걸 많이 굴착했거든요. 우리군도. 해서 새로 묻고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한번도 소집을 안했어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다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여기보면 딱 있더라구요. 그런데 운영을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전부 보면 안전대책위원회도 이따 보면 알지만 조건이 이렇게 한번도 안하게 돼있어요. 조건이 아닐 것 같은데 어차피 새로 한번 더 챙기셔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봐서는 안챙긴다 소리예요. 이게. 그냥 설치만 해놓고. 한번 챙기셔 가지고 언제 할 수 있다면 해서 그렇잖아요. 해야지 설치해놓고 안하면 무용지물이죠.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변위원님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덕연
황덕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60페이지 금산군 안정대책위원회 우리 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보아하니까 이 안정대책이라고 했는데 인위적인 재난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그렇다면 인위적인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이 기구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사고가 난뒤에 수습대책으로 이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어떤거라고 보십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둘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렇다면 미리 방지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21명이라는 인원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금산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분들입니다만 저희 금산군의회에 열분이 계세요. 각 면단위에 소속이 되있기 때문에 생각같아서는 금산군의회 의원들이 여기에 소속이 돼가지고 안전사고 대책에 미리 방지차원에 같이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면 인원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면 한두분의 의원이라도 바쁘겠지만 영입을 시켜서 미리 안전대책을 세우는 이런 차원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이건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이 한분이라도 참석해서 자료에 맞는 규정이 들어가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64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사업 집행이 안되있고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사업도 결정하고 있는데 아직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고 정주권사업도 약 80% 돼있고 소규모 기반사업 아직 집행이 안돼 있고 수해복구는 이해가 갑니다. 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도 집행액이 없고 더군다나 도립공원사업은 미발주로 돼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왜 집행이 안됐는지 그리고 도립공원개발을 지금 결정을 해놓고 왜 미발주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드리세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농촌 농업생활용수사업하고 한발대비 용수개설사업은 이게 11월달에 발주돼가지고 진행중에 있어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립공원개발사업은 현재 토지 소유자 최병우씨가 미승인되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광장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이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수해피해라 저쪽에서 요구를 안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해줄겁니다. 이것도 내내 수해복구사업 마찬가지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수해복구사업하고 같은 맥락이라고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농업기반공사 관리시설물의 수해복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도립공원개발이 그러면 어디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이건 행정리 태고사 공원 밑 광장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분이 승낙 안해주면 이 사업은 안하는 사업이네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일단 금년에 원인행위가 안된다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리고 밑에 수의계 낙뢰방지가 어디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이건 국도 68호 천내대교가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좀 할게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대둔산 도립공원 미발주 이것은 주차장에 한해서 개발을 하신다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 도립공원내에 있는 주위에 몇가구 있죠? 주차장 위에로 농가들이.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도립공원에 묶여가지고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더라구요.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거기 도립공원으로 묶여가지고 태고사 올라가는 도로 편입할 때 사정사정해가지고 토지를 수용을 해줬기까지 했는데 건축도 제대로 못하고 정화조를 묻을래도 못 묻고 있는 그런 생활불편을 느끼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공원으로 묶여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피부로 느끼겠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주대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개발을 기준안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주민들 불편민원만큼은 군에서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좀 해주세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도에서 지정돼 가지고 집행시설 지구로 된 시설만 하게 되어있는 사업이 되겠구요. 이주대책등 지원할 수 있는 이것은 민간개발로 시행해야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대책수립을 세운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생활불편을 느끼지 않게 정화조라도 묻을 수 있는 어떤 허용기준을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기준건축물에 대한 것은 현 건축면적 범위내에서는 개축이 가능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이 얘기를 하던데. 주민들이. 할 수 있다고만 하지 굉장히 까다로운 모양이더라구요. 신고 과정이 됐든 한번 집을 뜯으면 짓는데 보통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더라구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 대책도 없으면 주민들한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주민을 방문해서 불편사항이 뭐고 저희가 해결해줄 수 있는 사항이 뭔지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서 원하는게 뭔지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없는지 해서 주민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답변이 됐어요? 과장님 거기 찾아가셔서 주민을 여론을 들어서 좋은 방안이 나오시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66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71쪽좀 한번봐주세요. 하천개수실적에 있어서 소하천이 개수실적이 16.74%로 나와있습니다. 맞죠?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금산군 개수율 평균이죠 이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도에 충청남도에 평균은 몇%나 되는지 아세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자료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게하고 우리 충남에서 가장 개수율이 높은 시군이 어디며 가장 낮은 데가 어딘가 그것도 모르시죠?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하천개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글쎄 군재정 때문에 군 자체로서 하기는 어렵고요. 이것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사업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지난 7월 25일날 복수 추부쪽에 집중호우가 왔죠?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수해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수해피해 발생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제 기록이라든지 우리 구조물 예전에 부분 시유량을 24㎜로 해서 구조물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빈도로 해가지고 구조물 자체를 소규모시설은 30㎜에서 50㎜로 하고 대하천은 100㎜에서 했는데 그게 지금 추부면사무소에 기록된 장치로는 94㎜인데 이것은 국지성 호우로 말 그대로 엄청난 물을 쏟아부은 꼴이 됐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게 돼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중부대학교에서는 비공식으로 집결이 115㎜였었습니다. 피해난 상황으로 봐서도 추부면사무소 동쪽으로는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지금 서쪽으로 해서 목소리 상당이 큰 걸로 봐서는 지금 기록돼있는 장소, 위치보다는 다른 지역이 더 많이 오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울러 복수하고 추부하고는 소하천 개소율이 몇%나 됐는지 아세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리별로는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면별로 면 평균.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면별로 파악은 안돼고 금산군 전체적으로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집중호우나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하천 개수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도 그점에 대해 좀 관심좀 갖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덧붙여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공사중지가 언제 시작되는 거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기온을 봐가면서 계속 영하 4℃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중지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다면 온도가 안떨어지면 12월이고 1월이고 계속 해도 된다는 말씀이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기온이 그렇다면 예년에 보면 거의 12월말부터 2월달까지는 영하 4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1～2월달에는 중지해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4℃이하로 내려갈 때는 공사중지를 한다. 그런데 밤에 느닺없이 오늘밤에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면 그걸 예측을 하고 알고 있어요. 내려가면?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알고 있는것보다 기상예보하는 걸 가지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온 덮개를 준비해서 어느정도 물이 빠졌을 때 다시 덮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꼭 그렇게 해야할 여건이나 원칙이 있는거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콘크리트 공사는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자체에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와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11월 중순이후에 공사를 발주한건 없어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발주한 것도 있고 수해복구는 의뢰를 해놨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사를 하면서 보면 꼭 연말에 동절기에 몰려가지고 정신없이 해붙인다고 보면 난리들이예요. 그런걸 많이 보고 느꼈는데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공사를 발주해서 일하는 측에도 좋고 또 공사도 안전하게 추운 날씨에 하는 것보다 따뜻한 날씨에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제 생각의 의견인데요. 12월이면 12월초부터든지 못을 박으면 편할텐데 이건 11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연말 안 넘길려고 하다보면 부실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왕 발주된 것도 그런 공정을 고려해서 최대한도로 날씨하고 관계없다는데 덜 영향을 받는 공정을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우리 박성하 위원님 자료 챙겨서 주시고 아까 금산군 안정대책위원회 설치근거 자료 우리 변위원님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 박성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거에 대한 연관성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루사하고 태풍 폭우가 2번 왔죠? 매미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그래서 금산군 복수쪽이라든가 추부쪽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는데 물론 현명하신 우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천재와 인재가 겯들였다고 생각하세요? 묻고 싶습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제가 판단해 보면 인재가 겹쳤다고 하는 건 예측불허한 강우가 왔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인재로 보느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모든 옛날의 어떤 시설물 자체가 모든 강우에 다 만족하도록 한 예가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비경제적이고요. 그래서 대비하지 못해서 90㎜, 100㎜, 200㎜ 시우량이 와도 견디는 구조물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비경제적일 겁니다. 그래서 구조물별로 50년됐느냐 100년됐느냐 이런 규정을 지어놨죠. 그렇지 않으면 완전무결한다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그게 다 견딘다고 하는 시설물을 한다면 상당히 비경제적일 겁니다. 그게 인재가 겹쳤다 천재만 기다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래도 세 번째 답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집중폭우에 천재지변에 또 인재도 곁들였다고 봐지는 이런 상황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죠?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아니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구조물 돼있는게 100㎜ 아까 얘기한 115㎜ 거기에 견디도록 시설을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시우량으로 했는데 현재는 시우량으로 하는게 아니라 50년됐느냐 100년 됐느냐 이걸로 하기 때문에 옛날 차원하고 틀립니다. 꼭 그걸 인재가 겹쳤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때의 규정은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건설도시과 직원들이라면 이런 건설쪽과 여러 가지 그런 관계에서 저보다는 그 방면에 지식이 풍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복수면 어디죠? 사람까지 떠내려간데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두마니
덕연
황덕연위원
거기 가서 느낀점인데요. 여러군데를 같이 다녔지만 특히 예전 같으면 리어카 정도 뿐이 다니지 못하는 동네에 안길에 도랑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복개를 하면 차도 다닐 수 있는 이런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저분한 것도 안보이고 또 차도 다니고 했는데 차가 다니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복개공사를 한거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랄까 원해서. 그랬는데 동네 맨위에 골탕에 도랑을 복개한 첫시점에 도랑이 공간이라는 것은 별로 크지 않더라구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과장님한테 내가 그걸 묻기가 했는데 도랑과 도랑 사이의 면적이 넓다보니까 가운데 기둥식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랑폭이 좁으면 기둥없이도 하는데 이를 테면 산골짜기에서 집중호우가 나니까 산사태로 인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비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철재하고 비닐하우스가 떠내려와서 도랑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복개한 윗부분에 많은 양이 내려가다 보니까 집을 떠내려가게 만들고 해서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지는 아무리 시골에서 우선 편한 생각으로 복개를 원하신다고 할지언정 그런점은 미리 사전에 단점도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시켜서 생태계를 잘 보전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복개공사만 깔끔하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군민들도 인지를 하셔서 그런 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재산과 인명이 귀중한 것을 앗아가는 수가 없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십분 잘 이해를 하실테고 그렇게 기회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개는 안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돼있는 것은 원칙정하기전에 일부 이루어진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복개쪽으로는 말씀을 상당히 자재하고 있습니다. 복개는 안 하는 걸로 지도해서 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인재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소리 두마니나 그밑에 바탕골 같은데는 인재로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이 높습니다. 두마니 같은데는 왜 인재로도 볼 수밖에 없느냐면 암거 설치도 문제지만 암거 자체도 너무 좁게 해놨어요. 좁게 해놔가지고 산사태 나가지고 산사태도 그냥 난게 아니고 인도 때문에 났어요. 인도 때문에 산사태가 더 크게 났다구요. 두마니 안에 같은데는. 그게 인재지 천재로 볼 수 있습니까? 그전에 인도 내기전에는 아무 이상도 없었었는데 암거 설치해 가지고 그안에 반듯하게만 해놨어도 덜 했을는지 모르는데 좀 굽어지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났나 나무가 통나무가 뿌리째 들어가 가지고 가운데가 떠내려가지 못하니까 그대로 쌓였던 거예요. 깼을 때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인재와 천재가 같이 겸한 사항이죠. 아니라고 볼수도 없고 또 바탕꼴 같은데 들어가다 보면 다리 설치했지만 작년에도 남이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었던 사항인데 조그만한 다리 놓으면서 가운데 다릿발 갖다가 딱 갖다 넣어놓으니까 떠내려가던 나무가 걸치기 시작해 가지고 물이 흐름이 막히니까 그게 갈데가 어디있습니까? 전답으로 다 넘쳐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인재지 어떤 것이 인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계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가지고 그래도 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가운데 교량 중간에 있는 다릿발 같은건 없앴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하천에 조그마한 하천에서 범람되는 나무 떠내려와 걸치고 거기에 비닐까지 같이 걸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을 감당할 수 없이 범람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인재지 어떻게 인재가 아니라고 판단하세요. 아무리 집중호우가 느닷없이 왔을망정 피해를 안볼 지역에 봤다구요. 몇군데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하세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자꾸 인재냐 천재냐 구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암거 자체 저희들 인지를 해서 사업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되도록 가운데 벽채가 없는 이런 암거이상을 지향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중환
김중환위원장
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68쪽좀 한번 봐주세요. 보면 기존 노점상 유도 구역 풍물시장있는데 정비현존 이게 무슨 뜻이예요? 40 노점상을 없앴다는 소리예요? 현존은 70은 놔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예요? 이해가 안가네. 유도 구역에 40개를 치웠다 소리예요. 뭐예요. 70개는 남겨뒀다 소리고?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정비는 철거했다는 소리고 현존은 여기 5일장하고 10일 30일장 그때만 하는 거라 이것자체도 철거해야할 사항인데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금산군에 노점상 40개를 정비했다 이 소리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다고 보고 그 밑에도 교통정체 및 혼잡지역에 노상적치물을 50개를 이것도 치웠다 소리고 38개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현재 있다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이것도 치워야 되겠네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당연한거죠.
삼랑
변삼랑위원
알았어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이게 50개 치웠다는 것도 치우고 나면 또 그 자리에 갔다 놓는 그런 숫자까지도
삼랑
변삼랑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페이지요. 고온시설물 관리현황을 진산면 행정리요. 지금 이것을 주차장 및 매표소 관리인데 경제난으로 인한 탐방객 감소 이게 왜 여기에 써놓으신거예요? 우리가 누가 수입을 덜 했다고 해서 써놓은거예요? 뭐하러 이걸 여기에 넣어주셨어? 탐방객이 집중되므로 상반기 입장수익 저조 여기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알고만 계세요. 그렇잖아요. 아무 필요도 없는게 들어와 있고 그밑에 보면 개선방향을 해놨는데 그렇잖아요. 매표소를 저기 들어오는 도로에 해놨으면 그 뜻 같은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위에 했기 때문에 수입이 적다 이건데 이게 개선방향을 이렇게 해놨는데 하시겠다는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해놨어요? 할거예요? 거기에, 뭔가 있었으니까 썼을 거 아녀요?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이건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장실을 신축을 하면 이걸 이동을 해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거의 한다고 보면 늘어나는 것은 주차요금 조금 더 늘어나오죠? 딴건 사람이 걸어 들어오지는 않으니까요. 거기가 소류지가 작은 것도 있죠. 들어오면 그리고 거기 들어오면서 식당들이 많이 있죠. 많아요. 내가 봐도. 그런데 주차료 조금 받는다고 그걸 그리로 옮긴다는게 어디 꼭 잘한다고 생각돼요? 소류지 낚시 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해. 주차료 주고 들어와야 해요? 식당오는 사람들 주차료 주고 와서 이해가 안가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식당에 오는 손님들을 안받게 하겠습니다. 계획자체를 주차료를 안 받는 걸로 대신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무슨 전표를 딴데마냥 받아와라 이거네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그렇게 관리해야 되겠죠.
삼랑
변삼랑위원
잘못하면 더 수입이 적어질 수 있다 소리네요. 식당만 누가 알면 가서 음료수 하나 사먹고 하면 지금은 말하자면 태고사 쪽으로 가는 등산객들이 갈 때는 차를 갖다 놓고 가거나 아니면 2천원을 주고 가고 그러거든요. 저도 거기 돈을 주고 다녀봤지만. 그런데 그냥 음료수 하나 사먹고 섰다가 뻔히 아니까 하나 받으면 하도 감사할 수도 있다 소리네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글쎄 그렇게 악용한다면 감소될 소지도 있죠.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아직 한게 아니니까 한번 생각 잘 하셔서 하셔야지 그냥,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하기 좋은 걸로 죽 써놨는데 생각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네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감소될 소지도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리고 돈을 떠나서 어디가 저수지가 있는 거기 낚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그걸 해놓고 돈을 다 받는다면 누구도 욕을 안할까요? 생각을 한번 더 해보셔야 할거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집행할 단계에 더 한번 검토해서
삼랑
변삼랑위원
검토해보셔야 할거예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7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형관정이 농업용수로 또 생활용수로 이렇게 구분해서 관정설치를 한 것 같은데요. 생활용수가 보면 금산읍이 2개 군북면이 하나 이렇게 돼있는데 그거는 기재가 잘못돼 있는 거 같아요. 보광리게 밑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고 생활용수 관정이 지금 100%다 활용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자료 빨리 넘겨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금산읍에 보광리 공사 이건 군북으로 갈 것을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생활용수 암반관정은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00% 활용하고 있다고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보광리 것이 생활용수로 활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연 그곳만 있겠느냐 제가 파악을 다 안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바로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이건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많은 투자를 해서 이게 보통 생활용수 관정을 하면 최하 1억이상 투자를 해서 하는데요. 투자한 가치 효용증대가 있다 그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잘 하셔서 활용할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수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든지 농업용수로 바꾸든지 해야 될 겁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보광리 것은 당초에 생활용수로 저기했는데 이게 사용하는 농가가 적어서 이건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생활용수는 별도로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서 줬습니다. 대형관정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
태권
정태권위원
위치를 정확하게 저 아니까 위치좀 한번 얘기해줘봐요. 새로운 관정.
그럼 우선 농업용수로 쓰겠다는 얘기 아녀요?
아니 기존에는 정내동에다가 관정을 뜯어서 그 밑에 내려가는 탱크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럼 그 탱크나 관정은 지금 무용지물이고 안보광리나 상당 거리가 있는 곳에다 관정개발을 또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큰보광리로 농업용수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된다고요?
관정만 뚫었지 수로 연결은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생활용수로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까지는?
안보광리에서 큰보광리로 가는 관로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그건 아직까지는 안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지.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건 아니다 얘기예요. 생활용수로.
그냥 파기만 팠지 실제는 아니다 그 얘기지.
사실상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자기 자가 관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로 생활용수는 필요가 없을 걸로 봐요. 거기 생활용수라고 하지말고 기왕 이렇게 된거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도록 내 거기 안보광리 들어가는데 지하관정 개발한 것은 농업용수로 봤거든요. 이걸. 생활용수로 본게 아녀요. 투자된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관정개발을 해줬다?
농업용수로 활용하는게 낫지 생활용수는 거기다가 두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좀 할게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정태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관정 이용 생활용수로 쓰는 것을 조사를 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있는데가 많은 것 같은데 복수 용진리 몇리입니까? 생활용수. 복수 용진리 75쪽.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용진2리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리죠. 이거 사용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공사비만 잔뜩 내버린 사업중에 하난데 처음에 팠던 관정도 못써먹고 안써먹고 물 양도 적고 잘못돼 가지고 폐공도 안시키고 그냥 다른데다 파가지고 모터가 잘못돼 가지고 이용도 별로 못하고 폐기처분 됐어요. 지금. 물 상수도 들어오는데 거기 하나도 사용 안해요. 이렇게 조사도 안돼 있어요. 이것만 봐도. 그리고 아까 정태권 위원도 지적을 잘 하시더만 복수 마수리가 복수도 있어요? 74쪽요. 복수 마수리가 있네요. 금성면 마수리를 거기로 옮겼나. 87쪽 소류지도 그래요. 복수 백암리가 진산 가서 붙어 있고 또 오타가 한두군데가 아녀요. 이게. 이렇게 조사도 안하고서 자료 올라와도 되는 거에요? 감사자료를?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용진리같은 경우는요. 다시가서 확인해 봐야하지만 전에 제일 먼저 시추했던데는 폐공시켜야 할거예요. 상당히 깊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논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활용한 것도 있지만 폐공시킨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너무 그냥 관리 소홀하는 것 같아요. 지하수 관계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용환 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과장님 세심하게 챙겨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감사할 때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음 질의가 없으면 81쪽에서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106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임명 내역 현재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많은 공사중에서 2명만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명예감독관이 현재 공사중이니까 공사가 끝났네요, 공사가 끝났는데 명예감독관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
중환
김중환위원장
주관 직원님들은 신속하게 자료준비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나올 동안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서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85페이지 소류지 현황에 있어서 소류지 83개가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짓말 아니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쓰는 것이 다른 대체수원이 돼가지고 할때
태권
정태권위원
소류지 역할을 하는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소류지는 없어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군북에 유료낚시터로 허가해준 것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소류지가 아니잖아요. 소류지 물 가두는 것이 아닌데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유료낚시터로 점용을 해준 농사용이 필요하면
태권
정태권위원
내막적인 얘기좀 아시면 얘기좀 해주세요. 왜 소류지를 유료낚시터로 허가를 해주고 소류지 활용을 못하도록 했는가?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하세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 나올때까지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료 빨리빨리 준비해 주세요. 아까 우리 변삼랑 위원님 한것도 안줬죠? 그 자료도 빨리 갖다주시고 박성하 위원님 자료 시군별 자료좀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다른 과보다 진전이 늦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줘야지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건설도시과 부분 81쪽에서 11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나왔어요? 자료 갖다 주세요. 변위원님 자료, 박성하 위원님 자료, 정태권 위원님 자료 갖다 주세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먼저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신 금산군 안전대책위원회 설치근거는
삼랑
변삼랑위원
됐어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건 자료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그 다음에 106페이지 명예감독관 임명내용 및 사항에 대해서는 포평지구하고 천내지구를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포평지구에서 명예감독하시는 분이 인삼등 지작물 철거하는데 같이 협의하는데 동참했고 그 다음에 수로관 설치 구배등 검토할 때 조정했고 복토량 조정할 때 여기 인삼이 좀 심어져 있어가지고 그거 할때 부분적 철거하는데 같이 협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내지구는 수로관 설치 및 설치하는 노선을 협의하였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하는데 같이 동참하였습니다. 차집관로 등 주요부분 시공시 참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본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공사 제반서류를 읍면장에게 부감독관을 임명했습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읍면에서 발주하는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본청에서 발주하는 읍면사업, 본청에서 발주하는, 주관하는 공사있잖아요? 공사를 읍면에다가 설계서 시방서 설계해 가지고 통보해 주셨냐구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읍면에 배정해서 발주토록 했고요. 밤골, 샛골만 본청에서 발주해서 공사 감독명령은 금산읍장한테 하도록 했습니다. 금산읍장이 토목직으로 하여금 감독 명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5천만원이상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준공검사시에 부감독관 확인을 전건 받았습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감독관 확인말고 부감독관 확인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부실공사에 대한 금산군의회에서 4월 3일에 윤재호 의원외 1명이 발의해 가지고 본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조례가 재정이 됐는데 그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 읍면 부감독관이 확인을 했는지 그 서류를 준공검사 내용에 들어있겠죠? 준공검사 내용에 읍면 부감독관이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했는지 그걸 저한테좀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본청 발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필재
송필재위원
예. 본청발주. 본청 발주를 했는데 읍면 부감독관이 있어요. 읍면 부감독관이 확인을 받아가지고 준공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확인을 안받고 준공공무원이 준공을 했는지 그 서류를 갖다 보여달라는 얘기죠.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됐습니까? 답변 자료 나오고 그거 받으면 되겠죠?
필재
송필재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태권 위원님이 답변하신 거 부탁하신 거 어떻게 됐어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군북에 조정리 소류지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소류지 관리는 수리계 동의를 얻어 가지고 농번기등 농업에 사용할 경우에만 공급을 하고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농업시설물의 사용을 허가 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농림과에서 유료낚시터 허가는 그렇게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필요시에는 소류지 역할을 하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해줬다고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했는데 그 소유자체가 개인 걸로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강제로 관리하기가 상당이 어렵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게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주셨다고 했는데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수리계 동의를 얻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단 한번도 물을 이용하게끔 해준 적이 없어요. 단지 자기네들이 그 자꾸 더 보수를 했다고 할까 파내서 물이 고이게 만들고 그리고 낚시터로 활용을 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웬만한 페공이 지하에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수만배 수십만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때는. 그런 환경오염만 시킬 뿐이지 소류지 역할은 단 한번도 한적이 없다, 그게 개인소류지라고는 하지만 당초 소류지라고 할 것 같으면 소류지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개인한테 임대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지금 개인소류지라고 해서 유료낚시터 허가도 나가고 또 나가서 환경오염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고 그걸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과장님 조치할 사항은 없는거예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하세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협의해야 될 것로 생각되고요. 지금이라도 조치가 가능한건지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군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낚시터는 지금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도 그렇고 그 밑에 농사짓는 분들 그 물을 이용할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검토해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감사합니다. 자꾸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하려고 그랬는데요.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108페이지에 금산군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연관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즘 가로등 숫자가 많이 늘어나네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인력도 부족한데 상당히 애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농고 앞에 가장말 부분이죠. 그런데 보면 가로등 등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깜박깜박 해요. 아마 수명이 다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위에 부분도 보면 지나가다 키는 경우가 있는데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고장날 때 제가 그런 사항이 된 것같은데요.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전봇대는 어디에서 한전에서 전기는 관여하겠지만 지난번 인삼제때 확성기를 설치했어요. 시장주변에. 그것도 한 전봇대에 두방향으로 사각스피커를 두 개씩 달았습니다. 그것을 어디과에 소속이 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도시과 소속은 아닌지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러면요 좀 전달좀 잘좀 해주십시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문화공보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어떤 사항이냐면 11월 8일날 지금부터 약 28일전에 군정질문시간에 제가 연필로 그런 사항을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그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면 청내에 뭐 TV라든가 방송에 속기록에 다 남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자제를 하고 미리 담당과에 전화를 드려서 얘기를 했더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약 한달이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잘 하고 계시는데 꼭 안좋은 얘기는 잘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식도 되는데요. 인삼제때 열흘을 쓰기 위해서 설치를 5일전부터 했더라도 15일정도 뿐이 사용이 안됩니다. 그러고서는 365일 중에서 15일이니까 350일을 방치해 두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아무리 방수가 잘된 기계라할망정 성능이 자꾸 떨어질줄 압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바쁘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밴드로 고정시켜놨더라구요. 도라이버로 끌러서 기름칠 한번 해가지고 창고에 보관한다고 해도 큰 면적은 많이 안 차지할 것 같아요. 그걸 바로 좀 해주셔야지 얘기한 위원 체면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8일이나 됐어요. 정확하게 내일 모레가 30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죠. 아무리 세월없는 350일동안 세워 맞고 말이야 비바람 맞고 15일 10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빨리 마모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건설도시과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서 빨리 시행해서 창고에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쓰게끔 오래도록 써야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문화공보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제거하는 걸로 해서 이삼일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고맙습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12쪽 13쪽부터 12쪽이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내역에 쭉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건축폐기물이 본청 사업지구내에서 나온 것이 7군데 밖에 없습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건축폐기물 말씀하십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예. 건설폐기물 발생된 지역이 7군데밖에 없냐구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이건 군 발주로 회계연도로 2002년도지 2003년도에 7개지구가 아니라 2002년도 것도 지급하는 사업이 이렇게 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002년도 사업도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가 안돼있다구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이건 2003년도 예산을 발주한거구요. 작년에 발주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자료에 표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002년도에 처리한 내역이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처리한 내용이고요. 2002년도에 발주해서 2003년도에 폐기물 처리한 내역이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표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002년도에 발주한 사업중에서 2003년도에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처리한 지구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처리를 하고서도 지금 여기에 표기를 안해놨다구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니까 큰 걸로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신 것 같아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자료가 누락됐 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금년도 총 발생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집계를 안했고 그것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발주한게 누락됐으니까 전체 양 체크는 안했고 100%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에 2002년도에 지금 5,905톤을 처리했잖아요. 이거 말고도 또 처리할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 늦게 발주해서 이월된 사업중에서 금년도에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이월된 사업도 있고요. 작년도 발주는 다 처리되고 금년에 발생할 당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2002년도 발주분도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2003년도 것 자료 나오시면 드리고 아까 송필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답변 나왔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자료좀 빨리 갖고 와봐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소하천 시군별로 저기한 것은 즉시 작성이 안돼가지고요.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얘기한 것 명예감독관 얘기 말이예요.
필재
송필재위원
준공검사 때 부감독관이 반드시 입회를 하고 확인을 하고 검사소에 날인을 하게 돼 있어요. 부감독관이 준공검사소에 날인을 했는지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몇건인데 몇건을 날인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해달라고 했죠.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 자료는 빨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 김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료도 2003년도 자료가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들은 감사기간이니까 신속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감사하니까 빨리빨리해서 자료를 갖다 줘요. 이거 언제까지 감사받으려고 해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저희 본청에서 발주한 것은 부감독은 하나도 운영을 안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3월이후에 발주한 건이 몇건입니까? 본청에서 발주한 건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그건 파악이 안됐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공사 4월이후에 발주한 공사건이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발주 월별로 그건 파악이 안됐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몇건이나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본청에서 발주한 4월이후에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대략 몇건이라고 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한 500건이라든가 300건이라든가 10건이라든가 이런 것 얘기못해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10건 이상은 될테고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요. 몇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선은 금산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아주 특별히 제정한거예요. 조례를요. 여적지 없었던 걸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부감독관은 우리 과장님 아실란가 모르지만 읍면에서 부감독관이 있어요. 읍면에 부감독관이 있는데 감독관은 분명히 저기 본청에서 했겠죠. 그러면 부감독관이 입회를 하고 확인을 해서 준공이 이건 분명히 기성도 포함해 가지고 해야만이 준공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있고 만약에 부실공사를 한 사람은 입찰참가를 자격을 제한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도 있고 또 부실공사가 발생되었을 때는 일단 준공을 해준 공무원에게 문책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딱 한가지 진산 만악리 전석쌓기 공사에 명예감독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없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실공사가 발생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잘했다고 봅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발생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됐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그 준공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준공처리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만악천은 작년 2002년도 12월 6일날 계약돼가지고 12월 12일날 착공한 걸로 제정하기 이전에 발주된 걸로 알고요. 감독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누누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앞으로 읍면에서 발주하는 3천만원 미만의 공사, 본청에서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공사 개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설명드린 바에 의해 가지고 부감독관을 임명하게 돼있으니까 읍면에 지금 이런 공사가 가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 설계서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시방서를 보내가지고 이러하니까 부감독관으로 우리와 같이 공사를 건실하게 감독합시다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한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행을 안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례 제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적지 내려오는 폐습에 젖어가지고 내려온다고 하면 계속 부실공사는 방지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게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이점 운영하지 못한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지금 하고있는 것 앞으로 할거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저도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리사님 마이크좀 들어주세요. 여기 만악천 감리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철?
여기 공사비가 총 얼마인지 알죠? 앉으세요. 앉아서 하세요. 여기 설계가 나왔을 때 감리사로서 확인 했습니까?
확인을 하셨으면 그 설계가 그 지형에 맞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적법한 걸로요? 그러면 확인을 해가지고 적법했기 때문에 공사를 시켰다 이 얘기죠?
그러면 공사중에 몇회나 나가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공사할 때 몇 번이나 나가서 감리를 하셨어요?
그 공사가 몇 개월 질질 끌었죠?
독 관계 때문에 몇 번 되바꿔치기 하고
공사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용역 어디요?
지성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설계를 가지고 진행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공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사에 대해서. 사후 처리에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감리로서.
감리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가서 봤을 때는 7～8군데를 파서 기스를 재봤어도 다 기준 미달이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감리사로서 완전히 이것은 오착하신 겁니다. 내 봉창에서 돈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공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고 이런 감리를 했다고 하면 감리로서 책임 추궁 받아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준공계에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성함이 손영범씨가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손영범 맞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확인해서 준공현장 나가서 확인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손영범 예. 확인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몇군데나 파봤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손영범 그 당시에 교차로 부분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하 매설된 부분은 공사 감독조례에 의한거구요. 지상에 노출된 부분은 다 검식을 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준공계가 나가려면 안안밖으로 다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손영범 수해로 인해서 일부 기초가 노출된 이후에 잘못된 것은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사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한데 묻는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하천공사를 총괄하는 담당의 입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책임을 통감하신다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손영범 예.
선국
하선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가서 확인했을 때 몇㎝ 몇㎝, 거기가 20㎝로 돼있죠? 기스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손영범 그렇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20㎝기스가 어딨습니까? 지금. 전석쌓기에 큰 그렇게 큰 돌이 3층이나 올라가는데 20㎝가 그것이 지탱이 돼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몇㎝나오는지 아세요? 무너진 후에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손영범 확인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최고가 몇㎝나왔습니까? 최하가 몇㎝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손영범 최하는 15㎝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은 다 눈감고 쟀네. 13㎝, 14㎝, 15㎝, 16㎝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위원님들 열분이 다 가서 잰걸 갖다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때 건설도시과장님도 거기 입회하셨어요.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리사는 그 공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손영범 없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봐줘요. 내 봉창에서 돈 안나간다고 이렇게 봐줘도 되는 거예요? 그때 재는 과정을 건설과장님 직접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거짓말 나오는거 봐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치가 일부 기스 규칙미달이라고 하고 콘크리트 규격미달로 보강 조치한다고 했는데 여기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은 처리를 할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전석이 붕괴되어가지고 한데는 다시 쌓아야 마땅한거구요. 기초 콘크리트는 전부 기초 확인해서 부족한데는 다 규격이상으로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아니 여기서 그런 답변식으로 전부 나오시면 내가 의원직 명예를 걸고서라도 내 놉하나 얻어 갖고 가서도 전부 파가지고 몇㎝ 몇㎝ 전부 말목 박아서 써붙일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여하튼 하든 안하든 간에 조금이라도 미달된데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이거 진행된다고 하면 직원님들이 책임 통감하셔야 합니다. 여하튼 의원직을 걸고서 끝까지 처리할거예요.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확인해 가지고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송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명예감독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 옛날 습관에 젖어서 그냥 공사하시지 말고 명예감독관 그 부락이나 이장들이나 세우셔서 매일 와서 보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직원님들도 관심좀 가지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실금산이 없는 그런 공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좀 할게요.
선국
하선국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현장을 가면 말이예요. 공사 현황판 그것이 서있어야 되는데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 무슨 공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가 크고 적고 간에 할 때는 꼭 팻말을 붙여가지고 위원들이 지나다니더라도 위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직접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어디 공사가 어떻구나 어떻구나. 내가 만악리, 석막리 가기전에 삼가리 덮개공사하던거 있잖아요. 박스요. 그것도 가니까 그것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소장한테 물었어요. 어디서 공사합니까? 하면 어디입니다. 그러면 어찌 물어보냐 이거요. 아니 공사를 하는데에서 이거 저거 아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당신들 하니까 누가 와서 하는지 몰라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쇼 했더니 그 이튿날 해다 붙였더라구.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몇미터짜리가 되는지 얼마공사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거 꼭 좀 실행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표지판에요. 부감독관하고 명예감독관은 꼭좀 명기를 시켜주세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금년도에 재시공을 하겠다고 하신데가 두군데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는 어디죠?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용화리에 포장 50미터를 코아채취해서 전부 깨고 양쪽 접속하는데라 양쪽 5미터해서 50미터를 재시공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사업이 50미터밖에 안됐나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전부 측정별로 코아채취해서요. 퇴가 나오는 데는 안나오는 구간은 보완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50미터 구간이면 전번에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코아채취한 구간만 한거 아녀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측점 13부터 측점 15 플러스 15까지 50미터가 되겠습니다. 아니 16까지. 13 플러스 10부터 넘버 16번까지가
용환
김용환위원
여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용화에 재시공한 내용이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가. 13이 어디고 15가 어딘지 아무 자료도 없이. 여기 자료 해놨어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한테 자료 갖다 드리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 몇미터 간격으로 남버 메긴 겁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20미터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0미터 이렇게 많이 32공구를 뚫었어요? 코아채취를 했어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20미터, 한공구에 20미터라구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위원들이 찍었던 부분만 재시공시킨 것이네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밑에 지반이 고르게 골랐어야 하는데 이 측점에서도 좀 나온데도 있고 안나온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서
용환
김용환위원
재시공이 위원들이 지적된 부분만 된 것같아요. 전체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현장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는데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그러셔도 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 진산 만악 소하천정비공사 하던 걸 질문중에 보충질의 하는데요. 지금 전석쌓기 유실구간만 복구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감리되시는 분, 정철씨?
지금 했어요?
그리고 기초공구리 미달구간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공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서는 못할거구
일진건설하고 어떤 내부거래 있었습니까? 이건 처음부터 다 부실공사였었는데 이런 부실공사업체 다시 땜방식으로 공사를 이렇게 시켜요? 감리로서 하실 일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감리로서 할 수 있는 길인가 처음부터 부실공사 됐던걸 갖다가 이렇게 댐방식으로 처리를 일 처리를 해도 되는 건가 감리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죄송한게 아니죠. 돈이 얼마짜리 공사인데 혈세 갖다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죄송하고 잘못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재시공해야한다고 위원들 그렇게 얘기를 했던건데 현장 갔다 와서 이거 재시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재시공시킨다고 했으면 전체적인 구간을 재시공을 시켜야 원칙이지 어떻게 눈감고 아웅식으로 보이는데만 댐방식을 하십니까?
중환
김중환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조처할 그런 것이 안되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을 제가 조사해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과장님 좀 챙기셔가지고 하셔야지 감리가 뭔 아닌게 아니라 맡아서 하셨는데 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큰일이 벌어졌는데 과장님이 다시한번 검토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다 갔다 오고 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분노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하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이니까 재시공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12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에 있어서 보면 부곡2리 세뱅이 마을앞 700미터 공사중 공사착공 7.8㎞확포장 완료 그리고 10월달에 잔여구간 실시설계 시행중이라고 했는데 8.8㎞는 동곡저수지 위에 있는 그도로를 말하는거죠?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2002년도까지 총 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군도 5호에 대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98년 7월달에 시작을 해서 총 사업량이 8.8㎞라구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실적이 그런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잔여구간 4㎞ 실시설계 시행중이라는 데는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사업시행 설계를 안한 구간에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놓는 그것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신안사에서부터 산안 자진뱅이라고 하는 부분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난번 추경에 3억 계상된 그 사업비 가지고 4㎞를 할 예정입니까?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설계만하고요. 그 사업비는 신안리까지 아직 확정 안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치 확정을 안했다고요?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지난번 기획정보실장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3억에 대해서. 신대리에서부터 출발지 사업 금액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과장님 참고 하셔서
종길
이종길건설도시과장
기획정보실에서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사무감사때 한게 아니고 업무보고 때인가 아, 추경예산 심의 때 기획정보실장하고 약속을 한 내용이니까 과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신대 출발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후 3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